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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11

전예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7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위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예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도현 위원으로부터 전예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예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예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예슬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결산심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복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복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써 오늘은 제출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마친 후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위하여 제8대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손정환 전 오산시 시의원, 김태훈 세무사, 김장환 전 환경사업소장, 최문식 전 징수과장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10월 7일 개최된 제27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과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미 제출한 결산서를 통한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입 결산액은 9,934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941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9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8,453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158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294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액 749억 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금 113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481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82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98억 원으로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173억 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금 5,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액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749억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43건에 163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건에 23억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67건에 562억 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173억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2건에 66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건에 2억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4건에 104억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기금 결산입니다. 오산시기금 보훈복지기금 등 총 10종으로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15억 원으로 당해 년도 조성액은 63억 원이고 사용액은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채권액은 4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사무실 임대 1억 5천만 원, 전화선 예치금이 1천만 원, 콘도 회원권 등이 6억 원, 공무원학자금 대여금이 23억 원이 있으며 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3억 원, 특별회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11억 원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채무액은 269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재산현재액은 2조 1,669억 원으로서 토지가 1조 5,995억 원이고 건물이 5,087억 원이며 기타 재산이 5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물품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08억 원이고 2021년도 취득이 6억 원, 처분이 8억 원입니다. 다음은 금고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22년 1월 20일 현재 세입총액은 9,934억 원이며 세출총액은 7,941억 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1,993억 원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액이 총수입 지출액 증명과 차이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1,557억 원이며 총부채는 532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1,025억 원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시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7,339억 원, 비용은 6,972억 원으로서 운영차액은 3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1, 재무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재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쪽에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 등 8건에 대하여 개선 및 권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8건에 대하여는 해당 관, 과, 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오산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용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60쪽에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예산결산내역으로 사업예산의 수입액이 183억 2,526만 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액이 144억 7,963만 원이며 이월재원액이 17억 4,197만 원으로서 세입에 대한 총 결산액은 345억 4,6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결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액이 175억 5,771만 원이고 자본예산의 지출액이 47억 6,967만 원이며 이월예산지출액이 11억 5,322만 원으로서 세출에 대한 총 결산액은 234억 8,0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이 100억 9,938만 원이고 수입결산액은 242억 8,101만 원이며 지출결산액은 234억 8,062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108억 9,977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및 계속비 사업 등 이월금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쪽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을 설명드리면 수익적수입액이 272억 3,391만 원이고 자본적수입액이 487억 6,201만 원이고 이월재원이 99억 4,765만 원으로서 세입예산결산액은 859억 4,3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결산액입니다. 수익적지출액이 227억 2,631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액이 59억 9,053만 원이며 이월예산지출액이 80억 8,370만 원으로서 세출예산결산액은 368억 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이 547억 9,975만 원이며 수입액이 308억 260만 원이고 지출액이 368억 55만 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488억 179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및 계속비 사업 등 이월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 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총괄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9,934억 9,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0.03% 증가한 7,941억 8,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1,99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수납액이 8,453억 5,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6%이며, 미수납이월액은 198억 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은 7,158억 8,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6.5%이며 이월액은 749억 5,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1%, 집행잔액은 249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0%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수납액이 1,481억 4,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8%이며, 미수납이월액은 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782억 9,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4.0%이며, 이월액은 173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2%, 집행잔액은 71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4.9%로 나타났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예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부서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설명하되, 가급적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최종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자료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사업계획의 수정ㆍ폐지여부, 예산의 전용, 불용액,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미 수납액과 불납결손액, 이월의 과다 여부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최한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한모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5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정책목표는 4개, 성과지표는 6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지방행정역량강화는 교육이수율 등 3개의 성과지표로써 모두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공익 추구, 원만한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을 통한 효율적인 노동조합 관리, 공명선거 추진을 통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등 정책목표 역시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과 총 예산현액은 718억 4,710만 원입니다. 이중 전체예산의 96%인 687억 3,00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9,803만 원을 반납하여 30억 1,9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5,92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4억 4,589만 원, 지출잔액이 25억 1,3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 하단 사회단체 육성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행사취소에 따라 예산현액 4억 6,033만 원 중 3억 8,667만 원을 집행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7,36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중단에 공정한 인사행정관리는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조정 및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액 변경에 따라 예산현액 7억 5,182만 원 중 6억 2,06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3,11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직원복지사업은 퇴직 및 전출자 복지포인트 반납과 단체보장보험 정산으로 예산현액 25억 8,618만 원 중 24억 9,70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9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상단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예산현액 8억 2,347만 원 중 7억 1,85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49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 총괄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619억 7,886만 원 중 596억 1,37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23억 6,5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권의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는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성과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세정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돈

홍순돈세정과장

세정과장 홍순돈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9쪽입니다. 2021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8억 2,360만 원입니다. 이중 8억 4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28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상단에 지방세 부과징수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세 전산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50만 원, 우편발생요금 등 공공운영비 1,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기본경비에 집행잔액 내역은 국내여비로 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79쪽 성과보고입니다. 세정과 소관 성과지표는 현년도 지방세의 목표율 달성률로 10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정과 소관 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징수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성복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60쪽 상단입니다. 2021년도 징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억 5,039만 원입니다. 이중 11억 8,54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3,014만 원을 반납하여 3,4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예산 대비 집행률은 95%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출 잔액이 3,47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160쪽 중단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체납관리단 출장중지 등으로 집행잔액 3,0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85쪽입니다. 2021년도 정책사업 목표는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지방세입 관리입니다. 성과지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40% 징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15% 징수 두 건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지방경제 침체 및 납세자의 담세력 저하로 목표 대비 95%의 징수실적으로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징수율은 목표 대비 162%의 징수실적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설명과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예슬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회계과장님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혜경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16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0억 5,300만 원을 포함한 380억 8,500만 원이며 2021년도 총지출액은 282억 1,3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6억 5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2,100만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6.8%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중단 시청사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이 2,400만 원으로 낙찰차액 100만 원과 청사 전기요금 및 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상단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낙찰차액이 1억 3,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중단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집행잔액이 10억 2,800만 원으로 낙찰차액이 10억 2,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2-143호선 개설공사에 집행잔액이 3,300만 원으로 낙찰차액 1,300만 원과 시설비 집행잔액이 2천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93페이지에 성과보고입니다. 회계과는 총 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로 성과지표인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공정률은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추진일정 조정으로 목표 대비 50%를 달성하였으며 시청사 유지관리 예산집행 및 별관 건립사업 추진은 각각 99%,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정책사업 목표 체계적 재산관리로 성과지표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지수는 2021년 목표 대비 205%로 초과 달성하였고 다음 98페이지 정책사업 목표 공공체육 및 문화복합시설 확충으로 성과지표인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21년 7월 준공으로 2021년 예산집행 목표 대비 9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정책사업 목표 복합문화체육센터 진출입로 개설로 성과지표인 중로 2-143호선 도로 개설은 2021년 9월 준공으로 2021년 예산집행 목표 대비 92%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예슬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금 퇴직준비 휴가 중이므로 결산내역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고객만족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님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문명숙고객만족팀장

민원여권과 고객만족팀장 문명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6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민원여권과 총 예산액은 6억 3,911만 원 중 6억 2,9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5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한 기본수용비와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여권발급경비로써 예산액 6억 2,043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1,265만 원, 집행잔액은 778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마치고 성과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05페이지입니다. 2021년 정책사업 목표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이며 3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100%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고객만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희망복지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65쪽입니다. 2021년도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총 315억 6,5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억 3천만 원, 예비비사용액 1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8억 9,600만 원입니다. 이중 309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 5억 4,5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6천만 원으로 예산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중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억 7,900만 원 중 26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기존 계획과의 차액 발생으로 1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8억 원 중 26억 7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외국인 지원금이 전액 국비로 지급됨에 따라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중단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 9,900만 원 중 17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량 축소에 따라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억 9,100만 원 중 17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4,4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00만 원으로 예산대비 97%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보훈복지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10억 2,3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20년도에 시의 출연금, 이자수입, 그밖에 수입금 등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보훈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300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21억 2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21년도에 민간융자금 회수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1억 2천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8,9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성과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15페이지입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맞춤형 나눔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7개 성과지표 중 5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한 신규수급권자 발굴은 142%로 초과달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대상 기부식품 지원 인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부자 감소로 인한 수혜자 수의 감소에 따라 목표 대비 미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전욱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71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21년도 예산현액은 1,023억 2,813만 원이며 집행액 945억 8,966만 원, 이월액 39억 7,646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액 11억 2,410만 원을 차감한 26억 3,7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 중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근로 가능한 어르신 1,943명을 대상으로 월 30시간 근로 시 27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9억 6,326만 원 중 65억 5,839만 원을 지출,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3억 8,0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시행으로 예산액 12억 8,400만 원 중 8억 8,683만 원을 지출, 3억 9,7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58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7,016만 원이고 21년도 공공예금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 4,005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비 12만 원을 사용, 21년도 조성액은 17억 1,0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035만 원으로 21년도의 공공예금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2,504만 원이 조성되어 사업비로 1,232만 원을 사용하여 21년도 조성액은 10억 8,308만 원이 되겠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2권 131쪽 성과보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성과목표는 3개, 성과지표는 5개로 3개 성과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지표로 136쪽 성과지표 월평균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수는 참여자의 참여 중단, 포기로 90% 달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인원수는 출생자 감소로 9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 정은자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의 17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83억 5,886만 원으로 이중 974억 8,090만 원을 지출하고 73억 7,987만 원을 이월하여 국ㆍ도비 보조금 21억 6,30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3,50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교사 수 감소 등으로 예산현액 25억 3,440만 원 중 23억 2,90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6,161만 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은 1억 4,375만 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사업입니다. 영세아전용어린이집 1개소의 폐원으로 예산현액 4억 2,600만 원 중 3억 56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3,610만 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은 8,424만 원입니다. 같은 쪽의 중단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등 사업량 감소로 예산현액 18억 6,826만 원 중 13억 7,67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억 4,747만 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은 3억 4,409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단에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폐원 등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예산현액 5억 4천만 원 중 4억 5,02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705만 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은 6,27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145쪽에 성과보고입니다. 가족보육과 정책사업 목표인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 가정육성, 전문여성인 양성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도모의 성과지표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과 성별영향평가 개선율 모두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였으며 다음 147쪽 다문화 가족의 단계별 지원 및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의 성과지표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도 12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가정에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출산문화를 도모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가정환경 조성의 성과지표로 출산장려지원금 수혜 인원도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보육시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보육정책을 통해 아동, 부모, 보육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의 성과지표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와 전체 보육교사 대비 장기근속자의 비율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숙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5쪽입니다. 2021년도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총 328억 5,2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액 1억 7,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0억 3천만 원입니다. 이중 309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 11억 4,5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억 3,800만 원으로 예산대비 93.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상단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도비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의 결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7,400만 원 중 5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계획량 대비 학기 중 중식지원 신청자 감소로 인해 3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도비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8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계획량 대비 학원비 신청자 감소로 인해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중단 위기아동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사업 국비입니다. 보호자의 학대 피해로 분리조치된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관내 일시위탁가정 신청자가 없어 집행액이 없음에 따라 예산현액인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단 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도비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발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7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행사로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중단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예방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사업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3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프로그램, 집단상담, 교내 외부행사 중단 및 축소에 따라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성과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59페이지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11개의 성과지표 중 9개의 성과지표를 달성 및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만 168페이지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 및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률과 청소년 상담복지 서비스 이용률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으로 청소년 시설 휴관 및 제한 운영하게 됨에 따라 목표 대비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의 192쪽입니다. 2021년도 평생교육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포함 271억 4,200만 원이고 지출액 258억 1,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2,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78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9,400만 원이며 총예산현액 대비 95.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중단 창의ㆍ인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진로진학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1억 1,100만 원 중 10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고 얼리버드프로그램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서 예산액 93억 2,900만 원 중 84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당초계획 대비 학생 수 및 급식 일수 변동 등으로 8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단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입니다. 학습살롱, 오산공작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억 3,200만 원 중 5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축소로 집행잔액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2권 177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평생교육과는 학생과 학교, 지역과 주민이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목표로 2건의 정책목표에 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결과 모두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예산집행으로 시민 모두가 앎이 삶으로 연결되는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예산액은 133억 6,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억 8천만 원, 예비비 3억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현액은 148억 4천만 원이며 2021년도 지출액 115억 600만 원과 이월액 21억, 보조금 반납액 3억 8천만 원을 예산현액에서 차감 8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예산액 대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하단 일자리센터 운영은 직업상담사 육아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3,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참여자 중도포기 및 사업기간 조정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1억 8,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오산홍익일자리 사업과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참여인원 다수 중도포기에 따라 1억 2,100만 원과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마을기업육성 사업은 경기도 내시액 과다로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2호점 조성은 유잡스 운암점 조성 시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캥거루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 및 청년네트워킹 행사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지원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문화강좌취소 등으로 2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진행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권 199페이지 중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202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을 포함해서 225억 300만 원입니다. 이중 173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39억 7,4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7억 3,100만 원을 차감하면 집행잔액은 4억 3,400만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은 집행잔액이 천만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산업진흥 부분 중 투자유치 사업은 예산현액 3억 1,100만 원으로 2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00만 원을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이는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740만 원과 기업체 화장품 성분검사 및 검ㆍ교정비 집행잔액 23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뷰티컴페스타 행사 축소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 원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소상공인 지원 부분 중 코로나19 긴급재난특별지원 사업은 예산액 24억 3천만 원으로 23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상단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은 예산액 9,200만 원으로 이중 2,6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1,600만 원을 차감하면 집행잔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는 신청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예상보다 적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8,3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억 7,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100만 원을 차감하면 집행잔액은 64만 9천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권 199페이지 지역경제과 성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정책사업 목표는 5개, 성과지표는 9개 항목입니다. 이중 초과 달성한 항목은 7개, 미달성한 항목이 2개입니다. 설명은 미달성 2개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발굴을 통해 소비시장을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개척 정책사업 목표 중 성과지표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업체 수는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국내외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각종 전시회의 잇단 취소로 기업체의 참여기회가 감소되면서 목표 대비 6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창업초기 기업경영지원 및 애로업체 지원 정책사업 목표 중 성과지표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등급 항목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신대학교 및 오산대학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 평가에서 오산대가 A등급, 한신대학교가 C등급으로 한신대학교가 한 등급 하락하면서 목표 대비 80%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변동사항을 미리 대비토록 해서 기간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기수입니다. 결산서 1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5,900만 원을 포함하여 156억 8,900만 원이고 지출액 121억 1,1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6,400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액 1억 500만 원을 예산현액에서 차감하면 2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예산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독산성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0년도 이월예산 3억 8,500만 원을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9억 8,500만 원 중 독산성 6차 발굴조사 및 2차 성곽보수공사 기성금으로 8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800만 원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 독산성 보호책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100만 원 중 공사비용으로 1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사구간 축소로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오산문화원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1년 이월사업 1억 8,600만 원을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26억 8,600만 원 중 실시설계비 인증용역으로 1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24억 8,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억 7,400만 원 중 5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행사 취소로 집행잔액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독산성문화제는 예산현액 1억 3,500만 원 중 일부사용경비 1억 100만 원을 지출한 후 집행잔액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은 이 또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행사취소로 예산현액 2천만 원 중 700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에 오산창작예술촌 조성사업은 3억 8,000만 원 중 3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유엔군초전기념관과 스미스평화관 운영은 8억 7,200만 원의 예산 중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운영축소로 1억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219페이지의 성과보고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정책목표는 2개, 성과지표는 7개로 7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예슬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예산현액에서 지출이 있는데 독산성 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의 지출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는데 준비금으로 나간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예술과장

예, 계약 후 취소할 때까지의 경비로 나간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라고 보아지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냥 준비금으로 나갔다는 것은 빨리 취소할 수는 없었나요?
기수

김기수문화예술과장

과정에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 그런 관계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런 것은 예측행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측을 잘 했으면 이만한 예산이 지출 안 됐을 텐데, 됐다라고 봐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계획수립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체육관광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김택주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1권 2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 6,700만 원을 포함한 229억 3,800만 원입니다. 이중 149억 9천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6,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대비 91%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 학교체육 지원 및 수영강습 운영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되어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은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 또는 축소되어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단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체육대회 축소로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3:3 농구장 건립은 사업 축소로 5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단 오산미니어처빌리지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지급계획 변경, 공공운영비 축소 집행 및 시설비 집행계획 변경 등으로 1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2권 229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의 정책사업 목표는 4개, 성과지표는 총 9개로 그중에 7개는 성과지표 목표율을 모두 달성 및 초과하였으며 정책사업 목표 전문체육 육성 중 성과지표인 전국,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입상률과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입상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취소에 따른 출전기회 감소로 각각 목표 대비 미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지원과 운동능력 향상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 더 나은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보조금 반납에 10억이 있습니다. 가수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납이 되는데.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가수초 같은 경우 따왔던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보조금 받은 사업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중단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중복투자와 학교 비용경비 부담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받은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국비입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10억을 받아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오고 이렇게 쉽게 반납을 합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사업이 내려와서 최소 2년 동안 사업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가수초 같은 경우 19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다가 불가피하게 반납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국비 10억에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예산이었어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100억짜리 사업인데 시비 부담은 따로 아직 확보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냥 국비만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이상복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국비, 시비, 도비 예산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국비만 10억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국비만 내려온 상태이고 시비를 못 담은 상태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못 담은 상태였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이상복위원

예, 내용을 알았습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농축산정책과장

농축산정책과장 구자흥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11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 지난해 총 예산현액은 64억 64만 원으로 이중 56억 7,6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2,462만 원입니다. 총 예산현액 대비 88.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 상단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농업기반시설 관리비로 예산액 3억 5,391만 원 중 3억 2,14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2,045만 원입니다. 212쪽 상단에 농업용 저수지 정밀점검 사업은 저수지 정밀점검 용역비로 예산액 9천만 원 중 5,45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3,541만 원입니다. 212쪽 중단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예산액 4억 900만 원 중 3억 440만 원을 지출하고 전년 대비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지원조건에 충족하는 대상자의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집행잔액은 1억 460만 원입니다. 213쪽 상단에 학교 4-H회 육성지원은 예산액 1,650만 원 중 1,15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추진 대상학교의 중도포기로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213쪽 하단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예산액 8억 5,600만 원 중 7억 4,0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학교 미등교로 급식인원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은 1억 1,538만 원입니다. 214쪽 중단에 우리 아이 건강과일공급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과일 간식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5억 8,152만 원 중 4억 9,09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059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단에 친환경 식재료 Non-gmo 가공품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식재료와 친환경 식재료와의 차액을 지원하여 급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8,500만 원 중 5,03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61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다자녀 및 국가유공자 가정의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9,135만 원 중 1억 2,175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일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은 6,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5쪽 중단 동물보호관리대책 사업은 유기동물 구조, 보호, 치료 등 관리를 위한 사업경비로 예산액 5,400만 원 중 3,86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중단에 학생승마체험 사업은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위한 승마체험교실 운영 사업비로 예산액 6,720만 원 중 6,08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33만 원입니다. 216쪽 하단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15억 6,100만 원 중 14억 8,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58쪽 농업발전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이 폐지되어 연도말까지 조성액은 3만 원입니다. 359쪽 하단 농업발전기금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은 17억 5,199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6,017만 원으로 총 18억 1,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사용액은 18억 1,213만 원이며 21년도말 조성액 이자수입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자체 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21년도 기금운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9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001만 원 총수입액은 1억 6,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농업인 지원 및 학교 4-H회 육성 등 기금 사업비로 46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민간출연금 8,4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022년도말 농업발전기금 폐지로 17억 2,356만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총지출금액은 18억 1,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45쪽입니다. 주요성과 지표 위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쪽 농가안정 소득을 위한 직불제 지원율은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가축질병발생 현황은 가축전염병 발생 수가 0건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질병발생 억제를 위해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51쪽 학습단체활동 인원수는 목표 대비 105%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전년 대비 교육횟수 및 1회당 교육인원이 증가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식량주권지킴이 농어민 등의 사기진작과 새로운 지식과 기술함양 등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농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최유병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유병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4억 722만 원입니다. 이중 3억 4,73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사업으로 5,69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출현황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 등으로 9,900만 원을,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으로 3,377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으로 1억 4,2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 공고료로 1,7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 6,127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 5,8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은 금일 연가이므로 결산내역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미래전략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미래전략팀장

미래도시개발과 미래전략팀장 김찬중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결산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권에 9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미니어처전시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21억 3천만 원, 지방채 20억 원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총 41억 5,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미니어처전시관 조성사업 등 전년도 이월액 28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2021년도 예산현액은 87억 5,900만 원이며 2021년도 지출액 86억 9,600만 원과 보조금반납액 300만 원을 차감한 지출잔액은 6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7,97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 7,972만 원은 전액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결산서 2권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는 정책사업목표 3개, 성과지표 5개이며 모든 성과지표에서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미래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건축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0쪽입니다. 건축과 21년도 예산액은 8억 6,435만 원이며 지출액 8억 1,538만 원, 집행잔액 4,897만 원입니다. 예산 총대비 59%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간판정비개선사업에 낙찰차액 100만 원, 기본경비 및 사업별잔액 4,797만 원입니다. 세출집행예산 단위사업별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쪽 중단에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 수수료, 지도원 수당, 총괄 건축가 수당 등 예산현액 1억 4,415만 원 중에서 1억 3,52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91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 2030오산시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한 예산으로 현액 1억 3,765만 원 중에서 1억 3,150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15만 원입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도 말 조성액은 8억3,900만 원입니다. 21년도 회계연도 전입 및 통합기금 이자수입 등 3억 840만 원을 추가조성하였고 광고물 정비, 안전점검 지원사업, 개선사업, 광고물 미게첨 간판활용 광고지원 사업 등으로 5,8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97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에 279쪽 성과보고입니다. 건축과의 목표는 성과지표 2개로 1개 목표는 달성을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추진율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폐기물처리 용역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목표 99% 대비해서 87%를 달성해서 목표 달성에는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향후 목표 달성률에 미달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1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주택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신원택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원택입니다. 주택과 소관 21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11억 600만 원입니다. 이중 153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사업으로 49억 4,1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190만 원을 제외한 집행액은 7억 9,9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5억 8,590만 원 지출과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48억 5,67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7억 8,9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84억 3,6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과 성과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85쪽 성과보고입니다. 주택과 정책사업목표 3개와 성과지표 6개로 100%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영만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4쪽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 5억 3,200만 원 중 5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백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00만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8.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체계적인 토지 및 지적관리 예산현액은 5억 700만 원이며 주요 세부지출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7,3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6,600만 원, 토지이동 정리 및 전산화 8,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5,700만 원,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및 홍보사업 1억 7,4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금 1백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00만 원으로 98.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293페이지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성과보고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정책사업목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이며 3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 사항 및 성과보고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정택진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6쪽입니다. 안전정책과의 2021년도 예산현액은 575억 9,97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03억 6,025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8억 4,591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39만 원을 포함한 3억 9,3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예산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중단 재난 상황관리의 집행잔액은 2,122만 원으로 재난예경보시설 정상작동에 따라 유지비 관리비 지출감소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 신속한 재해복구의 집행잔액은 1천만 원으로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모집인원 감소 등으로 4,7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은 코로나19로 을지연습 규모를 축소 실시하여 1,5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도까지 22억 3,809만 원을 조성하였고 2021년도에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2억 9,439만 원을 추가조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재해 예방사업으로 4억 3,473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억 9,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래출입니다. 대중교통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3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7억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5억 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6억 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1천여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1억 6,9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부담금 2억 1,300만 원,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 2,5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및 운행감소 등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43억 원, 전년도이월액 108억 5,100만 원, 예산현액 251억 5,200만 원, 집행잔액은 69억 8,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물건비 1억 4,900만 원으로 그중 공공운영비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및 공공요금 9,900만 원, 하단부 경상이전 4억 6천만 원으로 운수업계보조금 2억 1,900만 원이며 304쪽 전출금으로 2억 3,9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61억 900여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1억 원으로 가장산단주차장 건설 취소에 따른 50억 4,300만 원이 주입니다. 나머지는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권 311쪽 부서성과입니다. 대중교통과는 4개 정책목표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대중교통 안전 확보, 주차질서 확립, 대중교통 육성지원 등 4개 정책 모두 100% 이상 달성하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도로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도로과장 임두빈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221억 8,361만 원이며 2020년도 이월사업비 117억 8,576만 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339억 6,937만 원으로 지출액 236억 9,050만 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85억 8,614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21만 원과 집행잔액 16억 9,151만 원, 합계액은 16억 9,272만 원으로 총예산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3페이지 상단에 지방도 건설 확ㆍ포장입니다.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도로확ㆍ포장 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193억 8,557만 원 중 105억 4,201만 원을 지출하고 84억 6,73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공사비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등 예산현액 145억 4,765만 원 중 131억 1,4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47억 5,125만 원 중 44억 8,476만 원을 지출하고 지하안전관리 계획수립사업으로 8천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정비 일반 업무,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 등 예산현액 6억 4,004만 원 중 5억 2,3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으로 3,87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1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과의 집행잔액 16억 9,151만 원 중 낙찰차액 10억 1,791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6억 7,2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2권 327페이지 도로과의 성과보고입니다. 도로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선진도시 구현을 위하여 정책사업 2개 분야에 5개의 단위사업 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지표를 말씀드리면 327페이지 지방도 건설 확ㆍ포장 정책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 집행률은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도로시설 유지관리 정책사업은 도로유지 보수율, 가로등 정비율, 노점상 단속률 각 분야 모두에서 목표 대비 100%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건설 및 신속한 도로 유지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순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36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34억 2,632만 원 중 32억 9,795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447만 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1억 2,38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836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하단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예산액 7억 6,422만 원 중 7억 5,45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교육 및 4차산업혁명 사업 추진 등 예산액 2억 8,213만 원 중 2억 5,31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99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통계자료 구축입니다.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작성 등 예산액 1억 2,536만 원 중 1억 8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47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입니다. 통신망 요금과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예산액 10억 666만 원 중 9억 9,39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집행 내역 보고를 마치고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337페이지 정책사업 목표는 총 3개로써 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고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교통안전과 김영혁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39페이지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101억 5,700만 원이며 2021년도 집행액 83억 7천만 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13억 7,900만 원을 예산현액에서 차감하면 4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예산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0페이지 상단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예산액 32억 4,200만 원 중 29억 6,25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9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교통안전개선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등 예산액 18억 143만 원 중 16억 9,05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0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1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38억 3,100만 원이며 총예산액 93%인 35억 5,800만 원을 집행하여 2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3페이지 중단에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액 21억 906만 원 중 20억 1,550만 원을 집행하고 9,3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정차 관리입니다. 예산액 14억 2,548만 원 중 13억 16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3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억 9,655만 원 중 2억 4,116만 원을 집행하고 5,5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347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의 정책목표는 4개이며 성과지표는 5개로 5개의 성과지표를 목표 대비 100%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성과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도로과 233페이지에 계속비 이월이 84억 6,700만 원이나 됩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집행과정에서 일을 못한 것입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도로과장 임두빈입니다. 저희 도로과의 계속비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소방도로 보상 절차가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수용재결이 들어가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상복위원

물론 보상하려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이월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월액이 거의 발생이 안 됐고요. 2021년도에 집행이 많이 됐던 게.

이상복위원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 된 건지, 많이 남아가지고 계속비로.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도로개설을 3단계로 합니다. 1단계로 인허가 단계가 있고 인허가가 끝나면 2단계로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하는데 21년도 결산할 때 기준으로는 몇 개 도로 사업에 대해서 보상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수용재결을 들어간 필지들이 많았습니다.

이상복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핑계로 넘어가고 반납하고 했는데 도로과는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잡혔으면 될 수 있으면 이월시키지 않고 그때그때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김태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태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행정과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42쪽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은 86억 3,700만 원이며 지출액 79억 700만 원과 이월액 1억 5,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7,700만 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3.3%를 집행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하단에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은 계약 낙찰차액 발생으로 2,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4쪽 중단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는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어 1,800만 원 2022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44쪽 하단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결핵검진 및 의료비지원 건수 감소로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369쪽 성과보고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성과목표 중 4개의 성과목표는 달성하고 결핵환자관리 추진율은 코로나19로 결핵검진 환자 감소로 달성률 99%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와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 24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예산현액 106억 8,500만 원 중 104억 1,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억 7천만 원으로 현액 대비 97.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보조금 반납금이 1억 7,500만 원, 기타 집행잔액이 9,500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중단의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입소자 현원 감소로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1,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재활시설운영 지원은 시설 입소자 현원 감소 및 종사자 입ㆍ퇴사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감소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2,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2 377쪽 성과보고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책목표는 2개, 성과지표는 6개로 5개 성과지표를 달성 및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체계화된 건강증진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실현 중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소대면 상담이 제한되어 달성률 90%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및 성과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

김강경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강경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51쪽입니다. 식품위생과 2021년도 총예산은 7억 8,860만 원으로 지출액 7억 7,5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66만 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8.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쪽 중단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의 위생수저집,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쇼핑백, 손소독제, 핸드워시, 기구살균 등 인센티브 물품 지원으로 예산액 1,110만 원 중 1,07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단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입니다. 우리 시 대표 음식점육성 및 외식산업 활성화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오산시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1,565만 원 중 1억 1,48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단에 코로나19 안심식당제 운영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방역 3대 실천과제를 준수하는 식당을 코로나19 안심식당으로 지정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수저포장지, 마스크 등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액 1,127만 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위생업소 단속강화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및 생활을 위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등과 관련하여 식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예산액 1,462만 원 중 1,45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중ㆍ하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예산액 5억 2,500만 원이며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검체수거비 등으로 예산액 699만 원 중 41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인데 700만 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59쪽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6억 2,225만 원입니다. 2020년말 조성액은 5억 5,490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이 2억 5,937만 원으로 총 8억 1,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사용액은 1억 9,202만 원으로 2021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6억 2,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보관 사항은 농협에 1억 7,653만 원 보통예금이고 정기예금은 4억 4,572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2쪽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873만 원,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510만 원, 보조금이 1억 3,086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5,49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468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8억 1,828만 원입니다. 다음은 384쪽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경비 및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억 1,718만 원,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예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사업비로 3,41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과징금 수입 도 귀속금이 1,424만 원, 예치금 등이 6억 4,645만 원, 기타 반환금 지출이 23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8억 1,42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391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식품위생과의 정책목표는 식품위생업소 관리강화로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도모 및 집단식중독 예방이며 성과지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수혜 달성률 한계로 성과지표 목표달성률 대비 145%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환경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서기원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서기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의 25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2억 19만 원의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현액은 215억 5,900만 원으로 2021년도 지출액 156억 7,300만 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16억 원을 예산현액에서 차감하면 집행잔액은 19억 700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9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 잔액 14억 6,2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00만 원, 낙찰차액 200만 원, 지출잔액 등 예산. 죄송합니다. 예산 집행잔액 등 4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쪽입니다. 상단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업은 예산현액 8,300만 원 중 계속비이월로 8,300만 원을 전액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단에 배출업소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2억 9,800만 원 중 12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2,300만 원을 이월하여 200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67억 5,500만 원 중 32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로 5,200만 원을 이월하여 19억 6,200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14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상단에 대기환경 오염원의 지속적 관리운영사업은 예산현액 94억 8,200만 원 중 75억 2천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13억 6,200만 원을 이월하여 3억 8천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중단에 수소 충전소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3억 원 중 계속비이월로 1억 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품격있는 화장실 문화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 4,1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39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40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환경과의 정책목표는 3개, 성과지표는 5개로 4개의 성과지표를 달성 및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결산서 405쪽입니다. 정책목표사업 중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의 성과지표인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보급실적은 수요 예측 대비 보고실적 미달로 목표율 대비 46%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예슬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물론 결산은 결산위원들이 다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환경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반납금이 23억 5,200이나 됩니다.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기원

서기원환경과장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운행차, 경유차 보조사업 부분하고 전기차, 수도차 교체사업에 있어서 수요 예측을 해서 국비 신청을 하는데 물론 수요 예측해서 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국비를 내려주는데 그것과 틀리게 일괄적으로 국비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더 많이 내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254페이지에 보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8,380만 원 이건 예산이 하나도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기원

서기원환경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용역을 진행하는데요. 용역 시작을 애초에 2020년도 12월에 계약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이월로 진행이 돼서 사업 최종 준공은 올 11월〜12월이 돼야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환경과는 91% 성과목표로 했습니까?
기원

서기원환경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런데 밑에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 조성 이건 몇 프로입니까, 달성률이? 아까 42%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42%라고 했죠?
기원

서기원환경과장

46%.

이상복위원

46%라고 했습니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원

서기원환경과장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수요대비 보급실적이 미비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건데 저희들이 애초에 수요 예측을 해서 국비 신청을 하는데 수요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상복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예산 편성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원

서기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청소자원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희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에 25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7억 9,744만 원으로 지출액 324억 6,004만 원과 명시이월로 1억 5천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 7,443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6만 4천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37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1억 6,19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상단 단위사업명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262억 334만 원 중 254억 7,253만 원을 집행하고 1,175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5억 6,906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2억 1,470만 원 중 31억 4,49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85만 원입니다. 같은 쪽 제일 하단에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사업은 예산현액 3억 5,143만 원 중 3억 3,95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65만 원입니다. 다음은 258쪽에 단위사업명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예산현액 40억 2,699만 원 중 35억 21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2,486만 원입니다. 다음은 294쪽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서 예산현액은 7,109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41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1년 정책사업목표인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의 성과지표인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목표율 대비 91%를 달성하였고 음식물 폐기류 처리율은 목표율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에 관한 세부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수도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한귀용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한귀용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17쪽 재무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에 자산총계는 940억 1,228만 원이고 부채총계는 5억 5,127만 원으로서 자본총계는 93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성질별 손익계산서입니다. (2)손익계산서 금액 부분을 보시면 2021년도 상수도사업 손익은 수익합계 181억 3,033만 원, 비용합계 212억 2,955만 원으로서 30억 9,922만 원의 단기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보고서 60쪽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345억 4,687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234억 8,062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역 중 차기이월액은 108억 9,9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수입예산결산 세부사항 보고입니다. 수익적수입 징수결정액 183억 2,526만 원 중 99.1%인 181억 7,54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1억 4,977만 원입니다. 하단에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 144억 7,963만 원 중 99.8%인 144억 6,293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1,498만 원입니다. 다음 64쪽 지출예산결산 세부사항 보고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예산액 240억 5,309만 원 중 175억 5,7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관망 유지관리 공사 등으로 47억 6,9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8억 6,84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총괄원가계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공기업 운영에 따른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나타내는 주 지표로서 2021년 상수도 총괄원가는 207억 7,204만 원으로서 톤 당 원가 837원, 급수수익은 164억 2,453만 원으로 톤 당 요금은 662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79.07%로 전년 대비 4.37% 증가하였고 총괄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인상요인율은 26.47%로 산정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사업연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하수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문평규하수과장

하수과장 문평규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32쪽 재무상태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자산총계는 2,980억 7,565만 원으로 부채 총계 5,171만 원 하단에 자본총계 2,980억 2,393만 원입니다.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수입은 총결산액 272억 3,391만 원 중 270억 8,97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보유자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국비보조금으로 결산액 487억 6,201만 원입니다. 이월재원 수입결산액은 99억 4,765만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지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하수처리장 운영경비인 하수도사업비용 총예산 563억 6,659만 원 중 227억 2,6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불용액 336억 4,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82쪽 하단 자본적 지출입니다. 오산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탈수기 구매 등 유형재산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비가동 설비 자산 등에 165억 660만 원 중 59억 9,0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91억 9,800만 원과 불용액 13억 1,805만 원입니다. 84쪽 중단에 이월예산 지출액은 환경사업소 주차장 건설공사 등에 99억 4,765만 원 중 80억 8,3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이월액 17억 7,989만 원, 불용액 8,40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 사업 총괄 원가는 443억 2,287만 원으로 하수처리 톤당 원가는 1,063.14원이며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241억 8,308만 원이며 톤당 요금은 580.06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4.5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주차장 건설공사에 원인자부담금이 가도 되기는 됩니다. 그렇죠?
평규

문평규하수과장

예.

이상복위원

되기는 되는데 그 주차장이 그렇게 급했는지 노후관로나 공공하수시설에 투입될 원인자부담금이 주차장으로 갔어요, 100억 가깝게. 그렇죠?
평규

문평규하수과장

예.

이상복위원

법적인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시급하고 긴급한 데 투입돼야 될 예산이 주차장 건설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규

문평규하수과장

제가 하수과장으로 있을 때의 사업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건설된 게 하수처리장 내에 제1하수처리장하고 오독오독 사업과 복합되어 있어서 그쪽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실에 맞게 판단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의 현실을 파악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노후관로라든지 공공하수처리장 이런 재정사업으로 가고 있는 데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평규

문평규하수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복위원

동의했으므로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권기풍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권기풍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6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2020년도 이월액 236억 100만 원을 포함한 285억 5,500만 원입니다. 그중 계속비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37억 7,100만 원,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3억 5,500만 원을 이월하는 등 총 134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 285억 5,500만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34억 2,600만 원과 지출액 148억 4,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700만 원을 차감하면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예산액 대비 99.7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중단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2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60페이지 하단에 오산천 유지관리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4,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423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정책사업목표인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는 하천관리사업과 하천피해 사전예방과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지표인 소하천 정비 건수 5건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정책사업목표 생태하천 개선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성과지표인 오산천ㆍ궐동천ㆍ가장천 복원사업 평균추진율을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성과에 관한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강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26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7억 원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75억 500만 원으로 2021년도 지출액은 149억 1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8억 2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00만 원을 예산현액에서 차감하면 6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예산액 대비 96.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5,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400만 원, 낙찰차액 및 예산지출잔액 4억 4,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현액 2억 3,400만 원 중 1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1천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상단의 오산 죽미령평화공원 평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원 중 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263페이지 중단의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사업은 예산현액 5억 5천만 원 중 4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2,100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5천만 원입니다. 세마사거리 도로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5억 원 중 4억 2천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900만 원입니다. 도심 속 그린웨이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4억 원 중 3억 3,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263페이지 하단의 맑음터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6,900만 원 중 2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100만 원입니다. 맑음터공원 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3,800만 원 중 2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264페이지 상단의 도시공원 잔디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3,400만 원 중 6억 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4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3억 5천만 원 중 3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265페이지 상단의 녹지조성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원 중 9억 5,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431페이지에 성과보고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 등 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0개의 단위사업입니다. 목표 대비 모두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67페이지입니다. 2021년 중앙도서관 총예산액은 58억 3,879만 원으로 지출액 57억 7,014만 원을 지출하고 6,8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예산액 대비 98.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하단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7억 244만 원 중 지출액이 26억 5,824만 원으로 98.3%를 집행하였으며 청소 및 경비용역 4대보험 정산차액으로 4,4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447페이지의 성과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책사업목표인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 성과지표는 총 3건으로 장서구입률, 두 번째 문화강좌 및 행사참여율, 끝으로 전자책 보유종수 증가율은 모두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결산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차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6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691만 원이며 2,56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1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14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7,475만 원 중 10억 1,81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659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1,432만 원, 무단방치차량 처리 관리 일반운영비 450만 원,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3,23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권 455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정책목표는 1개, 성과지표는 2개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으로 성과지표 모두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및 성과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결산심사입니다. 홍보담당관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2021년 총예산액은 45억 246만 원입니다. 이중 44억 9,18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58만 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9.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사업별 조서 상단에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비, 신문구독료, 소식지 제작 등의 예산액 35억 6,564만 원 중 35억 6,1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식지 제작 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366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중단 홍보물 제작 사업입니다. 오산시 브랜드홍보, CF, 홍보물제작 등의 예산액 3억 3,700만 원 중 3억 3,57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16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시 경계 조형물 설치와 시 경계 전광판 유지보수 등의 예산액 6,850만 원 중 6,4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 경계 전광판 유지보수 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4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35쪽입니다. 2021년도 홍보담당관 전략목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 공감 오산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시정홍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등의 주요 성과가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각종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홍보로 성과지표인 긍정보도율과 시정인지도 모두 10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언론매체와 협력하고 시민과 소통하여 시정에 대한 긍정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성과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홍기입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2쪽입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 총예산액은 1억 3,770만 원입니다. 이중 1억 3,52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0만 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8.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감사 운영사업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160만 원 중 2,07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만 원입니다. 다음 공직윤리 확립사업입니다. 청렴 관련 교육, 청렴 우수부서 포상금 및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예산으로 4,650만 원 중 4,63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끝으로 시민권익 보호사업입니다.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4,520만 원 중 4,51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41페이지입니다. 2021년 감사담당관 전략목표는 시민과 함께 공정ㆍ청렴한 행복도시 육성이며 성과지표 위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 실적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전 공직자 및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추진 및 직원간 소통문화 조성을 통하여 청렴 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액은 238억 4,712만 원이며 예산성립 후 전년도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226억 8,4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억 1,475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비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총 집행잔액은 26억 2,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예비비 18억 6,806만 원을 제외한 96.3%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집행잔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단을 보시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로 인해 강좌 및 시설운영 축소 등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2,700만 원과 출연금 5억 9,08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바로 밑에 보시면 주민편익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익사업 추진 관련 계획 대비 필요경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6,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상단을 보시면 통합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준조성액은 99억 8,8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상단을 보시면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2021년 내 37억 2,223만 원을 조성하여 총 조성액은 152억 7,109만 원이며 폐지기금 예탁금 원리금 상환으로 52억 8,223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8,8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단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20221년도 수입 내역으로 예탁금회수수입 67억 4,750만 원, 예수금수입 35억 원, 이자수입으로 2억 2,223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104억 6,9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51억 8,75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8억 7,223만 원, 기타지출 34억 1천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04억 6,9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15시4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과 세부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79쪽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책자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60호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하여 관련법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예산 및 지출 총괄입니다. 중단 1번을 보시면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0억 8,816만 원이고 이중 일반예비비는 22억 4,913만 원으로 4억 8,10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8억 3,902만 원으로 7억 3,902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하단 예비비 총 잔액은 18억 6,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코로나19 긴급재난특별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등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증가로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3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국가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에서 미지원되는 홍보물, 임차료 등 운영비에 3천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3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한시적 파견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2명에 대한 활동장려금 등의 2,88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오산시민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시비 부담금 10% 7억 3,902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작년 11월 관내 버스업체인 용남고속 오산교통 총파업 관련해서 비상수송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버스 투입에 필요한 경비 5,227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 도비매칭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구호물품 구입비가 부족함에 따라 7천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에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 8,800만 원이며 코로나19 긴급재난특별지원금 등의 총 12억 2천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지출결정액의 99.4%인 12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각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비비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예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심사와 2021년도 예비비지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2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두 건의 승인안 의결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