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광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송수옥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전광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기획관 소관)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주도의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전담기관을 육성하고자 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방식에 대응하고 민간의 농촌지역개발 분야의 현장경험과 인력 등 관련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접목하여 민관 협치 거버넌스 구축 및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 법인‧단체 등에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수탁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지역주민 교육 등 지역 인적자원 육성과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9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제19조 규정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그 부설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생산자단체․법인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면 해당 위탁 계획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 운영 가이드라인 제5조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사무를 민간의 농촌지역개발 분야의 현장경험과 인력 등 관련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 등에 2023년부터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전흥표 위원님.

기획관님. 세부사업 내용에 보시면 마을리더 육성과정 5개소가 있고 밑에 보시면 발전계획 수립에 2개 마을이 있는데 그런 개소가 5개, 2개 마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이미 마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때 사업량에 맞춰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실지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해당 마을이라든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을리더 육성과정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역량강화 부분을 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와 보면 역량강화에 따라서 그 마을이 정말 많이 변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이 역량강화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이거를, 우리 마을에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역량강화 부분을 조금, 5개 부분이라 그래서 이 부분하고 중장기발전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저는 농업부분에 안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고들 하셔요. 가면 농업하시는 분들이.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다 노지작물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 역량강화랑 그 부분이랑 좀 연결이 돼서 정말 농업하시는 분도 살기 좋고 지역을 조금 바꿔 나가는 부분들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농업회의소나 어디 민간위탁을 하시면 그 역량강화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에서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꼭지별로 분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농촌의 마을리더의 어떤 역량강화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은 군비를 추가로 좀 지원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배왕섭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세부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게 지금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나 사업이 지정이 되신 지역이나 예산 범위로 봤을 때 이게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후에 심화과정을 거쳐야 된다든가 좀 더 어떤 계획을 더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추후에 이 예산 말고라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신 건가요?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중앙부처는 농식품부가 되겠지만 농식품부의 어떤 사업비에 규모성 있는 사업을 공모 신청한다 했을 때 이런 사전에 절차이행이 돼 있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기초적인 단계를 거쳐서 어쩌면 목적은 정부 공모사업까지 가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에도 사실상 하드웨어사업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사업들 전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화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진행하고 좀전에 조현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 마을에 이상의 더 심화과정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됐든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 됐든 해서 좀 단계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집중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위탁 이거 사전보고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컨설팅사업이나 이게 전문가를 초청해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위탁사무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그리 큰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아니면 잠깐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일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와 연계된 사업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농업파트에서도 많이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성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진행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농어촌쪽에서 아마 이거를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특히 없을 거예요. 아마 농업쪽으로 봤을 때도 잘 안되시는 곳을 잘 한 번, 조사 한 번 해 보시고 그런 위주로 잘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목적도 위탁해서, 수탁해서 하는 것도 관 위주에서 민관 협치 또는 민간 위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성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일단 내년부터 수탁기관을 잘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보되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