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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한주 의원 발언

제34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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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8일, 10월 7일에 의해 제출되고, 9월 30일, 10월 7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형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수석전문위원 박형목 수석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의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에 맞게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존속 기한이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조 장수군 리에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장계면 대곡리 성곡마을을 성곡과 호수로 현실에 맞게 행정구역 분리 반을 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 제6항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리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해당 마을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공설장례식장이 장수군 장계면 진장로 1876번 일대에 연면적 991㎡ 규모로 건립되어 이달 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및 정의 위치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관리 운영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6조는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도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전 전년도 보통세액 세입 결산액 184억 9,710만 2천 원의 1만 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222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강제되어 있어, 사업비 출연은 의무사항이며,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물론 지금 약간은 별개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장수 장례식장, 장계 장례식장이 운영 준비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금 장수읍에 있는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에서 어떤 계획안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지금 진행된 상황은 어떤 부분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장수 공설 장례식장 업자가 장수것 까지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까지.. 7일부터는 이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7일부터 새로운 장례업자가.
중배

빈중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하는 업자가 같이 두 개를 운영하기로..

이종섭위원

다행이네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저 역시도 우려를 했습니다. 장수읍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장수 장례식장 운영이 참 곤란한 부분이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위원

이거 출연금 재무과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부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 출연금 검토에 보면 2021년 결산 지방세가 184억 9,700만 원, 근데 2023년 예산안은 200만 원, 이 뭔 말인가요 지금까지 장수군에서 출연한 게 180억이라는 얘기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앞에 주요 내용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금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법에서 비율을 정해놨어요. 만 분의 1.2이라고 이것을 퍼센트로 표기하면 0.0012%예요. 189억에다가 우리 전 전년도 보통세에다가 0.0012를 곱하면 222만 원이 나옵니다.

김남수위원

222만원을 왜 여기다 출연을 해야 되냐?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법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지금 국세 지방세 비율이 8대 2 정도 됐었거든요. 100원이면 80원이 국세고 20원만 지방세라서 이 지방세 연구원에서는 국세를 어떻게 하면 지방세로 더 할 것인가 이런 연구 자료를 받침해 주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이걸 연구를 해서 우리 장수군의 국세를 조금이라도..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그것이 저희만 적용을 받는 건 아니고, 전국 지자체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한 100 몇 억이 와요. 그런 것이 한시적이나마 지방세로 이렇게 해 준 것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4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3시 52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