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성낙인 의원 발언

제399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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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가 지나고 어느덧 낙엽이 떨어지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9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9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우리 도비 1억5,000만원이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5억원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5억원입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5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위탁하는데 전국에 광역 단위 8개소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 중에 7개는 우리가 시도의 연구소, 경남으로 치면 경남 연구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다음 경북 같으면 경북 연구소겠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주는데 유일하게 경북도는 지금 현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에 위탁한 것하고 민간기관에 위탁한 것, 이거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사실 비교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쪽의 성격인 기관에 위탁한 것은 저희들하고 같고요. 다만 그 기관 자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시 3년이 됐으니까 또 재위탁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실제적으로 그런 면도 있고,

낙인

성낙인위원

예, 그럴 때는,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거기에서 경험을 쌓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낙인

성낙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그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연구소에 위탁한 장단점 그다음에 민간에 했을 때의 장단점 이걸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오셔서 자료 설명만 하고 여기에 동의해 달라,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차후라도 그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 이런 자료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장단점을 간략하게 비교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해 드릴만큼의 자료는 아직 생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돈을 5억원 주면서 아무 분석도 없이 우리 의회에 와서 동의해 달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관의 성격이, 위탁기관의 성격이,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에 딱 대고 말씀하십시오.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위탁기관의 성격이 학교, 저희들과 같이 발전연구원 이렇게 연구기관에 다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격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 자료를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다수의 기관에서 다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백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는 다른 시도에서도 인정은 하고 있다 이렇게 부탁을 좀,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창원대학교 그다음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도 산학협력단 다 있습니다.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 데도 이 제안을 내서 제안서를 받아보고 비교 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제가 볼 때 그것은 학교에 제안을 내라 우리가 5억원이다 이렇게 오픈을 해서 그런 자료를 받아서 그중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아무 그런 자료도 하나 없이 그냥 3년 했으니까 또다시 재계약해야 된다, 그래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미흡한 점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낙인

성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제가 6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시도별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전국 17개 시도 현황에 보게 되면 연구원에 맡긴 것도 있고 또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시도 자체적으로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민간 위탁기관에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전문성입니다. 이쪽에도 재단법인을 다 설립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장우

이장우위원

아니, 잠시만요. 어차피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활용을 통해서 할 거라면 도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걸 경남연구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 역할 자체는 도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다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처음에 위탁을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은 전국에 대해서,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개가 넘는, 162개소가 지금 준공을 해서 운영이,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 또 여기 형태를 보면 인력 양성과 홍보, 그리고 또 사업체 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력과 전문성을 저희들이 다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장우

이장우위원

쉽게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3년간 경남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3년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본 위원이 들을 때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남개발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또 6페이지 자료에 보게 되면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전북개발공사라든지 등등 해서 개발공사에도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굳이 경남연구원에 맡기자라고 이걸 들고 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납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해 오던 대로 우리 건소위에서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3년간 맡겨보니까 경남연구원 자체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재생센터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속해도 되겠다라는 내부 판단이 있어서 계속 좀 해 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활용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컨트롤타워 자체를 경남연구원에 굳이 맡겨야 되는지 또 그게 맞는 것인지라는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위탁을 안 주고 하는 방법도 저는 맞다고 보고, 굳이 또 맞다면 3년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다라기보다 우리 경남개발공사나 이런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허동식도시주택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나 이런 부분은 연구 기능보다는 사업 기능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좀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조금 뭐랄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발전연구원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쪽 부분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박사급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경남연구원에 우리 도는 그렇게 치중이 좀 되어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선정이 됐을 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 위탁이나 공공 위탁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각각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공공 위탁을 해서 인력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그쪽 연구원에 있는 박사 인력을 씀으로써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실제로 센터장을 발전연구원의 박사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덜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군에 역할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현장에 직접적으로 시군에서도 센터를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연구가 된 인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현장에서 수용하는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연구원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도 이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에서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데,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맡겼더라도 실제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

동식

허동식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반 관리 업무라든지 연구 업무는 거기 재생센터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중앙에 공모를 하는 이런 부분은, 기본 것은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실무적으로 움직여야 될 이런 부분은 거기에 있고 또 외부에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안내도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예,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이 앞에 한번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이라는데 12월 31일이 되면 종료가 되잖아요, 그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126개 이 사업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니까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 형태로 업무를 해 왔다는 결론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권원만위원

뒤에 보니까 다른 위탁이나, 공공 위탁이나 민간 위탁 주려고 하면 이 사업이 회계연도, 예를 들면 최종 계약 기간이 12월 31일 되면 이 업무가 종료되어야 되거든, 그죠? 그래야 다른 데 위탁을 주고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할 건데, 지금 현재 126개 남은 이 사업의 공정이 어느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126개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고,

권원만위원

완료된 사업이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59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사업의 사후 관리,

권원만위원

사후 관리?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해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안 오거나 하면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것이,

권원만위원

선정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경남연구원에서 해서 시군에 보니까 126개, 시군별로 쫙 다 있는데 그러면 이걸 시군에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각 시군에 그 위치에 맞게끔 사업을 발굴합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해서 시군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선정되는 것은,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시군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한테나 센터에 컨설팅을 받습니다.

권원만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돈을 줘서 여기에 위탁을 하는데 경남개발연구원에서 136명의 박사나 석사 이런 기술 인력이 이 사업을, 시군별로 적정하게 그 사업을 발굴해서 시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서 공문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시군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시군에서 만들어서 발전연구원에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는,

권원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6개 사업은 완료가 된 사업이고 유지 관리만 남은 사업입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총 126개 사업입니다.

권원만위원

그렇죠, 잘못 말했죠? 완료된 사업이 아니죠, 그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 외에 다른 데 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최적의 상대가 경남연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원만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과장님, 회계가 만료되기 전에, 방금 우리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석을 통해서 다음에는 다른 데도 줄 수 있는 그런, 사전에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서 하는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했지만 또 우리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과 권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제가 최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 결과를 9월에 했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이미 해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경남연구원에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해서.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심의를 했네요?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심의위원이 7명이네요, 맞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에서 이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6명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6명입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상주 직원이 6명인데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박사급 1명, 개발공사에서 파견 받은 사람 1명, 채용한 사람 4명 이렇게 6명,

낙인

성낙인위원

예, 6명이 5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9월 5일부터 9월 15일 하기 전에 경남 연구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경남개발공사도 공문을 보내고 우리 도내 경상대, 경남대, 창원대 이런 데 보내서, 다른 데 보내서 이런 것이 있으니 제안을 해서 제안서를 내라. 그 제안을 받아서 몇 월 며칠 와서 설명을 해라, 설명 들어서 그 4개 업체를 넣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독과점도 아니고 경남연구원 하나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공정성에 안 맞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우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정했으니 할 수 없고 차제에 할 때는 분명히 기록해 놓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맞잖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경남연구원이 어디 이걸 독과점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가 개발공사도 있고, 지금 자료에 보면 서울 같은 데는 민간 위탁했지 않습니까? 컨소시엄 3개사, 맞습니까? 그다음 부산시도 재단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준 것이고 또 그다음 광주광역시도 민간 위탁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우리만 유일하게, 경상북도 같은 데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지 않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권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한 곳으로 고정하지 마시고 공모를 해서 그중에 제일 좋은 데 제안을 받아서 그걸, 네 군데를 심의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이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것은 심의가 아니죠. 이것은 거의, 그래서 차제에는 꼭 이걸 방식을 개선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러 올 때는 최소한 분석한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석해서 우리가 경남연구원에 해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더라. 그다음에 다른 민간 위탁하던 데, 또 산학단에 주는 것은 어떻더라 파악을 해서 오셔야 되는 거지, 그냥 오셔서 막연하게 연구원 했으니까 해 달라,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심의를 했으니, 우리가 이것도 행정 요식 행위니까 이미 승인한 것을 저희들이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할 때는 이런 것을 반드시 하고 또 의회 오실 때는 분명히 그런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쾌적한 생활 개선을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재생지원에 관해서 허동식 도시주택국장님뿐만 아니라 허대양 도시계획과장님, 반갑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지금 3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정산이 다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3억9,000만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에 5억원을 썼고 2022년도에 3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3억9,800만원 말씀하시죠?

장진영위원

그런데 이 3억9,000만원이 지금까지 여기 자료 준비할 때까지 쓴 금액이 3억9,000만원인 것인지, 아니면 올해 다 쓰는 예산이 3억9,000만원인지, 올해도 5억원을 다 쓸 수 있나요?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아니, 올해 예산은 3억9,800만원이고 작년에 이월 예산이 1억원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3억9,000만원인데 3억9,000만원은 다 소진하고 실제로 내년도부터 3년도는 한 5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보통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한 앵커 사업비입니까? 증액이,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보통 고정비는 인건비고요. 인건비가 2억원 정도 고정으로 나가고,

장진영위원

고정적으로,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나머지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인력 양성하는 데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장진영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도 하지만 보통은 시군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조그마한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혹시 없나요?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나 이런 재생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특화 재생하고 두 가지를 공모했는데 소규모 재생은 창원시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장진영위원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은 그러면 내년에 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축소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축소가 된다는 말은 앞으로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나요, 도시재생 사업이.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진영위원

없어지지는 않는데 다만 조금 축소해서 내실을 기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축소하고, 대신에 국토부에서 방침은 지금처럼 우리 동네 살리기 외에 특화 재생으로 해서 150억원 내외로 국비 기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키워 달라, 전체적인 사업비를,

장진영위원

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이루어졌던 데 대해서 조금 더 그것을 키운다는 말이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더, 우리 동네 살리기나 조그마한 데서는 효과가 적으니까 큰 형태의 사업들, 만약에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한 인접 지역에는 좀 쇠퇴될 수 있으니까 재개발하고 묶어서 같이 한꺼번에 민간도 들어오고 국비를 지원해서, 민간이 들어오는 부분은 재개발을 하고 인근에 쇠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줘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가자는 것이 기조고, 지금 있는 사업을 당장 없애지는 않겠지만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장진영위원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사업을 키우려고 하면 사실 5억원 예산 가지고는 그런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조금 다른 쪽에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쪽에 대해서 알려주고, 전문가들이 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장진영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준비해서 파이가 큰 사업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좀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래서 오늘 위탁받을 경남연구원 관계자들이 왔으면 우리가 좀 더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보고도 받을 내용들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위탁을 주는 우리 도시주택국만 오니까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경남연구원을 알아야 도시주택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원들의, 석박사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136명 중에 어떤 분들이 연구원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연구원에서 와야 내가 자료를 요청할 건데 도시주택국에서 와서 자료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애매한데 석박사하고 연구원들 자료하고, 연봉까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연구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연구위원 말씀,

김태규위원

예.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의미는,

김태규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김태규위원

연구년,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연구년?

김태규위원

예, 1년, 2년 할 때 년.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아, 연구년.

김태규위원

예.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태규위원

어떤 겁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의 연구를 하는데 회차가 몇 년 차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연구년은 한 8년 정도의 근무 경력이 있거나, 연구원하고 학예사까지 포함된 겁니다. 1년 정도의 연구년을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구를 하는 1년을 그냥 출근하지 말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안식년 말씀하시는,

김태규위원

말하자면 안식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경남연구원 직원들이 누가 와야 내가 자세히 물어볼 건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연구원들하고 학예원들도 마찬가지 숫자하고 연봉까지 해서, 이걸 내가 왜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어차피 도시재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는, 그렇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게 2021년에 규정이 되었는데, 제정되고. 1년 동안 연구위원으로 안식을 하는데, 보수 지급이 무보수가 아닙니다. 연봉 및 제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교통비도 왕복항공료 1회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체재비가 외국에 나가는 모양입니다. 달러로 되어 있는데, 월 500불 지급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런 것 들어봤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센터에는 6명이 아까 근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경남연구원에서는 박사급 1명이 소속이 되어서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35명의 다른 박사님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김태규위원

인건비를 지급 안 하면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개발공사에서 1명 파견 받고, 경남연구원에 사실은 1명이, 그분이 경남연구원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파견 받은 격이고, 4명은 신규직원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재생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것을 자료를 일단 저한테, 말로 하지 말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연구위원은 안식년하고는 조금,

김태규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행감 때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니까, 동의안 된다고 해서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김태규위원

다시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김태규위원

연구위원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경남연구원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을 꼭 좀 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분들 오면 내가 이야기할 건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내가 이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항일 건데, 이것은 일도 안 하는데, 속된 말로 일도 안 하는데 보수를 다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걸러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렸습니다, 말씀을.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제 질의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저희들 센터에는 1명이 파견 받은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식년은 경남연구원 전체적으로,

김태규위원

그러니까요.

대양

허대양도시계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