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김광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8일, 10월 17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9월 30일과 10월 7일에 본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원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형목 수석 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4쪽을 보면.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4쪽이요?
이종섭위원
예, 7번 2조 7항을 보면 자체 수매 차액 이것을 넣었네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넣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 품목은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사과, 오이, 토마토, 포도, 상추, 수박 그다음에 벼까지 이렇게 해서 주력 품목을.
이종섭위원
뭐요, 마지막에?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수박까지.
이종섭위원
수박?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리고 벼까지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시행이 되나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내년부터.
이종섭위원
내년?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벼는 보통 보면 공공비축하고 자체 벼하고는 거의 9천 원, 1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보통 1만 원 정도 차이납니다.
이종섭위원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예상 수량이 상당히 좀 많을 거예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많습니다.
이종섭위원
이 차액이 시행되고 나면 외부로 빠지는 물량이 거의 없고, 현재 자체 수매 양보다 불어날 걸로 봅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걸 좀 잘 감안하셔서 지금 현재 보면 20만 가마 되나요? 장수, 장계농협.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자체 수매 물량이 양대농협 공이 한 3,000톤씩 해서 6,000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종섭위원
별로 안많네요. 6,000톤 이면은 15만 가마네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15억밖에 안되네 따지고 보면은. 하도 억하니까 10억은 돈도 아닌거 같아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벼가 이렇게 출하가 저기가 되어서 다행이고, 그다음에 4조 6항을 보면 유통 포장비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가격안정지원 이것이 어차피 이것이 같이 되어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원 사업에 있어서 크게는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손실보상사업, 차액 지원 사업, 최저생산비 지원 그리고 선별, 유통, 포장재비 지원 등 해서 4가지로 되는데 저희들 장수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은 차액 지원과 아까처럼 유통 포장비 지원 그 부분으로 키 포인트가 맞춰줬어요. 그리고 유통 포장재비 지원에는 포장재비에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부분과 출하 수수료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계통출하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격에 저기 없이 유통 포장지 지원을 해줄 계획이라는 얘기네요. 가격이 상향되더라도..(청취불능)..시키겠다는 얘기네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왜그러냐면 차액지원 사업이 5년 동안 평균 산출한 금액을 하다 보니까 발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발동이 안되더라도 농가들 경영 안정을 위해서 아까처럼 유통이나 포장재비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자 하는 것들이 무주군 그런 사례를 접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6조 2항을 보면 1,000㎡에서 10,000㎡라고 했어요, 전부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는 200마지기만 해도 몇 ㎡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산출근거를 잡아요? 수확량으로 해서 잡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수확량 보다도.
이종섭위원
A라는 농가가 50,000㎡ 해도 20,000㎡만 해당이 되니까 그 차액만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아까처럼 농협 RPC로 들어오는 물량 그걸로 하니까요.
이종섭위원
그리고 4항을 보면 수탁사업 이득금이 5% 이상일 때 부득이한 1%를 수탁사업을 5% 이상을 떼나요? APC에서.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이득금이 5%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수탁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무주군 방식을 했을 때 수탁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아까처럼 수탁사업 부분은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만 중점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꼭지만 넣어놨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원래 수탁사업은 수수료 기준은 딱 정해놓고.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수매에요, 수매. 수탁이 아니고 수매요.
이종섭위원
수탁 수수료로 봤어요. 수매 판매 사업의 이득금 수매를 해서 APC에 대한 국한된거 아닌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APC에 국한된 거지요. 왜냐하면 과도한 이익이 발생 됐을 때는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을 수매 농가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환원사업 형태를 명시를 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섭위원
수매 판매대금은 이득금이 5% 이상일 때는 1%를 조성하거나 농가에 환원한다, 수매 농가에 환원.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1%를 그러네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1%지요.
이종섭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APC에서는 수매 품목에 대해서는 저가로 살려고 그러겠네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 지금 그래서 물량이 안들어가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지금 같은 폐단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나중에 가서 원가 이하 판매되어도 어차피 기금에서 보장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또 한번 시행 과정에서 4번 문제는 좀 이렇게 굳이 이걸 보면 5% 이상 수매 차액이 남아도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1%만 주면 되니까.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수매사업을 해서 사실은 유통 주체들이 이득을 많이 남기는 것도 그쪽도 사업을 하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많은 이득이 있을 때는 농가 환원을 해줌으로써 이중의 안정장치를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5조 3항을 보면은 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된 농산물 그랬어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런데 엽채류는 3일에서 5일이면 금방 5만 원짜리가 2만 원, 1만 5천 원으로 떨어지고 1만 5천 원짜리가 5천 원으로 떨어지는게 이게 지금 엽채류거든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훈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좋은 지적도 하셨고, 많이 걱정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이번에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상한선, 하한선 정해놨는데 상한선이 10,000㎡면 3,000평 밖에 안되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3,000평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까 말한 엽채류나 이런 부분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벼 쪽에는 조례나 법규가 새로 생겨야 할거 같은데 3,000평이면 15마지기인데 그걸로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이고 좀 그렇네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우리 가격안정지원 조례 자체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67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우리하고 똑같은 1,000㎡ 이상 10,000㎡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은 과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명분이나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 면적을 기준으로 삶은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같이 10,000㎡를 했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1년 가지고 이것이 안정화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남기
김남기위원
물론 그러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무주 사례도 보니까 한 3년 정도 가야지 안정이 되고 또 그동안에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농가들 그런 안정적인 경영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개정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남기
김남기위원
물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행을 해봐서 안되면은 더 늘려서 할 수도 있고, 자금이 남으면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남기
김남기위원
무주군을 벤치마케팅을 하는거 같은데 무주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한 60억에서 70억 100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는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무주는 그렇게 논이 많지는 않은거 같아요. 그러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4억까지 포함해서 줬잖아요, 무주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장수군은 장수 현실에 맞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한번 그 면적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7페이지 군 외 지역에서 경작하는 경우 다만 군 연접지 반경 4㎞ 이내에서 경작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좋은 제도네요. 왜그러냐면 산서에 양파를 해보니까 관 외에다가 심은 양파는 포함이 안됐었어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왜냐하면 법이라는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은 어디다 심어도 상관이 없는데 군에서 주는 돈은 군내에서 심어야 된다는 논리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설득을 당했는데 그 말도 맞는거 같기도 한데 이번 조례를 보니까 4㎞ 반경 이내 상당히 타 지역에 심어도.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거의다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남기
김남기위원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암, 산서 그다음에 계북.
남기
김남기위원
그렇지요, 인접지역.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연접지역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단서조항을 또.
남기
김남기위원
붙였어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이 부분은 잘하셨네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처음 장수군이 시행한 부분이고 그래서 했는데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10조 보면은 최저생산비 등의 결정에서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정가격 적용이 어려울 때는 전년도 가격결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이 뭐냐면 아까처럼 최저생산비는 산지 폐기하기로 결정하거나 이랬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최저생산비인데 현재도 지금 농진청에서 생산비나 유통비용 등을 고시해요, 그 가격을 참조해서 최저생산비에 이런 비용들을 참고해서 결정하겠다 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장수군에서도 상추를 예를 들어서 올해 1만 원이 갔는데 저번 달에는 2만 원가고, 1만 원가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들쑥날쑥할 때 그 가격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행정에서 그걸.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때그때 결정하는게 아니라 연중 통틀어서 결정하니까요. 연중 통틀어서 하는 것들은 아까처럼 농진청이나 아니면 at센터에서 결정하는 가격들이 있어요, 전국 평균이나 아니면 비용들을 따져가지고 그곳을 참고해서 결정하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납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자체적으로 뭐랄까요, 기준을 세우고 결정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위원회를 15명을 두기로 했네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위원회 보니까 농업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구분되는데 당연직은 농축산유통과장, 과수과장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장 그리고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군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관내 협동조합장님들 그리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대표 그리고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관내 농업인들 해가지고 12쪽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시고 잘하실 줄 믿습니다만 처음 시행한 것이고 또 아마 하다 보면 잡음이 날 것 같기도 해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아마 보정 보완 기간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전부다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행이 좀 늦어진 감도 있고요, 준비나 그런 것도 있고, 내년에 한다고 하면은 본의원이 분명히 군정질의를 해서 나락 값에 대한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또 군수 의지가 있어야만 이것이 되는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러지요, 예.
남기
김남기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좀 잘하셔서 정말로 농민들이 어려운 농민들이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이 부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벼 이번 금년도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은 국가 그러니까 정부 매입 가격결정이 12월 중하순경에 결정되잖아요. 일부 농협에서는 벌써 사실은 결정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농협에서 우리 정부 가격들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만큼 그거 보고 저희들도 한번 대책을 다시 보고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정말 군수님께서 100억 공약을 하셔가지고 안정기금을 만든다고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금년도부터 시행될 줄 알았더니 돈만 모으지 쓰지를 않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군수님은 맨날 곳간은 채워야 하고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 돈 모아가지고 언제 쓸려고 모아놓는지 모르겠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서 농가들한테 이익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의회에 갔더니 농민들이 어렵고 많은 하소연을 하더라 빨리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자꾸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장수군 농민이라면은 빠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하여튼 4㎞ 이내에 경작하는 부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감사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우실 때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셨네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서로 간에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공청회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잘하셨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액수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공청회를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좀 불편이 있더라도 아니면은 좀 잘못 보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했는데 공청회도 안오고 했는데 뭐 했다는 등 그러면은 행정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실 때는 꼭 공청회를 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도 시키고 참여도도 높이고 해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에 조례안을 보면 거의 벼는 빠져있어요. 왜그러냐면 벼는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로해서 수매도 하고 해서 빠져있는데 우리 장수는 또 벼를 넣으셔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협에서 자체 수매가는 항상 정부 수매가보다 낮춰 잡으면 이게 자체 본질이 외도될 확률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불만스럽고요. 한 농가당 농산물 생산면적 1,000㎡ 이상 10,000㎡ 이하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는 어떻게 할거냐, 시설하우스도 10,000㎡면 3,000평을 대상으로 하면 벼 평당 수확량이 약 소득액이 4천 원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이런건 20~30만 원갑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김남수위원
그 액수가 50배, 60배 차이 나는데 그 품목으로 했을 때 똑같이 3,000평을 적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다른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또 그런 부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이렇게 보면 시설하우스는 800평 이런 식으로 제약을 뒀더라고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데도 있고요, 저희 장수군에서는 아까처럼 금액을 무한정 해주는게 아니고 상한금액 그러니까 차액 지원해 주는 상한금액을 해놓을 계획이에요.
김남수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조례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인당 최대 얼마 정도까지 해준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입니다.
김남수위원
시행규칙에?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남수위원
그래도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같은 부분은 명시를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조례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처럼 토마토는 연중 생산되고 아까처럼 양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작물하고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생산량이 있으니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런 품목들이 가격이 폭락하면 감당 못합니다, 100억, 200억 갖고도.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아까처럼 면적제한 그다음에 금액제한을 두고 있어요. 두 가지 안전장치를 해서 많은 부분이 되더라도 사실은 또 재정 부분도 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을 지원해 주는 금액도 그렇게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고, 시행규칙 제정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회를 또 가질 것입니다. 그때 되면 조례보다는 더 세부적인 부분으로 농가들한테 어떻게 가는가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때 또 많은 의견을 주시면은 더욱더 반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훈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물론 시행규칙에서 보면 세부적인 것이 나오겠지만 같은 연중 출하된 품목들이 금액을 농가당 지원금액을 상한선을 정해놓으라고 하니까 더 이런 부분이 세심해야 될 거 같은데 엽채류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대로 연중 계속 굴곡이 심한데 그러면 어느 시점을 잡아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잘 연구돼야 될 것이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아까 그래서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이 있어요.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은 어느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연중을 해가지고 연중 그러니까 5년 연중 평균 기준가격과 아까처럼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대입하니까 아까처럼 일정 시기에 그런 것들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그 농가치를 풀 계산해서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기준가격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농진청이나 at센터에 평균 그런 생산비나 아니면 유통가격들을 전용해서 결정하고 그것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또 한번 더 거르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벼 자체 수매 벼 물론 금년에야 저기는 없지만 철원 쪽에는 금년에 자체 수매를 동결했는데도 전년과 동결했는데도 농민들이 아우성인데 지금 이쪽 전라도는 작년보다 더 지금 하향세로 다 보거든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철원 쪽에는 전부 동결되기는 몇 십 원인가 인상해서 그것도 불만인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행정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쌀값과 관련해서는 철원의 일부 농협에서 지금 동결 또는 10원 정도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김남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에서 쌀값 결정을 할 때는 농민단체든 여러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 지원을 받으니까 농협에서 높이거나 아니면 낮게 잡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종섭위원
원래는 RPC가 그렇게 체결하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안하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지는 않을 거니까 조금.
이종섭위원
원래는 RPC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가격도 RPC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리고 또 가격 결정할 때 농가들이 농민회까지 다 참여해서 결정하니까 아까처럼 조금 가격결정 과정에서 이 지원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조금 전체가 없다고는 못하지만 최소화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최저가를 그러면 농협에서 수매가하고 정부 수매가 차액이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차액에 90%.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제시한 가격은 결코 농협이 가령 지금 수매 가격이 100원인데 농협에서 80원을 주나 85원을 주나 농가수익은 똑같다는 이야기로 보면 자칫하면 농협이 가격을 싸게 수매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행히 3,000평 이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관심사는 될 수밖에 없어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훈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 제6조 지원대상에서 보면 우리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보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정책이든 처음 시작할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위원장
그때 이미지가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시작이 잘못되면 불신을 같기도 하는데 수정 보완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안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우리 지원대상에 보면 기간 명시가 정확하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좀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몇 군데 봤는데 제7조 지원 제외를 보면 제한되는 부분들이 종합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제외가 된 지자체들이 많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훈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제7조 4항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남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 연접지 반경 4㎞ 이내에 좋은 취지로 조례를 지정했는데 지금 타군은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위원장
무주 같은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것도 우리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배제된 곳에 무주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상호 협력하에 무주에서도 이런 긍정적으로 좀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그리고 8조 기준가격 등의 결정도 지금 저희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 두 군데에서만 지금 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광훈위원장
여기도 보면 가격을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한다 했는데 보통 다른 지자체도 1년간 평균 가격을 토대로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세세하게 그런 부분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이상입니다. 우리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한 가지가 의심이 좀 돼서요. 6조 1항을 보면은 지원대상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한 농업인 및 이렇게 되면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중에 좀.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여기 전문조직 등에는 참여조직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어요. 아까처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있고, 전문조직 내에 지금 현재 장수, 장계농협이 참여조직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계통출하 조직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농협이 아니더라도.
이종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계통출하한 농업인 및 수매계약을 체결한 그러면 일반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서 수매계약 체결을 한 것도 인정을 해줄거냐 이런 얘기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농협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계통출하라 하면 계통조직을 통해서 출하한 농산물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종섭위원
아니 여기에 계통출하한 농업인 및 수매계약을 계통출하로 본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문조직이나 농협이 아닌 조직들도 계통출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이라는 것을 아까처럼 참여조직과 그 외에 계통출하 조직들을 같이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여기서 보면 저희들도 보면 신농이나 사과조합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수매계약 체결을 하는데 여기도 포함이 되는지.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됩니다, 거기도 계통출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수수료까지 지원해 주면서 그것이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했다 라고 그랬는데 그런 자료를 이 사업을 추진하는 큰 목적이 같이 부합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 하고 또 틀리네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처럼 계통조직 참여조직으로 하려면은 또 다른 그런 우리 원예산업발전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농식품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조직이라는 그 단서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그러면 난립하는 그 계통조직은 어떻게 할거냐 그것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종섭위원
하여튼 조례는 큰 틀이고 지침을 좀 잘 만들어서 염려하는 농가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3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6시 41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번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