박수기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가미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 방지 관련해서 이번에 담아진 내용 중에 두 가지 내용이 접목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법에 따라서 54조에 인·허가권자가 또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3일 이내에 현장 점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300세대 이하로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마다 인·허가의 대상 범위가 저희들은 구청이 300세대 이상, 시가 삼백, 600세대 이상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사실 300세대 이상을 시에서 승인하는 부분도 예전에 검토했던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왜 이게 시하고 차이가 생길 수 있냐면,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좀 더 건수가 많습니다. 그게 많은데, 그걸 5개 구청의 건수를 300세대 이상을 다 시로 갖고 오면 그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고 구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가 줄어든 반면에, 저희가 검토에 관한 영역이 시는 주택정책과가 정책과 인·허가, 도시정비,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업무의 한계성,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는 300세대 이상을 구청으로 주고 심의만, 건축심의나 경관심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건이다 보니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300세대 이상이 건설기술법에 또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이번에 학동이나 화정동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철저하게 여러 경로로 저희들이 대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방금 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또, 광주광역시가 처음으로 민간 영역을 갖고 들어오다 보니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도 저희들이 청취하고 있는데 사실 300세대, 600세대라는 이 숫자를 접하면서도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의견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저희들이 실행해 보고 방금 주신 내용들도 모니터링하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종호 도시공간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관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교통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별도로 의견 없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별다른 의견은 없고,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재)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드리면 이런 국방벤처센터가 국방기술품질원하고 관련된 소속, 그쪽 소속인데요. 전국에 한 열 군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일부 이렇게 출연해 주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쪽이 굉장히 보완이나 비밀 이런 게 좀 많은 곳이다 보니까 별도 이렇게 진행됐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는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4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매니저까지 3명입니다. 센터장은 국방기술품질진흥원에서 인건비를 보전을 해주고요. 저희들은 매니저에 대해서만 지금 보전을 해주고 인건비는 한 9500만 원 정도 되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업비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안은 정부에서 이런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굉장히 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부 자기들 필요한 예산의 극히 형식적인 일부를 부담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사항이라서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19. 현장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