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하지웅입니다.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원을 지역구로 둔 황금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귀동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사) 황금석 의원님 등 22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안 제3조 시장의 책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 규정에 따른 시장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재 확보나 스마트기술을 명시하는 것은 막연하고 명확하지 않아 제3항을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항은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발의안 제4조 ‘(관리계획 수립)’ 내용은 상위법 제17조의 2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칭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으로 변경하고 제1항 후단의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은 법정의무사항을 부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만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제4조 제2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이 적거나 없는 제2호의 ‘위생점검’은 ‘위생관리’로, 제4호의 ‘수목 식재’는 삭제하고 제6호의 ‘시설이용 준수사항,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은 기존 ‘안내표지판’보다는 ‘포괄적인 안내’에 관한 사항으로, 제7호는 특정 기술인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사항’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6조 ‘(안전관리 의무이행)’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과 상관없이 이행하여야 할 강제규정으로 별도의 개정 없이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5조의 내용을 그대로 제6조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11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 전부 지원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의 발의 조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정안 중에서 3조에 ‘시장은 확산을 위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를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관님,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하셨지요, 집행부 의견을?

예, 맞습니다.

이거는 ‘노력’이라는 말이 이거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이거 쓰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우리 조례라든지 법률에서 ‘노력’이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집행부에 많은 행정적 권한이라든지 그런 걸 주기 위해서, 밑에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그렇지요? 그럼 같은 내용 아니에요.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노력이라는 거는 저는 별로 그 어감도 그렇지만 진짜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 한다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이 ‘할 수 있다’ 보다도.

저희가 집행부 의견을 낸 내용 중에 인재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명확성이 불분명하고 또 이게 명확하게, 막연한 내용으로 인재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부분, 그런데 스마트기술이라 하면 어떠한 특정 기술을 또 한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조 4항 삭제하는 것은 나는 좋다고 보고 그 위의 것은 살리자는 것 아니에요, 3항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3항에서 ‘인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다 삭제를 하든지. 어때요?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장님께서 당연히 해야 할 노력에 대한 부분을 넣어두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도 그거 인정하고, 그래서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다.’로 ‘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인재라는 내용은 빼고요.

그러니까 빼고, 다 그거 빼고 그 뒤의 말만 ‘노력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예, 이해했습니다.

그게 더 좋다 이거예요. 법률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거 진짜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 그렇지요?

예, 같은 내용으로…….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할 수 있다.’니까.

예, 맞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럼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내용이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뒤에는 아예 내용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인재 확보 육성이라는 내용 자체를 지금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확산을 위해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앞의 말이 사실은 인재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앞에 주가 육성을 위한 주된 명사가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째 줄의, 그렇지요. 그러니까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그 뒤에 있는 ‘위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연결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구가 아니어서 저는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인재 육성 이런 부분은 지금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아, 삭제하는 거예요?

예, 남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 의견 철회합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27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행정지원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주민자치과 2023년도 성남시장학회 출연안 1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73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 집행 대응 및 시정 보좌를 위해 별정직 정원을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874번 2023년도 성남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출연안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성남시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에 앞서 행정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령 조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정원 총수의 일반직은 공무직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반직은 저희 공무원들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임기제, 일반임기제들 그렇게 다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임기제’라고 하면 그러면 계약직인가요?

그렇지요. 일반임기제도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채용돼 있는 직원인 건가요?

정원에 포함된 거지요.

그러니까 정원에 포함돼서 앞으로 뽑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채용된 인원을 지금 변동한다는 건가요?

채용된 인원은 아니고요. 기존에 그만두셔 가지고 자리가 남았다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3318명에서 현재 3314명밖에 안 됐으니까 추가 4명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반직에서 3318명 중에서 4명을 감하고,

더 감하고.

그다음에 별정직 3명을 7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직 직원을 자리만 바꾸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별정직 같은 경우는 별정직 네 분에 대해서는 시 뽑는 거고. 기존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원만 관리하니까요. 정원 중에 현원에 없는 사람들, 그런 부분은 지금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제 3명 감하고 또 일반 6급 1명 감하고요.

아이, 참 답답…… 과장님, 정원이 3318명이지요?

예. 이거는 일반직 6급입니다. 일반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3318명 중에서, 그 일반직 정원에서 4명 별정직으로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3318명인데 현재 직원이 3314명이니까 4명이 지금 비지요? 그러니까 4명을 더 뽑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숫자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이요, 저희들은 정원만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정원상에는 3314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뽑는 거 그런 것 자체는 인사부서가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이 조례상의 정원만 정해 주는 겁니다.

정원만 줄이고 별정직 3명에서 4명이니까 별정직은 또 따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직에서 넘어오는 겁니까?

별정직 따로 채용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3318명이 채용돼 있는 거예요, 일반직이?

채용이라는 그 말이, 우리는 정원만…….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냐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현원 관리는 인사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원만 책정해 주고 그 실질적인 인원,

그러면 정원 숫자만 지금 관리하시기 때문에 정원 3318명이 숫자가 돼,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일반직이 그렇게,

예,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남시의 정원은 3318명인데 현원이 3314명이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현원 파악도 안 되고 지금 정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고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몇 가지 그냥 지금 이렇게 내용만 되어 있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한 건데, 참 과장님 답답하십니다. 행정기구 개정조례안을 내시면서 정원이 3318명이라는 숫자만 알고 오시면 안 되지요. 인사과가 아니라고, 현원이 몇 명이라는 것도 알고 오셨었어야지요. 여기에서 위원들이 지금 3318명에서 일반직을 3314명, 4명을 줄이고 별정직 3명 있는 거를 4명을 더 채용해서 7명으로 채우겠다, 그러니 성남시 정원에서는 별 차이 없이 똑같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원이 몇 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었을 때 이 정도 답은 기본으로 알고 오셨어야지요. 이게 인사과가 우리 과가 아니라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육아휴직 간 사람들은 또 별정 정원으로 그 인사계획을 별도로 관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몇백 명 지금 들어가 있으면,

아니, 현원이 331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냐고 하는데 3314명은 지금 이 자료에 쓰여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인사과가 하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과에서는 관련 없으니까 모른다는 게 이게 과장님, 지금 할 소리냐고.

아니요.

아, 정리할게요.

예.

정원이 3318명이고 이 정원인데 현원이 3314명, 이 4명을 별정직 3명에서 4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7명을 하면 정원 3318명이 다 되는 거예요,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 비서실 쪽으로 채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리고 여기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2년이지요?

예.

다시 재계약을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한 번을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요?

예.

그럼 만약에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4년이고?

아니지요. 2년에서 3년 추가해 가지고 5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들어와서 재계약할 경우는 3년 그러면 재계약이 됐을 경우는 5년인 거고, 여기 별정직은 한 번 들어오면 몇 년입니까?

그거는 그 시장 업무가 시작되는 데에서 끝나는 시점까지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재계약이 됐을 때는 5년을 하지만 또 재계약이 안 됐을 경우는 2년만 할 수 있는 일을 이 별정직에서는 4년을 한다. 시장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고 나갈 때 같이 들어온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현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조례안에 들어있는 숫자 이것은 기본인 건데 어떻게 이게 내 과가 아니고 인사과에서 하는 거라 모른다는 거는 조례를 내신 과장님으로서 이게 설명이 부족하고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위원입니다. 일반직이 3317명, 3318명에서 3314명으로 4명을 빼시고, 네 분을 별정직으로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 두 분, 7급 두 분. 기존에 계셨던 분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자리를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계셨던 공무원들,

일반직에서 두 분 줄이는,

예, 기존에 계시던 6급 두 분, 7급 두 분의 자리를 뺏어서 이제 별정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그 숫자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네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 임기제들, 일반임기제분들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 세 분하고 또 한 분이 기존에 있던 노무사분이 있는데 그만두셔 가지고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부서에서 공고 모집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쪽을 감액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줄어들고 열심히 일하셨던 이런 사기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 2023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주민자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4874호 2023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끝에 실음-참조6)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2023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제가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이 4억이지요?

예, 출연안이 4억입니다.

매년 4억이에요, 아니면 언제부터 4억이에요?

2021년도부터 4억씩 출연하였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기금을 하고요. 농협에서 저희 시금고 운영하면서 운영되는 그 기부금으로 3억씩 출연을 해 왔습니다.

2020년까지는 3억?

예.

지금 우리 성남시 관내 대학생들, 주가 대학생들이지요? 고등학생들도,

아니요, 초중고, 대학생 다 같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많은데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장학금은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이렇게,

알아요.

주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하고요, 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다자녀에 대해서 100만 원씩 주는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안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데도 충분하게 두텁게 지원이 되느냐,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한 것에 대해서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통계 뽑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장학생 얼마를 줬는지요?

그렇지요. 얼마나 우리 학생들 총원이 얼마인데 몇 명이 지원을 받고 얼마씩 몇 프로 지원받는다, 이런 것을 관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학생 중에서 국가장학금 받는 학생 또 성남시 장학금 받는 학생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받고 있지 않아서요.

뽑으려면 금방 뽑잖아요. 이거는 딱 나와요, 다.

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작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두텁게 지원을 해 줘야지 되는데 너무 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대상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우리가 고민 없이 매년 그냥 2021년까지 3억 주고 올해부터 4억 주자, 이 자체가 지금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라든지 비용 추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줬어야 된다, 우리 위원들한테 한 장씩은 나와 줬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것도 검토가 됐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많은 지원을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있지만 정말 학업 어렵게 하고 그런 이유로 정말 곤란해서 또 그만두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아끼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용돈까지도 챙겨주고 이 정도까지도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랬음 좋겠다, 정말 집안 사정이 어려운데 학업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용돈까지도 챙겨줬으면 나는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꼭 4억 원을 왜 해야지 되는가?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데서는 아낌없이 배우는 데는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성남시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4억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몇 % 됩니까, 예산액의?

그 4억뿐만 아니고 거기 기금이 241억이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 수익이랑 해 갖고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건 한 6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줬어야지 되고, 출연한 출연금도 더 높여서 더 많은 금액이 이자로 나가도록. 그렇지요? 언제 6억이에요? 매년 얼마만큼 나간다. 틀리잖아요, 이자가?

그렇지요.

그걸 갖고 운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 이자 수입이랑 또 출연안.

그러면 이자가 싸면 쌌을 때는 조금 나가잖아요.

예, 그 정도가 매번 나갔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지금 얼마 나갔어요, 작년에?

작년에는 5억 8000 나갔고요.

그 전에를 쭉 말씀해 보세요.

2010년도부터 6억 6000, 11년도에 7억 1000 이렇게 나가다가 제일 많이 나간 해가 2013년에 7억 7000이 나갔고요.

그러니깐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은행 금리가 이제 세지잖아요, 올라가니까 금리가.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올해는 6억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예산을,

아니지요. 더 올라가지요.

아, 이자 수입이요?

그렇지요.

이자 수입은 올해 기본 4억 6500 정도 이자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총?

학생들한테 6억 1000만 원을 주고 인건비, 그 장학회 인건비가 있고요. 운영 경비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 총지출 예상액은 9억 4500 정도 됩니다.

여하튼 이것을 대략 이번에 금리가 높아서 상당히 올해는 좀 높을 수가 있는데 또 일이 년 후면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약 10억 원 정도는 유지해야지 된다, 우리 예산 규모로 봐서. 그래서 이게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보정할 수 있는 어떠한 이자가 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다. 금리가 뚝 떨어질 때는 쭉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수혜 학생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금 이자가 떨어지면 그 어려운 가정은 더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학금도 우리가 총 줄어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정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방안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예산을 또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가 하는 거예요, 10억 원 선으로, 현재로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2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쉼터 등 관내 17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재단과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본 시설과 관련한 2개 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보를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일괄 제공하여 편리성을 도모할 것 또 수정안에 대해서 제6조(위탁기관) 관련 위탁기관의 기본사항을 고려하고,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관련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2000년 1월 13일 날 조례가 나라에서 개정이 됐어요. 저희 성남시가 경기도 36개 시군 중에 스무 번째 하는 거네요.

예, 지금은 아마 통합 운영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성남시가 조례나 모든 정책에 발 빠른 편이고 전국에서 첫 번째 하는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이거는 참 느렸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이런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역청소년센터’ 이런 단어가 막상 그 대상자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그리고 설사 이런 센터 이용이 필요할지라도 내가 ‘학교 밖 학생’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 더 문턱도 높아지고 주변의 시선도 느껴지고 이런 센터 활용하는 데 효율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인데, 저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다른 말로 좀 바꾸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나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청소년에 대한 이런 센터시설 이거를 그냥 청소년시설 이거로 다 그 안에 포괄되게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는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성도 좋을 것 같고 뭐 늦었지만 성남시가 이제라도 제정한 들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불편할 거라고 검토를 한 것은 없고요. 오히려 이 안에 본 조례가 갖고 있는 그 시설을 총망라해서 여기를 별표에 다 기재해 줌으로 해서 청소년들이나 일반 우리 또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오히려 행정 편의상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새겨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성남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인 발의)

다음은 박경희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평생교육과 소관 성남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에 보면 학습자 명에 느린학습자라고 지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느린학습자’는 법률 용어도 아니고 행정 단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공공용어사전에 경계선지능인이 나와 있고 일부 도라든지 이런 데서 경계선지능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느린학습자가 됐든 경계선지능인이 됐든 이런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진 위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기초학력 보장법에서도 학습부진자를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학습부진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사실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우리의 시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자주 저는 합니다. 우리가 지원은 무한으로 하고, 할 곳은 많습니다. 지원은 해야지 되되 관여를 하면 안 된다, 교육사업에. 작금의 우리나라의 실태가 지방자치법과 교육청 법이 달라요, 교육법이 다르고. 그런데 자꾸 그쪽에 관련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법을 인용하고 확대 해석해서 지원을 해 주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럼으로써 사실은 이 법이 우리 시민들,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조례를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심도 있는 생각과 많은 분석,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린학습자라는 이런 어떤 용어 자체도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경계선지능인이라면 70~80% 아이큐를 가진 분들을 얘기하는데 이분들도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들으면 심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명칭을 어떻게 할까 아무리 고민해 봐도 명칭하고 이 조례 내용하고 부합되는 것을 생각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갖고서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이 사회에서 자꾸만 이분적, 삼분적, 삼분법적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느린학습자 그러면 중간학습자도 있을 거고 빠른학습자도 있을 겁니다. 또는 완전히 무학습자도 있을 거고. 그러면 모든 계층에 따라서 모든 조례를 다 만들어야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케어가 되겠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도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그분들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 현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대상자도 지금 추계 안 된 것 같다, 몇 명이 나왔는지 그 비용 추계도 지금 안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또는 해당 과 평생학습과 이런 데서 상담이라든지 하다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백, 수만 가지 중의 하나의 어떠한 사례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례 때마다 이걸 다 조례로 만드는 것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제 생각은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여하튼 이 조례안이 된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원센터를 했을 때 우리 비용이 얼마 드는지 비용 추계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경계선지능인, 느린학습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 뭐 센터 설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상자가 어느 정도일지도 저희가 아직도 성남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실태조사나 계획을 먼저 만들어보고 인원이 많다든지 그래서 시에서 진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도출이 된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도 지금 이게 조금 이상하지요, 조례가? 원래가 대상자가 특정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용역을 줬든 뭐를 하든 우리 과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결과물을 뽑아왔었어야지 돼요. 그다음에 지원센터까지 가고 그러면 이래서 비용 추계도 해당 과에서 우리한테 제시를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해 줘야지 되는 겁니다, 의원 발의라도. 아니면 설명이라도 돼야지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이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퍼져 있는 초등학교 법에 의해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저희 청소년재단이나 그런 데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인원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어느 정도 일단 실태가 어떤지부터 파악을 하고 이 조례에 근거한 계획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근거하는 것은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명문화된 그런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낙인효과가 있어서 잘못 조사를 하게 되면 “너네들 무슨 근거로 조사를 하느냐.”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어가 이게 느린학습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경계선지능인이 맞아요?

일단 느린학습자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계성지능장애’라고 해서는 건강 용어 사전에 나와 있고 ‘경계성지적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학병원 의학정보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경계지능인 평생학습 조례라고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의 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4월 달에 시행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조례에 맞춰서 도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지 거기에 따라 갖고 저희도 밸런스를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도,

의학용어도 그분들이 학술적으로 박사들이 논문 쓰다 보니까 제가 봐선 이거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경계선지능 하면 아이큐가 지금 70~80대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80 이하 70. 그렇지요? 이걸 말하는 거지요, 이분들은?

71~84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84. 71~84.

예. 70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장애.

장애 받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럼 이것을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조례다 그랬을 때 만약에 학부모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마음에 상처 입지 않겠어요?

저도 그래서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이거를 대상을 특정해야 되는 그런 걸로 봐서는 의학용어나, 어차피 장애 등급도 의학용어에 의해서 판정을 하니까요.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느린학습자라는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의료 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좀 규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도 한번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금 안 좋은 용어들은 안 좋은 용어 같은데 마땅히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좋은 용어가 떠오르거나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면 그때 바꾸는 걸로 하고, 느린학습자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조례가 있으니까 경계선지능인으로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지원센터를 삭제하고. 그 수정안 내셨지요?

예, 저희 의견 드렸습니다.

그 선에서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지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박경희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다 하신 내용입니까?

예, 지난주에 잠시 만나서 말씀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상의하신 거예요?

동의나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금 발언하신 그대로 다 상의를 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 지금 동의를 하고 지원센터만은 좀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운영자가 필요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실태조사나 대상자가 지금 명확하게 그리고 이 사업이 이덕수 위원님 말대로 대상자가 꺼려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아직은 이런 용역도 조례에 근거돼야 용역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내년도에 그 예산을 담아서 기본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걸 다 해 보신 뒤에 센터를 지원한다라고 해도 늦지 않고. 그리고 사실 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 해도 이제 실태 파악이 시작하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센터 설립도 사실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요. 의지가 있어서 편성이 돼야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 아직 긴 시간이긴 하나 저도 센터는 좀 더 생각해볼 겨를이 있는 것 같고. 우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 조항이 있어야 실태조사 하는 데 어떤 자격요건도 되고 또 이런 법 조항이 있어야 대상자가 참여하는데 어떤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장님께서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우선 이번 회기 때는 양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여기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지 제가 차후에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