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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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김은형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2일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에게 들으시겠습니다. 종합심사 순서는 실ㆍ국ㆍ소 직제순으로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가 있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종현

조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5일 의안번호 제94호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억 5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152만 원에서 4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기간제 인건비, 의회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로 총 5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 4700만 원은 감액 편성한 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진일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9월 5일 의안번호 제94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1286억 7274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542억 1904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2건에 8억 158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307억 4957만 2000원 중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외 1건에 81억 2491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73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체육시설관리팀 김해운동장의 동력비 외 17건에 738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5일 의안번호 제94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하였으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로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921억 3878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874억 7047만 9000원 중 지역보건과 치매행사용 단체복 구입비 1건에 1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액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김해시복지재단 세출예산액 331억 3622만 9000원 중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인건비 외 2건 583만 9000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TV 수선 1건 1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예산 344억 7248만 6000원, 세출예산 344억 7248만 6000원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및 시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교육ㆍ보건 분야 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2년도 주요사업들이 시민수혜도와 지역발전 향상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5일 의안번호 제94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10월 6일, 7일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효율성 여부 및 재정운용의 일관성, 예산운용의 건전성 저해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회계별 세출예산안 사업이 회계 목적에 합당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일반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세입의 경우 기정액보다 96억 4882만 9000원이 증가한 2018억 7794만 8000원입니다. 세출의 경우 기정액보다 581억 8150만 8000원 증가한 4710억 6064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85억 6187만 2000원이 증가한 3169억 101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실ㆍ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감사관과 기획조정실 순서이나 예산 협의와 관련한 기획조정실장의 국회 출장으로 인해 내일로 순서가 변경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700만 원이 감소한 583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억 200만 원 감소한 577억 3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500만 원 증가한 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6900만 원이 증가한 886억 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15억 9400만 원 증가한 879억 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500만 원 증가한 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4억 200만 원 감소한 577억 36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700만 원 증가한 141억 5800만 원, 도시개발과는 5000만 원 증가한 5억 50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6000만 원 증가한 164억 4100만 원, 건축과는 6800만 원 증가한 19억 1300만 원, 공동주택과는 5억 8700만 원 감소한 243억 1200만 원,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3억 6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7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58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한국방송통신대 김해학습관 리모델링사업 5000만 원이 증가한 5억 50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 조성사업 60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지원 5000만 원 증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2000만 원 증가,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200만 원 감소 등 총 3건으로 6800만 원이 증가한 19억 13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5억 6800만 원 감소,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100만 원 감소 등 5억 8700만 원이 감소한 243억 12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 없는 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15억 9400만 원이 증가한 879억 89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100억 9500만 원 증가한 265억 100만 원, 도시개발과는 3억 3000만 원 증가한 11억 39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6억 원이 증가한 304억 6600만 원이며 건축과는 1억 8300만 원 증가한 16억 2900만 원, 공동주택과는 6억 1400만 원이 감소한 276억 3900만 원,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 3100만 원 증액, 동북아 물류플랫폼 세미나 개최 6400만 원 증액,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100억 원 증액 등 총 3건으로 10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1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한국방송통신대 김해학습관 리모델링사업 1억 3000만 원 증액, 나전산업단지 내 도로 건설비 보조 2억 원 증액 등 총 2건으로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어방동 화인아파트 옹벽 벽화사업 2000만 원 등 총 7건으로 16억 원이 증액된 304억 6600만 원이며 건축과는 총괄ㆍ공공건축과 운영지원 5000만 원 증액,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800만 원 감소, 지역안전센터 설치 운영지원 2000만 원 증액 등 총 5건으로 1억 8300만 원이 증가된 1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1300만 원 감소, 주문형주택 개보수 700만 원 증액 등 총 5건으로 6억 1400만 원이 감소된 276억 3900만 원이며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5100만 원이 증가한 1억 23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5300만 원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000만 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4억 600만 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예비비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억 23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300만 원 증액,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2100만 원 증액, 특별회계 재산정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4억 600만 원입니다. 다른 특별회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세미나 개최한다?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관된 사업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부울경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옛날에 한번 동북아 물류센터 용역을 한 적은 없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용역하려고 하다가 부산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경남도하고 협의가 안 돼서 용역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러면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내용이나 취지가 뭡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책세미나와 연계시켜서 언론홍보 등을 통한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최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럼 가덕도 신공항은 그렇게 계속 추진되고 그 영향 하에서 동북아 물류센터 지역을 지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지금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관할이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은 연관성이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가덕도 신공항은 사실상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저희들이 신공항과 철도, 항만을 연계해서 물류부지가 부족하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가 우선적으로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당초에 신공항이 가덕도에 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우리 부울경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주춤한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가덕도 신공항이 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여파 그게 우리 김해지역에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고 그 일환으로 물류센터를 우리 일정 지역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건 나름대로 우리는 신공항이 추진되고 그에 발맞춰서 미연에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이하게 나전산단에 도로개설비 보조금이 있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 김해시 산단이 몇 개나 되죠? 한 20여 개 되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준공한 것하고 농공단지, 산업단지 그다음에 지금 공사 중인 것까지 하면 25개 정도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는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0만㎡ 이상의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주로 도로 부분인데요. 그건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산업단지하고 골든루트, 사이언스, 대동첨단 이 4개 산업단지에 진입도로 개설비 1500억 정도를 국비 지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산입법에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법률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 말씀이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총금액이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지금 50% 지원인데 그럼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입주업체들이 개별 분담한다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로포장만 4억 정도이고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그다음에 다른 각종 기반시설에 8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전에 6억은 입주 기업체들이 부담하고 포장비 4억 중에 2억 원을 시가 보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려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해시 산단이 25여 개가 있고 미준공이 된 것도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산단에서도 이와 비슷한 요구를 해왔을 경우에 우리시의 차후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에 기반시설은 준공이 되면 어차피 기부채납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공사비를 보전해 주는 건데 준공 후에는 어차피 그 도로는 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차피 준공되고 나면 기부채납으로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 설치하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굳이, 이렇게 한번 지원하는 전례를 남겨놓으면 다른 산단 설치하는 입장에서도 기회 되면 우리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선례가 있으니까 시에서는 또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다른 시공 중인 산업단지에서는 현재 이런 비용 보조를 통해서 기반시설이 되는 경우는 희박하고 없다고 보는데요. 특이하게 나전산업단지가 김해시 1호 산업단지로 지정되어서 시행을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 최초 사업시행자도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서, 현재 13개 정도의 입주 기업체가 있는데 10개 업체가 경매를 받아서 들어온 업체들인데 자기들도 추가로 생각 못한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8억 중에 일부 2억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산단 관리를 잘해서 다른 산단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보조가 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요즘 기업이 다 어렵다 보니까 준공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도 해준다는 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선례가 되어서 차후에, 이때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산단 준공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요구를 안 했었는데 한번 시행이 됨으로써“시에서 보조를 해주더라.”이렇게 관례화가 되면 시에서도 재정부담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우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제가 자세한 건, 개수조정까지 가서 상임위원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상임위원회 통과됐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이게 나쁜 선례가 될까 싶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반갑습니다. 최정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진영에 붐붐자전거대여소 아시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정헌위원

지금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정헌위원

2019년도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3억 얼마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3억 6000인가

최정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본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신청하게 되었는데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사업비가 3억 6000 정도로 적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고 협의한 결과 자전거대여소를 하자고 되었고 부지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시 공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찾다 보니 지금 한빛도서관 옆에 있는 우리 시유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거점시설인 건물을 지어서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했는데 하필이면 하는 와중에 코로나19도 만연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무래도 구도심 쪽에 있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도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주민협의회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해볼까, 공부방이나 이런 걸 운영해볼까 해서 사업자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도 보도되고 했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좀 부적정하다 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최정헌위원

처음에 계획 당시에, 그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와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우셔서 지역민들과 협의를 하든지 그 장소에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쓰레기도 쌓여있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보셨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정헌위원

방송 이후로 가보셨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방송 이후에는 안 가봤습니다.

최정헌위원

앞으로 관리를 하시고 예산이 3억이 들든 4억이 들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 들였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든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계획 아닙니까? 동네사람들이 어떻고 지역민들이 어떻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서 협의를 잘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선달바우협동조합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또 사업목적에도 맞아야 되고 어쨌든 시행주체는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최정헌위원

시행주체가 주민이면 주민이 돈 달라고 하면 예산 다 내려주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게 사업이 끝이거든요.

최정헌위원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죠. 주민이 책임이 아니고요. 선정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 의논해서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 다 참여시켜서 이야기하든지 하셔야지 몇몇 분들하고 의논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주체는 대표자 몇 명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주민 전체가 다 의견을 내고

최정헌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뀌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러 의견을 모아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잘 부탁드리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정헌위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지정게시대를 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는 주로 일반 상업용 광고 말고 행정의 어떤 시정을 알린다거나 최근에, 작년부터 그랬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당홍보 이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지역구에서 민원이 왔는데, 어제가 10월 10일이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0월 10일이요?

최정헌위원

예. 진영에 지정게시대, 전자게시대 보시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행사하는 가야금페스티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정헌위원

10월 10일, 지나간 걸 홍보하고 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0월 10일이면

최정헌위원

어저께인데 앞으로 할 것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지나간 걸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정헌위원

지나간 걸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제가 볼 적에는 신경을 안 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인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최정헌위원

아니, 담당부서 소관인데 일일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부 다 하실 일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이 조합에다가 신청을 해서 조합에서 걸고 이러거든요.

최정헌위원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이야기가 돼서 조합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신청하면 바로 조합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조합에다가 바로 신청을 합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지난 것도 신청하고 놔두고 집행기관에서 관리를 안 한다 이 말이네요? 과장님 지정게시대도 다 세금 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정헌위원

조합 선정을 잘못한 겁니까? 지금 조합이 일을 못한다 이 말씀인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신청하신 기관에서 신청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아래는

최정헌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 앞으로, 이번 주에 행사 또 있잖아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정헌위원

밤야행축제인가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런 미리 할 걸 홍보해야지 지난 걸 홍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홍보하는 건 홍보하는 부서에서 책임이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을 그걸 이용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한 것이지 거기에 달고 말고는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최정헌위원

아니, 지정게시대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글자 나오는 것, 제가 지금 지정게시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전광판 모니터 말씀이십니까?

최정헌위원

예. 제가 그것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지정게시대라고 해서 도로변에 있는 하단 지정게시대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전자게시대네요.

최정헌위원

자꾸 이야기가 돌아가는데요. 거기 보면 지나간 걸 홍보하고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걸 홍보해야 되는데 지나간 것을 홍보하고 있다고 이 말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것은 공보실로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광고하는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주거든요.

최정헌위원

통보를 하든 말든 지나간 걸 홍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정희열위원

이걸 어느 쪽에서 합니까?

최정헌위원

아니, 관련이 다 되어 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홍보를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공보실로 일괄 신청을 하면 공보실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관리업체다가 게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달라고 통보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전자게시대를 어디에서 관리하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 난립하니까 영상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정게시대를 만들었고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나간 걸 광고를 하고 있다 그건 저희들이 관리해서 지나간 필요 없는 광고를, 아까운 낭비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최정헌위원

국장님 당연히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내 일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 일입니까? 제 말은 신경을 쓰시라 이 말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셉테드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이게 6000만 원 세입이 잡혔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게 도의원 재정사업비인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1억 2000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해본 결과 사업구역이 좀 넓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도비 60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선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위치가 진례 고모마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 실시설계한 자료 좀 주시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유꿈터플러스센터 조성사업 여기에는 재생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나 무계하천 귀퉁이에 있던 것?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옛날에 장난감백화점인가 만들려고 하다가 안 한 그 부지 맞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경동아파트 내나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 바로 옆에 옛날 가옥 다 헐고 지금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무계다리 밑에 그 지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경동아파트? 이편한세상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편한세상, 제가 아파트를 착각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경동아파트라고 하니까 위치가 헷갈리는데, 경동아파트 옆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조성하려고 하는 하천부지 옆에 옛날부터 있던 무허가 건물이 한 2~3개 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천부지 점령하고 있는

동석

최동석위원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꿈터플러스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하천부지 있는 무허가 건물일 건데 하천부지가 점령한 지가 아마 몇 십년 될 거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꿈터 조성을 하게 되면 그 하천부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그 주변 일대가 말 그대로 재생이 좀 되지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고 한다는 건 모양새가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천부지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 2개를 꿈터플러스센터 부지 안에 조성하는 데 넣든지 어떻게 그것에 대한 처리방안이나 대책을 강구를 좀 해줬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참 문제인 게 부지는 도유지이고 위에 건물만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보상비 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문제가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협의를 봐서, 무허가 건물 가보시면 알겠지만 흉물이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 사람들 그걸 그대로 두고 플러스센터나 이런 걸 조성하게 되면 방문객도 저게 뭐냐고 지적할 부분이 충분이 있어서 사전에 할 때 협의를 해서 무허가를 철거하든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하든지 보상협의를 해서 다른 데 이전을 시켜주든지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전에도 주민협의회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의논을 좀 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데 시간은 조금 소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문제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과정에 땅은 자기들 것이 아니지만 건물 소유는 자기들 걸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몇 십년, 그 일대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이 사업을 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사실 모양이 안 나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예 정리를 할 것 같으면 법상 위배되니까 강제철거를 시키든 어쨌든 강제철거 시킨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방동 화인아파트 옹벽 벽화사업 이건 다른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특화사업으로 진행한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파트 정문 길이는 한 30m 되고 높이는 6m 정도 되는데 요새 각종 도심에 흉물스러운 옹벽 같은 것 미화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보시니까 주민들께서 미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이나 이런 것도 특화지역도 아닌데 요청하면 개인사유지 벽화나 이런 걸 요청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택보다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다수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긴 담장이나 학교 담장, 일반 주택개발지 절계지, 사면, 옹벽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학교나 이런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이고, 화인아파트가 개인아파트 맞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정희열위원

다수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희열위원

거기는 다수가 하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조금 공공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느냐를 본 위원이 여쭙고 싶었고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된 아파트 거기가 화인아파트보다 인구가 많으면 더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외부적으로 보기가 그런데 그 비용을 시에서 다 지원해 주면 저는 이게 취지에 일단 조금 맞지 않는다는, 금액에 크고 적든 간에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일반 아파트 주민이 민원으로 사인 받아서 다 해달라고 하면 1,000~2,000가구 되는 그 아파트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시가, 그런 식으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가지의 미화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정희열위원

그건 제가 볼 때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개인 아파트인데 이걸 시에서 금액이 얼마 되든 간에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무계, 삼방, 불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벽화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면 되는데 이건 개인아파트, 화인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700세대

정희열위원

7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옹벽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아파트에서, 아까도 최동석 위원님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아파트 벽채 도색비까지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에 있는 그 옹벽을,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건 전체 공공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김해시에 도로변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거의 도로변에 다 있죠. 그러니까 700세대보다 더 노후된, 화인아파트보다 더 오래된 아파트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세대가 더 많은 아파트라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을 겁니다.

정희열위원

지원하면 그것도 금액에 비례해서 다 지원을 해줄 거냐 이 말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형편이 되면,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조금씩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열위원

과장님 대답은 형평성이 안 되면 규모나 그 조건에 대해서 기준을 삼고 해야 된다는 이건 개인 아파트인데, 학교나 공공시설에 하는 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이 아파트가 막다른 골목에 그 도로를 아파트 주민 외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정말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그게 중간쯤에 있으니까

정희열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그게 아니라, 제가 한 질문의 답변을 잘 못하는데 타 아파트라도, 개인 소유의 아파트라도 1,000세대나 2,000세대가 노후가 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줄 거냐 이 말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화인아파트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정희열위원

지금 사례가 그러면 화인아파트 말고 한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 얼마나 되냐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자료상 몇 개가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와서 3년째인데 몇 개소가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일반 아파트라도 만약에 노후가, 벽화가 벽이 색깔이 날랐다거나 이렇게 되면 비용을 시에 신청하면 얼마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때까지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그 순위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접수순으로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여태까지 그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되고 한 적은 없습니다. 1년에 하나 아니면 둘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돌아간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받아서 했고 또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정희열위원

그러면 재정이 만약에 비축이 초에라도 되어 있으면 아파트 몇 세대가 되든 어떻게 되든 다 해줄 수 있네요? 돈이 만약에 있으면 그죠? 왜? 순번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도색하는 데 1억이 든다 그러면 시에 1억 재정이 남아있으면 그 1억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공공성은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 판단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정희열위원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진영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1억 올리셨는데 여기 어디어디에 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진영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최정헌위원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빛의거리라고 해서 구도심이 어둡고 칙칙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걸 손을 보는데 사업의 시너지를 위해서는 간판 개선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가게들이 다 오래되고 또 그에 따라서 간판들도 노후화가 됐거든요. 우리 시내에 다른 지역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간판 개선사업을 동시에 많이 했습니다. 삼방도 그렇고 무계도 그렇고 또 원도심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진영도 마찬가지로 간판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내나 진영농협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좌우로 한 700m 거리에 됩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관리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챙겨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리고 정희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역현황 건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건의한 내용의 사업인데 아마 그 사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위원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의 민원에 대해 건의한 사업들을 그렇게 책정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제가 사전에 그렇게 위원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질의를 하셔서 안 하려다고 하다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 조성사업에서 도비가 늦게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초예산에 1억 2000 확보해서 설계를 하는 중에 사업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올해 중순쯤에 6월경인가 도에서 사업 추진현황 확인 나왔을 때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6000만 원을 더 확보했고 또 이번에 시비 2000만 원 같이해서 총 8000만 원 증액 그래서 1억 2000에서 2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목적이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또 골목길 환경정비, 주민들 심리적 불안해소를 위해서 셉테드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혹시 김해에 2억을 가지고 이후에, 벌써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되었고 공사착공이 10월에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설계는 다 됐고 예산만 통과되는 대로 바로 발주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진례 고모마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곳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매년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범죄예방 관련한 또 심리적 불안해소도 되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밝은 분위기 골목길 환경조성에도 기여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 주촌면 1개소에 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장유, 주촌, 진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욕구조사라든지 셉테드기법 안심골목길 도입이 필요한 읍면동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2016년도인가 그때 전수조사를 해서 순위별로 하고 있고 환경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기초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016년도에 결과를 했고 그 이후에는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16년도에 조사된 우선순위대로 해서 그동안 사업을 시행해 왔거든요. 17년부터 사업을 했으면 이제 6년 안 됐습니까? 6년 됐으면 내년에 수요조사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은희

박은희위원

그동안 몇 개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매년 1개씩 했는데 작년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정도

은희

박은희위원

2016년도에 전수조사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6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시민의 입장이라든지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현 상황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벌써 주촌으로 확정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 상황을 좀 더 직시해서 정말 필요한 안심골목길이 어딘지를 또 6년이란 세월이 흐른 그 속에서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골목길 조성에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조사할 때는 각 부서라든지 읍면동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시비가 6억 5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전체 예산이 129억 4700만 원인데 현재 2022년도 10월에 이음건널목 및 소음저감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억 5000만 원 확보한 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거점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그 예산을 지금 거의 다 소요가 되었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해야 될 안심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건널목이라든지 당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축제, 이번 토요일 날 마을에서 축제도 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사업 일부 조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불암동 도시재생센터도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센터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시에서 행정은 총괄하지만 불암동 도시재생센터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이런 일련의 사업들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대가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나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일반 다단형게시대 136개소 있고 그다음에 저단형게시다가 217개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전광판하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해야 됩니까, 추첨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주관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무 일체를 광고협동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전자게시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전자게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보과를 통해서 일괄 취합해서 시설물 광고업체에다가 요구를 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전자게시대에 하는 게 우리시 관련 내용만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일부 운영비를 시가 별도로 지원을 안 해주고 전기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체 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업용 광고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우리 게시대를 얼만큼 증가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이때까지 한 것들이 다 국비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이 있으면 계속할 생각인데 또 그나마 저게 아무 데나 설치할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저게 민원도 상대적으로 있거든요. 눈부심이라든지 또 교통신호기 시야방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특정구역 지정이나 해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하여튼 쉽지 않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저희 현수막 추첨제도가 불법현수막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현수막 자체가 적지 않겠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급하니까 우선 불법으로 다는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저희가, 조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합에 현수막 추첨권이 있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몇 군데든 가서 지정대게시판 추첨을 하는데 그 추첨에서 시가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게시대 말고 시 관련 현수막도 노상에 현수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정게시대 말고 무단으로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많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최소한 우리시 관련된 현수막 자체라도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게, 불법으로 안 달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에서 자꾸 불법으로 다니까 일반 상업하시는 분들도 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저희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문도 많이 보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라든지 오히려 역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 건 단속하느냐?”하면서 이런 역민원이

동관

김동관위원

맞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곤혹스러워서 많은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있기도 한데 각 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당 홍보 너무 많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정당은 정당 홍보로 놔두시고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우리시 현수막만큼이라도 조금은 저희가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나무 사이에 거는 통에 최근에는 사고까지 있었거든요. 끈을 못 보고 뛰어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부상을 당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받으면 참 곤혹스럽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동관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또한 장시간 수고가 많다는 것은 민원이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는 초창기 산이 많아서 난개발을 많이 해놨습니다. 계곡이고 산이고 시청 주변에도 그렇듯이 옹벽이 많은데 옹벽의 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지금 30년, 40년 된 낙후된 도시가 너무 많은데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0~40년 동안 방치해 놓을 게 아니고 아이비나무라든가 대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면적을 사용 안 하면서, 저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대곡초등학교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 신어천에 가보면 예쁜 그림도 그려놓고 대나무도 심어서 30~40m 큰 옹벽을 아름답게 미관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벽화사업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보면 사업이 벽화로써만 꼭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안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벽화사업이 뭐냐면 일반적인 벽화사업보다는 우리시에 관광문화상품이 많습니다. 관광문화상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벽화사업에 활용을 해주시고요. 낮에만 꼭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녁에도 볼 수 있는 것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본예산에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원도심이 많습니다. 원도심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은데 민원이 참 많이 발생됩니다. 해결하기가 좀 힘든 민원들이 많습니다. 모 교수가 깨진 유리창의 효과라고 해서 똑같은 차를 놔두고 하나는 유리창을 깨놓고 하나는 유리창을 안 깼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결과는 뻔할 겁니다. 깨진 유리창의 효과처럼 CCTV를 다는 것도 좋은데 CCTV를 달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 찾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범죄자들도 살인 아니면 찾기 힘듭니다. 살인 안 하는 이상은 찾기 힘듭니다. 이렇듯이 CCTV가 우선이 아니고 아까 셉테드기법도 나오고 그런 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본연의 기능이 무엇인가, 요즘 LED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쓰레기 버리는 데에 꽃 그림을 놔둔다든가 그 반사로써 분리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은 많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시대에 좀, 발상을 다른 방법으로 가보는 게 안 낫나. 예산을 편성해도 CCTV를 수천 개 달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그림이라든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도시의 아름다움도 있고 통영이라든가 영도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원도심이 꼭 혐오스러운 도시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봐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연구도 좀 많이 하시고 다른 시도도 한 번씩 갔다 오시면 그런 게 바뀔 것 같은데 제가 봐서 우리 김해시는 도시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그냥 방치만 해놓고 CCTV만 많이 달아놓고 이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생각의 개념을 이제는 바꾸셔서 아름다운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만족도를 100%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최선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각종 도시디자인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나 견학도 많이 오거든요. 결국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집행부는 무조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니까, 그래서 보고 배우고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진 유리창의 효과를 얘기하잖아요. CCTV를 달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자리에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또한 LED로 해서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데 침을 안 뱉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의 개념이라든가 마냥 하던 방식대로 40년 동안 CCTV 달지 마시고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꿔서 해보는 게 어떻나 생각을 해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페이지에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이걸 전액 감액하셨는데 사업 추진을 못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우리 올해 사업을 장유 롯데마트에 공개공지사업 1개소 선정을 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돼서, 도에서 5년간 주관으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525만 원하고 도비 225만 원을 해서 750만 원이 반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도비가 15%고 시비가 35%고 자부담이 50%인데요. 정말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됐을까, 혹시 이건 김해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올해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해서 그렇게 도에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예산으로 치면 750만 원인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내년도 시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도에서 물량 확보가 돼야 되니까 일단 상황 자체에서 정확한 도비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앞전에 우리가 위치만 파악해서 1개소 선정이 됐는데 우리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 15%, 시비 35%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된 거고 내년에 도의 사업을 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꼭 매칭사업을 해야 됩니까? 김해시가 독립적인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데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할 수는 있는데 예산 자체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예산이 750만 원이고 도비가 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이 추진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목적을 보니까 취지가 너무 좋고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이기도 한데 이 사업이 추진 안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2021년에는 2개 사업을 했습니다. 복음병원하고 홈플러스하고 2개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도비 확보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은희

박은희위원

그때는 공개공지를 통해서 어떤 열린쉼터를 만드셨는지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안에 보통 수목 식재하고 그다음에 벤치가 오래되고 하면 교체라든지 바닥 정비라든지 주민들이 자리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공개공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민편의와 도심 속 열린쉼터 제공을 위한 목적과 취지가 너무 좋은데 이게 추진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는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내년에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정주환경 조성에 53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고 빈집정비계획에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이 한 102만 원 있습니다. 이게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및 제작,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이것 추진하고 난 예산이 100여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공모전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빈집을 어떻게 하면 활용하기 좋은가 해서 시민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10개를 했습니다. 대상부터 해서 장려상까지, 안에 보면 공방이라든지 더불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들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빈집정비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고 나면 그 용역 받은 걸 가지고 앞으로 철거라든지 공간 재활용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걸 다음에 편리함을 위해서 사전에 고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 10월부터 12월에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했다는데 현황 자료하고 지금 2022년 10월에는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셨고 2022년 11월에는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라 하셨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빈집을 활용해서 김해시에서 꼭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또 빈집 활용을 위해 접목하고 활용될 수 있는 역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지역 용역이 당초 6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건 그렇게 감액을 해도 추진함에 있어서 별 이상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이건 협의를 해서 계약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 공공건축가 운영지원비에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 국비 증액됐다 그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 10월인데 이게 기획활동 수당이 8일치로 계산해서 들어있고 회의 수당도 3개월로 한다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이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3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당초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7월부터 해가지고 공공건축가 매월 1회씩 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원도심 지역인 김해읍성 주변으로 3개 테마를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 가면 수당으로 개인당 한 8일 정도, 공공건축가가 14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국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점차, 예산 그게 안 됐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은 공모사업에 당첨됐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되면 심포지엄을 열어서 전체 개별 건축가에 대한 활동 사항을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안 주고 연말 돼서 일괄 지급한다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이것 하면서 계속 확보되면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활동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기획활동을 했던 수당도 있을 것이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이고 그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서 국비가 2억 원이 있었는데 2000만 원 더 증액됐다 그죠?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2000만 원 이건 국비로 해서 우리가 안전센터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2000만 원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당초에 2억이나 있었는데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만한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국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센터가 있는 지역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거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안전센터가 있는 데 일괄적으로 2000만 원 더 증액해 줬다는 거예요?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사업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있는 데는 거의 2000만 원을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안전점검하고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장비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비가 추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출된 항목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2억 2000만 원 지급할 사업,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보면 동절기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하면 기술사들 수당하고

동석

최동석위원

점검수당을 주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그런 격입니다. 2000만 원에 대한

동석

최동석위원

점검해야 될 우리 관내의 건물들이 많죠? 안전진단해야 될 건물.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보면 노후주택도 있고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에 따라서

동석

최동석위원

공공주택 중에 오래된 건물들도 해야 될 비용이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공공주택은 별도로 공동주택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채가 좀 됩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이것은 지방채가 우리 과에 있는 그 사항 항목이 자체 국비 반납 그건데 그게 조금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집행잔액에서 상환이자로 해놨는데 기타반환금에는 6600만 원이네?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예. 그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크게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원식

임원식건축과장

저건 용역비 해가지고 4억을 받아서 국비 2억하고 시비 2억이 됐는데 집행잔액으로 국비 4000만 원에 반납하고 이자하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들 지원사업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출장 유류대라든지 교통비, 숙박비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주택과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여러 가지 다 상충됐는데요. 가야사 개발로 인해서 어제도 보니까 김수로왕릉에 주차문제가 난리 나고 그러던데 그것도 그러면 일시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전주를 한번 갔다 오니까 한옥이 꼭 1층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인숙도 있고 3층, 4층도 있고 지금 한옥체험관이 있는데 그쪽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택이라는 개념이 또 관광의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원도심의 그런 효과보다는 관광의 효과를 봐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향후 우리 김해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옥이라고 해서 여관이 안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2층, 3층으로도 되어 있으니까 상가 활용도도 높고 이러니까 빈집 같은 데라든가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집들은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서 관광 활성화도 그렇고, 김해시가 제일 열악한 게 아시다시피 숙소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나 다들 얘기가 있지만 관광인프라는 너무 많은데 와서 자고 가지는 않고 베드타운이 아니고 이런 식이 돼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먹거리, 볼거리도 많은데 향후 이게 해결이 돼야 돼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셔서 빈집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연시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현실적인 빈집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도 차라리 안 되면 빈집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임대료를 주고 그런 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를 써서 활용도라든가 제가 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빈집도 많고 폐교도 많습니다. 꼭 빈집만 보지 마시고 폐교도 많으니까 이런 데를 어떻게 활용할까가 중요합니다. 각 부서가 너무 많아서 저는 제일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걸 앞으로 시장님이 회의하실 때 근시안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고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어쨌든 과장님은 도시하고 농촌 빈집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도시 쪽에는 청년이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게 무료로 아니면 저렴하게 임대료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농촌 같은 데는 귀향하는 청년이나 은퇴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용역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아무래도 빈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우리 오늘 너무 질의가 많아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380페이지 보면 그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지원사업 이게 한 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몇 가지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청년주거사업,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이게 제가 봐서는 큰 틀로 보면 주거급여 이래서 별 사업이 없겠다 이랬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됐죠? 그것도 추경에, 사업도 2%대 이러네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여기 대부분 감액된 부분은 주거급여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가구수가 우리시에 한 1만 5,000여 가구 되는데 당초에 국비가, 재원이 그렇습니다. 주거급여사업 국비가 90%, 도비 7%, 시비가 3% 들어가는데 올해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국비가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우리 어려운 분들, 대상 되는 분들한테는 다 지급을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지만 당해연도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올해 얼마를 지원했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올해 지원 예산이, 우리가 1년에 예산이 230여억 원 되거든요. 230억 정도 됩니다. 2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남은 게 그 금액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30억에서 보면 6억이라는 돈이 아주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위에서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이 사업을 못하겠습니다.”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큰 예산이 들어간다면 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깔리거든요. 200억을 썼을 때는 그 이유가 있으니까 200억 원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도 지금 보다시피 다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청년주거사업,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사업,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취약계층사업 진짜 현실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은 물론 국비 예산에서 나오니까 그 비례대로 하지만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다면 더욱더 우리 시에서 사업 범위를 그렇게 잡았을 때 예산 편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이런 사업은 향후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추경에 와서 물론 국비 때문에 6억이지만 추경에 그것도 6억이 적은 돈입니까? 60만 원, 600만 원도 아니고 이런 돈을 집행부에서도 좀 더 독촉을 해서라도 받았어야 되고 꼭 필요한 돈이잖아요? 우리시에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 어떤 예산보다도 이런 필요한 돈을 국비 안 내려온다고 그냥 삭감한다는 이런 것은 너무 현실성 없는 사업방향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거지원사업 중에 주문형주택 개보수 7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서 보니까 개보수 60만 원에 6명,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주거개선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여기 주문형주택 개보수가 저희들이 2007년에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 동을 주문형주택 기부채납 받아서 2007년도부터 쭉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두 동이다 보니까 지금 한 동은 공실이 되어 있고 한 동은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배장판이라든지 가스레인지 교체,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뽑아보니까 약 7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두 동에 700만 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원활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2억 5700만 원이 증가한 500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지역인재, 지역살리기 사업에 1억 8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점프-UP 사업에 4억 4000만 원,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에 1억 5000만 원 등 도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70억 6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조금에 2억 원의 균특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특화거리 지원사업에 3억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2억 4000만 원 등 도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87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 세입입니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에 1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에 5억 원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센터 설립에 8억 9000만 원의 균특보조금 및 차입금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9000만 원이 감소한 79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세입입니다.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6억 72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복귀투자보조금에 2억 1500만 원 등 균특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200만 원이 증가한 30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납세과 주요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37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95억 1300만 원 등 보전수입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97억 7100만 원이 증가한 737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0억 7700만 원이 증가한 84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청년점프-UP에 5억 원, 청년 복합문화거리 조성에 4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에 1억 6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46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4억 4400만 원, 상품권 할인보전금에 19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2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11억 원,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에 20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4200만 원이 증가한 31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주요세출입니다. 의생명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지원에 5억 3100만 원,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6억 7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4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납세과장 정순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대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따로 질문을 많이 할 건 아니고 자료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김해형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보면 분야별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에 있는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 공유의 장, 가야왕도페스티벌, 김해청년다옴 활성화, 청년점프-UP 이렇게 있는데 가야왕도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청년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페스티벌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선정되고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이 궁금하고요. 청년정책 공유의 장 이건 지금까지 혹시 앞에 청년정책 공유를 한 적이 있나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토닥토닥 청년치유마을 조성 관련해서 보면 상동면 대감마을, 상동면 장척힐링마을, 생림면 도요마을 이렇게 선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이 되었으며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해서 청년친화적인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국비와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면 내용이 일자리 제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 최근에 선정이, 진입을 많이 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에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개소를 예상했는데 추가로 6개소가 더 진입되어서 지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안에 내용은 기술개발이라든지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 광고 등으로 해서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건 보면 경상남도 공모선정 결과에 따른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하기를 경상남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에 걸리게 되면 우리 시비가 같이 증액되는 부분인가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하는 부분에 우리 시에서 하는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있나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공모는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심사해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혹시 신청했다가 우리 시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건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도비, 국비에 매칭이 되어서 증액된 것 같기는 한데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사회적기업들이 공모가 되고 시비와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는지 다음에 따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자복지관 조성을 보니까 세입에서 도비가 원래는 3억 잡혀있다가 2억 1000만 원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9000만 원이 적게 내려온 게 결국 시 부담으로 해서 1억 4800으로 5800만 원이, 오히려 사업비도 증가되면서 그 부담을 전부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노동자복지관 집기 구입비도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최초의 전체 사업비는 10억이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총사업비가 7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7억, 그건 당해연도 예산액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봤는데 운영비 지원을 추후에 준공되고 나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우선 직영을 하고요. 시범운영을 거쳐서 위탁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추경사업별 설명서 여기에 있는 총사업비 10억이라는 말은 일단은 당해연도 예산을 7억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원래 최초에 10억으로 잡았던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규모를 당초 10억으로 잡았는데 안에 설계라든지 세부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건물이 최근에 준공된 사항이고 리모델링비라든지 축소가 되어서 그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최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을 판단할 때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 이런 것들도 보지만 지자체 부담비율이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최초에 우리가 7억에 대해서 도비, 시비의 비율이 도가 3억이고 지자체가 2억 2200 그래서 원래는 5억 2200 이렇게 올해는 기정이 그렇게 편성됐죠? 원래 비율이 그 정도였습니까? 최초에 우리가 계산했던 지자체 부담비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건 매칭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 금액으로 던져주고 우리가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식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할 때는 최대가 30% 정도 지원이 되고 적게는 15%를 기준으로 도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최대 30%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총 7억에 대해서는 도비가 2억 1000이고 시비가 4억 9000이면, 21대 49면 딱 3대 7로 떨어지거든요.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도비가 30% 사업인 건 맞는데 그러면 원래부터 도비가 30% 사업이었고 총사업비가 10억에서 7억으로 줄어들면서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비율은 우리 시에서, 4억 9000으로 잡혀 있는 게 원래는 더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규모가 줄어들면서 축소된 게 이거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맞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혹시 도비가 계산한 것보다 덜 내려오는 것을 시에서 더 충당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도 우리가 올해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이걸 걱정했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절대 아니고 그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노동자복지관 관련해서 이걸 우려하는 위원이 있던데 한마디로 추후에 운영 관련해서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직영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었고 내년에 운영을 할 계획인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운영 형태로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쪽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전체를 주면서 수익이나 이런 구조를 보고 예를 들어 나중에 손실이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비용부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죠?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우선은 시범운영을 6개월 정도 하고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른 데서는 이런 비슷한, 물론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히려 관리비만 더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새로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아마 운영 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큼은 아닌데 걱정을 하시길래,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프로젝트사업, 공모사업이 많던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노력하신 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청년문화, 예술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청년 빼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안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앞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사업이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선정되어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청년정책협의체나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가야왕도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생활 속의 청년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문화예술인도 포함되고 각종 공연이라든지 문화행사가 곁들여지게 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일자리 한쪽으로만 예산 혜택이 가지 말고 다양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대략 3차 추경예산을 볼 때 신규사업을 보니까 거의 20개가 맞습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엄청난 신규사업인데 이게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하반기에 이 사업을, 물론 연속사업으로 이어져가는 사업도 있지만 저도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해야 하지만 20개라는 신규사업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신규사업이 많은 부분은 청년친화도시에 선정이 됨으로 해서 도에서 사업비가 배정된 부분입니다. 상반기 이후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왔고 거기에 도비가 50% 되는 부분을 매칭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 쪽에 협업체계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1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동브랜드라든지 제품을 개발하는 데 각종 지원사업이, 중순에 선정이 되고 사업비가 올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부분이고 청년친화도시사업은 2년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협의회라든지 협의해서 지금 계획을 다 세웠고 예산이 승인되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의 사업도 더불어서 연속사업도 있지만 시책이 신규로 스무 가지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담당직원들도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관련 전문가들을 이 사업에 단기채용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제목을 봐도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97페이지, 청년주도 가야왕도페스티벌이라고 해서 4개년 계획으로 3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37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사업기간은 2022년도 총 3억 5000만 원인데 당해연도에 3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단독적으로 축제를 할 계획이십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청년이 직접 기획을 해서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입니다. 지역별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연말까지 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해서 별도로 그러면 일회성 단일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5개의 청년단체가 공모를 해서 별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청년주도 가야왕페스티벌이라고 해서 1일로 하는, 보니까 플리마켓, 청년축제, 문화공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신규를 다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청년주도 가야왕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3억 5000이기도 하고 4개년 계획이기도 해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계획 설명을 별도로 좀 듣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 특화거리 지원사업이 무로특화거리 브랜드화 지원사업도 있고 축제도 개최하는데 시도비 지원이 있고 경관조성사업도 지원금액이 있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대상지역이 내외동 무로거리입니다. 내외동 무로거리이고 저희가 2024년도에 전국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을 하면 방문객들이 우리시를 많이 방문할 것이고 그래서 대표 먹거리촌을 조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 공모사업이 있어서 내외 무로거리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비 3억, 시비 3억인데 도비는 확보가 되었고 시비는 올해 우리시 예산이 여력이 없어서 2700만 원 정도만 추경에 확보를 하고 2억 7300만 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하고 그러면 전체 총사업 규모가 6억이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6억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도 공모사업인데 도비는 확보가 되었고 시비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시비는 확보가 다 안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왜 도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우리 시비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시비가 아직까지 거의 80~90% 확보가 안 됐다 그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실시설계비, 용역비 정도를 확보해 놓고 내년 당초예산에 2억 7300만 원 확보할 예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2억 7300을 확보할 예정이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산업위에서도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위생과하고, 저는 우려하는 게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장사하시는 상인들 간에 마찰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왜냐하면 위생과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먹거리를 하면 안전도 보장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거리를 해놨는데 상인들 서로 간에 자리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를 다 해서 축제라는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상인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잘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하고 의견수렴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김해 특화거리라는 게 김해시 관내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세 곳도 특화할 수 있는 조례도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특화거리 지정 조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정 조례도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특화거리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서 어쨌든 지정만 해놓지 말고 어쨌든 그게 잘 활성화되어야 우리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타 지역에서 우리 김해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도 뭐 보여줄 게 있잖아요. 관광거리도 되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창 되고 있는 게 지역상품권 발행, 내년부터 지원이 축소되는 규모가 정해졌습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1050억을 발행했고요. 내년에는 1200억을 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국비 지원이 지금 불확실하다 보니까 발행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할인율을 줄이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발행수수료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0.77%

준호

정준호위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품권, 만약에 지류로 나간다 그러면 1장에 대한 수수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한 수수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온라인으로 많이 쓰고 하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는 모바일 전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할인율을 조금 줄이겠다?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10%인데 국비 지원이 현재로서는 전액 없다고 보시면, 그래도 발행규모는 줄일 수 없으니까 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체는 국비 4%에 도비 0.6% 해서 4.6% 지원받았고 우리가 5.4%에다가 그다음에 발행비는 전액 시비입니까?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발행수수료는 전액 시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몇 %죠?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0.77%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0.77?

미정

한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계획이 어떤가 해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 부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조승욱미래산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승욱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시민복지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974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입은 34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안전과입니다. 세입은 822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입은 224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입은 169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입은 1889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6756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7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출은 621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입니다. 세출은 964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선불카드에 10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33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출산장려지원에 12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세출은 212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비 지원에 3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출은 2720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6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연금 지급에 96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81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시비부담금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조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장판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전과장 이은숙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들 장려금이라든지 새일터 통장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 잔액이 좀 남았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러고 뒤에 보면 146쪽에 희망복지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그죠? 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아, 이건 생활안정과가 하는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백쌍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황숙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모의공원 화장로 개보수에 보면 처음에 국비랑 시비랑 5대 5 매칭이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도비가 25% 더,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럼 처음이랑 바뀐 겁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도비가 25% 더 부담을 하게 된 것이죠.

강영수위원

그럼 도비가 늦게 내려온 겁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국비, 시비 50대 50이었다가 재원이 변경되어서 50대 25, 25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처음 예상하고 다르게 추가로 도비가 내려온 거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의공원 식당 있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영수위원

거기 19년부터 20년, 21년 해마다 적자 내용 아시죠? 얼마 정도 적자가 되는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식사도 중지되고 해서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강영수위원

코로나하고 별로 상관없이 계속 적자인 것 같은데 자료 받은 걸 보면 19년도에 6600만 원, 20년도에 8400만 원, 21년도에 8000만 원 이게 해마다 거의 8000만 원씩 적자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복지재단하고 지금 그 문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너무 적자가 많이 가면 음식값을 올리든지 방향을 세워서 적자폭을 줄이든지 무슨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봉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3억 9900만 원에서 28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1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에 300만 원, 2022년 경남 사회혁신생활 실험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경남도 부담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1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소동 및 청사 건축공사에 금융기관채 20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공공자금채 30억 원을 증액하는 등 27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에 1억 10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1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15억 4200만 원에서 32억 3400만 원을 감액한 248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김해중부재향경우회 봉사 및 방범활동 보조사업에 500만 원, 김해시행정동우회 나라사랑운동 보조사업에 500만 원, 직원리조트 회원권 구입에 63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2억 원, 공무직근로자 성과상여금에 4억 7000만 원 등 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권역별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지원 등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2900만 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집행잔액 등 반납금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공용차량 구입에 3억 2700만 원, 청사 창문보수 및 선팅작업에 1300만 원, 본관 3~4층 냉난방기 교체에 1억 6000만 원, 사업소동 및 청사 건축공사 전출금 10억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77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63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18억 원, 보행자 도로명판 확충에 1000만 원 등 18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서 지역방범대에 지원보조를 해주시는 것 맞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중부재향경우회인데 방범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선도나

정희열위원

봉사활동?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방범차량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그게 시에서 차량 구입을 해주는 거죠? 해주는데 서부면 서부, 중부면 중부 김해에서 2개 지회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정희열위원

보면 방범차량은 사실 그 지역에 봉사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차량이 방범초소랑 떨어져서 주차를 하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방범 관련한 차량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정희열위원

자치행정과에서요?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예.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해병전우회하고 방범대는 조금 이따가 자치행정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나중에 따로 제가 할 건데 그러면 보조지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아닙니다. 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다 합니다.

정희열위원

총무과에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 이번에 하는 건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법에 따라서, 김해중부재향경우회라고 해서 경찰서 퇴직공무원들 5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김해시행정동우회라고 해서 시청에 있다가 퇴직한 분들 500만 원, 각각 500만 원 그걸 올려놓은 겁니다.

정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직원리조트 회원권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 회원권 같은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12구좌가 있습니다. 한화가 6개 또 소노, 옛날에 대명콘도라고 했습니다. 소노가 6개 해가지고 총 12구좌가 있는데 한화 6개 구좌 중에 5개 구좌가 계약기간이 20년이었는데 올해 10월 8일부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구입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그러면 12개로 돌린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총 12개에서 5개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올리는 건 5개를 다시 구입한다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직원하고 전체 치면 2,000명 되는데 아무래도 성수기 때 몰리다 보니까 요즘 대기업이나 어디든 복지 차원이 많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많이 확보해서 복지 차원을 증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올라와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같은 걸 좀 해가지고 복지 차원이 좀 더, 아무래도 성수기 때 많이 쓰는 것이니까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인데 리조트 이용을 보니까 연간 5회에 5박 가능하고 연간 이용일수가 한화리조트는 170일이고 소노리조트는 180일인데 그동안 추이를 볼 때 물론 코로나를 제외한 직원리조트 이용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61% 정도밖에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 현재 7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원래 리조트는 내년 2월까지를 1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성수기하고 또 연말연시 성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한 90%까지는 올라가지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매년 3월부터 해서 익년도 2월 말까지 하는데 이용자분들이 김해시 공무원, 공무직, 시의원, 청원경찰까지 되는데 사실 저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활용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더 확장해서, 어차피 회원권도 가입하고 예산도 편성하는데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총무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냉난방비 39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많이 오래 됐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구내식당 냉난방기 이게 한 8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리실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리실은 하루 종일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무실하고 근무환경이 달라서 전자제품 노후화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수증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직립형이 있었는데 물이 튀고 수증기도 가고 8년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벽걸이형을, 왜냐하면 벽걸이형을 해야 물도 안 튀어서 벽결이형으로 2대를 사려고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김해시청 구내식당은 사실 레스토랑처럼 여러 가지 식단도 굉장히 풍성하고 가치는 엄청 높기도 하고 그에 따른 분위기 개선을 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김해중부재향경우회, 김해시행정동우회 이 예산 보조금이 500만 원씩 처음입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지방행정동우회는 매년 해오다가 올해 당초예산에 태극기달기 운동이라고 해서 사업성이 참신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행정자치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극기달기 대신에 무궁화나무 심기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고요. 김해중부재향경우회 500만 원은 올해 처음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재향경우회처럼 타 시의 사례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다른 시군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부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고 또 김해시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동우회법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타 도내에 조사를 했는데 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경찰서 자체에서 재원이 없다.”예산이 없다고 하기는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물론 경우회에서도 우리 김해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했던 퇴직자들의 모임이 맞기는 맞으나 경찰서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협의를,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경찰서에는 이런 항목이 없다고 하기는 하셨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경찰서하고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중부재향경우회의 봉사활동은 경찰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협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중부재향경우회 활동이 사실은 경찰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해반천 청소라든지 학교 주변 방범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경찰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조금 이따가 자치행정과장님이 아마 말씀을 하겠지만 방범대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단체에서 하는 지역사회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경찰공무원과 김해시 공무원들의 퇴직 이후에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이 지적한 일정 부분 타당성은 있는데 경찰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분들이 모임을 갖고 하나의 자생단체이지 지역에서 예를 들어 여유도 있고 나름대로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을 봉사를 통해서 지역에 일정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방범활동이라든지 지역알리기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데 예산이 지출될 때 내밀하게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쭤봤던 지역봉사단체 방범활동, 방범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차량은 시에서 구입해서 지회에 주는 게 맞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방범활동을 하면 간식비로 한 사람당 4000원으로 인원수대로 지급해서 올 초에 지회 통장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보조지원을 해주는데 두 가지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방범초소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차량을 외부에, 그렇지만 만약에 불법으로 주차를 임시로 해놓더라도 그게 주차구역이 아니라서 단속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무료로 주차하는 공간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지역 민원들이, 방범활동 차량이 사실 활동을 일주일 내도록 계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왜 방범차량이 여기에 주차를 하느냐? 우리는 차를 못 댄다.”몇 시간만 주차를 해놔도 민원을 넣고 방범차량이 연합회 소속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했던 보조금으로 보험료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아는 게 간식비나 유류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서 처리를 못하는 건 알고 있는데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그게 공용으로 방범활동에 사용하기 때문에 연간 보험료가 50에서 많이 들어가면 70 정도 지역별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차가 연합회장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간식비나 유류비가 아니더라도 그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에 올려서 보험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차량은 시에서 구입을 해주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민주평통 김해시협의회 운영비라고 96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 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민주평통에 다 되어 있죠? 저는 민주평통에 빨리 입회를 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임원들 회의자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자료도 없고 임원들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니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임시로 사인을 간략하게 받아놓은 내용이, 실장님하고 회장님만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 1월부터 해서 지급해야 되는 돈 맞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원칙적으로 복지비는 1월부터 지원하는

정희열위원

민주평통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자료 자체도 없어요. 거기에 속해있는 간부가 회의자료를 요청한 바도 없고 들어온 것도 없고 참석을 못한 건데 이건 제가 볼 때 좀 많이 의아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먼저 방범초소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원 내에 초소가 있는 자율방범대가 몇 군데 됩니다. 지금 그런 데는 안 그래도 일부 시민들로부터 주차문제로,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도 있고 긴박한 상황에 움직여야 되니 잠시 주차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문제와 일반 주민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원칙상 안 된다, 특수성은 있지만 현재는 조금 불가하다. 특수한 사항이 있으니 자율방범대와 그와 유사한 단체들을 한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는 의견들입니다. 금방 주차문제가 해결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험료 문제, 저희들도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운영비도 자율방범대 고생하시는 부분만큼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 잡아서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활동이 많은 방범대는 법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한 370~38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범활동에 필요한 식비, 간식비, 호루라기, 모자 등 필요한 일부분만 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보니, 유류비도 안 되고 보험료도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나 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민주평통 운영비에 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 대부분이 자문위원님들이시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평통 실장님의 복지비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까지는 실장님께서 복지비를 받고 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1회 추경에도 요구가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는 행자위 일부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협의회에서 정식요구 공문이 올라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를 통해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인구 56만의 김해시가,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실장이 연간 한 16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시보다 작은 데는 사천, 남해, 합천, 고성, 함안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 18개 시군 중에서 거론 안 한 시군들은 현재 요구한 960만 원보다는 더 많은 지자체입니다.

정희열위원

실장님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본적인 급여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건 급여 명목이 아니죠? 그리고 올초나 작년 연말에 실장님이 아무 통보도 없이 한두 달 정도 연락이 안 된 부분이 있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비조차도 급여를 받는 분인데 이것을 준다는 것은 그리고 민주평통도 어찌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 단체의 주목적으로 움직이는 실장이라는 분이 연락도 없이 회의도 안 되고, 회의자료도 지금 몇 달째 만들지 않아요. 뭘 믿고 실장님 자리를 그렇게 연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잘하다가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장님한테도 여쭤보십시오. 제가 방금 회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실장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다, 제가 녹음을 다 해놨어요. 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추경예산 빨리 안 올리면 돈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볼 때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급여를 받고 있다고. 실제로 실장이 중앙에서 받는 급여가 얼마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정희열위원

본인 말고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회장님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걸 알 필요는 없어요. 왜, 본인이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라 알 필요는 없는데 무턱대고 추경에 금액 올린다고 해서 주면,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민간이전사업 운영비보조 이것만 나와 있고 상세한 내역도 안 나와요. 이것은 그냥 이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저도 와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장 부분은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삭감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들었어요. 복지비라 하지만 사실상 인건비 수준이거든요. 인건비 개념이니까 이 부분을 안 줘서 되느냐 그래서 추경에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니까 인건비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러면 관례가 또 그렇게, 정확한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넘어갈 선은 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들어온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회의를 할 때 임원회의를 해서 거쳐서 온 내용이 아닙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문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기관에서 온 공문인데

정희열위원

그러면 제가 공문을 바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그 공문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만 위원님들 사인도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공문내용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올리고 한 거니까

정희열위원

그런데 회의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종현

조종현위원장

필요한 자료는 정희열 위원님이 추가요청을 해서

정희열위원

지금 자료가 없어요.

종현

조종현위원장

자료가 없다고?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일단 송재석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는데 두 분 합의를 하이소.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일단 먼저 하고 마무리를 송재석 위원이 하이소.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뭐냐면 김정숙 행정실장의 부적절한 업무태도로 인해서 운영회의 결과 전체 찬성으로 의결되어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요청서가 공문으로 왔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올해 당초예산은 아예 요구를 안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행정실장이 월 160만 원, 12개월 해서 1920만 원 편성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수당 80만 원으로 결정되어서 960만 원을 올렸는데 행정실장의 업무능력과 부적절한 업무태도로 인해서 운영회의 결과 전체 찬성으로 이건 지급하면 안 된다고 의결을 했어요. 전체 의원 13명 서명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삭감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행정절차를 번복하려면 회장이나 행정실장이 자정노력을 해서 정상화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들이나 그 사람들 분란을 종식시킨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인건비 차원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지급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공문 자체에는 행정실장하고 회장 명의의 서명만 있지 절차가 간사, 행정실장, 회장 이렇게 서명해서 공문서가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평통은 행정실장하고 회장 두 사람이 다 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도 자문위원이고 자문위원이 구십몇 명 되는데 거기에다 운영위원도 있어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삭감요청을 하든 추가 지원요청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실장하고 회장하고 두 분이서 평통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데 후반기에 소급해서, 아까 정희열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 달 동안 일도 안 한 것을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안은, 시의 돈이 주머니 쌈짓돈도 아니고 행정절차도 무시한 이런 진행을 편성해서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다른 카톡이 와서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행정실장이 올해 초에 최신형 녹음기를 구입했대요. 그래서 평통위원들이 구입한 녹음기가 어디 있냐니까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취득했다는데 회의록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최신형 녹음기 구입한 것은 어디 있냐 물어도 대답 안 하고 회의록도 요청하니까 하나도 공개도 안 하고 그리고 행사하고 나면 기념품 남는 것이라든지 상품권 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면 행정실장은 잘 모르겠다고 둘러대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운영하는 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 관계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것을 챙겨본다든지 정상화를 하기 위한, 저도 평통회의에 가기가 싫어요. 가면 매일 싸워요. 회장은 회장대로 독선적으로 진행하고 자문위원들 중에서 이의제기하고 물어보면 답변도 안 하고 완전히 싸움하러 가는 거지 회의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장이나 행정실장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을 전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도 행정실장하고 회장하고 둘이서 독단적으로, 야바위꾼도 아니고 사바사바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지급해 줘야 된다고 시에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3회 추경 때 행정실장 복지비가 요구됐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이 관계를 저희들이 살펴보면 안 그래도 협의회 회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날 간사님의 결재는 빠져있습니다. 간사님의 여러 가지 일정하고 결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정희열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만약에 증거자료 제출하면 과장님은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양해를 구해서 간사님의 결재는 제외하고 실장님과 회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9월 2일에 회장님께서 이 모든 사항들을 임원진과 간사님한테 설명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때라도 저희들한테 다른 이야기가 있었으면 다른 조치를 했을 텐데 그때 참석하신 임원진, 간사님들께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회장님과 실장은 임원진들께서 오케이한 것 아니냐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 다룬 게 아니고 다른 회의를 하는 와중에 행정실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안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넘어간 거지 의결된 사항이 아니에요. 의결되었으면 회의록에다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의록 정보하고 회의한 사람들이 서명날인을 해서 제대로 제출해야지 뭐가 급해서 행정실장하고 회장하고 두 사람이서 사바사바하냐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회의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게끔 회의자료를 준비해 놨어야 되지. 행정실장하고 회장하고 두 사람이서 예산을 올리는 것도, 시간이 촉박해서 회의를 못 거치고 서명을 못 받았다 이것은 그러면 안 받아야 되죠. 자기 돈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바쁜 것 같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시에서 주는 돈이 아무 데나 주는 돈 아니에요. 제대로 챙겨봐 주세요.

정희열위원

과장님 언성 높여서 죄송한데요. 뭐든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최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간사님이 안 계실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급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지금 회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얼렁뚱땅, 이것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으면 조금 미비한 것은 서로가 양보를 해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달 정도 연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문제가 생겼다고. 회장님도 그 내용을 인정하십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좀 들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송재석 위원입니다. 최동석 위원님하고 정희열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말씀에 보면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하고 막 던지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변명은 아닙니다. 제가 17기, 18기, 19기, 20기 동안 자문위원을 하고 있고 민주평통의 간사 역할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룰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달 동안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은 수술로 병가를 냈습니다. 몰랐습니까?

정희열위원

회장님도 모르는 병가를 냈어요.

송재석위원

병가는 사무처에 내는 겁니다. 사무처 직원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최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문, 그러면 삭감공문은 정상적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삭감했다고 공문이 들어왔잖아요?

송재석위원

그게 정상적이라고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사인이 정상적인 회의록에 있는 의결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송재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확인 안 했다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받았다니까요.

송재석위원

집행부에서 받아도 그게 참석자 서명부인지 의결의 서명부인지 확인하셨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그거야 집행부에서 확인할 일이지 내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송재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희열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가짜서류를 받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송재석위원

그리고 기념품, 상품권 이야기는 여태껏 간사부터 해서 위원장들이 다 소관을 했습니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동석

최동석위원

송재석 위원님, 공문서를 확인할 의무는 우리한테 없는 거고요.

송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양쪽 이야기 다 듣자 하는데 양쪽 이야기 다 듣고 하십시오. 실장님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어봤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아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내용을

정희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요.

송재석위원

그러면 뒤에 제출한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뒤에 제출한 회의록 가져오라니까 없다고 안 가져오잖아요?

종현

조종현위원장

위원장 직권으로 5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자치행정 운영에서 김해시민의날 행사 개최를 전액 반환하셨네요. 이것은 하반기 때 추진해도 안 됩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지방선거하고 대통령선거가 겹치는 바람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반기로 연기할 수는 없었는지, 김해시민의날이 격년제로 있는 게 맞습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매년 개최를 합니다. 5월 10일로 시민의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부득이 올해는 취소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선거로 인해서 5월 10일에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하반기에 해서, 작년 1년 동안 각 영역마다 포상도 하고 격려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선거도 있고 해서 취소하신 겁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사전에 미리 협의가 됐다면 하반기로 연기해서,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5월 10일에 못하더라도 하반기 때 추진을 해서 귀감이 되는 시민들에게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선행시민, 단체 표창장 인쇄에 1만 9,000원에 750매 이것은 재활용 탄소중립 이러는데 기존의 제작비하고 비교가 되는지, 그것 감안해서 제작비를 올린 건지 한 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선행시민, 단체 표창장 인쇄 제작비 이게 한 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단가가 1만 9,000원에 750매로 편성하셨는데 요즘에 탄소중립 해서 표창장도 간소화해서 모바일로 하는데 이 예산이 증액되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탄소중립도 지켜가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하는 바람에 단가가 조금 상승됐고 더불어 인원도 조금 상승되는 바람에 추경 때 조금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작하는 방법에서 형태가 바뀌었습니까? 상장케이스라든지 탄소중립을 감안한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경진대회 18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3년 만에 개최되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진행을 못하다가 올해는 다음 달 정도 돼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3년 전인가 그때는 서부문화센터에서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회를 할 것인지 안이 나오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교양강좌 행사?

은희

박은희위원

경진대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장소는 장유도서관 쪽으로 정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날짜는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예년에 하던 경진대회 그러니까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섞어서 읍면동에서 원하는 대로 받아서 경진대회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김해문화의전당에 있는 마루홀의 리모델링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공간활용 면에서 서부문화센터도 좋은 역할을 하지만 공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문화의전당 마루홀의 규모가 더 크고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장소 선정하실 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쪽저쪽 상황을 고려해서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아까 전에 송재석 위원이 이야기한 게 공문서 위조 같으면 공문서 위조는 말 그대로 형사사건이거든요. 수사 의뢰해서 고발조치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태문입니다. 환경국 소관 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228억 1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920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30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95억 1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687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1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차입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1개 사업에 28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12억 8300만 원이 감소한 206억 23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5억 5700만 원, 지방교부세로 마을 주도 탄소중립 실천 확산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363억 56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청소행정과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행복순환센터 조성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차입금으로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1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43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과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외 7개 사업에 1억 100만 원,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차입금 1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14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07억 58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주요 세출예산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1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18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44억 41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주요 세출예산은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에 3억 원, 전기자동차 등 구입비 지원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1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509억 7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청소행정과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행복순환센터 장유출장소 공사비 19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공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4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674억 7000만 원입니다. 하천과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6억 2800만 원이 증가한 25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한 4억 88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08억 3800만 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수업무수행 차량 구매에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5억 21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세입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 88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도랑살리기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수비용 지원 외 1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19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38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예비비에 79억 5600만 원,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83억 8400만 원을 감액하고 음폐수 바이오 탈취설비 설치에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179억 300만 원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 원상복구 공사비 지원 및 예비비에 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수 옥외검침시스템 설치공사 등에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5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수질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환경교육 추진에 전산개발비 해서 신규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환경교육 마일리지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실시하면 시간당 100점을 드리고 3년간 누적해서 5,000점 이상이면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인데 기존에는 관리프로그램 없이 엑셀로 관리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김해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우리시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136포털에 가입되듯이 이건 환경 관련해서 활동했던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포상하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처럼 저희가 장기적으로 환경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도시를 하려면 연간 11만 명 이상을 교육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시 플러스 각종 기관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을 마중물 형식으로 교육도 받으시고 인센티브도 드려서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우수모델이 될 것 같은데 환경교육과 더불어서 환경소양교육을 갖추고 환경교육시설 투어라든지 인식역량강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교육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이 시간도 적립이 되고 만약에 환경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했다 하면 그런 시간도 적립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자원봉사센터, 환경단체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마일리지제 도입에 따른 홍보에도 매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좋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정책은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시도 각종 매체 플러스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각종 관계단체를 총동원해서 이런 제도들을 시민 전체가 잘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근본으로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환경인식도 개선하는 환경교육 마일리지 프로그램 구축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에 잘 추진해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황새방사장 운영이라고 있는데 국도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황새방사장 운영은 예초기가 1대 필요해서 사무관리비에 있던 예산을 변경해서 예초기를 구입하고자 편성한 부분이고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비 70%, 지방비 30% 맞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황새방사장 운영은 국비 50%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설명서에 70%로 되어 있어서, 2026년까지 황새 단계적 방사 및 텃새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의미로 운영하는 부분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황새를 2018년부터 도입하려고 해왔다가 방사장도 준비하고 9월 30일에 시장님이 문화재청장님과 협약을 마친 다음에 황새 두 마리를 김해로 데리고 왔습니다. 입식행사는 내일 따로 드릴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내년까지는 황새를 사육 및 방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에 아우름길 걷기행사 지원 해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화포천 아우름길 걷기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아우름길 걷기행사는 해마다 있어 왔던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했고 이것은 민간단체가 도에 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도비가 여기는 계상이 안 되어 있지만 도 예산서에 따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김해시에서 하니까 김해시도 같이 참여해 달라고 해서 우리시가 2000만 원을 태우고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12일 정도에 걷기행사 플러스 체험행사를 화포천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때 위원님들을 초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화포천습지 전체를 관망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어서 그 길이 굉장히 좋았고 아울러 다채로운 행사와 길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많이 정비되었겠지만 중간중간 잡초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어쨌든 화포천습지를 참여자들에게 알리는 좋은 행사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다 끝났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내년 5월까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디 하고 있어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한림 안하에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부지 내에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가보니까 이게 분뇨인가 식수인가 싶을 정도로 물이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을 다 버리고 있는 것 맞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수질환경과에서 추경예산만 해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감액도 되고, 채권 했던 것을 반납하신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당초에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 예산에 28억 5000만 원의 지방채를 삭감하고 일반 시비로 재원을 전환했습니다. 그 28억 5000만 원 중에 18억 5000만 원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시가 여기에 계속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하나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1일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900톤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증설을 하면 내년 5월 말까지 전체 530톤 정도가 되어서 우리시 자체에서 50% 이상을 소화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대신에 모든 분뇨를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세농가 위주로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맑은 물이 보존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에서 영세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거운반비를

창수

김창수위원

영세농가라고 하면 지금 몇 가구 정도 되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영세농가 자료는 위원님한테 따로 드릴 텐데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돼지농가를 기준으로 500㎡ 미만은 운반비를 100% 지원해 드리고, 처리비 말고 운반비입니다. 그다음에 500㎡ 이상 1,000㎡ 미만은 30%의 수거운반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목적은 영세농가 부분에 지원을 안 하면 가축분뇨 무단투기라든지 새로운 생활오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시에 최소 1마리를 키우는 집이 있어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1마리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10마리 이하 키우는 집이 있어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점이냐면 행정이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원화, 삼원화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일을 하고 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고 수질환경과는 수질환경과대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물은 고도의 정수를 해서 바깥에 버리는 데 그냥 버리고 있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28억이 아니라 수질환경과에서 우리 시에서 가져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서 옳게 쓰이는 게 맞는가, 영세사업자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영세사업자인가 이제는 조금 봐야 합니다. 60두, 1,000두 키우는 것도 영세사업자는 아니잖아요. 이건 대기업보다도 더 큰 기업들입니다. 그걸 안 해주라는 게 아니고 물론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 옛날에 우리 클 때 소, 돼지 키우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키워서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허가 못 내주는 것 알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영세사업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목은 계속 영세사업자야. 수백 두를 키워도 영세사업자라. 많은 시간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수질환경과가 진짜 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1급 폐기물을 도로에 쓰고 있는 것 아시죠?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8억을 어디서 가져왔죠? 예비비에서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시장님이 돈 많이 가져왔다던데 그 돈에서 이쪽으로 살짝 빼돌린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번에 추경재원이 발생해서 지방채를 가지고 재원을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 이야기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18억, 22억을 쓸 때는 써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예산의 220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18억이 감액되고 다시 상정되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금액이 바뀐 것은 아니니까요. 재원만 지방채에서 시비로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창수

김창수위원

원래는 기정예산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당초에 지방채가 있던 부분을 감액하고 예산 재원을 시비로 바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건 알겠는데 원래는 지방채를 내려고 했는데 우리 시비 여건이 되어서 만든 건 맞는데 추경을 꼭 거기에다가 써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채권이 한두 개 있었겠습니까? 수질환경과에서 어차피 쓸 예산이었으면 그 예산을 그대로 썼으면 될 건데 굳이 채권을 바꾸면서 추경에다가 올려놓는 이유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제가 수질 관련해서 답변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말을 조금 빨리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BOD 기준으로 1㏙ 정도, BOD만 따지면 1급수 정도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왜 재이용을 못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안에 총인이나 총질소,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녹조 발생의 원인인자들은 완벽하게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재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저희도 공정용수로는 전체 재이용을 하다가 남는 부분은 방류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동물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있고 식물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해가 되지만 식물이나 동물에게는 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개선을 해서 똑같은 물을 내리면서 그냥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논리가 안 맞지. 필요 없는 것이니까 버리는데 그러면 폐수를 버리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논리로 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만든 건 맞습니다. 그 깨끗한 물을 다른 쪽에 쓸 수 있으면 다른 쪽에 써야지요. 인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인도 써야 되는 것은 써야 되고 납도 써야 되는 것은 써야 됩니다. 인체에 그만큼 가용효과를 내서 잘못된 것이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보니까 폐수를 걸러주는 것은 좋은데 그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물이라는 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1500원짜리 물을 만들면서 우리 물의 80%를 하수도에 버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십시오. 중수로도 있고 공업용수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냥 버려야 되는 물도 있지만 어차피 고도의 정수방법을 써서 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이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천에 버리는 거나 조금 더 깨끗한데 이용해서 쓸 수 있으면,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으면 활용을 하자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농축산이나 폐기물을 다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다 썼잖아요. 그런 방법을 이제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사용하면 그걸 그냥 버리지 마시고 중수로라든가 시스템을 해서 과학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래 수질환경과는 수질을 통해서 환경에 일정역할을 하는 것이고 축산과는 돼지사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궁극적으로 수질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로 보일 수 있는데 수질환경과 사업하고 축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녹조 같은 것은 질소나 인, 특히 폐수입니다. 축산폐수들이 녹조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환경과가 애를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여튼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강영수위원

30대 70 해가지고 1대 잡혀있는데 설치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1대는 설치했습니다.

강영수위원

또 5대가 추가로 예산에 올라왔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행동 풀뿌리교육 강사료가 있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잘 안 들리는데요.

강영수위원

기후행동 풀뿌리교육 강사료가 133만 원 잡혀있는데 7만 원씩 해서 19회인데 진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진행상황이 어떻냐고요?

강영수위원

예. 어차피 계획을 잡았으니까 추경에 올렸을 거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행동 풀뿌리교육은 읍면동별로 탄소중립 선도단체를 지정해 있습니다.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선도단체 회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 시민 대상 교육이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행사운영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강영수위원

읍면동이 19회니까 각 1회 하는 것으로 잡힌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도 탄소중립 실천 확산 조성사업 해가지고 시설비로 2억 86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된 것인데 기후변화교육을 하는 데가 장유에 기후변화테마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체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공모에 되어서 특별교부세 2억하고 시비 8800으로 기후변화테마공원에 신재생에너지 체험이라든가 탄소중립 체험시설을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설치가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번 추경에 올라가면 설계하고 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데 연말까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이월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3차 추경이니까, 될 수 있으면 연말까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대웅산업개발은 방진벽 설치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저희들도 특별히 많이 챙겨보고 있는 사항인데 얼마 전에 위원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삼정하고 대웅산업개발하고 간의 지반침하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시던데 저희들도 추가로 알아보니까 완료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웅산업개발에서 그것에 맞춰서 방진벽을 설치할 계획을 저번에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갔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기간 같은 것은 정한 건 없으시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 연말 안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지도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류문선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김영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내외동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 보면 주말, 특히 오전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통장단회의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주말에는 배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주말에 장사가 제일 많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쌓아둘 곳조차 없는 상태인데 그것을 가게 내에 둔다든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게 밖으로 배출되다 보니까 월요일 아침이 되면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쌓여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근처에 더욱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토사물이 많고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까지도,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다음 주부터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공문하고 전단지를 돌릴 겁니다. 버리는 방법하고 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11월 며칠부터 불법투기를 단속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단속한다는 것을 홍보할 겁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상인 분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불법투기를 단속한다면 1층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컨트롤해서 안 내놓는다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빌딩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버렸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만약에 그 빌딩에서 단속이 되어버리면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법에 따라서 한다면 단속이 맞겠지만 주말이 되기 전에 집적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놓으면 거리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를 주지 않고 눈에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속만 한다고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지금도 사실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보면 CCTV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속 말고 다른 대책은 없는 겁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집단화시키면 오염이 더 심해집니다. 알게 모르게 더 많이 버리고 누가 버렸는지 못 찾고 일단 이번에 집중단속을 해보고 방안이 어떻게 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혹시 방안이 생기거나 이번에 단속한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위원님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요일까지만 수거를 하고 토, 일 안 하고 이틀을 쉬어서 한꺼번에 쌓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도 하셔서 주요 음식물상가, 특히 내외동 먹자거리하고 장유 쪽 먹자거리는 토요일에 수거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초부터는 주요 음식거리 쪽에는 토요일에 수거를 하고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 아침에 수거하고 주중에 한 번 수요일쯤 수거하는 방향으로 수거방법을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쓰레기가 모였을 때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그쪽으로 잘 검토해서 학생들이나 아침에 출근할 때 그것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하면 도시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장지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퇴근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수거를 안 해가면 월요일이 되면 아무래도 시골 같은 데는 개라든지 고양이 등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흐트러지고요. 이걸 토요일에 수거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물론 토요일에 수거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요즘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토요일까지 수거를 다 하게 되면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초과하게 되면 인건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또 청소하시는 근로자 분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싶어 하십니다. 청소하시는 분도 근로자인데 그분들의 휴식권리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요일별로 정해놨으면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시민들의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수위원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한데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많이 날리고 환경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바람 날리고 하면 수거가 안 되어서 그게 하천으로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의식이 따라올 때까지는 그 부분을 토, 일로 해서 하루 정도는 수거해 가는 방향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공장지대는 토요일에 수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독일에 연수를 갔는데 독일은 1m 정도 양옆으로 통을 만들어놓고 뚜껑이 있어요. 거기에 음식쓰레기를 버리면 그 다음날에 수거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는 큰 통을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이 깨끗해요. 김해시 전체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강영수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책은 공장지대에 큰 통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버리고 뚜껑을 닫으면 월요일에 수거해 가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노란봉투 제작도 청소과에서 하십니까? 일반 쓰레기 환경정화활동할 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읍면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할 때 제일 적은 게 20L거든요. 걸어가다가 20L에 다시 담고 이러다 보니까 10L짜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일반 가정용은 10L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20L짜리를 각자 배분하다 보면 결국 남게 되고 또 담았던 봉투가 청결하지 못해서 그것을 활용하기가 좀 그런데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저도 활동을 하면서 10L 재활용봉투가 있으면 활용도가 좀 더 높겠다 싶어서 그 부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거리상 보니까 절약 차원에서 차라리 10L짜리 봉투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활동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텀블러 세척기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설치된 게 없고 이든카페에 시범적으로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이든카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든카페에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3차 추경하기 전에 설치한 겁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추경되고 나면 바로 구매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쓰레기봉투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특별조정교부금에 보니까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로봇이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인공지능입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회수 수거기입니다. 페트병 이런 것을 수거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냥 이름만 인공지능이라고 쓴 거네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것도 그냥 회수함 설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가 보면 진짜 인공지능 로봇인지 알겠다. 이름이 너무 좋아서 이러면 예산 감액을 안 한다고. 그냥 회수깡통인데 진짜 인공지능인 줄 알고, 54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54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름을 확실하게 쓰든가 해야지. 그냥 회수함 이렇게 쓰이소. 말이 좋다 보면 진짜 인공지능인 줄 알고 위원님들이 착각할 수 있거든. 이름 지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0L짜리 노란봉투 필요하더라고. 내년에는 꼭 제작을 하세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드린 민원은 해결됐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지금 규격하고 그것하고 면밀히 재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좀 더 확장을 하고 저번에 교량 부분이나 징검다리 부분도 그렇고 인도가 부족한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일을 제일 잘하시니까 하천과에 계실 거고 우리시는 하천이 많습니다. 신어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다 보면 민원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징검다리 그런 것도 노약자들이나 교통약자들 생각하셔서, 제가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타 시도에는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는데요.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만 보완하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하천과에 예비비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방채 예비비가 좀 까졌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번에 청소과하고 하천과하고 시장님이 가지고 온 돈을 예비비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쓸 데가 없어서 다 만들어놓은 건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설명드려도

창수

김창수위원

수입이 많이 늘어서 예비비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지하수요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통장에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 빠르게 진행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통합기금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도 계획이 있으니까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조정되어서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특별회계니까 수익자부담으로 관리하는 건 맞는데 예비비가 1200% 상향됐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아니지만 기정액에서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증감된 것은 디테일하게 예산서를 안 짜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다음부터 신중하게 짜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부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환경에 특별한 사항이 많습니다. 오염물 같은 것도 정비를 잘해 주시고요. 일 잘하시니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유2동 대청천에 보시면 물 내려오는 데 보면 빨간 라인을 몇 군데 형성해놓았더라고요. 기름 때문에 해놓은 거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얼마 전에 기름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희열위원

맞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래서 오일펜스를 둘러놓았는데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수질환경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해서 깨끗이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여름에 비오고 이럴 때 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에 물 합류되는 부분의 배관에서 퐁퐁을 내리는지 동네에서 뭐를 씻고 내리는지 거품이 산더미처럼 나와서 내가 출장소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강구를 부탁드리고 비가 많이 오면 하천에 누구를 막론하고 오염물을 붓는 사람이 있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비오는 날 우수관로를 통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옛날에는 방류를 안 하던 것을 방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292페이지 보면 생림오토캠핑장 소모품 구입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소모품을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오토캠핑장에 가보면 종량제봉투하고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 주거든요.

정희열위원

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희열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시에서 합니다.

정희열위원

시 땅이네.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시가 경영을 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소모품을 구입을 하신다는 거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조금 모자라서 소모품을 구입한 겁니다.

정희열위원

혹시나 저는 개인캠핑장인데 그럴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086억 1200만 원보다 7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16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639억 8400만 원보다 37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01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99억 7400만 원보다 4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64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차입금 35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2년 폭염대책사업비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3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농촌재생 뉴딜사업 외 3개 사업 국고보조금 21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8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106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외 4건 국내차입금 1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금 10억 1700만 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13억 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2022년 시내버스 한시지원사업 12억 9400만 원을 증액하고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8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53억 4600만 원보다 339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49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2년 폭염대책비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1억 1900만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5억 6000만 원 등 총 7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농촌재생 뉴딜사업 17억 50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16억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4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주간선도로 개설사업비 22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11억 4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0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0억 1700만 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13억 200만 원 등 총 4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보조금 65억 7000만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6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에 기정예산액 486억 3800만 원보다 35억 원 증가한 52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6억 3800만 원보다 35억 증가한 52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진례지구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진례지구 당초 사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 70%, 30%였는데 금년 3월에 도비 6%가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면서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쪽에 주민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진례지구 말입니까?

송재석위원

예.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한림지구도 마찬가지고 진례지구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많은데 한림지구는 딸기재배농가들이 판매에 지장이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해서 이 부분은 협회에서 재검토할 예정이고 진례지구도 일부 반대가 있습니다만 반대이유가 앞으로 농경지가 자꾸 없어지는데 왜 이런 것을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처리수를 저수지로 끌어당겨서 그것을 앞으로 도심 하천수로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방면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업 추진보다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페이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생활문화센터 무척사랑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 해서 2010만 원 전액 감액했는데 추진을 못하신 건지, 무척사랑카페 생활문화센터에 매니저님이 배치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은 주민 주도로 제과제빵이라든지 카페운영이라든지 기금을 가지고 동네 어르신들과 나눔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력지원 사업예산이 전액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생활문화센터 무척사랑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은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비 확보분 2010만 원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신청해볼 생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도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동안은 매니저가 배치되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많이 추진했었는데 그래도 매니저의 부재로 인해서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지속적인 사업이어야 된다. 물론 농촌마다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간 내에 종료되는 건 알고 있지만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좀 더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왜 감액되었나 했는데 공모에 선정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금 사무장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공모해서 인력을 1명 더 충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무척사랑카페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에 따라서 역할이 많더라고요. 그전에 농촌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매니저와의 역할은 또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기획과 운영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다음 313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생림면 안금마을에 1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자료하고 이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안금마을 농촌취약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금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고 이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지금 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결과 초안이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농업용수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국비하고 시비도 많이 안 내려오네요. 그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이 사업도 아직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는 그래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국도비 비중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되죠? 해마다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국ㆍ도ㆍ시비가 70대 6대 24 정도로 매칭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금액이 제법 많은데요? 농업기반시설은 줄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올해는 1억 2300만 원이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8600만 원, 도비ㆍ시비가 3580만 원 되어 있고 기 투자가 22억 5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시에 저수지가 많이 없어지고 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저수지 말입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저수지 및 농업용수관리 분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 공단으로 조성해서 진례고 대동이고 거의 농경지가 없어졌잖아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농경지는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농경지는 없어져도 예산은 계속 편성하고 있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농경지가 없어졌다고 해서 저수지를 폐지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홍수에도 대비해야 되고 만약에 인근에 개발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용도폐지해서 저수지가 폐지되는데 농업용수 공급을 안 한다고 해서 저수지를 임의로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수지를 폐쇄하면 안 되고 저수지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똑같은 예산을 가져가도 저수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니까 추경에도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한 예로 신안 바닷가는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하천을 막아놓았습니다. 인공저수지를 만들어놓았어요. 우리는 저수지가 참 많거든요. 그 물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은 활용도가 몇 %라고 생각합니까? 홍수 대비만 하고 있을까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시례지구는 커버를 하고 있고

창수

김창수위원

한림이고 진례고 대동이고 산단으로 만들어놓았는데 활용도를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느냐 제 말은 그렇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있는 것을 없앨 수 없는 것이고 매번 얘기가 물이 나쁘다고 하지만 우리 김해는 물이 안 나쁘거든요. 그 물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수도과하고 몇 군데 와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시스템을 바꿉시다. 이런 시스템을 바꿔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물을 사용해도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는데 수백억은 당겨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 나한테 준다고 하면 다 당겨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10원도 안 줘서 못 당겨오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농경지가 없는데 저수지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저수지 물을 그 동네사람들이 잘 쓸 수 있게끔 활용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매번 똑같은 행동으로 예산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개선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안 낫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마을별로 하는 사업인가요?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진례면 개동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정비에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에 21호가 되어 있는데 이 21호 하면 슬레이트지붕은 다 개량되고 철거가 되는 겁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농가도 일부 있지만 9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진례면 개동마을은 원하시는 분들은 슬레이트 철거가 다 된다고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기후대기과도 슬레이트 철거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신청할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기후대기과에서 이 마을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 부분을 뺄 수 있지 않습니까? 빼면 나머지 부분의 예산을 돌릴 수 있으니까 기후대기과하고 슬레이트 철거 부분은 조금 협조해서 중복예산이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이 사업비가 기후대기과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 농촌활성화팀에서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함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마을축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건설과 농촌활성화팀에서 적극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동면에 감물야촌 대축제하고 최근에 도요마을 감자 힐링축제가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우리 동네 축제로 이어나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건설과 농촌활성화팀에서 주민 주도 마을사업의 한 영역에서 그 마을의 축제까지 이끌어 주신 점에 기여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그 마을의 중심이 되고 상동은 백파선이 중심이 되고 또 생림은 도요감자 그리고 강변감자 힐링축제까지 이어지니까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사업이 축제를 통해서 마을 간 소통도 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식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에 가장 근간이 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3억 5000만 원 잡혀있는 게 당초에 잘못 잡힌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대성동 논실마을은 전체 759m 연장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1차 구간, 2차 구간, 3차 구간을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구간 395m는 개설이 완료됐고 남은 3차 구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이유는 3차 구간 공사에 보상비, 보상을 올해까지 만료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 보상만료 예산을 이번에 요구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잡은 게 아니고 남은 구간만 내년에 보상하기 위해서 올해 잡았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공사에 감리비가 새로 편성됐는데요. 당초부터 감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조금 늦었습니다. 올 6월에 승인되고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돼야 감리라든지 공사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공사감리를 발주해서 9월에 사업장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기 때문에 감리를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공사는 아마 11월에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의 감리비를 잡은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공사기간까지 4년을 잡아놨습니다. 공사기간은 예산확보 계획에 따라 단축될 수도 있고 일단은 4년을 잡아놨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립 김해체험교육나눔숲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보면 9억이 잡혀있는데요.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비까지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은 예산재원 변경 내용입니다. 전년도 계획 수립할 때는 지방채 시중금리가 0.8% 정도였는데 올해는 시중금리가 3~4% 올라가니까 이자부담 때문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고 시비로 전환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방채에서 시비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이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지금 어느 읍면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노후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노후도로 다 파악하고 계시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앞으로 재포장해야 될 비율이나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총 2,543개의 노선에 1,30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년 이상 포장이 지난 노후화된 도로가 75%인 721㎞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25억에서 35억 정도를 확보해서 수리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대상의 한 3% 정도, 매년 3% 정도밖에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역에 시ㆍ도의원님 다 계시지만 실제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예산 확보가 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예산으로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다른 예산은 좀 아끼더라도 노후포장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각별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 5억 편성됐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관동동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연장 1,702m 중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380m는 완료를 했고 660m 남아있는데 이것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우선 160m 구간은 올해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는 부족 보상비 5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30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만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급성을 위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일단 보상협의가 되어야 도로개설 만료를 지을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뒤쪽에는 아파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해당 부지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책임을 분담해서 했잖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될 개설구간을 최대한 빨리해 줘야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보상비라는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땅값이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금리보다 시세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상비는 빨리빨리 지급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처음 취지대로 도로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보상비를 이렇게 찔끔찔끔해서는, 실례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옛날에 부곡 간 도로도 롯데에서 환원사업을 하면서 50억 기부채납하기로 했다가 보상비가 150억 드는 바람에 사업이 한참 늦어진 적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첫해 보상협의할 때 50만 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사업 착공할 시기에는 150만 원씩 보상해 줘서 보상비용이 3배 이상 올랐어요. 금리가 걱정이 아니고 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서는 채권 발행을 해서라도 서둘러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내년에는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나머지 30억 보상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에 안 되면 또 후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고 아파트는 준공되어서 입주가 다 됐는데 기반시설을 늦게 해줘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저희들도 장기사업으로 끌어왔던 점도 잘 알고 있고 어쨌든 내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동석

최동석위원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내년 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북부우회도로 개설 해서 35억에 3억을 더 예산 편성하셨는데 북부우회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북부우회도로 개설 추경 때 3억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우회도로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분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한 구간은 2구간인데 여기는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과 우리시가 사업비를 반반 부담해서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공사는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당시에 총사업비가 83억 5000만 원인데 시비가 41억 7500만 원, 조합에서 41억 7500만 원으로 반반 부담하여 추진하던 중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던 보상비가 과다하게 더 지출이 됐습니다. 51억 3300만 원이 더 지출되어서 지출된 11억 3800만 원을 전년도에 조합에서 납입을 받았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설계변경이 이번에 됐는데 6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과오납금 11억 3800만 원 받은 것 중에 3억 원을 다시 환수해 주는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 12월에 공사 준공이 가능합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내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가 있었습니다. 종점부에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선형이 맞지 않아서 도시계획 변경결정하고 보상 추진하고 문화재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 6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 12월로 되어 있는데 북부우회도로 개설 관련해서 이후에 별도로 설명과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된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이것 잘 추진되겠습니까? 민원이 많이 쇄도하는데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안 그래도 보상이라도 마무리하고자 추경에 요청했고 또 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수용요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2023년 6월에 보상이 완료되고 착공계획이라고 하는데 혹시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별 그건 없습니다. 보상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비 7억을 확보하면 내년에 보상과 병행해서 공사도 발주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007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민원 불편해소를 건의하시는데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율하하이패스IC 설치사업 이것 지방채 39억 감액한 거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뭐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이것도 예산재원 변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8월 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어서 시중금리도 3~4% 정도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도 계획 수립할 때까지만 해도 시중금리는 0.8%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3~4%가 되면 이자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고 시비로 예산을 전환한 내용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 금액대로 한다면 구간이 짧아진다든지 공사에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유스포츠센터 밑에 지하도로가 있죠? 거기 방음벽이 절반만 되어 있어요. 도로과 소관 맞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 지역은

정희열위원

애매하죠? 도로과인지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쪽의 도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출장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출장소와 의논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도로과니까 해당되지 싶어요. 장유스포츠센터 바로 옆에 보면 오래된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로시설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출장소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해가 교통이 막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외동사거리 아시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출퇴근시간에 그쪽이 상당히 많이 막히고 있는데 혹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출퇴근시간에 외동사거리 쪽 체증이 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시내 쪽은 한계가 있어서 도로 확장이 어려운 점이 많고요. 그래서 외곽도로 쪽을 최대한 빨리 개통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우선 주촌에서 삼계로 연결되는 부분을 도로과에서 국토관리청에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빨리 준공이 나버려야 북부동이나 여기로 빠질 차들이 외동사거리 쪽을 우회하지 않아서 교통량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기존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를 넓히는 것보다는 외곽도로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알기로 국도 58호선이 원래는 올해 연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혹시 그게 연장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도로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그동안 재난 관련해서 자꾸 법이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옛날에는 공구를 나눠서 1개 회사가 할 때는 2년이 걸린다 치면 1공구, 2공구를 쪼개면 1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도로가 침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공기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외동사거리가 삼계에서 주촌 방향으로 내려오다 우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쪽에 직진신호와 우회전신호가 같이 걸리게 되면 보행신호가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차로가 3개 있거든요. 좌회전차로가 있고 직진차로가 있고 직진우회전 차로가 있는데 직진과 우회전이 걸렸을 때 보행신호가 걸리다 보니까 오른쪽 차로는 쓰지를 못합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우회전하는 차들이 그대로

송재석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 더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주촌고개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우회전 전용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장유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전용차로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끼어들기 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끝까지 와서 입구에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얌체족이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쪽을 많이 걱정해 주셔서 교통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탄력봉 길이를 한 20~30m 가능한 만큼 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그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진과 우회전신호 왔을 때 보행신호가 같이 걸리게 되면 상당한 정체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계속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응달동에 설치하게 되는 화물공영주차장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몇 년 전부터 위원님께 계속 의논을 드렸던 부분이고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가 준공이 날 때까지는 협의 불가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올 연말까지 보고 내년 초 되어야 협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부전 경전선 철도는 올 연말에 완공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자기들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려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낙동강 넘어오는 그 구간의 문제해결이 100%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결되면 전체적으로 준공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 해결되고 나면 철도청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협의했을 때 문제 생길 점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협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준공이 나면, 저희들이 하도 조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가지에 화물차들이 많이 대어있으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화물공영주차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화물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요즘 또 핫이슈가 뭐냐면 도롯가에 캠핑카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동석

최동석위원

캠핑카가 주차를 많이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겸용으로

동석

최동석위원

화물차하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세요.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캠핑카 주차를 질의할 건데 최동석 위원님이 하시는 바람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게 도롯가에 많이 방치하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주차구역에도 많이 해놓고 일반 도로 빈 공간에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운행하는 택시가 많이 줄었다는 민원을 들으신 것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법인택시 쪽에서 기사를 못 구해서 지금 30% 정도가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법인택시가 전액관리제라는 숙제 때문에 소송 건이 전국적으로 각 회사마다 다 걸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 차에 대한

정희열위원

사납금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법인택시 기사 분들이 하루 차량을 몰 때

정희열위원

비용을 제출하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수입이 상당히 줄어드니까 기사 분들이 오히려 택배 쪽이나 배달 쪽으로 빠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정희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택시 콜비라는 게 전국적으로 장유밖에 없어요. 콜비 부르는 택시가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택시를 콜했는데 택시가 없어요. 역으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의 대책방안을 마련하시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제 주위에도 많아요. 400명 기준으로 10만 원 지급한다는 건데 매월 10만 원 지급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단 한 번이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1회입니다.

정희열위원

10만 원 주면 내가 운전을 안 하더라도 면허증 반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이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원래 운전을 하고 다니신 분들은 버스나 택시 타고 다니기 엄청 불편해 합니다. 불편하고 비용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조금 더 증액해서 대책을, 예를 들어서 반납하는 날로부터 만 2년이라든지 만 3년 동안 월에 지급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거라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요즘 고령운전자들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경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 도비는 금액이 내려갔고 시비는 66억 정도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 편성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소요액의 80%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었고 부족분의 2분의 1 정도를 1회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3회 추경 때 나머지 부족분인 21억을 추가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1년도 원가산정 결산을 하면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데 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원가산정해서 그 금액을 또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작년도에 연료비 정산분 7억 600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연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40~50% 상승해서 올해 연료비 정산분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4월에 저희가 버스회사하고 임금협상하면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승객이 한 30% 정도 감소했는데 버스업체에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비지원 6개 노선을 지원노선으로 한시적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한 6억 정도 있고 그리고 임금협상에 따른 반영분 17억 정도 해가지고 이번에 66억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매년 추경 때 올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모자란 부분만 올리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버스 적자나는 만큼 보조해 주는 형태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원가산정 지침에 의해서 실비를 거의 다 정산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헌위원

창원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로 버스 노선을 운영하잖아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작년부터 했었죠.

최정헌위원

김해는 안 하는 이유가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저희는 4월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준공영제 용역을 거친 다음에 준공영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사 간의 협상이 다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버스 준공영제 용역을 거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 정도에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헌위원

빨라도 2024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2024년 내지 2025년 정도

최정헌위원

지금 버스문제를 잘 아시잖아요. 진영이나 장유 같은 경우는 버스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진영 같은 경우는 원도심하고 구도심 사이에 왔다갔다하는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없어요. 구도심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 올라와서 또 차를 갈아타야 되는 번거로움을 우리 진영주민들이 감수하고 있거든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수요응답형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도심, 신도시에 해달라니까 노선 때문에 안 된다, 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 연구는 안 하시고 버스노선이 비싸더라도 준공영제로 바꾸어서, 김해시에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데에 돈을 넣어야 돼요. 시 예산을 진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준공영제를 빨리하셔서, 진영도 그렇고 버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받고 있는데 돈은 돈대로 다 주고 변하는 건 없는데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버스가 보통

최정헌위원

아니, 노선을 사면 됩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왔는데 대법원 판결 때문에 노선비용을 지불해서 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비용이 들더라도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든 진행시켜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버스 1대 운영하는데 연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구석구석까지 다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뒤따라줘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버스가 크기도 다양하고 작은 버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의 활용도를 높여서 해주시면 어떨까. 저희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업체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버스기사들 임금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건 아시지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민원은 많은데 해결을 안 하고 집행기관에서는‘어쩔 수 없구나. 돈을 적절하게 보전해 줘야 한다.’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인드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공영제를 하시든 다른 대책을 내시든, 진영에서 시청 오기 엄청 불편합니다. 삼계에 가서 경전철을 타기도 그렇고 버스 타고 경전철 타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자가용 없으면 못 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무계시외버스터미널 준공이 언제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내년 말입니다. 23년 12월에 준공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장유에는 버스정류소가 3군데 정도 있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우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데 터미널이 완공되면 정류장 3개를 그쪽으로 통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현재 정류소 3군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외버스터미널로 갈 수 있는 노선이나 이런 것도 확립되어야 할 것이고 버스교통의 전체적인 용역, 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기회가 되면 용역비를 확보하셔서 기존에 있는 3군데 정류소를 1군데로 통합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얼마 정도 될 것인지, 터미널을 지어놓으면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대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합쳐서 정류소 폐쇄조치하고 그쪽에 다 모아놓으면 혼돈도 생길 것이고 전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건의를 드립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유 율하 쪽에 1군데 있고 동사무소 주위에 2군데 있는데 동사무소 주위는 거리가 가까워서 나은데 율하지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버스 연계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크게 이야기는 못하겠고 도시철도가 앞으로 향후 20년 정도는 집행해야 되는데 올해만 해도 510억입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470억에서 35억이 올랐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80% 정도를 확보하고 못한 부분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나누어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많이 감소해서 승객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플랜이 있습니까? 향후 20년 동안 이대로 갈 겁니까? 우리 김해시에서는 플랜이 있습니까? 연구용역은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가“돈 줘야 합니다.”이런 겁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재정지원금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건설 차입금 해가지고 6500억 정도 남아있고 2017년도에 사업재구조화를 하면서 2년 동안 MRG 못 준 게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 합하면 차입금이 7800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운영수입에 따라서 지출금 초과한 부분만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여서 그 두 부분이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재조달이라든가 저리로 금리가 전환되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41년까지는 이런 지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기본계약이라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택시가 날아다니는 시대에 그게 효용성이 있냐 없냐를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건물도 20년이 넘으면 재개발을 합니다. 허가를 내주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야 하겠지만 그런데 40년 후에 이것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저게 다 노출되어 있는 물건이거든요. 몇 군데를 가보니까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합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이야기하는데 스위스나 이런 데 가보니까 300년 된 철도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땅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건 상부에 있다는 것이죠. 콘크리트 건축물도 보면 연수가 있어서 안전도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고“지금 쓰고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가 아니고 향후 35년을 더 써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슨 문제를 해야 하는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지만 상계처리해서 뭐가 안 되면 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50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연구용역비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연구용역을 많이 해서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통수단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냥 그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금 1조 넘게 줘야 되는데 지금 금리 같은 것 한번 보세요. 금리 같은 것도 10%가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 1조의 10%면 얼마입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때거든요. 마냥 0.1%대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차라리 50년 대계만 봅시다. 큰 틀에서 뭔가 큰 프레임으로 가야지 2000년도에 했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 시대에 안 맞는 프레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 것만 아니라고 이런 복잡한 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만든 것도 풀었듯이, 그래서 지금은 플랜을 조금 해야 합니다. 마냥 400억, 500억씩 주는 식으로 히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타는 사람한테 돈을 줍시다. 타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사람 많거든요. 연구용역을 내보십시오. 연구용역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해에만 12개 역이 있는데 김해시에서 역세권 개발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 차량기지 주위만 하더라도 최근 2~3년 동안 한 2만 명 정도의 입주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여서 김해시에서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서울 같은 데를 봅시다. 지하철을 거의 찾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잘되면 투자를 해야 할 건데 이건 돈만 빼먹기 식이 아닌가, 주머니 속만 늘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도 장유라든가 창원으로 계속 갈 계획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적자만 나고 있죠. 적자 나는 기업이 아닌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건지 행정을 하는 건지 아이러니, 제가 봐서는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원이고 장유고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데 차선 넘겨봤자 몇 ㎞도 안 되는데 지금 트램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계망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대저 거기 하나만 달랑 해놓고 몇십 년 동안 아무 대책 없이 돈만 빼가고 있는데 50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돈 10만 원씩 줘보니까 100만 원씩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전철 하나 없어지면 1년에 100만 원씩도 그냥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공항소음 피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김해공항에서 19.9% 정도의 지원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김해공항에서 9억 80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항 중에서 김해공항이 20% 정도를 가지고 오는데 김해 피해세대나 인구수 그리고 부산의 피해세대나 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라도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일단 공항소음 대책지역하고 인근지역하고 구분이 되는데

송재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대책지역 같은 경우는 강서구가 인원수가 많고 인근지역 같은 경우는 내외동이 같이 포함되는 바람에 우리시가 강서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면 소음대책지역에는 우리가 332명, 부산 같은 경우는 2,187명,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내외동을 포함해서 7만 3,700명 정도 되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3,725명입니다. 그러면 김해시와 부산의 지원금을 어떻게 나누고 있죠?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한국공항공사에서 배정산식이 있습니다. 배정산식에 의해서 공항별로 배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석위원

배분이 되면 부산시와 김해시는 어떻게 나눕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배분산식에 의해서 배분하는데 인근지역 비율하고 대책지역 비율을 인구하고 면적을 따져서 배분산식에 의해서 5대 5로 배분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석위원

지급비율이 부산 50, 저희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피해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대책지역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대책지역은 공항 주변이어서 비중이 많고 인근지역은 비중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대학생 소음대책 장학금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장학금 지원이 앞 동은 되고 뒷동은 안 돼요. 그런 부분도 고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5대 5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피해는 김해에서 다 보는데 지원금은 부산에서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관철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1이고 부산이 9였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건의를 해서 21년도에는 4대 6으로 조정되었고 올해부터는 5대 5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해공항에서 배정되는 부분도 확인을 받아 와야 될 것 같고요. 김해의 양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확보된 금액에서 부산시와 김해시를 나누면 김해에서 최소 6대 4 아니면 7대 3까지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때는 예산비율이 상당히 낮았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 전체 예산이 좀 늘었죠. 우리가 공항에 대해서 부산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물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노선이 변경되면서 공해지역이 확장되었어요. 송재석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한 아파트는 지역으로 들어가고 한 아파트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도리를 확대해서 소음지역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걸 고민했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항공사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소음등고선이 있는데 등고선 밖으로 벗어나면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등고선 기준을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용

한경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관입니다.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9억 7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72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7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업지원과는 3300만 원 감액, 축산과는 17억 4400만 원 증액, 농업기술과는 200만 원 감액, 공원녹지과는 2억 200만 원 증액, 산림과는 2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216억 90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18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업지원과는 13억 8300만 원 증액, 축산과는 35억 7600만 원 증액, 농업기술과는 1억 78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22억 9400만 원 증액, 산림과는 11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조규범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에 투우협회 아시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만나보신 적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소싸움 예산 때문에 만났다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최정헌위원

진행과정이나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투우대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우대회 출전할 때 개체를 저울에 달 수 있도록 저울을 지원해 달라, 지금 연습장이 있는 데에 휴게시설을 설치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휴게시설 설치는 거기가 농지라서 설치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저울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투우대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접수되지 않고 예산 반영하기가 무리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26회인가 행사를 했더라고요? 투우협회가 행사를 26번인가 했어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관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그곳에 가서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도 노력을 해서, 저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장소가 없으면 장소를 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태도는“무조건 안 된다.”이런 식으로 협회에서 전달을 받고 왔거든요. 제가 협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원활하게 해결해 주셔야, 어제 한글날인데 제가 또 갔다 왔어요. 저도 사실 피곤하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걸 이야기해 주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 또 시의회 의장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민간한테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되면 되는 이유를 설명하셔야지.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분들과 대립을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장소를 구할 때도“장소 구해오라.”가 아니고 같이 알아보시고 저는 솔직히 지역구 의원이고 해서 그분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한번 알아보고 진짜 안 되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하셔야지 처음부터“장소 구해오세요. 안 됩니다.”이건 방식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들 모임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구체적인 장소라든지 안을 제시해주십시오.” 2018년까지는 25회 투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차이가 나는 게 진영에서 단감제를 개최하면서 투우대회를 같이 개최했는데 여건 변화가 많아서 도심이라든지 주변에 투우대회를 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교통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장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애로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장소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협회 측하고 다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저도 참석하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개 긴급지원사업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걸 업체에 맡겨서 1두당 하면 5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상반기에 7200만 원으로 해서 150두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7300만 원을 반영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증액되어서 그건 또 입찰을 해야 하는데 동물보호협회라든지 단체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앞에는 72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경비 7200만 원이 동물보호협회 입찰 본 업체에 다 정리가 되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거의 소진단계에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야생개인지 일반개가 도망가서 그런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역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그것하고 비교를 하면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야생들개하고 집에서 키우는 마당개는 그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50만 원 같으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경남도의 단가가 50만 원인데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하한율은 약 44만 원 정도, 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보통 그렇게 낮아지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마당개는 대체로 많이 없어요. 그런데 반려견이 많은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마당개라는 것은 마당에 풀어놓으니까 중성화수술을 안 하면 자연적으로 개체가 많이 늘어나니까 해준다는 뜻 같은데 반려견도 사실은 마당에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등록된 개체수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등록된 반려견도 중성화수술을 지원해 줍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축산물은 이상 없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방역을 잘해서 이상 없게, 우리시의 브랜드 아닙니까? 어쨌든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새로운 공모사업도 많이 들어와 있네요.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몇 년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축산농가에 톱밥이라든지 왕겨를 지원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특별하게 화학제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요즘에 톱밥 같은 게 많이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톱밥은 관내 업체에서 충분히 수급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일전에 간담회를 해보니까 축산이든 어떤 업이든 달러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이 많던데 우리 시에서는 고통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최근 사룟값 같은 경우에는 43% 이상 가격이 올라있는 상태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사룟값을 저리 융자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짜리를 1% 2년 거치 3년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시는 조사료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올해 추경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많이 지원되도록 종자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해시의 축산업이 긴축사업이 되고 있어서, 항상 어렵겠지만 앞으로 세계 경제상황도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다 고통 분담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창 어려울 때가 축산농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정책을 잘 발휘해서 축산농가들이나 양돈농가들이 행복해야 우리 시민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빨리빨리 움직여서,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쌀대란처럼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도 폐기처분한다는 말이 안 나올까 무섭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하고 일 잘하시는 분들이 과에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실 농가의 민원은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십사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려동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계속하실 것이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마당개라든지 들개 포획이라든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제가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하고 반려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향후 세계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연구용역을 빨리해야 됩니다. 반려동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양이나 개가 아니고 조례나 법도 바뀌었듯이 그 이상의 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저수지를 들어내고 이럴 정도까지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키우다가 갖다 놓으면 저수지에서 알아서 크겠지 이랬는데 농가에 그게 나타나서 난리가 나고 그러던데, 저수지를 비울 정도로 난리가 나던데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동물복지라든가 동물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무합니다. 저는 전무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어르신들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강사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우리 시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정희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도로변에 가로수 말고 조경으로 하는 나무 심어놓은 것 이 과가 맞습니까? 가로수 사이에 나무 심어놓은 것.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나무와 나무 사이에 식수대로 구성되어 있는 수벽처럼 만들어놓은

정희열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올여름에 장유 계동초등학교부터 해서 도로변 가로수 사이에 많이 심어놓았는데 그게 여름에 심고 관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빨갛게 말라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시민들 보기에 안 좋게 보이니까 차광막을 싹 다 덮어놓았거든요. 과장님 맞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일단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게 꽤 되던데 빨갛게 거의 다 죽었어요. 가로수 사이에 다 심어놓았더라고요. 굳이 필요 없을 건데 무슨 의미로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6월 정도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무가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차광막을 덮어놓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나무 사후관리에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가로수 부분은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목이 있고 중간목이 있고 하천식생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중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식수대에 수벽으로 조성하는 관목류입니다. 그리고 하부에 꽃길하고 초화류를 심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장유도서관 있는 쪽부터 1.4㎞ 중에서 700m 정도를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당초계획은 3~4월에 식재를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식수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측하고 협의해서 가을 식재로 넘기려고 하려다가 업체 측에서 일단 하자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철 관리에 대해서 차광막은 현재 증산률 억제를 위해서 씌운 것이고요. 죽어서 씌웠다기보다는 수목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했는데 하자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체 측하고 현장조사를 다 끝내고 보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수대를 만드는 곳은 도로주변에 인기척이 없거나 그다음에 복층화를 시키고자 하는 특정구간 특히 중심대로변 2차선, 4차선 이상 위주로 합니다.

정희열위원

예. 맞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여름철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몇 군데에 식재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 미관상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최근에 고사목 처리 관련된 민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고사목이라는 것은

송재석위원

공원 내에 죽은 나무들을 처리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관련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것도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오고 한데 혹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일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워져 있죠?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인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모아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큰 나무의 경우는 장비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은 경우는 몰아서 업체 쪽에다가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무는 저희가 하고 큰 나무는 업체를 동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별로 집계를 해서, 저희들도 민원인의 전화를 받으면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의원님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민원통계를 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연락을 주시면 민원 해소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최근에 공주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후대기숲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잘 안 들립니다.

송재석위원

공주공원 내가 예전에는 소프트볼장이었다가 공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챙겨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서 435페이지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 금액은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적고 한 기업체에 가보니까 공간은 협소하지만 참 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업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스마트 가든볼사업은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 환경개선을 위해서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8개소 정도가 되어 있고 현재 이용자들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감액하게 된 것은 당초에 세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모델을 보여드리고 했을 때는 호응이 높았는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업체에서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당초취지하고 부합은 되는데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사업을 취소하신 경우가 되어서 저희들이 2차로 테크노밸리나 골든루트나 한림병동이나 이런 데에 추가신청자를 받았었는데 5년 조건이라는 게 붙다 보니까 선뜻 희망을 못하시고 포기를 하셔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도 중소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관리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들하고 시민들의 편의시설, 다중이용시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기업체만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쓰는 시설에도, 바깥 부분도 되어 있지만 안에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노인정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는가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방금 해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원래는 산업단지 위주로 하다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공공건물이나 병원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도록 많이 완화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병원 쪽에게도 공문을 보냈고 내년부터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신청해 보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공건물하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개소 설치하는 데에 금액은 얼마 정도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개소당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큐브형으로 되어 있는 게 보통 3000만 원이고 벽면형으로 할 경우에는 시비를 더 확보해서 벽면규모에 따라서 녹화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일 잘하시는 과장님으로 소문나 있는데 작은 사업 같지만 효용성을 보면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필요 없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얘기를 해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올해부터 대상지 발굴에 좀 더 철저히 기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부서가 많이 넓어져서 이 사업이 잘 안 될까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송재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 부분에 대한 허가가 이원화되어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허가민원과하고 산림과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허가민원과는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공공사업이나 기타사항들은 저희 부서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안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안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요즘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일전에 강원도도 갔다 왔는데 산불이 예고하고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일 산불 납니다.”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산불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나더라고요. 산불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예방 차원이 아니고 대책을 하는 방향으로 하실 것이죠?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불은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가사무인데 일선 시군에 법률상 위임받은 사무입니다. 그래서 예방과 진화, 대책이 산림보호법에 잘 규정되어 있고요. 그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예방대책을 해마다 수립해서 1년간 산불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산림이 많다는 거죠. 그 어느 시보다 자랑거리인데 산림이 많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강원도를 갔었는데 산불이 나면 어느 정도냐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말할 시간도 없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요즘 시골에 방송 안 하죠? 그게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방대책에 따라서 요즘은 마을회관마다 무인앰프방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시기에는 하루에 7차례까지 무인방송시스템을 이용해서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도 산불기간 내에는 1일 3회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산림 내나 산림과 가까운 가옥, 사찰, 공장에 대해서 1,000개 가옥이 있습니다. 다 조사가 되어서 풍량이나 건조상황에 따라서 불씨 취급을 자제해 주십사 하고 문자메시지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불이 나고 있거든요. 전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산사도 많고 산도 많아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겪어봤습니다. 분성산에 났을 때 불과 30분 만에 다 전소됐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어르신들이에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보청기 빼놓고 자고 핸드폰 안 켜고 자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렇던데 뛰어가지 않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진짜 전수조사를 하셔서 산사라든지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산림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산사 같은 데는 다 보물급이거든요. 어제 만들어진 절들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경악할 정도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연재해는 쉽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꼭 유념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계 때 제초작업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해시는 산림이 전체 면적의 51%입니다. 등산로가 602㎞고 임도가 91㎞ 정도 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동선 위주로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풀베기작업에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은 50여 명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해서 너무 무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마지막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농기계 임대사업소 한림분소 내에 남녀공용화장실이 구분되지 않아서 한번 챙겨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0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