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두 번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세 번째,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네 번째,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섯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맨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31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구리시 본청과 산하기관,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 위법한 행정, 불합리한 업무처리, 업무처리 소홀 등 총 83건의 지적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개요 등 2페이지까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에 주요 감사 결과 처리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지원과 관련하여 구리시는 2021년 4월 27일 예비사단법인 GO구리FM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체 라디오방송국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제작비 등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을 설치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구리전통시장 제1주차장 시설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위법행정과 절차상 하자가 있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리전통시장 상권활성화재단사업은 2024년까지 5개년 총 80억원으로 코로나19 속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경개선, 특화거리 조성, 캐릭터 및 상품개발 등으로 유동 인구를 늘리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브랜드상품의 무분별한 개발과 홍보 부족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향후 구리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개발과 온라인 배달 등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다양한 홍보 수단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상권활성화재단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성과분석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대한 지속 관리와 미래전략 도출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시장권이지만 전통시장 인정구역으로 승인되지 못한 상가들에 대한 인정구역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주요 기능인 유기견 관리와 반려견 교육은 양주의 유기동물보호소와 토평동 반려동물놀이터 등 다른 기관에서 운영 중인 기능과 중복되고 건물 목적에 맞지 않는 유통종합시장 내 입주 및 접근성 부족, 실내 조성에 따른 열악한 환경문제와 더불어 1년간 민간위탁 비용 3억 3,000만원으로 이용 인원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22년 3월 개관된 반려동물문화센터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향후 반려동물놀이터와 통합 운영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공사는 2021년 6월 설계 공모한 총 공사비가 53억원으로 총 공사비 내에서 설계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실시설계가 완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11월 제6차 추가경정예산에 9억 1,000만원을 증액한 62억 1,000만원을 요청하였고 예산 심의 결과 55억 4,000만원으로 조정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승인된 예산에 맞추어 공사 물량을 조정하고 총 공사비를 다시 산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나 총 금액만 55억 4,000만원으로 수정하여 부당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건축면적 증가 등 부실한 설계 등을 이유로 총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며 2022년 3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0억원을 증액 요구하여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총 공사비 75억 4,000만원으로 2022년 말까지 준공 예정이며 향후 공사비 증액은 절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제9대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현장 방문 시 설계 내역 누락 등이 발견되어 추가로 2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보고를 종합해볼 때 이는 애초보다 약 45% 증가한 총 공사비 약 100억원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공사가 금년 준공하지 못하고 2023년도에 준공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그 책임과 원인이 설계사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의 잘못인지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21년 1,000명도 안 되는 실정으로 구리시가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는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임신을 위한 지원부터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출산 정책의 발굴과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교육 시스템,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추기 위해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젊은 구리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축제는 수도권 대표 축제로 구리시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2021년 한강시민공원 종합개선계획에 따라 코스모스와 유채꽃을 심지 않고 사계절 쉼터와 수국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코스모스와 유채꽃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각종 조치 완화 추세에 맞춰 한강시민공원에 유채꽃과 코스모스 축제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만큼 2023년 이후에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두 축제를 부활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구리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하수과장 등 많은 부서장의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구리시의 모든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시장 공석으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 현안사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별내선 조기 개통, 6호선 구리 연장인 구리선 조기 확정, GTX-B노선 갈매역 정차, 구리소방서 조속한 이전 추진 등 경기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하여 공석인 부시장과 부서장을 하루속히 임명하여 구리시의 모든 행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은 농축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건립한 것으로 최근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장으로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공실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많은 면적을 행정재산으로 변경 사용하는 등 애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바 본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구리유통통합시장이 농수축산물 판매 유통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요청합니다. 구리시 인창동 673-1번지 일원의 랜드마크타워 부지는 경기도와 공동 시행하는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부담 사업비 및 공사채 발행 등 자본금 확보 목적으로 수택동 882번지 일원의 아이타워 부지 미 수택동 979번지 일원의 부지는 갈매역세권지구 및 E-커머스 물류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 등의 목적으로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구리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업 본래의 목적이 승인되었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변경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타워, 아이타워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을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구리시의 중요한 공유재산이 처분되어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모든 사업의 이익이 구리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사업이익환수에 관한 조치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없이 입주가 완료된 구리갈매지구와 인근 남양주 별내·다산신도시로 인해 출퇴근길 구리시에 차량 정체 구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구리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구리 갈매역세권 개발과 서울 태릉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이로 인한 교통 대란의 개선대책으로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착, 갈매IC 조기 추진 등 갈매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9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보고해주신 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감사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은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결과 및 결산 총괄 개요 등은 배부해드린 심의 결과서로 갈음하고 심의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재정 여건을 보면 최근 5년간 세입 평균 증가율은 12.2%이고 세출은 18.5%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상당폭 증가되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하여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금 등 잉여금은 평균 2.1%로 소폭 감소되었으나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입 부분은 징수결정액 1조 950억 5,400만원 대비 수납률은 96.6%인 1조 577억 6,000만 원으로 미수납 비율 및 불납결손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등 세수 증대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97억 9,529만 8,000원 중 43억 4,104만 4,000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44%로 매우 저조하니 미수납 징수에 대한 철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등을 통한 수납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은 집행잔액 953억 2,7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58.6% 감소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나 전년대비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확한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42건 1,077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123건 866억 3,800만원 대비 19건 21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발생 사유가 대부분 계획 변경, 사업 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이월된 사업비는 소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월액 발생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최초 사업 추진 시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과 변경은 총 77건으로 신속집행 추진과 해당 사업에 불용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집행부 재량 범위에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예산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불용액이 최소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이자 반납 금을 계상하는 세출예산 항목으로 보조금 사업 추진 후 차년도에 정산이 완료되면 해당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해야 함에도 미반납하거나 국도비 예산 과목을 혼용하여 지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은 총 7회를 편성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폭 삭감하였으며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시키고 총사업비가 큰 폭으로 변경되어 증액 사업비를 연도를 달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운영 측면에서 원칙이 없는 무질서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사업 지원 예산 확보 문제, 민원 발생 등 장애 요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편성에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편성 후 예산 집행잔액 과정에서도 정확성과 시의성을 잃지 않고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 의견서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17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10월 4일 본 위원회로 넘겨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및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16% 증가한 8,420억 83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 등 공공행정 및 교육·문화·예술 분야에 32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0억원, 취약계층,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 분야에 165억원, 기타 사업비 등으로 42억원을 반영한 바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과 지원을 위해 신속히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및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예산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신규 사업 및 시기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예산과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는 예산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며 선 집행하고 후 예산을 반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상담관 활동 수당 3,780만원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민원 상담 및 안내, 취약 지역 순찰 등 시민들의 불편한 고충을 해소하는 역할로 민원상담관 제도 취지는 동의하나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 없이 민원상담관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는 시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원상담관 운영비 3,780만원은 전액 삭감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양이 쉼터 조성 사업비 1,989만 4,000원은 구리유통종합시장에 개관한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반려동물 놀이터로 이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제9대 시의회에서 시정질의 중으로 집행부의 답변 결과를 확인한 후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고양이 쉼터 조성 사업비 1,989만 4,000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아치울경로당 신축공사비 4억 2,000만원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중단된 사업을 재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기존 공사계약 취소 업체에 대하여 공사비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시민종합운동장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원은 가칭 구리시민축구단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확인한 후 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하고 관내 도로정비 공사 4억원은 보도블록 교체 및 도로 부분 보수 공사지만 동절기 부실 공사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없애고 체계적인 보도 관리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인창1로 도로 정비공사 2억원은 승인합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 쉼터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원은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하고, 인창천 생태하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700만원은 애초 추진하던 인창천 생태하천 사업의 사업계획이 폐지되고 수택동 도시공원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을 다시 인창천 생태하천 공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 의견수렴과 관계 전문가 자문을 듣기 위한 공청회 개체 및 인창천 생태하천 조성 후 유지 관리비 절감 방안 등을 포함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이와 같이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7,001억 1,978만 5,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3억 469만 4,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며 총규모 8,420억 832만 8,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수금 변경에 따른 315억원을 예수금액에 반영하고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86억원을 반영하여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구한 대로 승인합니다. 기타 기금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수치를 변경, 특정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써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며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은철 위원장님께서 보고해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7,001억 1,978만 5,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3억 469만 4,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총규모 8,420억 832만 8,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5항인데 의원 여러분 그냥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회의장 시계가 10시 35분입니다. 시계가 조금 저 시계가 빠른데요. 일단 회의장 시계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양경애 부의장님의 보충 질문 사항이 없으시고 양경애 부의장님의 질문·답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별도의 질문 없으시면 시장님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양경애 부의장입니다. 먼저 보충 질문에 앞서서 어제 37회 시민의 날 행사를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참석해 주신 시민들과 또 우리 구리시의회가 이렇게 열심히 행사에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양경애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양경애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충 질문 마치겠고요.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의 질문·답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은철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정은철 의원님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입니다. 시정업무를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략적인 간단한 질문 좀 하나 드릴려고요. 1층에 경로당을 현재 계획 중이시잖아요, 갈매동 복합청사에?

추가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별내선 운영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한 내용으로는 “우리가 별내선이 2024년 연말이면 완공이 된다. 하지만 시운전 기간 등을 고려할 2025년 봄쯤 돼야 우리 시민들이 전철을 이용하게 될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더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 안 계시면 시장님 계속해서 양경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으며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농업체험공간 마련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먹거리에 대한 교육 기회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공동체 의식 회복에 힘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경애 부장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

양셩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경애 부의장님의 질문·답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정은철 의원님. 양경애 부의장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공설묘지 관련돼서 보고를 혹시 받으셨나요, 지적사항 건에 대한?

예,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양경애 부의장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첫 번째 질문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또 시장께서 우리 공직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제게 전달이 된 거 같애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시장께서 “별명이 3개가 있다. 하나는 백바퀴, 하나는 행정의 달인, 하나는 구리 아재 이렇게 세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별명에 걸맞도록 행정에 만전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문 끝나신 거죠?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질문·답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없으시면은 계속 시장님께서 지금 3번에서 6번까지가 교통과 관련된 답변 사항이어서 일괄해서 그 4개 항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께서 워낙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저 광역도로 방음터널 관련해서는 왜 방음터널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해마다 11월이 되면 수학능력 평가를 하는데 수능이라고 하죠?

혹시 신동화 우리 운영위원장님의 질문·답변에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정은철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시겠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쭌다기보다 이건 아마 부탁일까요? 다른 게 아니고 공영차고지 관련돼서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조성이 된 이후에 제가 여기는 아무래도 버스들을 많이 또 받으실 건데 현재 논의되는 대략적인 얘기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서울 중화동 쪽 중랑구 쪽에 있는 쪽에서 나가는 그쪽 버스 노선을 조금 많이 중점적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그거와 같이 그 반대편 쪽도 지금 갈매에서 말 그대로 지금 구도심이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이쪽으로 나오는 버스 노선 자체가 많이 열악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 노선도 꼭 같이 검토를 해달라고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본회의장 저 벽에 붙어있는 시계로 12시 16분입니다.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총량이 13건인데 현재 6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걸 끝내고 중식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 지체가 심할 거 같애서 일단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6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일단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히, 우리 지금 방청석에 오전부터 방청을 하러 오신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마도 관심 사항이 있으셔서 오전 중에 질문을 들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귀가하시면 좋은데 피치 못해서 이렇게 일정이 조금 늘어졌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점심 드시고 다시 오셔서 관심 분야에 대한 질문·답변을 방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신동화 의원입니다. 오전에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추가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산지 출하주들이 있을 테고요, 도매법인이 있을 테고 중도매인 또 소비자 또 농수산물공사 또 현 부지 주변의 인근 주민 또 이전할려고 하는 부지 인근 주민 여러 복합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있어서 이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창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구리자원회수시설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 질문을 할려고 준비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각로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대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은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예, 우리 신동화 운영의장님 보충 질문 마치겠고요. 혹시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질문·답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시겠다는데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괜찮죠?

예.

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님 양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제317회 정례회에 임하는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 개원하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였습니다. 위원들이 각종 감사자료의 철저한 분석과 현황조사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셨고 뜨거운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주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 일정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 위원장의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시정질문에도 참석하지 못한 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조짐이 있다고 하고 국내에서도 3년만에 첫 독감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코로나와 독감 등 감염병 예방과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구리시의회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인사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는 어제오늘의 화두가 아닙니다. 20년 넘는 기간 문제였고 또 숙제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도매시장의 활성화보다도 존속 자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시설의 현대화, 경영마인드 개선, 세대교체 등 총체적 문제를 진단해서 혁신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는 하겠는데 여하튼 우리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양보다는 좀 적어야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요즘 한창 도매시장 이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나간 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농림부로부터 현대화사업 지정을 받고 국비 150억을 확보했는데도 현대화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특수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못 하시게 되어서 오늘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 10번 항목서부터 신동화 운영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증축공사와 관련해서도 설계도서의 오류 또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내용 또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파악하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설계 변경 사유로 인해서 매우 공정에 차질을 빚었다는 점 다 알고 계신 사항이시죠?

잠깐만요. 우리 방청석에 계신 시민분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내에서 박수 치시거나 연호하시거나 이런 행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실질적인 재산권 문제 때문에 이 답변을 위해서 내내 방청석에 계셨던 많은 시민분들이 계신 것 알고 있고 지금 신동화 운영위원장과 백경현 시장님의 보충 질문·답변을 통해서 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시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결하겠다는데 대해서 같이 공유했다는 사실 이해하시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같이 관심 기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는 따로 치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보충 질문 이제 끝나신 거죠?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실......

기왕에 방청석에 피해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방청석에서 지켜보신 피해자분들께서 오늘 정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신 마음으로 규정에 어긋나지만 박수를 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박수가 시발점으로 해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는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추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 추가 질문하실 거죠?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괜찮겠죠?

예.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저는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공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성행복센터로 다니시는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단독으로 쓰시다가 이쪽에 오니 좀 불편한 점이 있겠죠. 지금 시장님께서는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개별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회의가 시작한 지 1시간 15분이 지났고 또 우리 백경현 시장께서 오전부터 계속 서 계시면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오후에 바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물어봤더니 시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예의로 오후에도 일단은 서서 하겠다 하셨는데 앞으로도 남은 질문·답변이 많이 있어서 잠깐 한 10분간 정회하는 과정에 답변석을 앉아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행감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사항들이 지금 공유재산에 관련된 행정절차 위법성 또는 적정하게 시설물이 선정됐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유재산은 사실 시의 재산이라기보다는 구리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엄격하고 엄중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거는 공감하시죠?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용현 의원님의 질문·답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 그러면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우리 김용현 의원님 질문·답변은 마치겠고요. 이 자리에 배석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이렇게 됐죠. 오늘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집행부로 83건의 행정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는 결과 보고서가 이송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 질문 과정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어찌 보면 큰 틀거리의 해결책 또는 뭔가 진단 이런 것들이 오늘 발언을 통해서 많이 나왔어요. 꼭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속기록 확인하시고 이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조치 보고를 의회에 할 때 시장님의 오늘 발언이 식언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발언과 그리고 실제로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이 달라지면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셔서 큰 틀거리에서 오늘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조치 결과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추가 질의할 의원 없으시므로 김용현 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정은철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무래도 거의 시정질문 때 미리 얘기를 드렸듯이 아마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약사항이 최대한 잘 이행되고 지켜지도록 저 또한 응원하고 지켜보기 위해서 궁금한 점과 시장님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갈매국제어린이집 설립 관련해서는 아까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복합청사 1층에 시립어린이집을 유치를 할 건데 여기에다 국제어린이집을 유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하철 얘기 더 보충 질문하실 겁니까?

5번 지하철 환승센터 관련돼서는 글쎄요, 저는 이것도 아무리 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애가지고. 주목적이 지하철과 우리 대중교통이 환승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추진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미 기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글쎄요, 단지 그냥 주차장 증설되고 교통이 오히려 체증이 더 돌다리 오히려 체증을 유발하는 거 아닐까라는 심각한 우려 사항이 돼 있어서 아마 이거는 몇 번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 아실 거예요. 그때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한번 해 본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용역 같은 거를.

오전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에 의장으로서도 궁금한 게 많은데 진행을 해야 돼서 꾹 참고 있었는데요. 우리 정은철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답변과 관련해서 제가 시장님께 보충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게 있어서. 이건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볍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회가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고 그 답변서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이 정도 자세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드릴게요. 시장님, 공약 관리하시죠?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넘어가서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GTX-B 갈매역 정차에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하고 정은철 의원님이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지금 공약 진행사항까지 제가 본 바로는 “갈매역 정차에 지금 509억의 역사 개선 비용이 들어간다. 그 재원을 민간사업 참여 또는 LH 참여를 통해서 재원을 해결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예, 추가 질문 더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시장님께서 계속 6번부터...... (

의석에서 - 잠깐 쉬었다 하시죠.) 아, 좀 쉬어야 되겠네요. 저희가 회의가 시작한 지 1시간이 훨씬 더 경과된 거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임하셔서 우리 정은철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해서 질문번호 6번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모나 이거에 대한 거는 아직 약간의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었는데 여기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나온다 하니까 그러면은 역사거리 조성의 주 테마는 동구릉 관련 쪽으로 해서 조선왕조인가요?

이제 보충 질문 끝나신 겁니까?

아, 주차장까지 하셨네요?

주차장 빠졌습니까? 하시죠.

주차장도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주차는 구리시가 원체 또 대표적인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 중의 하나가 주차난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어도 결국 모자란 게 주차인데 하나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은 체육관공원도 이번에 조기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제 정은철 의원님 보충 질문은 끝나신 거 같고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는데 정은철 의원님 양해 가능하시죠?

예.

예.

예, 정은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 우리 유통인 영업시설 부지 문제가 해결이 돼도 7,000억원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정은철 의원님 괜찮으시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신동화 의원입니다. 정은철 의원께서 질의한 공영주차창 건립 관련해서 답변에 없어서 그냥 추가 질문하고 싶은 게 두 군데 있어요. 우선 제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곳 두 군데가 누락된 거 같애서 확인차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도매시장 사거리 인근에 건영아파트, 성원아파트 이 지역은 준공 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전 주차장법에 의해서 한 세대당 0.7대인가 0.8대로 아마 인허가가 났고 그렇게 조성된 거 같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집에 뭐 두 대, 세 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인초등학교 하부 공간 주차장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거 같은데 이거 적극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더 추가 문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정은철 의원님 양해해주십시오.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노후화에 대한 질의기 때문에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과 또 우리 여기 김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좀 비슷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을 하느냐, 존치를 하느냐 결정이 되면 국도비를 민간자본 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 옥상 방수 공사나 이런 것이 너무 지금 한 25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많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에 청과시장 공사비가 18억 2,3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아요. 아시죠, 시장님?

예,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도. 정은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도 추가 질문하셔야 된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가지고 하도 궁금해서 시장님한테 좀 확인을 해볼려고요. 어쨌든 아까 발언을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시설 노후화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불가피하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예, 이제 정말로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정은철 의원의 질문 11번서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성실히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몇 가지 안 남은 거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즉,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관련돼 가지고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핵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일시 중지한 사항이지 말 그대로 영구 정지 아예 취소가 된 사항은 아니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업 방향이 결정되면은 시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의견이시죠?

잠깐만요.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 부서장이 정은철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사항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사항은 사실 시장님이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듯 싶으니까요.

아니 그래서 꼭 좀 궁금한 거 물어봐 달라 해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좋은 취지로 뭐 거기에 왜 장소가 그리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지금 많은 논란도 있고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 들어가서 만들어졌으니까 물론 시장님이 선택을 하실 시간이 오시겠죠. 더 좋은 야외 쪽으로 새롭게 지어서 만들어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여기 보니까 펫 테마파크를 또 많이 만드신다고 하니까 당분간 이것도 내일모레면 당장 장자호수공원 옆에다 어딜 만들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이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앞으로의 전반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리시는지 한번.

정은철 의원님의 보충 질문 끝난 거 같고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 정은철 의원님 양해해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 시책 관련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4개 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 견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아시죠?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정은철 의원님 양해해주시는 거죠?

예.

예, 김성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타워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은철 의원님 질문·답변 중 아이타워사업 관련하여 각종 의혹에 대하여 감사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도시공사 감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잠깐만. 김성태 의원님 아직 추가 질문 양이 좀 많이 남았어요?

예,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본 질문을 한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듣고 동료의원으로서 양해를 얻어서 추가 질문을 하는 거까지는 제가 하는데 이게 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보다 더 양이 많아져 버리니까 제가 어디까지 이걸 용인을 해야 될지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그 양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예, 좀 많습니다. 의장님 제 질문을 자꾸 제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지금 추가 질문이셔서......

아니 잠시만요.

예, 질문하세요.

아까도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양해를 구한다” 그러고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했는데 자꾸 그러시는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 의장님으로서......

아니요, 잠깐만요. 김성태 의원님.

예.

김성태 의원님 회의 진행은 의장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요, 조용히 하시고요.

잠시만요. 의장님이면 의원들 의정활동을 더욱 독려하고 지원을 해주셔야지.

자, 규칙이 있잖아요. 처음에 오늘 회의 시작할 때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답변 방식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개별 질문을 한 의원님이 보충 질문을 다 끝내시고 추가 질문을 할 의원이 있으시면 해당 의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추가 질문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는 양이 존재하고 그렇게 주로 질문하신 의원님이 놓친 부분 또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동료의원들이 한두 가지 추가 질문하면 그건 해당 의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보통 용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그런데 마저 좀 들으십시오.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그냥 시장님과 일문일답 토론을 계속 하셔서 제가 양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후에 진행할 의원님 개별 질문을 받지 못하신 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공통질문이 또 있어요. 그러면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 제한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됩니다. 그게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책무이고 몫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질문 양이냐고 제가 묻는 거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두에 오늘 서두에 제가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에 시정질문에 참석을 못했다. 아쉽습니다. 유감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런 소회 말씀드리면서 추가 질문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적을 하시길래 제가 또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또 그러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의원들의 의절활동을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은 심히 유감이고요. 제가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저 계속 질의 못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정회를 요청하시죠?

계속 진행 못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그러면 추가 지문 끝내시는 겁니까?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청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허, 그럼 추가 질문 끝내시는 겁니까?

정회 요청을 하니까 이의를 물어봐 주시고요. 없으시면 정회해주십시오.

김성태 의원님 정회를 다수결로 결정하십니까? 회의 진행하는 의장이 상황에 따라서 정회를 질문 의원님들에게 이의가 없는지를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 다들 이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추가 질문을 지금 하는 중간에 이 대목이 정회를 할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은철 의원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추가 질문하시다 그러면 추가 질문을 끝내야 정회를 하죠. 그 의사표시도 안 하고 대뜸 정회 요청을 하는 그런 의사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저 지금 몹시 좀 유감이고요. 흥분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허허, 참. 자, 시민들이 보고 계시고요. 회의 진행에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추가 질문을 더 하셔서 끝내시고 정회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중간에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속개를 합니까? 질문을 좀 더 하세요. 그러면 질문 추가 질문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다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자,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정은철 의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마치고 추가 질문까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우선 장시간 동안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질의에 앞서서 답변서 문구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요약돼서 어떻게 들어가 있냐 하면 “구리시 공동체 라디오 사업과 같은 졸속행정, 위법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조금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시정질의 질의 내용은 “민간단체 공동체 라디오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시에서 지원하는 과정에 대한 행정적 문제가 있다” 이것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만 보자면은 마치 “이 민간단체 사업 자체가 문제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추가 질의는 총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적극 행정의 정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문뜩 졸속 행정과 적극 행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하면 졸속 행정이 좀 가짜의 적극 행정으로 포장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좀 드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적극 행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김한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한슬 의원님의 질문·답변 사항에 대해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김한슬 의원님 양해해주시면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이 구리시의회에 계셔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앞으로도 큰 관심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주시리라 생각하고 기대가 큽니다. 우선 저는 김한슬 의원 보충 질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만 시장님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산 확보 방안 하나 하고 또 지금 김한슬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리시만의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교육 정책 펼치고 또 구리시만의 특화된 교육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리시 구리교육청의 분리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어서 관련해서 두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 관련해서는요. 우선 다양하고 광범위한 교육 수요에 대한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시가아니고 교육부와 교육청입니다.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양해해주시는 거죠?

예.

정말 짧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에 조직 진단도 하시면서 당연히 교육 얘기 지금 많이 계속 나오는데 교육은 당연히 뭐 백년지대계라 할 정도로 당연히 중요 사업입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 종합 컨트롤타워 같으면 하나의 어떤 교육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간단하게 하나 저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우리 김한슬 의원님 여기까지 양해해 주십시오.

인구가 늘고 아이들이 많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복안으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수도요금 감면을 보면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의 경우에 5톤을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톤은 정말 야박한 거 같고요. 10톤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이렇게 감면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더 추가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신 거죠? 김한슬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7시 20분이 넘었습니다. 현재 이경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개별 질문 11건, 그다음에 공통·유사 질문 8건 해서 총 19건에 대한 저희가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 및 추가 질문 사항을 진행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아마 저녁 식사 전에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한두 시간 뭐 1시간 정도 가지고 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 20시 30분까지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저녁 식사를 위하여 오후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려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 중에 보시면 앞에 공교롭게 또 이번에 기존 전 시장님이 추진하다가 전전 시장님이 추진하시다가 중지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켜보는 시민분들 입장에서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답변 중에 “왜 그렇게 갑자기 취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분란만 조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지 마시고요. 결과치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택동에 계시는 모든 주민들 다 좋아해요. 거기 복개천 기존에 있는 볼품 없는 주차장보다 복개를 해서 생태하천이 되든 아니면 지금 또 다른 결과가 있었을 때 공원을 되든 내 주면 사는 곳이 오히려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다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좀 전에 우리 이경희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예결위에서 용역 올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한 거는 주문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 공청회를 꼭 해주시고 간단하게 앞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취소했다라는 거를 굳이 이렇게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본가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동네가 개발이 되면 좋죠, 아름답게. 그러니까 눈으로 결과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감 없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드는 게 아무래도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기를 청계천처럼 복개할 거야”라고 하면은 누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청계천 광장에 있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돼서 봤는데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청계천 무슨 청계천이야”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차라리 지금 정확한 폭과 높이와 깊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해서 “왜 복개천이 청계천처럼 이 모양이 규모가 안 나와”라고 하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지고 내 주변에 삶의 여건 말 그대로 공원이 조성된다는 자체가 힐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거를 오픈하셔서 공청회도 한번 여셔가지고 그럼 모든 주민들은 무엇이 됐든 거기에 환경 개선이 되는 걸 더 선호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오픈하셔서 다 보여주시면서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좀 전에 이경희 의원님 질문에 이렇게 펼쳐 보여주신 평면도는 무슨 비밀사항 같은 건 아니죠?

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시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개방형직위 지정 관련한 질의·답변을 듣고 제가 미리 총무과로부터 구리시와 경기도 간, 구리시와 행안부 간 법제처에 유권해석한 공문 일체를 자료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핵심되는 내용은 소위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관건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 같고 저도 전적으로 시장님의 이 개방형 직위 부시장 지정 관련해서는 저도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부시장의 공백으로 구리시에 피해가 올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흔히 흔한 말로 뭐랄까요? ‘모난 정이 돌 맞는다’고 그런 속담인가요? 그거처럼......

모난 돌이 정맞는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 모난 정이 돌 맞는다 아니죠? 갑자기 헷갈렸네. 그거처럼 이왕이면은 도의 입장을 도에서 부시장이 임명되는 거에도 분명히 기능이 있다고 순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들이면서 추후 설득을 해 가지고 추후에 이게 협상이 돼서 그때 추진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뒤에 유권해석 결과가 가능하다고 나와서 이대로 추진하시면 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여기 해주셨지만 말 그대로 필요한 공무원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희도 특히 구리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작다 보니까 흔히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랑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괜히 가벼워지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게 우려돼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그 점 유의해 주셔서 왜냐하면 도하고 소통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때 같은 경우는 보통 상급 기관에 대외협력관들을 오히려 보내기도 하니까 구리시에도 물론 지역구 2명의 도의원님이 계시지만 도의회하고 도청이랑은 틀리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조속히 빨리 결정이 좋은 결정이 나와서 구리시가 발전하는 쪽으로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도 보충질문 하시죠?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토교통부 등 이렇게 중앙부처 도시개발 분야 전문 공무원이 오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재정국장이 지금 공백을 채우고 있는데 누수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루빨리 공백을 채워서 꼭 그 날이 아니더라도 조속히 채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님.

짧게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교통체증 관련돼 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다 알게 됐고요. 제일 궁금해서 원래 제가 질의를 했던 건 원래 공약사항 중에 보니까 암사대교 출퇴근 교통체증 해결이라 해 가지고 통행요금 징수에서 구리시민 무료라고 돼 있어서 이 공약사항은 이것은 무엇일까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어떤 생각이신 거예요? 잠깐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혼잡통행료라는 거에 대해서.

양경애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저도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혼잡통행료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ITS 이거 15개를 설치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고 또 추가로 10개를 2023년 4월까지 설치·운영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설치할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시민의 알권리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보충질문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양해해주신다면 추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지금 ITS 등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사실 물리적인 도로나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답변을 보는데 한 가지 큰 사업을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리-안성 고속도로 2023년 개통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올해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퇴계원IC부터 판교 구간까지 지금 수도권 순환도로 지하화를 지금 계획중이거든요. 이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이게 설계 단계에서 IC라든지 진입로, 출구가 나오는 구간에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야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2022년 1월 28일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이거를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구리시 입장에서도 지금 지나가는 구간이거든요. 수도권 순환도로 지하화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거 반영하셔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 국장님,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에 대한 공통질문에 대한 질문 추가질문, 보충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시장님 계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장님께서 유채꽃, 코스모스 축제를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보충질문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별내선 조기 개통 관련해서 답변에서 빠진 내용 간단하게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 12월에 대한민국 관보에 게시·공고된 이후에 무려 16년만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통 전에 준공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시가 놓치지 않아야 될 당연히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 번 더 주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사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소음, 진동 등 이러한 민원들이 가급적이면 준공처리 과정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앞서가는 행정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개통 후에는 승강장 출구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출구 주변에 작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에게 좀 편안한 시각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 이런 것들을 그동안 별내선뿐만 아니라 구리시의 여러 교통체계와 관련한 제안을 해 주신 구리발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고요. 시장께서는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과거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제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사실은 준공처리할려면 지하철 공사 구간에 대한 포장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에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께서는 계속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공통·유사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앞전에 중복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질문·답변 잘 들었고 6호선 이거 하나는 시장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또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이 포함되어 미흡하나마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추진되었을 때가 잘 아시잖아요, 시장님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간 예타에 못 올라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어쨌든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이 됐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는 잘못 맞죠? 미흡은 아니시죠?

하여튼 답변 준비를 잘하셔서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별 필요 없으신 거 같아요. 우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공통·유사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전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래 이 질문드렸던 이유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중지돼 있어서 다시 새로운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 있는 거 같아서 그거에 따른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미리 얘기를 안 해도 준비를 하고 있으시지만 그것도 시민들의 알권리고 그래서 통과가 됐을 때와 아니면 향후 그대로 추진됐을 때의 어떤 대책들을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거 같애가지고 간단하게 그거에 대한 통과가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이런 대책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게 있으신 모양이네요?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실 거 같애서 기다렸습니다. 앞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 유예 개정 발의는 저도 걱정이 됩니다. 3년 기간 동안 행정력이 낭비가 될 수 있는 우려를 공감하고요. 또 그 3년 기간 동안에 각종 영향평가와 사전 절차를 통해서 과연 그린벨트 해제나 도시개발지구 지정까지 가능할지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민간 이용률 제한과 초과 이익에 대한 민간사업자와 협약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없는 게 맞죠?

보충질문 끝나신 거 같고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공통질문, 유사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전 10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일반안건 처리하고 11시부터 오늘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지금 진행했는데요. 중간에 식사 때 잠깐 휴식하는 시간 빼고 꼬박 12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과 그리고 배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특별히 지금 11시가 넘은 이 시간까지 방청석에 제가 보니까 저희 의원들 숫자보다 많은 열한 분의 시민들께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을 같이 지켜보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관심 기울여 주셔서 저희 9대 구리시의회 모든 의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백경현 시장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이 시간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구리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