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전흥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한 건, 조현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외 한 건, 송수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 전광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 김영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배왕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께서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전흥표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4. 정선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흥표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조현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284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지방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윤리심사, 겸직신고, 징계 등의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금지,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이권개입 금지, 알선‧청탁 금지, 직무 관련 정보이용 거래 등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부당이득 수수 금지 규정을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 사례금의 신고 방법, 영리행위의 신고, 경조사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 건건한 지방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등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규정을 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해서는 안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 행동강령의 운영 및 교육에 관해서는 안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 규정하고 기존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부칙 안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선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의회 의원 신분증의 기재사항 및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 조례 정비 기준에 의거하여 어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의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변경하고 의원 신분증 직인 날인 규정을 안 제3조에, 그외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여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반영하였으며 별표 서식의 의원 신분증 기재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 및 재발급 신청서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과 정선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284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의 선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선군의회의장 포상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추가하여 안 제4조에 반영하였으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정 신설 내용은 안 제9조에, 정선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자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여 안 제10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포상대상, 포상방법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포상절차 및 시기, 인원은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및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해 개정 및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284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 및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군수와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안 제2조제1항에 반영하였으며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장 및 위원장이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정선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과 정선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에게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하여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함에 따라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폐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안에 대해 개정 및 폐지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현행화 하고 천재지변 발생이나 감염병 등의 확산 등 재난에 대비하여 의원 원격영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 등 회의 운영 절차와 기준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원 회의 원격출석 및 표결 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14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41조의2에 반영하였고 의안의 제출기한 변경을 안 제19조제2항에, 의원 5분 자유발언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안 제34조에, 군정에 대한 질문 규정 개정 내용을 안 제69조에 규정하였으며 그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배왕섭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 관내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광이 되면서 실직 또는 퇴직한 광산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내용을 안 제5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안 제6조에,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 소관)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지역균형뉴딜, 산사태 방지,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등에 추가 정원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사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650명에서 655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원을 보시면 5명으로 지역균형뉴딜에 한 명, 산사태 방지에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2명,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에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를 했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6일서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1부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출의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현정원 650명을 655명으로 5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지역균형뉴딜사업에 지방행정서기보 1명, 산사태방지업무에 지방녹지서기보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에 지방간호서기 2명을 증원하고 지역현안으로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을 위해 지방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2022년 기준인건비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 증원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위 법령 소관사무 범위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에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원의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로 하면 이제 정원이 5명 정도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지방학예연구사, 간호서기 이렇게 5명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급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

여기 보시면 제안서에 있습니다마는 지역균형뉴딜에 행정서기보, 그 다음에 산사태방지에는 지방녹지서기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는 지방간호서기 2명,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에는 지방학예연구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학예연구사 같은 경우는 새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을 뽑는 건지 아니면 기존 공무원들 중에 해서 그냥 정원을 5명 늘어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습니다. 지방학예연구사 부분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방학예연구사 자격이 있어서 이쪽으로 전직을 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거를 새로, 이 다섯 분을 전부다 새로 그냥, 신규로…….

그부분은 지금 정원책정을 기준인건비가 내려와서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안에서 채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정선하고 신동에 1명씩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학예연구사 이 부분은 새로 공고를 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겠네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건 유지를 시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정원을, 저희들이 조례 요번에 바꾸는 거는 우리가 기준인건비 상에 정원을 655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된 예산이 우리 정원보다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승인한 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채용을 했고 조례는 이 부분을 기준 수치를 650명에서 655명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요게 조금 뭔가, 먼저 정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기준인건비가 책정된 게 지금 637억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원을,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인건비 자체를 국비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안주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정원을 더 늘리면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재정 곤란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로 이미 주겠다는 금액으로 다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정원 숫자를 맞추는 거고, 향후는 정부방침도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방학예연구사. 여기는 전문가를 채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계신 분들은 서기보, 서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이분들의 대우는 어떻습니까?

학예연구사는 6급 상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으로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5.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예.

황승훈 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승훈입니다. 오늘 안석균 문화관광과장의 신병치료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를 문화관광예술진흥에 관한 분야까지 확대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내용은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인 아리샘터의 운영 및 관리를 신설하였고 7호에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8호에 문화행사 기획‧운영‧공연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9호에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추진을 신설하였습니다. 10호에 정선관광 홍보 및 마케팅 등 관광 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등 5개 항을 신설하였고 11호에 문화‧관광‧예술 진흥사업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권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문화센터에 고한 복합문화센터 추가 조성에 따른 시설의 사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내용입니다. 별표 1(명칭과 위치)를 일부개정하였고 별표 2(사용료 등)에 고한 복합문화센터를 추가하는 등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출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를 기존 정선아리랑 전승보전과 발전에서 문화‧관광‧예술 진흥 분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재단의 설립목적을 정선아리랑 진흥과 가치제고에서 문화‧관광‧예술 진흥 사업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른 재단의 사업 범위도 정선아리랑 전승보전과 발전을 위한 사업 이외에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행사 기획‧운영‧공연 지원, 문화예술분야 공모, 정선관광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또한 성별영향평가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재단 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게 하고 2008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이후 다년간 축적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정선군의 문화‧관광‧예술 진흥사업에 활용되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위 법령 소관 사무 범위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출 의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인 고한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시설 사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생활문화센터 명칭과 위치에 대한 별표 1에서 고한 복합문화센터를 추가하였고 기본시설인 연습실, 컴퓨터실, 마주침공간, 독서실, 동아리방, 공작실, 북카페, 프로그램실, 다목적실과 부대시설인 VR체험관과 노래방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을 별표 2에 제시하였습니다. 정선군 생활문화센터는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은 추가 조성된 고한 복합문화센터의 시설사용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위 법령 소관 사무 범위 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정선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시면 재단의 사업 범위 확대로 인해서 신설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신설되는 항목이 1, 2, 그 다음에 5호가 있는데 1호가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고요, 그 뒤에 2를 보면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생활문화센터를 이제 아리랑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되면은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를 보면 5개가 신동, 북평, 임계, 고한, 정선에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지원한다는 거는 이 안에서, 생활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리랑재단에서 앞으로는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인 부분을 문화재단의 업무로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던 모든 부분에 대한 운영과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각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들이 무료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안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사실. 신동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올 수 있도록 아리랑재단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개발에도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용역을 통해서 보니까 문화예술 진흥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선은 무료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문화센터의 운영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직영, 정선군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앞쪽에 있는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4호, 6호에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아리샘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분, 생활문화센터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과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이 부분은…….

기획관님께서 좀 답변을 대신…….

기획관입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사업은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검토 중인데 시설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탁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단체를 엄선해 가지고 위탁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