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관 소관)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서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중 1개 사업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 예산액은 40억1,400만 원입니다. 이중에 6억9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5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항은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5억9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에 제외된 군민 2,360명에 대해서 1인당 25만 원씩을 지원하였으며 지급총액이 5억9천만 원입니다. 지급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2년 9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검토결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1,4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 4,267억1,500만 원의 1/100 범위 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지출 목적 및 내역을 살펴보면 긴급재해재난 지원 목적 예비비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 대상자에게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 제한 범위 밖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네.

이분들은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안하신 분들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대상자를 공지하고 지원대상자라고 신청을 하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령을 하셔야 되는데 수령을 안 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일차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80%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급을 했고 상위 20%에 대해서 전군민 지급을 목표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비비 재원을 활용해서 지급을 해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해당되신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어도 극히 드물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상생지원금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서 책자 2권 등 방대한 자료를 설명드려야 하므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서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및 재무보고서 검토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지난 4월 20일부터 10일간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김종균 대표를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4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5건의 검사 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 검토는 한길회계법인에서 검토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적정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서이며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총액은 6,579억4,231만1천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642억6,504만5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58억409만6천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384억6,094만9천 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 996억1,459만6천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2억7,819만7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5억6,81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985억3,300만9천 원 중 세입이 6,068억1,087만5천 원이고 세출이 4,742억4,416만1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25억6,671만4천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37억1,823만8천 원이고 세출은 127억9,503만2천 원으로 9억2,320만6천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중 이월액 1,320만5천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9억1,000만1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이 437억3,593만2천 원으로 총 세출 387억6,490만3천 원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49억7,102만9천 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 48억1,500만1천 원과 보조금 반납금 1억1,593만9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00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 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6종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443억7,057만9천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15억500만3천 원, 당해연도 사용액 1억1,439만3천 원을 감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57억6,118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1회계연도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 31억1,992만3천 원에서 당해연도 6억7,524만3천 원이 발생하고 4억2,179만6천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3억7,337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채무가 없는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말 우리군이 보유한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8,378억8,068만1천 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1조7,796억445만5천 원, 일반재산이 582억7,622만6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결산입니다. 21회계연도말 물품 현황은 총 517건에 63억1,362만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으며 결산검사시 지적된 총 5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2년 9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6,068억1,087만 원이고 특별회계 574억5,417만 원, 총 6,642억6,5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인 69억2,77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 현액 대비 0.9%인 63억2,273만 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이는 주로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결산 결과 결산 잉여금 1,384억6,094만 원에서 명시이월 456억9,119만 원, 사고이월 35억6,749만 원, 계속비이월 503억5,59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2억7,819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45억6,815만 원으로 이는 주로 정책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2020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405억1,164만 원 대비 14.7%인 59억4,34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에 14건, 3억5,828만1천 원의 예산 전용이 이루어 졌으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연말 사업비 부족으로 급히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기에 편성된 예산은 수시로 집행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은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기금 5개와 적립성 기금 2개로 운용되고 있으며 2021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15억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5억6,726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 원인은 세입 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적립하여 재정여건 악화시에 활용하고자 2020년 신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3억5,776만 원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며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회계연도 마감 후 일상경비 잔액 미반납, 특별회계 세입금 관리 부적정, 2020년 결산시에도 지적된 바 있는 보조금 변경내시 예산 미편성,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 철저 등 분야별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시 개선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결산 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 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 과정으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향후 예산편성 심의의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세출결산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 분석 및 철저한 사업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을 줄이고 세입세출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거의 매년 반복되는 거라서 일정부분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 반납 이런 경우 매년 지적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각 부서에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에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데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기도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집행 못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5월 31일 제출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5월 31일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결산이 4월에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작성을 해서 법정기일 내에 일단 저희들이 공문으로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과정에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