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채윤
임채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1.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먼저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정혜영사회복지과장께서는사회복지과소관결산에대하여사항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정혜영입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심의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사회복지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강동효위원님.
동효
강동효위원
간단한사실확인몇가지만좀할게요.장애인전용목욕탕,코로나로인해서보조금반납을하셨다하셨는데이게저희가두군데운영하고있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뉴동천탕하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세왕탕.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목욕탕은그대로유지가되지않았나요,코로나라하더라도?그런데이게삭감된이유가정확하게뭐어떻게되는거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코로나로인해서원래목욕탕은이용을했지만,목욕탕비는날월요일하고목요일에하기로계약을저희들이맺었고’20년2월부터계속현재까지도운영중단돼있어서장애인들은이용을안하고있거든요.
동효
강동효위원
운영이중단됐다는게코로나로인해서……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코로나로인해서장애인들목욕을이용하는것을지금계속안하고있습니다.전구·군이다안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두목욕탕을다안하고있다는것이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코로나이후로?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특별한이유가있나요?코로나때문에그냥문을닫은건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원래동천탕은월요일이고세왕탕은목요일인데……,이용자들이원래목욕탕자체를이용하는데요.이용을하는나이가대부분65세이상어르신들이라서감염시설에취약한계층이라서저희들이안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좀이해가안되는데저희가이게매년해오던사업이기도하고,원래는뉴동천탕을’10년부터하셨나요?’10년부터운영하다가모자라서저희가세왕탕을2016년에다시추가해서지금까지매번많은분들이이용했던사업인데목욕탕이문을닫지않았는데,이게지금홈페이지에는그대로운영한다고뜨고있습니다.동구장애인복지관에는그대로운영한다고뜨고있는데……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것처럼코로나로인해서취약계층에운영을중단한건잠시안하고있어서5개구·군전체다동일하게같이안하고있는상황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코로나인해서잠시중단을한거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그로인해서추경에서삭감을한거죠?이게매년예산이되게부족하게많은분이이용을하셨는데갑자기이렇게반환금이생겨서한번여쭤봤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성과관련되어서제가보니까생활안정지원수혜인원이게매년목표치를올리시다가올해유독,’21년2,750명으로좀낮추셨어요.2020년에는2,950명까지,매년100명씩목표치를올리시다가……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몇페이지……
동효
강동효위원
성과165페이지에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아,예.
동효
강동효위원
부서성과에보면생활안전지원수혜인원에그게2018년부터쭉100명씩목표치를올리시다가2020년에2,950명해서목표치를두셨는데2021년에는2,750명으로목표치를낮추셨어요.그이유가혹시있는지,보통목표치는전년도기준으로잡거나아니면뭐조금더상향하기는하는데……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아,그러셨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혹시나나중에그이유에대해서알게되면저한테말씀좀해주시고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노인복지시설이용률관련해서이것도예전에는인원수로목표치를설정하셨다가이용률로바뀌면서지표상약간혼동되는부분들이있어서,한해에보통몇명정도이용하시나요?보통35만명정도이용한다고그전년도,그전년도에는지표상나와있던데올해2021년은몇명정도집계가됐습니까?프로그램이용현황.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프로그램정원은몇명정도되는겁니까?이게분모와분자를알아야대충얼마정도이용하고전년도보다떨어졌다를저희가파악할수있으니까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같이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그것까지는세부적으로챙기지못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아,그렇습니까?이게보통2018년에는35만5,000명정도,2019년에도35만9,000명정도이용을했다가목표치든성과든했다가이게갑자기이용률로가니까프로그램정원이얼마고이용현황이얼만지가정확하게눈에잡히질않아서제가한번여쭤봤습니다.나중에집계표가있으면좀알려주시기를바랍니다.코로나로인해서변동될수도있고하니까그것은확인해보시고나중에알려주셨으면합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러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내년에는다시목욕탕을하는거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구·군별로같이해서재개할생각입니다.어느한구에서먼저하진않고시에서회의를거쳐서같이저희가움직일예정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동천탕이나세왕탕둘다우리시·구비매칭으로하는사업들인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예산서에는좀애매하게잡혀있어서,혹시한군데는저희전액구비로하는건아니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
동효
강동효위원
세왕탕은전액구비아닌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세왕탕은전액구비로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이건저희의지대로진행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거네요,그죠?타구·군의기준에안맞다하더라도이용객이있으면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어쨌든저희5개구·군이같이목욕탕을하고있는데아까구비로집행되는부분도있지만다른한쪽만일괄적으로운영재개를하면다른데문제가생길수가있기때문에저희들일단시하고협의해서같이운영하는걸로지금잡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이것당초예산에반영이돼있나요,어떻게돼있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올해당초예산에?
동효
강동효위원
예,반영은돼있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근데사실구비로만운영하는세왕탕같은경우에운영해도되는거아닌가요?시비하고매칭같은경우야뭐,없으면……,일단그것은한번같이한번고민해봅시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다른구에도다마찬가지로그래서……
동효
강동효위원
나중에이용객이나좀알려주세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시면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우리과장님,사회복지과로부임한지얼마되지않으셔서결산준비한다고고생많으십니다.몇가지정도조금준비한게있는데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은심위원
저는예산집행현황보고말씀을좀드릴건데요.먼저대한노인회동구지회운영지원과관련해서307-04민간행사사업보조부분과307-11사회복지사업보조부분입니다. 먼저민간행사사업보조에있어서동구노인건강한마음대회를개최하는데한2,500만원편성을하셨는데집행이일부되고한40%이상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동구노인건강한마음대회의추진시기가어떻게되는지과장님,파악되시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대부분다코로나상황때문에운영을하다가또중단하고있었는데11월에저희프로그램잠시풀렸을때시행하고1회에거쳐서예산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
박은심위원
추진시기가11월이었어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은심위원
1차,2차추경에정리할수있는부분들이좀미흡했네,그렇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한번에이렇게진행해서……
박은심위원
그러면사회복지사업보조행복나눔학교운영과노인여가교실부분도좀설명을해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코로나가계속없었으면나눔학교나노인여가교실도지속적으로계속운영을할건데코로나때문에운영기간을단축하라고지침이내려와서어쩔수없이했었고,또할때도인원수가제한되고이렇게해서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
박은심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랑사회복지사업보조같은경우는전액구비인데어쨌든전체적으로보면집행잔액이너무많이발생해서불용시킬게아니라일단추경에좀정리할수있는부분정리를해야된단생각을하고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구비를40%이상이렇게남긴다라는것은조금부적절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런부분들좀감안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경로식당운영관련해서도기타보상금그리고사회복지사업보조이런부분들이있는데요.특히나이사회복지사업보조같은경우는집행잔액이엄청발생,거의50%가까이발생했고기타보상금에있어서301-12경로식당자원봉사자활동비지원부분이많이반납된것같기도하고,동구여성자원봉사회임원활동비가960만원이렇게편성됐는데이부분은어떻게집행이되었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거기와관련돼서노인복지관,저희들이경로식당은6개소에서지금운영하고있었는데……
박은심위원
여기에집행내역만말씀해주세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코로나로인해서자원봉사자활동비도미지급되었고거기와관련해서경로식당자원봉사자2개소에있는자원봉사사들한테활동비가실질적으로경로식당은34일밖에운영이안됐습니다.그래서수급자들한테도시락이제공되고나머지는전부다운영을안했거든요.그래서거기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박은심위원
기타보상금으로경로식당자원봉사자들의활동비지원이4,500만원편성됐고동구여성자원봉사회임원활동비입니다.이게960만원편성되었는데여기에서1,590만원정도가집행이되고3,800만원,말씀하신대부분은3,860만원여기집행잔액일것같은데일단집행된내역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장애인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예산집행현황97쪽에장애인의료비지원부분이있습니다.전년도6,400만원으로전년대비5,000만원이감액편성되었는데이부분에있어서지금집행잔액이제로입니다.수요가굉장히많다는건데여기에대한장애인의료비지원관련해서사업설명부탁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
박은심위원
국·시비사업인것으로알고있고요.장애인의료비지원이어떻게되는지사업설명부탁드립니다,과장님.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
박은심위원
그러면제가말씀을좀드릴게요.장애인의료비지원이예산을보니까전년대비해서2021년도예산이5,000만원이감액되다보니까1,515만원으로작년도사업집행을했어요.이게국·시비사업이거든요.전년도에6,000만원이상편성됐던게1,500만원이니까당연히집행잔액이제로일수밖에없단생각들고요.이런국·시비사업이지만저는적극적으로예산편성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고그런차원에서장애인의료비지원하는부분은적극적으로건의하셔서반영이잘될수있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내용파악하셨죠?과장님.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97페이지내용확인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장애인의료비지원적극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장애인복지시책추진과관련해서201-02공공운영비집행잔액을보면추경예산을더편성할게아니라감액편성해야하는데좀아쉬움이남습니다. 추경에130만원편성해놓고집행잔액보면200만원이상또발생해요.이런부분들제가과별로계속해서말씀을드리고있는데사회복지과도많은사업들을하고있는것을알고는있지만장애인복지시책과관련해서공공운영비추경예산에편성한것이상집행잔액이발생했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시설비관련해서장애인복지시책에장애인전용주차구역야광도색시범운영이라는사업부분에있어서처음으로실시된건가요,작년에?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처음실시됐습니다.
박은심위원
사업비가굉장히미미해서물어보는거고어쨌든집행은이렇게된거같은데혹시장애인복지시책시설비부분에장애인전용주차구역야광도색내년에도사업계획이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시범사업으로운영해서올해하고내년하고는별도로없습니다.
박은심위원
시범운영을했으면이런것은적극적으로펼쳐서우리동별로다추진이되면좋을텐데조금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한차례만하고이게왜,저녁이나밤에보면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야광도색환하게들어오는이런부분들은굉장히좋은사업일것같은데왜일회성으로그치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순수구에서추진한사업이아니고보조사업으로같이내려온사업이라서그랬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더적극건의를하셔서반영되면우리장애인들한테굉장히도움이될것같아요.야간에도보기좋게전용주차구역에야광도색이되어있으면쉽게찾을수있잖아요.그렇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이것은자료만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99쪽에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부분이있는데요.집행이4,300만원전체다됐습니다.집행내역을제출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간단한것두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저소득가구국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부분이있는데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조례에맞춰서이렇게하는것같은데이부분은예산편성이너무잘된것같아요.1억1,300정도편성하셨는데집행잔액이1만원남고전체다,거의99%가다집행된것같습니다.여기에대한수요가굉장히많다는것같은데혹시내년도에는예산편성이어느정도되어있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
박은심위원
저소득가구국민건강보험료그리고장기요양보험료지원부분입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예산1억3,000정도추가적으로조금더인상해서추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2,000만원정도더증액해서1억3,000정도예산편성되어있는걸로알고있으면되겠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은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저소득층에미세먼지마스크보급부분에있어서이역시국비·시비·구비들어가는부분인데본예산에는3억정도편성되었는데추경에서그것도2회추경에서감액편성되었습니다.전액3억이감액되었는데사유부탁드립니다. 저는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은적극적으로이뤄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작년에코로나때문에많은사업들이진행되지못한이런부분들있었는데왜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이당초에는편성돼있던게추경에전체적으로감액이되었는지이해가안돼서말씀을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코로나때문에다른시설이나마스크많이들어와서,저희들이본예산에그렇게편성돼있었는데시에서삭감해서그렇게추진된사항입니다.
박은심위원
저소득층마스크가많이보급됐대요,작년에?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다른어떤시설이나어떤기관들에서마스크지원이많이들어왔습니다.추가적으로요.
박은심위원
그런조사라든지이런부분들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는모르겠지만요.제가아는주공아파트에계신어르신들이런분들도오래된마스크계속끼고다니시는것제가목격했거든요.마스크없다고얘기를하세요.어쨌든이런부분들은굉장히아쉬운부분입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자료요청부터좀드리도록할게요.2021년예산집행현황서100쪽에있는지역자활센터운영비중에1,251만2,110원관련해서집행잔액이발생한내역나중에자료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는저희경제복지국에서2021년도결산집행잔액20%이상발생한사유별현황관련해서좀질의드리고싶은데가지고계신가요,과장님?이자료?가지고계신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여기보면경로식당운영과관련해서경로식당자원봉사자활동비는앞서위원님질의에답변해주셨는데,저도5년째경로식당에서,특히방어진노인복지관에매달첫째주수요일에봉사활동팀을꾸려서봉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언젠가부터경로식당에봉사활동하시는분들한테10명이오든8명이오든12명이오든6명곱하기1인당5,000원해서팀별로3만원씩이매달지원이돼요.이게갑자기몇년전부터시행된제돈데이게옳냐에대해서좀여러가지고민이듭니다. 실제봉사자들에게다주는것도아니고팀별로3만원을주다보니까,저희팀같은경우에는그걸모았다가연말에어려운주민들한테기부하는데사용을하고있는데팀별로여러가지갈등이있는팀들도있는것같고그래서취지가원래취지대로의목적을달성하고있냐에대해서고민이들어서제도개선이필요하단말씀을드리면서요. 특히나코로나가끝나고나서경로식당에자원봉사자들이여러가지경기가어려워지면서일하러가신분들도많으시고또봉사자들연령이우리동구가어려운봉사하는분야에는많이높아지셨어요.그래서실제봉사자가없어서어려움을겪는것도현실적인문제여서경로식당을계속봉사자영역으로놔둬야될문제인지에대해서저는과감한판단이필요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어떨때는우리가공공근로일자리를붙여주기도하는데경로식당일이다른공공근로분야에비해서힘드니까하시는분들이어려움을많이겪고계시고학교에급식조리원으로조리사로본인들이들어가시려는분들이경력을쌓기위해서오셔서열심히배워가시는경우도있긴하던데전반경로식당운영과관련한운영시스템에대해서저는우리가과감하게고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조금검토부탁드립니다. 그리고경로식당이반드시있어야할곳에아직까지만들어지지않은곳이저희화정주공아파트라고생각합니다.거기경로당에도원칙적인문제를제기하면어르신들코로나끝나서식사가허용된다고하더라도기준문제가저는있다고보거든요.그래서여기에대해서도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뒤쪽에나와있는장애인주거시설생활지도원교대인력지원과관련해서사유로보면4,700여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한이유가생활지도원교대인력8명신규채용시2호봉이하로채용하게되어있다보니까조건이조금좋지않잖아요. 그래서채용이저조하고또잦은입퇴사로잔액이발생했다고돼있는데,그래서입퇴사문제는입퇴사문제지만이런입퇴사로인해서장애인거주시설에생활하시는분들의어려움이나문제는없었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생활지도원들한테어쨌든참사랑의집에서있었던건데참사랑의집교대인력채용은하반기에8명이채용됐습니다.채용하면서여러가지업무강도가있으니까많이힘들어하긴했는데하반기에전체적으로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채용기준이조금완화되어서다행히교대인력을다채용할수있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이것은전체예산액으로보면집행잔액이30%가넘는거고시설에거주하시는우리장애인들로보면제대로된서비스를못받을수있는가능성이있는문제기때문에조금더챙겨봐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두가지더질의를드려야될것같은데요.우리의료급여특별회계인력운영비101-04에집행잔액이여기도2,100만원중에700여만원이남았는데이것도기간제근로자가중도퇴사하면서거기에따른인건비잔액이에요.중도퇴사하시고나서도인력운영에는문제가없었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추가로1명을채용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근데집행잔액은왜발생이된거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문옥
박문옥위원
여러명이있던중에한분이그만두셔서한분이일이가능했던건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2명이근무하고있고중간에퇴사했기때문에남은인건비입니다.지금올해는채용을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기초생활보장기금,밑에나와있는것처럼전세권설정가능한주택확보가어려워서3억중에1억4,000여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데사실은어려운분들의주거문제를해결하는데이만큼집행잔액이남는건전세권설정가능주택이없다는이유만으론설명이안될것같아요. 그래서2021년도실적내용만한번자료를주시면제가판단할수있을것같아서실적내용을좀주시기부탁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국장님께조금말씀드리고싶은데,저희가복지기관도그렇고최근에우리구에평생학습사그리고자원봉사센터가있는보훈회관건물에직원을뽑는데우리가시간선택제가다낮잖아요,상대적으로다른구에비해서요.그래서인력이안와서3차까지공모를냈단얘기를듣고제가깜짝놀랐거든요. 예전같으면시간선택임기제이런데나엄청사람들이많이오는데평생교육사도없어서3차공고를냈고보훈회관도3차공고를내서인력을확보한거고여기장애인거주시설도보면,호봉이보건복지부지침이라하더라도저희가낮다보니까잦은입퇴사이런게벌어지고있고나머지복지관들도호봉이충분히인정되지않으니까신참이오셔서일을배울때되면다른구·군복지기관으로이직하고우리는또새로운인력을뽑아서다시훈련시켜야되는일들이조금반복되는게있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주민들에게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일들이기때문에필요하다면경력도있고여러가지조건이괜찮은분들을모시고오실수있도록이런분들을뽑고이럴때국장님이직급이나시간이나이런데대해서조금챙겨봐주셔야될것같아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다른구·군의여건이라든지그런걸파악해서저희가그렇게정리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간사님.
수영
이수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지금현재있는노인회관내진보강하는것명시이월된건있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시비였잖아요.내진보강을계속진행하시진않을거잖아요.어쩌면그게지적사항으로서언제까지해라는시기가있지싶은데……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아,저……
수영
이수영위원
167페이지요.명시이월됐는데……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예산은올해까지지출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기존에있는건물을철거하고새로지어야되기때문에기존내진보강에대한실익은없어서내진보강은별도로하지않고지금4억7,700만원인데4억5,100만원은시에서받았고구비로2,600만원은실시설계를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그부분이고그래서노인회관이전하동으로갈지기존에있는것할지표류를하다가사실은저도그때간담회도했지만,확정적으로어르신들의의견자체가기존에있는걸새로신축하는걸로어느정도가닥이잡혔잖아요. 그래서보니까올해당초예산에도2억이노인회관건립에편성이됐더라고요.그러면사실내진보강이나이런기존에있는건할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어차피시비가거의대부분인데일단반납을하고노인회관을새로건립하는데어떤집중을해야되지않겠나싶고요. 지금어차피시비가2억이편성됐으면그계획이나와있을것아니에요?언제까지노인회관이건립되고이런부분혹시계획나와있는게있으면말씀해주시죠.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일단저희가시비로는실시설계비가지금2억이들어가있습니다.부의장님말씀만따나들어가있고지금저희가4억5,100만원중에4억이교부세고5,100만원이시비입니다. 그래서4억은명시이월이올해동안무조건써야되니4억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동일사업으로변경해서저희가4억을그대로쓸겁니다.그러면계획을저희가냉난방비교체비로해서어르신들의안전을위해서쓸계획을잡고있고그래서내년도에노인회관을저희가일단시비를요청해놨기때문에계획대로저희가내년에착공할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안그래도어르신들이노인회관에대한열망이되게컸잖아요.그래서이것도되는지마는지일단2억은편성됐기때문에진행은하는데그전에앞전에송철호시장있을때오셔서간담회하면서그런일들이본격적으로진행이됐다가지금김두겸시장님오셔서또그부분신경써서진행하리라고보고요. 이진행이어차피노인회관그자리를부수고할거잖아요.그러다보면노인회관에없는사항이되고하니까그시기를어차피여기민원사항들이나이런부분들을주변사항을미리점검해가지고,또그런민원이있으면공사진행이늦어질수도있잖아요.그런부분철저히해가지고좀빨리시급하게진행을해주시면좋겠고요.예산도미리미리우리시의원들도있고하니확보해서진행을빨리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입니다. 그리고앞으로노인회관건립에관한자료가나오면우리의원님들께자료그때그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제가마지막으로자료요청한가지만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사실예산집행현황에보면사회복지쪽이복지센터라든지자활센터이런쪽으로민간위탁금이굉장히많이들어가는데그민간위탁금에대한결산은따로보고계시는거죠,그렇지요?민간단체에서?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채윤
임채윤위원장
결산내역에대해서결산집행내역서같은것이따로존재하지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사업별로저희가양이많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예,그렇죠.간단하게요약할수있는최종적인자료들같은게좀있나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를들어서민간위탁금같으면시설별민간위탁금이또엄청많고사회적보장수혜보조사업같은경우도사업별로양이좀많긴많은데혹시위원장님궁금하신사업이있으면저희가……
채윤
임채윤위원장
저는다른건아니고민간자원봉사단체나이런쪽에들어가는민간위탁금사업비보조이런부분들에대해서내역을보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자원봉사쪽으로저희가제출해드리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명자가족정책과장께서는가족정책과소관결산에대하여사항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안건심의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가족정책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가족정책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
동효
강동효위원
결산준비하신다고굉장히수고많으셨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관련해서좀여쭈고싶은데요.이게본예산에없다가국토부그린뉴딜사업으로해서추경에올라온사업인데명시이월됐네,그렇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준공15년이상낡은공공건축물을대상으로실내공기질향상을위해쓰여져야되는돈인데명시이월된이유가뭔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일산어린이집리모델링사업인데요.이게사업대상선정이늦어지다보니까교부금도늦어지고12월에실시설계하여올해3월에저희들이예산집행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사업대상선정이늦어진이유가혹시뭘까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게국비지원사업인데요.국비사업이늦게선정되다보니까공문이늦게내려왔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사업이늦게되다보니까가이드라인이그래서다이게넘어간부분이네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3회추경때저희들이예산반영을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올해집행을했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올해3월에집행완료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하나만또여쭤볼게요.이것도성과에관련된건데가족정책과성과가매번변동이많이되는것같아서성과를지표삼는것에대해서청소년프로그램운영실적에대해서2019년도에는목표가157회실적이281회였다가2020년똑같은지푠데어떻게이게만단위로올라가는지를잘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올해는2021년도에는이게아예빠졌어요.이것자료요청을할게요.청소년프로그램운영추진실적이나프로그램관련해서자료좀요청부탁드릴게요.이게실질적으로어떻게이루어졌나요,올해는?이게매년지표가너무틀려요.백단위에서만단위로올라왔다가올해는쏙빠져버리고그러니까청소년프로그램같은걸저희가살펴볼수가없더라고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게실적을누계로보시면되거든요.사업별로참여하는청소년들을프로그램마다다르니까그걸누계로보고저희들목표를잡았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동구가되게고령화라고하는시대에서청소년에대한지표는되게민감하거든요.저희가꼭다뤄야할지표긴하긴한데올해성과지표에서빠진이유는뭔가요?누계로본다하시면첫번째때150∼255에서1년안에만단위까지올라가는성과를이루었는데이게올해성과에서는아예빠져버렸어요,이지표가.그러면올해지표는어느정도누계로보면됩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몇페이지얘기하십니까?
동효
강동효위원
175페이지성과.청소년프로그램운영실적이아예지표에없다고요.목표와실적이없으니까,매년지표를표기하셨다가올해빠진이유가뭘까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단그것에대해서제가파악을잘못하고왔으니까저희들이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예,서면보고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과장님,승진도축하드리고어쨌든우리가족정책과과장님으로오셔서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관심있는가족정책과에도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이있는데요.301-01사익보장적수혜금으로기금시비로이렇게예산이편성되는것같은데요.아동양육비지원,검정고시학습비지원그리고자립수당지원부분에사업들이있는데일부지출이되고또잔액이많이발생해서설명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어떤사업들이이뤄져서집행이되었고또그이상,1,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다행히동구에청소년한부모수가적은것도있지만당초예산에저희들이18명을목표로삼았는데지원을10세대를했거든요.지원사업명은아동양육비같은경우에1인당월15만원을주는데거기에자녀10명지원했고요.검정고시학습비는저희들이고등학교에준하는학력이없을때학업단절된청소년한부모한테지급하다보니까대상이없었습니다. 그리고자립촉진수당은자립활동에참여하는실적의청소년한테주는데가구당월10만원씩해서저희들실적은한가구입니다.
박은심위원
대부분의아동양육비부분의예산이2,800만원인데대상자축소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로인한집행잔액이1,600만원발생한걸로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거주외국인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있어서307-11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여기같은경우는전체집행이다됐어요.다른데는코로나때문에사업진행이안되어서앞서우리사회복지과도그런부분들이많이발생하는데여기는유독다문화가족사회적응및조기정착사업1,000만원다집행이된것같고다문화가족교육다이뤄졌고결혼이민자재봉틀교실운영까지다해서집행잔액제로입니다. 여기에대해서코로나에어떻게사업이다진행되었는지,사업이어떻게되었는지조금설명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게다문화가정특성화사업이라는게한국어교육이랑이중언어발달지원사업이나등등하는데,1대1맞춤형사업이다보니까코로나와관련없이사업을진행할수있었습니다.
박은심위원
1대1맞춤형으로몇명을지원했다는겁니까,그러면?대상이어느정도였는데요?1명이예산이1,000만원일리는없을거고1대1맞춤형으로어떤식으로다문화가족사회적응및조기정착사업을진행했는지말씀해주십시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여기는제가과장님,사업이너무잘진행되어서집행잔액이제로여서이사업은어떤부분인지확인차원에서말씀드린건데이후에이부분설명해주시기를바라고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게지금이용인원이누계로봤을때1만962명이거든요.
박은심위원
1만명이넘네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기본사업에6,787명을사업했고요.특성화사업한국어교육도저희들이2,000명이넘는대상으로사업을시행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우리과장님답변을듣고저는더이해가안되거든요.1대1맞춤형으로어떻게그렇게많은인원을진행을다한건지……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다문화방문교육은현재8명이하고있고요.8명이대상이고그나머지한국어교육을1,578명하고다문화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을439명이런식으로하고있다는겁니다.
박은심위원
1,058명을어떻게진행했다고요?전체했다라고얘기를하니까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상세한것내역구분하셔서저한테이후에설명부탁드립니다.다른질의들이좀있어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집행현황에107쪽우리전문위원도지금못찾겠다라고방금얘기하는부분인데요.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사업,출산장려금자체지원사업,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이것관련해서예산이지금어느쪽에있습니까?예산서를찾아봐도제가확인을못했거든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잠깐만요.출산지원사업얘기신가요?
박은심위원
우리장애인가정에출산지원금을조례에따라서도하고시비로도지원하고하는부분입니다.세종류가이렇게있는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사업은예산서지금전문위원이들고와서확인을했고요.지금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도확인을했는데출산장려금자체지원사업이부분은어디에있습니까?예산이어디에편성돼있습니까?이해가안돼요.본예산4억2,000만원편성이되어있는데……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지금이예산에보면그뒤에있는데요.
박은심위원
어디에그러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출산장려지원에사회보장수혜금에……
박은심위원
그러니까당초예산에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있습니다.
박은심위원
당초예산몇쪽에있습니까?당초예산2021년도작년결산을들여다보고있습니다,과장님.출산장려금자체지원사업몇쪽에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보건소에서넘어온사업이라작년에는없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답변을좀정확하게해주세요.그래서지금제가여쭤보는거잖아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여기엔없다고요.근데있다라고말씀하시니까,그건올해얘기고요.넘어가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108쪽에지역청소년참여기구운영부분에있어서청소년운영위원회가있고또청소년참여위원회가있고한데여기는집행액이전체또다되어서집행잔액이제로입니다.여기에대해서도우리청소년들운영위원회관련위원회가많은데,청소년들참여도가높은가봐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청소년운영위원회는위원들이있는거고요.참여위원회는청소년들이모여서하는위원회인데보통간식비로저희들이지원하고있거든요.
박은심위원
지금청소년운영위원회같은경우는400만원전체적으로다집행이되었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말씀대로청소년참여위원회관련해서도340만원전체집행이다되어서참잘이뤄지고있는것같다라는차원에서한번확인을했고요. 그리고그밑에있는청소년안심약국은어떠한부분에서사업이다이렇게잘이뤄졌는지,이역시집행잔액제로인데추경에500만원편성돼서이뤄진것같습니다.어떻게이뤄졌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청소년안심약국은동구에8개소가있는데긴급의약품을애들이가서학생증제시하고구매하는사업입니다.
박은심위원
우리청소년누구나다이용할수있는건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홍보를적극적으로하면더좋은반응이있을것같아요.홍보좀적극적으로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리고정말이해안되는부분입니다.110쪽장애아동보육료지원부분에있어서추경까지포함해서예산이880만원이거든요.집행액이60만원밖에안됩니다.이부분은어떻게해서이렇게됐는지저는집행률10%도안되는이부분은조금이해가안됩니다.특히장애아동보육료지원부분은적극적으로이뤄져야될것같은데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발생됐는지사유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게장애아동4명분으로과다내시내려왔다고보시면되는데저희들실제로지급한것은1명밖에없거든요.그러다보니까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박은심위원
장애아동보육료지원을받는사람이그렇게없나요,우리동구에?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없습니다.
박은심위원
몇세부터몇세까지,지원연령이어떻게되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보육료는만6세까지입니다.
박은심위원
예?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만6세.
박은심위원
여기에해당되는친구들이4명밖에없다라는겁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아니,4명으로과다내시내려오고저희들지원한것은1명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실제로는1명이어서집행액이60만원밖에안되는거예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시설운영비보조다보니까월5만원씩을주거든요.그러다보니까12개월하면60만원입니다.
박은심위원
이것은당초예산에편성자체도저는좀미비하다고보고추경조차도680만원이나이렇게내려왔다는것은우리과에서이런부분들정확하게좀짚어줄필요가있다라는생각합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어떻게전체880만원에60만원밖에집행이안됩니까?이자체부터도진짜제대로파악해서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좀감안하셔서내년예산도나라에,정부에얘기를하든우리시에얘기를하든이런부분들조정은진짜필요한것같습니다. 이런부분들이전국에지자체다모여봐요.어마어마한예산들이정말불용되는부분입니다.너무나이해안되는사업이어서말씀드립니다.1명이해당되는데우리예산이880만원이다,이런부분은좀아쉬움이많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우리어린이집장비구입비지원부분에있어서307-10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부분에장비비및교재·교구비지원부분이있는데요.이역시집행잔액이20%이상발생을했는데앞서우리과장님설명하시는것듣긴들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20%이상남는것은조금정리도좀해주시고하시지너무많이남아서말씀을드립니다.결산이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과장님.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관련해서1,000만원예산편성되어있는데전체집행이다되었습니다.여기에집행내역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혜빈위원
저도박은심위원처럼장애인아동보육료지원에대해서궁금한게엄청많았습니다.거기에대해서나중에오셔서한번더답변정확하게요청드리고요. 그리고여기에보면성폭력피해자의료비간병비지원있죠?이것은처음에본예산에넣다가나중에추경때반납을하고도남은금액이발생했는데이분은몇명정도가되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저희들피해자의료비5명지원했습니다.본인부담금을주다보니까……
윤혜빈위원
본인부담금이있나요?몇프로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100%본인부담금에대해서……
윤혜빈위원
아,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그리고간병비신청은1명도없었습니다.그래서집행잔액남았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사업이있지요?이게당초예산에올라왔는데그다음에추경또올리셨다,그렇지요?마이너스올리셨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윤혜빈위원
여기저소득층한부모지원사업수혜자가어느정도되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지금저희들이842명정도지원을하는데요.이게지금자꾸작아지는이유가수급자기준이완화되다보니까순수저소득한부모세대가감소되는부분이있거든요.이게중복지원이불가합니다.그래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윤혜빈위원
중복지원도불가하고,조그마한차량이하나있어도지원이안되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윤혜빈위원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차량이있어도그게장애인차든지10년이상노후된차량이라든지기존에저희들이배제하는부분도있기는있거든요.
윤혜빈위원
이것조금더살펴봐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계속비지원있지요?계속비사업.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윤혜빈위원
이것도될수있으면계속비사업을계속유지하는것보다는예산을많이받아놓고나중에그것을쓸려고하잖아요.그보다는사용할때바로받아서사용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지금여기는계속비사업이국비지원받은건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지금저희들이’19년10월에생활SOC사업으로선정되어서저희들이받은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20년,’21년도에각종절차를밟고자재비선급금도지급하고했는데올해공사도중에매립생활쓰레기랑그다음에암반이나와서그처리하고옹벽으로인한실시설계변경도하고안전성검토하고이러다보니까지연된부분인데올해말까지집행완료할예정입니다.
윤혜빈위원
될수있으면계속비사업도그해에맞추어서예산집행한것다이루어질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어린이집있지요?여기에대해서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환경개선지원사업있지요?지원해주는것,이게대상이어떻게돼서해주는거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것은정부미지원어린이집우선순위반영하거든요.거기민간가정어린이집을대상으로개소당연200만원씩하는데3년마다1회지급하다보니까올해당초예산사업량이12개소를잡았는데개보수비지원을5개소로했습니다.지원기준미달로그랬습니다.또어린이집회원을하다보니까숫자가자꾸줄어들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추경에잡으셨는데지출잔액은많이발생했네요?그리고어린이집에조금문제점도있는것같은데지원을해준다든지할때어떤식으로대책을세워서지원해주는방안이있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환경개선지원말입니까?
윤혜빈위원
어린이집지원사업을얘기하는겁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반적인지원……
윤혜빈위원
예,민간어린이집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은일단국·시비매칭사업으로지원을하고있고요.그리고부족한부분이든지,아니면요구사항이있다면최대한구비반영해서지원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여기아까보니까냉난방비구입비도있고장비구입지원비도있고여러가지가있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여기에보니까집행잔액도많이발생을하고그래서지원대상이라든지이런게안맞아서지원을안하는건지그런것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그리고24시간아이돌봄어린이집운영있지요?이것은지출잔액이전액발생됐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저희들여기남목어린이집에서24시간돌봄운영을하는데신청학부모가없었습니다.그래서남았는데올해는저희들이꼬마친구어린이집이라고민간어린이집까지해서2개소로운영하는데남목어린이집은일단아직없고요.꼬마친구어린이집엔지금2명이있습니다.그래서예산집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21년도에는대상자가없어서그대로반납하게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럼2022년에당초예산은얼마로측정했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올해와유사하게반영을했습니다.
윤혜빈위원
본예산3,600만원이대로반영이됐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그런데시비매칭사업이라서시에서내시가내려오면저희들반영하는부분이라작년과유사하다고보시면됩니다.
윤혜빈위원
답변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저는여기보면저소득층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이제대로이뤄졌으면하는마음에서제가물어보고요.그다음에집행잔액이많이남아서거기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2021회계연도결산서중에예산의성과보고서관련해서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가족정책과에서성과보고서를저는어느과보다잘작성했다라고칭찬의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특히정책사업과관련해서는성과지표를저희가작성하고목표를몇퍼센트달성했는지보고를하게되고일반사업과관련해서는실적내용의단위사업에대해서는따로뒤쪽에가족정책과잘정리를해주셔서결산에대해서전반으로이해하는데도움이되어서결산과관련한직접질문보다는가족정책과업무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솔직히말씀드리면가족정책과는우리공무원들이제일기피하는부서죠.여성·아동·청소년·다문화사업에다가그다음에학대피해아동사업,가정성폭력피해자사업에다가아프간난민까지도다문화센터에서사업을하고있는,어떻게보면권익도신장해야되고피해를받는분들에대한보호조치도해야되고여기에대한지원사업까지해야돼서가족정책과업무가사실은많다보니까또기피부서인경우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큰틀에서고민해야되는문제는좀있는것같아요.저희가예전에는국공립어린이집이땅을사고건물을짓던형태에서바다소리어린이집을시작해서공공주택이들어오면반드시들어가야되는어린이집을저희가국공립으로전환하기시작해서현재13곳이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맞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런데편중돼있는부분이남목1·3동에는국공립어린이집이하나도없는상황이고또국공립어린이집을1·3동이확보해야되는문제도있는반면에지금아동들입소율이진짜엄청낮잖아요. 정원대비현원으로보면100%인곳은한아름어린이집그다음에엠코힐스테이트어린이집같은경우정원을다채우고있지만예전같으면국공립어린이집에넣기위해서정말금손이나똥손이냐,엄마들이새벽부터줄서야되는현상이었는데지금심한일산어린이집정원대비현원이60%밖에입소가되어있지않은상황이에요. 그렇다면국공립이이정도면민간어린이집은더어려운상황에와있잖아요.저출산문제에다가우리동구에19세에서35세인구가빠져나가면서특히나더어려움을더겪고있는문제여서국공립을더확충하는문제도저희가확충을해야되겠지만정원대비현원이낮은원인에대한분석을통해서차량운행이문제인건지,아니면시설이오래된문제인건지에대해서도필요하다면과감한지원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준해서민간어린이집도국가를대신해서우리아이들보육을담당하고있는곳이기때문에이어려운시기를같이버틸수있도록조금적극적인지원검토나논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원래는사실아프간난민이들어오면서우리지역사회의우려가많았지만,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또적극적으로이사업에참여하고,원래는본인들사업이아니지만맡을곳이없고우리사회가아직까지난민에대한전문분야나이런게없다보니까다문화센터가과감하게받아주면서저희가큰문제없이잘정착해가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요. 저희의회에들어와서8대의회가시작되고아프간난민관련해서7대때여러가지우려나문제가있어서현재우리가아프간난민들에대해서어떤서비스와어떤지원을하고있는지는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가좀이해할수있도록요.가능하겠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끝으로앞서말씀드린성과보고서119쪽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관련해서마지막으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제올연말이면저희가완공된다고기대하면되겠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올해는안되고지금그계획이내년6월계획을일단잡고있거든요.
문옥
박문옥위원
원래는언제준공예정이었어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원래는내년2월이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원래는아니였죠?올해였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올해2월.
문옥
박문옥위원
앞서질의응답과정에있어서터파기공사를했더니폐기물도나오고암반도나와서공사가일부중단되긴했는데사실은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는화정동주민들이기대를가졌다가공사과정에엄청실망한곳이에요. 왜냐하면주민설명회당시에는마치화정동에공적인시설이하나더만들어지는줄알았는데결국은화정동으로보면작은도서관이옮겨가는거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여기로다옮겨오는거여서실제주민들이이용하실수있는곳은작은도서관공간밖에없는거예요. 나머지프로그램실이있다하더라도그걸실제로일반주민들이이용하기에는저는어려움이있다보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공간이지금축소되는거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지금3층이랑4층을하는데저희들이다문화소통공간이라고만듭니다.거기는일반주민들이다이용할수있거든요.
문옥
박문옥위원
지금추세가예전처럼프로그램실을만들기보다는공간을뻥뚫어서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하는거라고하지만거기말이쉬워서일반주민들이이용한다고생각을하지실제로다문화센터자체도공간이나이런게충분하지않아서저는우리주민들의우려가많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이공사가너무오래걸려요.이정도규모건물을짓는데물론충분히이해는했어요.저희8대의회가시작되고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으면서지적드린바가있다시피조금전문분야에일해야될분들휴직률이워낙높고충분히검토가되지않아서,공사가제대로못나는객관적인원인을또확인했지만주민들입장으로보면그좁은땅에그좁은건물하나짓는데몇년이걸리는것은행정에대한불신을가져온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건축주택과협조도받아야되겠지만어쨌든이후에책임져야될과가가족정책과인관계로지금말씀하신정도의속도대로는반드시준공될수있도록과에서도신경써서챙겨주십시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과장님,제가자료요청을좀하려고요.민간어린이집있지요?리스트를좀뽑아주시고요그다음에지원현황,세부내역서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중구에도보면서로고소를해서민간어린이집에조금안좋은사항이있으니까저희들도예방차원에서리스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아까제가설명을제대로이해를못해서하나더,장애아동보육료지원관련해서저희동구관내대상자가몇명정도됩니까?그러니까지원은1명을한건데대상자가몇명이나되는지……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아까전에말씀드린대로1명인데일단……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왜말이안되냐면5만원씩12개월해서60만원지원하시는건데원래대상자가4명이어서1명만지원했기때문에1명만지원하신다는얘기잖아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게말씀드린게아까장애아동보육료지원은그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얘기고요.지금우리두리어린이집같은경우에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있거든요.그러니까이부분은빼고말씀드리는겁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1명지원하실것같으면왜추경에900만원씩돈을올렸다가다시결국은60만원주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과다내시……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매년반복이지않습니까?3년째반복을하고있는데……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것은좀바로잡았으면좋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시면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간사님.
수영
이수영위원
아까박문옥위원님이어서추가질문인데요.우리SOC선정으로돼있는어울림문화센터있잖아요.그부분이사실그위에있는묘소가서진문의사님향토문화재11호로지정된묘소가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한민원들도사실은공사할때민원,자손들이많이했던부분도있고그래서하실때그때이야기가어떤어울림문화센터의명칭이라든지이런부분변경이라든지,안그러면서진문의사님이우리향토문화재11호로지정돼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기리는역사관정도그런부분을1층에진행하는내용들도한번검토를해본다고나와있었다고요.그런부분들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단서진문독립유공자유족분,외손자분께서민원을계속제시하고계시는데그주요내용이올라가는그길에있는화장실을이전해달라는것이랑그다음에유품전시관만들어달라는것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대로명칭변경그다음에건물높이낮춰달라는것이런게있었는데일단이것은저희들이착공했기때문에건물을낮출순없고그래도옥상에계단실이랑물탱크를해서4m를좀낮춰드린것은실시설계변경을해서다시했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화장실도안쪽으로이전했고요.그다음에명칭은공원명칭은변경할수가없고센터명칭은한번변경하도록저희들이검토중에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021년4월에설계용역최종보고서개최해서,정천석청장님계실때그때나온언론에보면거기에보통1층에예전에공원에우리어르신들하고주민분들이많이쉬는공간이었잖아요.그공간에다가없어지고센터를짓는데그래서고서진문선생님의기념공간을확보해서주민휴식처로만들고그리고2층에작은도서관북카페,4층가족문화센터,공동육아나눔센터이런부분을하겠다이렇게했던부분이거든요. 아까박문옥위원님말씀대로주민들의휴식공간이나이런부분들이좀필요한부분도있는데그부분은1층에어떻게하고,또여기보면고서진문선생님도기념공간을만든다고그때도초반에주민설명회할때나왔었거든요.이런부분들을잘협의하고나갔으면유족들이불만이나이런사항들도많이좀낮아졌을텐데,앞으로이런부분들같이진행돼가는건지……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1층에는저희들이마주침공간이라해서쉼터를마련하고있고요.2층에는복도쪽으로해서전시관을마련하려고검토중에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계획중이네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최대한저희들이그분의의견을반영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동구에도일단독립운동가기릴만한장소들이많진않아요.그래서화정공원에다행히묘소가있고해서우리어린이나학생들이찾아가서배우고느끼고하는공간들인데그공간들을잘활용해서우리동구에도이런분이있다는것을좀알려줘야돼요. 우리박상진의사님도처음에많이안알려졌는데이후에계속적인작업을하면서우리가호수공원도생기고이렇게만들어가듯이우리동구에는특별하게보성학교부터시작해서여러군데있지만이런부분들을부각시키기나름에어떤서훈이나이런것들도만들어질수있다고보거든요.그래서꼭교육에도움도되고주민의휴식공간이될수있도록아기자기하게잘꾸며줬으면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시면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럼마치기전에저는질의는아니고요.바람한가지를말하자면화정어울림센터관련해서거기원래노인분들,어르신분들전부다건너편에있는대청공원이렇게왔다갔다많이하시던데원래있던화정공원에그공간이되게그립다고얘기를많이하시거든요. 그래서1층같은경우에는……,왜이렇게고개를왜이렇게많이흔드시죠?너무강력한부정을하시는것아닌가요?저는얘기를들은바대로전달을드리는건데……,그래서그냥1층공간에대해서사실은우리가건물을짓거나이렇게하면기둥과문으로해서꽉꽉막혀지지않습니까?거기를최대한개방감을줘서지나가는주민여러분들도진짜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개방감있는그런장소로잘만들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효경환경위생과장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결산에대하여사항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2021회계연도결산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과장님,늘고생많으십니다. 결산관련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집행현황을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공중화장실위탁관리부분에있어서본예산대비추경과집행잔액이1억이상발생하는데당초예산예측이잘못된것아닙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만해도저희가계약법에따라서계약을하다보니까계약낙찰률이적용되게되면그나머지부분이많이발생하게돼서,사업비가워낙크다보니까좀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1회,2회때계속그부분을감액처리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요.당초예산이한7억800만원정도편성됐는데추경예산이7,700정도반납을하고도집행잔액을보면3,000만원이남아서토털1억정도가과다하게당초예산에편성된것같아서,저는결산을보니까,결산을보고지금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계약을의뢰하게되면계약낙찰률이거의93.9%정도이렇게낙찰이되다보니까,저희가보시다시피워낙금액이크다보니까발생하는잔액도많다보니까중간중간정산하고있는데요. 마지막에남은이부분은인건비같은경우는처음에는모든4대보험료를다납부하는걸로저희가예산을잡았었거든요.그런데기초생활수급자나60세이상이런분들이정산하다보니까정산과정에서그런부분이많이좀남았습니다.
박은심위원
과장님말씀을듣고이해는하려고하는데어쨌든좀이해하기어려운부분은있고,그러면내년예산은얼마잡으셨어요?우리공중화장실위탁관련해서.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래서일단저희가올해는계약하지않고요.공모해서저희가사업자를모집했고요.
박은심위원
올해2022년을얘기합니까?내년도2023년을얘기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2022년도.
박은심위원
공개모집을통해서업체선정을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저희부서에서……
박은심위원
아주잘했다고생각합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아주잘했다고생각합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래서이제……
박은심위원
공모를통해서위탁업체를선정했다는거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그렇다보니까지금처럼계약잔액이라든지이런부분이최소화될수있도록저희가잘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내년예산얼마나편성돼있을까요?2023년얘기합니다.내년도사업.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7억9,000정도로제가기억하고있는데……
박은심위원
7억9,000이요?8억가까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다른과에서넘어오는신규화장실들이좀늘어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조금더잡은부분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게몇개정도더늘어나는데요?현재지금여기에의하면작년도우리공중화장실민간위탁금에해당되는화장실은한60개소되지않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넘어오는것반영해서내년도예산이렇게감안하셨다라고하는데,어느정도되냐고요,화장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한5개에서7개정도까지더,지금항쪽에만들어지는그공중화장실들이다넘어오고있고요.
박은심위원
남진항하고그쪽부근을얘기하시는것같은데어쨌든2021년결산을보면6억3,000정도,전체지출액은6억정도됩니다.거기에2억정도더상향해서내년예산편성을하신다고하니까한번잘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전용부분이발생한부분이있는데우리공중화장실설치관리및거기에공공운영비시설비2,000만원전용된부분결산에서말씀안드릴수가없죠.우리의회에서는걱정이됩니다.가급적그목적대로사용될수있기를바라고전용이없도록예산편성에철저를기해주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슬레이트처리지원부분에있어서연구용역비는본예산편성했다가추경에1,900만원전액삭감됐고,그리고민간위탁사업으로는슬레이트처리지원은전액6,200만원집행이다되었는데설명부탁드립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박은심위원
예산집행현황122쪽하단부분에나와있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박은심위원
슬레이트실태조사이런사업들은좀이뤄졌으면하는데전액반납이된그런사례라서여쭤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이게……
박은심위원
국·시비가안내려와서그런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이게국비사업인데……
박은심위원
국·시비사업이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집행한부분인데확인해보고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연구용역은저희가시행을했고요.
박은심위원
지금이자료에의하면그렇지아니함이나오는데요?본예산1,900에추경예산1,900감액됐는데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이게국고보조사업같은경우에국고보조사업과서로매칭이되게편성을하게되는데저희가슬레이트설치지원안에2개의국고사업을같이편성하다보니까추경때그걸나눴습니다.그래서밑에보시면슬레이트실태조사에서1,900만원다시편성돼있거든요.그러니까슬레이트처리지원에연구용역비하고민간위탁사업비2개를편성했다가……
박은심위원
예,2개를제가지금보고얘기를하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그런데국비매칭을할때다른사업이한꺼번에편성안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처리지원에는민간위탁사업비만편성을하고밑에별도로슬레이트실태조사를따로세부사업을만들어서편성한부분입니다.
박은심위원
세부사업으로다시실시를했다는겁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럼슬레이트실태조사사업이이뤄졌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밑에연구용역비……
박은심위원
여기에결과보고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민간위탁사업관련해서는전체집행이다되었는데이부분은어떻게이루어졌습니까?6,200만원정도이루어졌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이것은슬레이트처리하는철거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어느정도분량도있을거고요.어떻게진행되었는지를묻고있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목표량이내려오는부분이있고요.
박은심위원
목표량이어느정도되냐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19동철거했습니다.
박은심위원
19동?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리스트하고거기에집행된내역자료제출해주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위생과도성과보고서에충분히자료가이해됐는데저희가결산을하는이유는내년당초예산고민도있고또행정사무감사도준비를위해서행정사무감사지금자료들어가있는문젠데,위생과에조금요구를해야될것같아서요. 앞서지금화암추등대바다소리길첫번째시작점에화장실,지금문은닫혀있더라고요.그런데여전히거기가캠핑장으로핫플이어서많은분들이벌써주말에연휴기간에텐트를치셔서‘아니,화장실에문이닫혀있는데어떻게오셨냐?’하니까위쪽화장실까지계단을올라가셔서쓰는번거로움을두고도본인이너무좋으셔서오신다고말씀을하시던데이운영방안은저희가또고민을해봐야되겠지만,저희가지금구역을2개로나눠서화장실을관리하고있잖아요.1구역이일산·방어·화정일원에서31개소,2구역이전하·서부·동부·주전동일원에서29개소입니다. 근데위생과가필요해서화장실을만드는것보다는최근에다른과에서화장실을설치하고관리운영이위생과로넘어오잖아요.그러다보니위생과가되게곤욕을치르는것같아요.특히재래식화장실그다음에푸세식화장실이런것같은경우에는만들어달라고요구하는분들도있지만막상만들어지고나면냄새때문에그리고실제로요즘화장실문화가재래식화장실을쓰기에여전히어려움이있기때문에또철거해달라는민원이역으로계속들어오는게우리환경위생과가치러야되는문제인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는화장실을만들때저는담당과가본인들결정대로만드는게아니라위생과랑의논하는무슨시스템이있어야될것같아요.그렇지않으면이후에만들어놓고관리하는위생과에서이문제를다책임져야되는문제여서여기에대해서나중에제도적으로행정사무감사때요청을할건데위생과에서도그런검토를직접먼저해주셨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 특히관리중에보면위탁운영비도만만치않은비용이긴하지만저는이앞에이번추경에공원녹지과에서명덕수변공원에재래식을철거하고간이수세식화장실형태로만듭니다.비용은많이들지만지금주민들이이용하는화장실문화로보면최소한저는재래식문제는간이수세식으로변경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특히나악취문제로고민이많은,민원이많이들어오는화장실관련해서는2023년도당초예산에도한두군데라도개선할수있도록위생과에서좀챙겨봐주셔야될것같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지금새로설치하는화장실같은경우도저희한테사전협의를받으라고는하는데사실어떤서류상의절차인것같아서말씀하신그부분제가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제가보니까만들어지고나서민원을위생과가다받아야되는문제여서만들때부터민원이없도록만드는것은같이의논해야되는문제고기존에지금있는재래식화장실개수가만만치않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많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특히나바다소리길이만들어지는방어진항같은데는앞으로관광객들이더찾아올곳인데여기에도재래식화장실이설치돼있고저도지나갈때마다냄새가너무심해서부담을가질정도이기때문에예산이많이든다하더라도저는과감하게이런데는최소한간이수세식정도는만들수있도록위생과도같이좀의논을하고,보니까그걸설치한과도지금못찾는과도있더라고요. ‘이화장실을누가만들었냐’물어보니까업무가왔다갔다하면서어느과에서만들었는지도모를정도로지금위생과로만업무가다와있는상황에서지적을드립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강동효위원님.
동효
강동효위원
결산준비하신다고되게고생많으셨습니다. 저도똑같은질문중에하난데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이게도대체뭐어떤지급인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폐암이나악성중피종처럼이런질병이생긴분이의사진단이석면이원인이돼서그질병이발병했다고판정이된분들이있습니다.그분들한테요양급여나요양생활수당을지급하는그런사업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일단은저희가예산잡기가되게곤란한부분들이없지않아있겠네,그렇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조금변동이있는부분이고그래서이보조금자체는내시를내려주긴하는데이지급건이발생할때마다저희가기금이나시비를신청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실질적으로석면실태조사를하고있지만실질적인실태조사가되나요,이게?만약에석면이라고신고를안하면실태조사를할수없는거잖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여기서말하는석면실태조사는건축물입니다.건축물실태조사는전문업체가저희동구관내건축물관리대장이나아니면실사를해서석면이들어있는건축물을조사해서작년에620개소가저희동구에있는걸로조사를했고요.석면피해구제급여는말씀드린것처럼어떤질환자한테급여를지급하는그런사업……
동효
강동효위원
620개소를한해에다교체가안되니차츰차츰진행해가는과정들인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그렇죠.철거를이제계속……
동효
강동효위원
그분들의요청이있을때지원해드리는건가요,아니면……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사업을하면서신청하라고홍보나독려를해서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그면적같은걸조사해서그만큼철거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실질적으로석면이라는게대개발암물질이발견도되고해서국가에서지원해주고있어서이렇게철거하는그런사업중에하난데실제로우리가쓰이고있는공공시설에대한석면은없는거로생각하면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거의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거의없나요,없나요?제가이걸왜질문하냐면개인적으로새마을이나바르게나문화원처럼굉장히오래된건물들은아마도텍스가석면이아닐까라는합리적인의심이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오래된건물들은조금씩있다고보시면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시설들은저희가자체적인조사를통해서교체하는방향이안맞나싶습니다.왜냐면……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따로관리자가지정돼있고계속관리하고비산농도측정하고있긴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게기본적인틀에서는620가구?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620개소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620개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창고나이런부분도있고요.
동효
강동효위원
나중에자료요청부탁드릴게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윤혜빈위원
조금전에박은심위원님이얘기하신슬레이트지원사업있죠?거기에대해서저에게도자료좀주시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124페이지에소비자감시단운영있죠?여기운영현황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소비자위생감시원은저희가따로40명정도위촉을해서지도단속할때같이활동하시는분들이고요.그분들한테활동비를드리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성과는어땠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다들열심히참여하시는데전원이다참석하진않으시고요.아무래도고정적으로계속활동하시는분들이많이참여하십니다.
윤혜빈위원
소비자감시단이게제대로운영이되고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저희는잘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를들면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코로나때문에방역수칙단속을되게많이했거든요.그때많이도와주셨습니다.
윤혜빈위원
자료만잘되고있는것아닌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저희는실제현장에나가서공무원과같이합동으로단속을하기때문에좀……
윤혜빈위원
합동으로도하고있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자율적으로……
윤혜빈위원
자율적으로도하는경우가있던데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자율적으로할때는저희가자율적으로할수있다는그런확인서를발급해드리면그분들이그증을가지고가서활동을하시고하고나서일지를다작성하게돼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예,일지도작성하고하는데여기에대해서조금더세밀하게확인해보시는게맞는것같고요.왜냐하면여기조사하시는분들이실질적으로가서하는게아니고인근에아시는분한테전화해서거기얼마냐,작년에얼마였냐,거기에전체를일괄적으로다물어봅니다. 그러니까실질적으로가서확인은안하신다,공무원들이랑갈때는확인할지몰라도자율적으로할때는확인을안하십니다.저에게도몇분이오셔서전체다물어보고갔습니다.거기에대해서확인좀해보시고요.이것,하는목적이뭐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위생업소단속이주목적입니다.
윤혜빈위원
그렇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영업장에가서냉장고에유통기한경과제품이있는지그다음에종업원들이마스크착용이나어떤기본적인수칙을이행하고있는지를보기때문에현장에가지않고는솔직히활동이조금어려운부분입니다.
윤혜빈위원
예,이것소비자감시단운영여기에대해서직원들이랑같이가서단속하는건몰라도자율적으로보내는것은좀맞지않는것같습니다.아니면교육을시켜서일일이체크하는게맞는것같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항상활동전에는무조건교육을의무적으로하게돼있고요.혹시물가조사요원을말씀하시는건지?
윤혜빈위원
물가조사도그렇고소비자감시단도그렇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조금체크해보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그리고나머지는앞서위원님들이물어보셔서여기서저는마치겠습니다.고생하세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간사님.
수영
이수영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전기자동차구입관련해서요.집행잔액이좀남아있죠?몇대정도지원해줬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저희부서는1대를구입했고요.저희가당초에는현대자동차차를구입하려고계획하고있었는데차가없어서삼성르노자동차를하다보니까금액이조금저렴한차를구입하게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습니까?전기자동차에지원해주는이런것은우리환경위생과에서하는건아니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는수요조사를하고총괄적인관리를하고있고각부서에서구입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요,주민들한테지원금나가는부분.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주민들하는것은시나환경부에서직접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에서바로나갑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보면울산광역시동구전기자동차및전기이륜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가발의돼서조례가편성되었는데사실이게조례만편성되고,구비로도좀지원을해줘야된다고보고요. 시에서예산,신청하는사람들한테지원을1인당해주는금액은있잖아요.그러면우리동구조례가이렇게발의가되어만들어졌잖아요.그럼여기에대한구비도어느정도좀책정되어야되는데이것은기획예산실에서짜긴해야되지만탄소중립이나이런부분에보면어차피우리가실천해야될부분이환경위생과에서기후나탄소중립에대한부분에실천을하고있잖아요.그래서뭐이런부분이필요하지않겠나싶은데요. 이조례만들어놓고실효성이없으면안되지않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저희가뭐……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고자동차는이렇게대중화되어서우리시에도보조금주고이렇게하는데오토바이,우리동·북구같은경우에오토바이를많이타고다니잖아요. 저도전기자동차지원조례이런것제정하는것이라든지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나름대로선거때도공약으로도하고했었는데이런부분들이우리가많이타잖아요.환경오염도거의경유니까,경유가아니지……,오토바이가경유인가요?가솔린이죠?그래도매연이엄청많이나오잖아요. 그래서이전기자동차보급을좀많이해야되고이런부분에서동구에서특히오토바이타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수요가굉장하다고보거든요.그럼여기에대해지원해줄방안이라든지이런것도모색을해야된다고보는데……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그런조례가발의됐고저희도이제그런부분을해야된다고생각해서일단시에서지원하는부분이랑환경부에서이륜자동차나전기자동차를지금어느정도지원을하고있는부분이있고동구에서신청을많이하고있더라고요.부족한부분이있으면저희가챙겨서저희구비를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전기자동차시에서책정하는거말고저희들이동구에조례를만들었으니동구에서도그렇게전기오토바이,이륜차에대한걸신경써서자체적으로편성을좀할생각을가져야된다는그런말씀을드린겁니다. 어차피시에내려오는것은당연히받는거고그런부분을하셔야이조례가만들어진취지가되는거고그러고여기가탄소중립부분에서전기오토바이,전기자동차를이제활성화하는거잖아요.그런데의미가있으니까우리위생과에서신경을써서그렇게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좀올려달라이이야기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정예환경미화과장께서는환경미화과소관결산에대하여사항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안정예입니다. 평소환경미화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환경미화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환경미화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
동효
강동효위원
늘고생많으십니다.간단한것하나만여쭈고끝내겠습니다.쓰레기불법투기단속횟수가5배이상늘었어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공무직1명단속근무자를둬서그런겁니까?어떻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그렇습니다.단속인원이당초에1명에서2명으로늘었고요.그리고저희직원들이매주계획을수립해서나가다보니단속횟수가조금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월5일씩단속을나가나요?어떻게,정기적으로나가는건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저희가정기적이거나비정기적으로나가는데정기적으로는집중투기기간에계획을세워서나가고요.통상적으로담당자도같이나갈때도많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당초예산을보니‘월5일12개월’해서이렇게인건비책정이돼있더라고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그것은기간제근무자……
동효
강동효위원
기존에그럼1명계셨는데1명더추가했기때문에이렇게5배이상뛰게된거네요. 그리고또기본인력운영비에서집행잔액이좀남았습니다.그렇죠?이게보니까전년도대비해서6억이나다운된이유가퇴직자분이전년도에는많았고,네분이나됐고여러가지그랬는데,그렇게했는데도올해또집행잔액이이렇게남았습니다.이유가혹시뭘까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환경공무직퇴직금중간정산액7,000만원이편성이돼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사실은결산에서퇴직정산이안되면감해야되는데그부분을좀못한경향이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2022년도에산재발생분중에10월에산재발생하신분이계세요.그러다보니저희가근로복지공단70%저희30%이렇게집행하게돼있다보니그수당부분이조금빠져있는부분이라서금액이좀남았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환경미화과소관사항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모두마치고제6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