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일 지나고 오늘 좀 피곤하실 텐데 특위를 위해서 이렇게 회의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페회중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서울교육 학력향상 관련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도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정책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타 시도와는 달리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첫째, 기초학력 진단체계 구축, 둘째, 혁신학교에 대한 재평가, 셋째,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관리 및 공개, 넷째, 학생들의 문해력 제고 등을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구성 취지 및 활동 방향을 깊이 숙지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석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이 일본 동경도 및 동경도 교육청 간부진 서울시 방문 면담 관련으로 이석한다는 양해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먼저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이 업무보고를 한 후 이석하고, 이후 교육지원정책과장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 학력향상 관련 업무보고(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2. 서울시 서울교육 학력향상 관련 업무보고(평생교육국)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진단과 학력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교육 학력향상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교육정책을 보고드리고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서울런 사업을 통해 사회ㆍ경제적으로 교육 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와 멘토링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서울시 평생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국 서울교육 학력향상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크게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관련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청소년에 튼튼한 교육사다리를 제공하고자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형 교육플랫폼인 서울런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런의 주요 정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법정한부모가정 자녀 등 소득기준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과 학교 밖ㆍ다문화가족ㆍ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약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런의 주요 제공 서비스를 말씀드리면 크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제공 사업입니다. 우선 다양한 민간의 선호도 높은 교과ㆍ비교과 14개 업체 중에 학생당 최대 3개까지 선택한 후 무제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사업과 두 번째는 입시ㆍ진학, 진로ㆍ취업 및 특별강의를 통해서 서울런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 콘텐츠 제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ㆍ진학과 관련되어서는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전략 및 1 대 1 대입전략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업, 진학 이외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진로탐색이나 사회활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직업문화 체험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유튜브나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인문사회부터 최신 흐름을 반영하는 분야별 전문가 특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멘토링 관련된 설명을 보고 올리면 일단은 학생들에 대해서 학업 성취 및 학업 의욕, 동기 부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멘토단을 기존 한 590명에서 1,500명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최적의 멘토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하고 있는 멘토의 서비스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자 멘토에 대해서는 사전 필수교육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적합한 멘토의 자세와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설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멘토와 멘티 간의 활동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자 매월 우수 멘토링팀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멘토와 멘티 간의 활동이 수요자인 학생들의 니즈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이러한 서울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간에 플랫폼을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의 디지털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형 교육플랫폼인 서울형 교육플랫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교육플랫폼은 금년 10월에 착수해서 내년 4월까지 7개월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한 테스트를 거친 후에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주요 구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자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서울 학습 콘텐츠뿐만 아니라 최적의 멘토링 서비스를 자동 매칭 방식으로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자신만의 학습계획을 구성해서 향후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인턴이나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운영자인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이용자들의 다양한 학습 패턴을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학습자 요구, 콘텐츠의 추가라고 할까 아니면 다양화 등의 방식을 고려하는 학습모델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아울러 향후 중앙정부 또는 외부 기관 등에서 유사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할 경우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것과 아무런 장애 없이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제공하고요. 특히 지금은 약 10만 명 정도의 대상자 중에 1만 6,000명 정도가 가입자인데 그 이상의 이용자들이 동시 접속을 해서 일종의 사용자 부하가 걸릴 경우도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역량을 클라우드 베이스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서울형 교육플랫폼을 지난달 런칭을 했고요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한 후에 두 달여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회승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 이승복ㆍ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먼저 3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 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드러난 여러 상황에 대한 교육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담도담 마을학교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담도담 마을학교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개 공모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에서 교육활동 경험이 있는 마을기관을 선정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고 마을기관별 개별 구성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과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담도담 마을학교 사업은 2022년 2월 공개 공모 절차 및 심사를 거쳐서 25개 마을기관이 선정되었으며 4월부터 12월까지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관 및 지원액은 5쪽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모니터링 시점 기준으로 도담도담 마을학교 교육 프로그램 수는 95개, 참여 학생 수 2,336명, 참여 학교 수 150교, 마을강사 19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참여 학생 수 등의 세부실적 내용은 6쪽의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서울희망교실입니다. 서울희망교실은 교육취약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교사가 교육취약 학생 4명에서 10명의 멘토가 되어 학습, 문화활동, 진로 상담, 정서, 봉사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학생과 함께하는 사제멘토링 활동입니다. 2022년 서울희망교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서울희망교실 멘토 교원 공모를 통해 운영팀을 선정하여 팀당 30만 원에서 7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온라인ㆍ오프라인 연수와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희망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토교원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1,719팀, 중학교 2,696팀, 고등학교 4,932팀 총 9,347팀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서울희망교실 길라잡이와 활동 기록집을 제작하여 전체 운영교에 배부하였고 신규교원 및 행정실 업무담당자 총 1,508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운영하였으며 운영 교원 자체 모니터링 및 총 79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 모니터링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희망교실 참여 희망 교원의 증가로 팀별 멘토링 활동비가 크게 감소하여 예산 확보를 통해 교사들의 사제멘토링 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팀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 이승복ㆍ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2022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서울교육 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조현석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양영식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안윤호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1쪽 부서별 주요 업무입니다. 초 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재미있게 학습을 하며 기초를 다지는 교육과정이며, 안성맞춤 교육과정 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사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 2학년 학급당 10만 원 놀이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초등학교 3~6학년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창의공감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이를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가 꿈꾸는 교실 7,967학급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별로 우리가 꿈꾸는 교실 내실화를 위한 프로젝트 수업 사례 나눔 및 공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초등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기초학력 부진 요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학생들의 성장이력 검토, 교사 관찰, 학생ㆍ학부모 상담, 진단검사 등을 통한 통합적 진단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단계 학습안전망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사업으로 우선 1단계는 공립학교 565교 1, 2학년에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지원하여 교실 내의 기초학력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지도를 위해 교사 1,789명이 기초학력 키다리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정책 사업으로 공립초등학교 565교에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학교 밖으로의 확장입니다. 서울학습도움센터와 지역 밀착형 지역학습도움센터를 통해 난독ㆍ난산ㆍ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상담 내실화, 학생 통합진단을 지원하고 난독ㆍ경계선지능 학생을 중재 지원하기 위하여 27개 기관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책무성 강화를 위한 기초학력 지도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사 연수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중등 기본학력 보장입니다. 2022년 올해부터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처음 시행된 기본학력 협력강사 및 토닥토닥 키다리샘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로 학습 결손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맞춤형 학부모 상담 등 촘촘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3쪽 독서교육을 통한 문해력 향상입니다. 독서교육을 통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수업과 결합한 서울형 독서ㆍ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과 또 학교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문해력 향상 독서ㆍ토론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였고 이와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 실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우수사례 공모 및 사례집 제작과 배부를 통해 교원과 학생이 동반 성장하면서 서울학생의 문해력 신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영어교육입니다. 출발점 단계에서 영어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영어 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383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고 인공지능 영어학습 프로그램인 AI 펭톡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 학생 개별 맞춤형 영어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수학 기본역량을 강화하는 수학교육입니다. 수학 기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참여 중심의 수학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수학점핑학교에서 체험ㆍ탐구활동 중심 교육과정으로 즐겁게 배우는 수학 수업을 지원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 자료인 인공지능 활용 수학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국 최초로 서울 수학학습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맞춤형 수학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쪽 학생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 과정중심 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직무연수를 통해 2,953명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5년간 누계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약 93%를 현재 연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ㆍ논술형 평가자료 개발 및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2쪽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배운 것을 평가하고 성취 정도를 파악하여 다시 수업에 반영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평가가 곧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과 연계한 서ㆍ논술형 평가, 과정중심 평가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교사의 평가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중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입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컴퓨터 기반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2차 맞춤형 자율평가가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교육부와 함께 원활한 접속 환경 및 평가에 필요한 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에 평가 시행 매뉴얼 보급 및 연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1쪽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총주관청으로서 고등학생들이 학력 진단과 성취도 분석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월별 평가 시행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상ㆍ하반기 출제본부 운영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54쪽 학교 간 격차 완화를 위한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사이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학교 간 연대하여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은 공유형, 거점형, 온라인형으로 운영이 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편성ㆍ운영 매뉴얼 보급, 담당자 연수 및 컨설팅, 학기별 만족도 조사,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온라인 지원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쪽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고교-대학 연계 사업 운영입니다. 고교-대학 연계 사업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 향상을 위한 융합주제 탐구 및 창의력 신장 지원 학습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부, 남부, 동작관악, 강서양천교육지원청 4개의 선도지구에서 정보융합, 인공지능, 인문학, 스포츠, 예술 분야 등의 다양한 강좌와 교양선택과목 교사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1개 지구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62쪽 교육회복지원사업 점프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담임이나 교과 교사가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학습 중간층을 복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국공립 초등학교 전체 567교에 총 129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쪽 교육격차 해소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랜선야학입니다. 학습동기는 있으나 학습경험 부족으로 학습 관리 지원이 필요한 중고생과 대학생 멘토가 3 대 1로 구성되어, 즉 학생 3명과 멘토 1명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코딩 등의 교과를 함께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 역량을 높여 주어 교육 격차가 예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측면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했던 대학생 멘토의 정서 지원 및 상담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AI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다 섬세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66쪽 방과후학교 학습ㆍ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학기 중 방과 후 및 방학 중 주요 교과에 대한 맞춤형 강좌와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에서 학습ㆍ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중 2학기 방과후학교를 확대하는 총 500교에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비 총 34억 4,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학습ㆍ사회성 회복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기초학습 결손이 단지 인지적 영역이나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적, 가정적 배경 등등 복합적인 원인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통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 이승복ㆍ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느린 학생 지원 교육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은 학생 및 학교 중심의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로 서울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배움이 느린 학생과 난독 학생의 개별 성장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올해 4월 2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센터 주관 봉사단으로 기초학력 봉사단, 난독 봉사단 2개 단을 우리 교육청 초등교육과 및 국민대학교와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봉사단 운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대상 맞춤형 개별 학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읽기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난독 봉사단 운영으로 퇴직교원 난독 전문가를 양성하여 난독 학생 대상 1 대 1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기초학력 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봉사자 모집 및 사전연수와 학교 신청 안내 및 대상 학교 선정 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45개 교, 학생 106명을 지원하였으며 봉사자는 57명입니다. 다음은 난독 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봉사자 모집 및 난독 학생 지도 전문가 연수와 학교 신청 안내 및 대상 학교 선정 과정을 거쳐 초중학교 9개 교의 취약계층 학생 9명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봉사자는 9명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기초학력 봉사단과 난독 봉사단을 올해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 난독 학생 지도 전문가 연수를 올해 8월 말 퇴직교원 중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2022년 하반기 난독 봉사단 보수교육을 현재 봉사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은 기초학력 봉사단과 난독 봉사단 등 2개 사업이며 2022년 본예산은 1억 2,200여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등으로 활동 참여 봉사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5,200여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현액은 6,9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계점입니다. 구조ㆍ제도적 요인과 인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구조ㆍ제도적 요인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부서ㆍ산하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봉사활동으로 지원하는 보조적인 사업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적 요인입니다. 봉사활동 장소가 봉사자의 거주지 인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대책입니다. 첫째, 인정 프로그램 활용입니다. 교육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하여 교육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홍보 강화입니다. 학교, 학부모, 퇴직예정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진행하면서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볕드는 시냇가 양천 4선거구의 이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최승복 실장님과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서울런, 이게 배움인지 달리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 관계자, 교육 관계공무원들, 교육 관계 공직자,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무분별한 용어들을 쓴다면 정말 돌아가신 세종대왕께서 통곡할 노릇입니다. 저는 행정을 하시는 부서에서 이렇게 무분별한, 외래어도 아니죠, 외국어의 사용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프업, 리터러시, 저는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랜선야학이라고 또 단어가 있습니다. 랜이 근거리통신망이란 뜻이고 이미 그 안에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다 공부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단어를 쓴다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는 동안만큼은 적어도 꼭 지켜야 할 가치를 훼손시키는 데 바로 지금 교육 관계자분들도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또 왔는데,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 대로 이게 다 제가 할 질의사항인데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30페이지. 2단계 지원, 서울형 중등 두드림학교 운영, 일반고 및 특성화고 60교, 그다음에 교당 숫자가 있습니다. 예산 숫자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봐도 숫자가 안 맞아서…….

아, 특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은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붙었습니다.

네, 붙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정정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교육감님한테 드리는 자료도 이럴까요? 저는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물론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했지만 사실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서류들은 30cm 자 대고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오탈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긴장을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걸 한 분만 보신 게 아닐 테니까.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분, 중간에 과장님 뭐 다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숫자를 이렇게 틀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나오면 그때는 제가 실력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철저히 잘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교직에 몸담거나 이랬던 경험이 전무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꿈잼 네트워크 자문단이라고 있어요, 현장 지원단이 또 운영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기초학력 향상 수업 지원 컨설팅 운영,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내용들을 전부 보면 안성맞춤 교육부터 시작해서 도담도담 마을학교, 지역학습도움센터, 두드림학교 등등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공부를 중심적으로 하겠다는 학교에서 많은 인성교육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시험공부 하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런 기현상들을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내용은 좋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지금 공부 못할 아이들이 하나도 없고 정말 아이들이 총명하게 커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시점에 이르면 아이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왜, 학교에서 학습이 아무래도 좀 부진하지 않냐는 부모들의 걱정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들의 이상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는지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저희 교육청의 고민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정말 깊이깊이 그리고 수년 전부터 아주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배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 그리고 왜 배우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고 또 수업이 재미있게 구성되어서 학교 수업이 지겹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려운 지점을 놓쳐서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지점을 없게 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한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입니다. 물론 저희가 목표한 것이 100% 다 달성이 되었다면 이런 아이들 수가 훨씬 더 줄어야 되겠지만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생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지점을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플러스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습이 학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정서적 요인들도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생들이 소아ㆍ청소년 우울도 굉장히 심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학습 저하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 플러스 가정 배경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 그래서 학교는 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 중의 하나인데,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학습을 하다가 고학년이 되면 시험을 위해서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현상을 알고 있고 매우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시험이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입학을 위한 순위 매기기, 서열 매기기이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얼마만큼 잘 가르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정해진 인원만큼 선발되기 때문에 남보다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으로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위한 공부고요. 따라서 공교육에서는 시험을 위한 공부와 또 실제적으로 학력이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부를 같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 때문에 직접 교육청에 찾아뵙고 듣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수는 자꾸 줄어요. 강남에 있는 큰 고등학교들이 한 해에 막 두 개 반씩 사라지고 그럽니다. 실제로 인구절벽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바로 우리 학생들의 숫자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희한하게 교직원 수는 잘 안 줄고 있지요?

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다중지원팀을 보면 교(장)감(총괄), 학습지원 담당교원, 담임교사, 교육복지 담당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협력강사 이 세분화된 교원의 역할 이해 안 됩니다. 이 부분만 좀 설명 듣고 제가 오늘 질문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학생 수와 교원 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예전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고 이것은 곧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조금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줄지만 이게 지역별로 편포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만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는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특정 지역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도 채 되지 않거나 그리고 아주 작은 소규모 학교도 있습니다. 경제적 논리만으로 본다면 이런 학교는 폐쇄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학교가 없으면 그 지역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낙후된 지역에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지역적으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존속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 교원의 수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감축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도 학교 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역할 중에서 예전에는 교과를 가르치는 교원들만 주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교육복지 담당교사도 있고 또 아주 어려운 학교에는 지역사회전문가라고 복지사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 문제가 PISA던가 OECD에서 결과로 나왔지만 결국은 경제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경제적 변인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복지적으로 학교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그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건교사나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 등등 이런 비교과교사들의 중요성이 학교에서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업시간에 교과로서 선생님들이 미처 다 보지 못하는 전문적인 정서적 지원이라든가 혹은 정서적 문제가 신체화돼서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 주는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보건교사는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려운 아이들을 굉장히 잘 찾아내시고 또 잘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급해서 급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서울형 교육플랫폼이라는 게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참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개개인마다 학습 수준에 있어서 깊이의 차이가 존재할 건데 학습 결과 보고서대로 보면 그 수준의 심도를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자 측면에서 개인 학습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서울런에서 한 학생이 강의를 수강을 했거나 한 내역들이, 여기에 실제로 본인의 수강 내역들이 기록이 되고 어떤 관리자 측면에서도 그 기록이 관리가 되는 건데 이 학생이 수강한 내용에 대한 수준들이 실제 데이터화, 이 학생이 선택한 교과가 수준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 관리가 되고 그게 빅데이터로 관리가 되다 보면 본인한테도 본인의 어떤 진도라든가 실제 교육의 성과 같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것을 좀 더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수강 내역이 기록이 남는다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의학에 대한 강의를 대학생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의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강 내역에 수준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강의를 듣고 얼마나 심도 있게 이해를 했는가를 측정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해외 사례에 보면 AI나 수강하는 학생의 학습 태도라든가 아니면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을 그 학생에 대한 패턴을 분석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실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을 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치화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 교육플랫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학생이 듣고 그 시스템이 끝나는 부분까지 어떻게 되는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국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승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 협력강사라는 게 부진 학생에 대해서 돌봄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춤 돌봄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협력강사는 수업 시간에 학습을 도와주는 강사입니다.

그런데 다 도와줄 필요는 없으니까 특정 학생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사수로 따지면 담임선생님과 부사수의 관계지 않습니까?

네, 좀 비슷한…….

좀 아쉬운 점이 저도 아까 이승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논리인데 아이들이 전보다 줄었는데도 담임 선생님이 그걸 케어를 못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교사라는 것 자체가 시험을 치고 연수를 받아서 양성된 공무원인데 학생이 전보다 더 줄었는데 케어는 더 하기 힘들고 도와주는 강사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은 더 떨어진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구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협력강사도 있고 하면 퇴보가 아니라 그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력을 상승시키고자 할 때 단순한 정책과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담임교사와 협력강사가 둘이 존재하다 보니 서로 미루고 있거나 혹은 증 소지자와 퇴직교원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자료에서 보니까 협력강사가.

퇴직교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70%가 넘는 걸로 돼 있는데요. 협력강사 중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321명 78.8%, 퇴직교원이 3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철밥통 직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해이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70명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사의 눈길이 가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맞는 학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체벌이 난무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 수업의 질은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치는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더 좋은 수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실의 수업 현장에 가서, 저희가 협력강사 수업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기초학력이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은 한 반에 비록 20명, 25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에게는 개개인으로 붙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그렇게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 그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기 개입할수록 국가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에서 한 사례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라 하고 일일이 학생들 20명을 돌아가면서 봐주고 전체 설명을 하지만 정말 못 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에게만 붙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초학력 협력강사가 들어가서 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봐주고 그 선생님이 도와서 한 이후로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10점짜리 학생이 100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30점, 40점을 받으면서 “선생님 저는 이 어려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고 있어요.”라는 자존감이 살아나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당장 성적이 10점, 20점 오르는 것보다 이런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게 이 학생의 긴 인생으로 봤을 때 더 잘 배울 수 있고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대신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거기서 해이해짐이 좀 보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랜선야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벌 유지를 위해서 보듬어주는 건 좋은데 학습 심도에 대해서 검증은 마찬가지로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건 만족도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만족도를 측정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만족도는 학생들이 그냥 느끼는 거고 거기에서 얼마나 심도 깊이 학습을 성취했는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이문수 장학관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잠깐 자리로 모셔도 될까요.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란 리본 배지를 달고 계시는데 혹시 어떤 의미로 달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교육청 근무하기 전에 초등교사로 죽 일을 해 왔는데요. 초등교사로 죽 일해 왔고 후에 전문직 들어오면서 교육행정 쪽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달고 다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육자로서 그 많은 아이들이 참사를 겪고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참된 교육이나 참된 교육 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 또는 다짐의 상징으로서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필히 인터넷에서 말하는 패션이 아니라 진짜로 장학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취지를 담아서 청소년 안전교육 의무화라든가 아니면 교사, 청소년지도사들의 학생 안전 우선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학사님께서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신 만큼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이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장님, 서울런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런을 하는 이유는 소득계층 격차 해소가 목적이라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대상이 약 10만 명이라고 했죠?

취약계층, 소득 50% 이하가 10만 명 정도 되고요 저희 가입자는 1만 6,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9월 28일로 1년이 됐습니다.

만 1년이 됐다 이거죠?

네.

그러면 어때요. 지금 현 상황에서 평가하시기에 효과나 그다음에 그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성과를 어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입한 학생들의 수기라든가 아니면 멘토링에 참석한 대학생들의 만족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저희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학업 성취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됐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울런 가입해서 학습을 한 학생이 멘토가 돼서 새로운 자기 멘티를 교육시키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정량적인 그런 성과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그 교육에, 굉장히 서울런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가 됐다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과 과정과 비교과 과정이 있는데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1만 6,000명의 가입자 중에 비중이 어떻게 되죠?

교과 과정이나 비교과 과정을 가입해서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과 과정이 초중고에 대한 11개 과정이 있고 가입자들이 추가적으로 비교과에서 선택해서 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초중고생이 비교과도 들을 수는 있는데 개략적인 어떤, 초중고로 나눠서 아니면 일반까지…….

사실 지금…….

그냥 1만 6,000명이라고 하니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 전체 교과하고 비교과를 보면 한 6,000명 정도가 되고요 중등은 3,000명 정도, 고등은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몇 명이라고 얘기하면……. 비중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대략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아, 퍼센트요?

네, 대략적으로.

초등학생이 42.6%고요 중학생이 22.1%, 고등학생이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검정 같은 경우는 전체의 2.1%, 비교과는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량적으로는 평가하기 좀 어렵다?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대략……. 지금 보면 소득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어찌 보면 소외계층,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대상 10만 명 중 1만 6,000명, 그러면 약 16% 정도가 가입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홍보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아니면 우리가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든 다양한 서울런이라는 문구가 무지 많습니다. 어떠세요? 1년 동안 홍보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셨을 텐데 지금 16%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숫자로서 말하기에는 조금, 16%가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건데 실제 저희가 2.0으로 가면서 어떤 대상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지원되는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금 165억 그리고 교육플랫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30억이 앞으로도 계속 투입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참여율은 사실, 왜냐하면 이건 인터넷상으로 접속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빨리 접속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초등학생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가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 학생들이 향후 결국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고 한데, 다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기주도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나름의 어떤 학습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깃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도와주시면, 학교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가장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답을 드릴게요. 특히 초등생, 중등생 그리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봤을 때 정말,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양한 정책들을 펴는데 항상 학부모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가 신경 쓰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신청을 누가 하느냐, 대부분 학부모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예를 들어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저한테 사인받으러 오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한다, 동아리 활동을 한다 그러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계층이 학부모들이 신경 쓰기가 되게 어려운 계층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을 어떻게 공약할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홍보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의 교육복지센터 위원이기도 한데 학부모교육을 해요. 학부모교육을 하면 학습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은 너무 잘 참여해요. 그분들은 안 오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세요. 정말 그분들은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안 오셔도 돼요. 정말 와야 될 분들이 직장 가야 되고 일 때문에 아니면 어떤 가정적인 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부모들이 참여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국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똑같이 그런 정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하셔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인센티브라도 줘서 오시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 이분들이 여기 연수교육을 오면 하루 일당을 못 번다고 생각하면, 사실 먹고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문제 있는 분들은 먹고사는 문제 그다음에 나의 직장 문제,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맞벌이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맞벌이도 좋은 기업에 다니고 월차 내고 연차 낼 수 있으면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하루 빠지기가 어려운 직장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면 인센티브라도 줘서 참여하게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학부모들 설문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서울런을 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분들이 취약계층의 부모다 보니 서울런이 책임을 져줘서 나의 책임감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교육 자체가 굉장히 부모한테 기존의 부모로서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나눠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용균 부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위원장님, 딱 1분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공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왜냐…….

아니, 그런 의도…….

그렇게 해석이 돼버려요. 지금 이 사항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교육을 함께 해야 돼요. 어느 한 분야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서로, 그러니까 주가 교육청이 돼야겠죠, 당연히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다 서포트를 잘해 준다면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책에 꼭 잘 반영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이 같이 들었는데, 송경택 위원님이 먼저 드셨는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왕 위원님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원에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까 교육정책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경제 상황이 교육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팬데믹 상황도 교육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가 여기 책을 쭉 보면서 느낀 건 코로나19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뭔가 행정의 방어단어 같은 느낌이 들 정도, ‘코로나19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식상합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는 빼주시고요. 앞으로는 팬데믹 상황이 계속 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혁신이라는 단어는 기술의 진보 및 개혁, 경제 도입에 의해서 생기는 경제구조 변화 또는 제도나 풍습방식이 변경되어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을 때 혁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혁신교육지구라는 단어에서 저는 앞에 있는 도담도담 마을학교가 정말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도담도담 마을학교 자체가 혁신인 건지, 도담도담 마을학교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혁신인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도담도담 마을학교가 혁신적이고 또 혁신교육을 위하고 그렇다기보다는요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등교가 어려울 때 마을에 있는 기관이나 아이들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보살피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약간은 돌봄 성격으로 도입이 됐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돌봄 성격이 혁신입니까?

저희가 마을에서 하는 사업을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 그 밑에 세부사업으로 도담도담 마을학교 사업이 있는 겁니다.

6페이지 보시면 주요 프로그램 유형이 있는데 생태환경교육, 역사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 뭐 다 좋은 단어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4차 산업 방향에 맞는 교육인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돌봄을 받아도 이왕 교육이면 프로그램 자체가 충분히 혁신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허울뿐인 기관은 중요하지 않다, 내실 있고 프로그램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전후가 바뀌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기관이 중요해서 설치된 느낌. 그리고 돌봄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돌봄 자체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가 교육의 환경과 질을 개선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고요. 혁신이라는 게 대단히 특별한 어떤 것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또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잘 챙겨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자고 하는 취지로 혁신이라는 말을 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번의 이 제목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이 아니라 서울형돌봄교육지구 운영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에서는요.

내용상 돌봄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경제 상황이나 아까 앞서 국장님 얘기를 추가적으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할 건데, 진로 방향을 도와주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입니까?

진로?

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이냐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가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에 학교의 진로 교육이 굉장히 강화됐고, 실제 아이들의 진로 교과목이나 진로 활동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꼭 대학진학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면서 좀 더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을 선택한, 앞으로 본인이 되게 유명한 선수가 되겠다든지 그쪽으로 경제적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선수를 목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로 방향을 교육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습니까?

학교에 기본적인 체육 교과목 프로그램이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각종 스포츠 클럽 또는 선수단 활동들도 많고요. 그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과 시설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제 소관은 아닌데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전문 선수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스포츠 관련한 여러 다양한 파생된 혹은 연관된 직업이나 진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안내하고 또 본인이 원하면 체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스포츠 아나운서라든지 스포츠 매니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기획조정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인들 수업 일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엘리트 체육인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우리 평생국장님이 아실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경기도교육감과 강원도교육감은 엘리트 체육이 고사될 위기에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결석일수 허용 범위를 늘리고 추가적으로 스포츠클럽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운동선수나 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게 서울시에서 먼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경기도와 강원도가 먼저 얘기할 때까지 서울시는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사실 아까 기조실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체육활동, 그러니까 체육인이 되고자 초등학교부터 꾸준히 노력해 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전문 체육인으로서 직업을 갖는 학생 수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약 2% 정도, 야구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사실 극소수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가고 싶지만 본인의 여러 가지 여건상 전문 스포츠인으로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은 그 아이들도 기본 학습, 기본ㆍ기초학습은 다 충분히 이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체육인 외에도 지금 다양한 스포츠 분야의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그걸 통합적으로 뭉뚱그렸다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올바른 체육이나 진로 방향은 학교에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로 넘어갑니다. 생활로 넘어간 다음에는 엘리트로 나아가게 되죠. 그럼 적어도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만큼은 이 선수들이 엘리트로 가겠다고 했을 때 어떠한 방식과 정책이 있는지 나와야 한다는 거지 교육 수업 일수를 채워주겠다, 체육인이나 예술인한테 모든 수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든 수업이 다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본다면 한 개인으로서 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 기초ㆍ기본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체육인을 양성하는 학교 체육의 방향이 그렇게 조금 바뀌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서울교육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체고에서 전문 체육인을 지금 육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야구단이라든지 축구단이라든지 전문 그런 스포츠단을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내용을 조금 더 체계화했으면 좋겠고요. 어중간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을 하는 것도 아닌. 내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면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의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심도 깊게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3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가 필요합니다. 교육청 일만 학교 밖과 학교 안으로 나눠서 할 게 아니라 학교 밖과 학교 안이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평생교육국이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서울런 자체에도 굳이 기초수급자나 특정 인물보다 이런 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서울런을 통해서 수업 일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영상이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인과 체육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초학력 부분은 우리 공교육의 정말 의무이자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중고생들 수포자라고 하죠. 수학 포기자들이 2017년 대비 2020년도의 교육부 평가자료를 보니까 13%가 된다고 나와 있는 이런 보도들 보면서 정말 염려스러워서 지금 이경숙 위원장님이랑 함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특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인 송경택 위원님께서 세세히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건 하나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우리 실장님 답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일정 부분이 지금 동료위원이랑 같은 생각인 게 이런 돌봄 부분이 새로운 돌봄인가, 틈새돌봄교육 이게 지역에서는 솔직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몇 개 기관이랑 함께해서 운영한다고 제가 봐도 혁신교육지구 운영해서 되게 제목 자체는 좀 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5쪽을 한번 봐주셔요. 5쪽에 보면 기관명 해서 맨 처음에 얼핏 볼 때는 25번까지 나와 있어서 각 구에 골고루 가 있나 보니까 그건 아니고 구마다 겹쳐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집행률을 저희가 상반기 8월까지 모니터링해서 결과치를 보니 지금 집행이 1%만 된 데도 있고 4%고 이 집행률이 상당히, 의욕은 정말 좋게 출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월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관별 세세한 사항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전반기에 여러 가지, 전체 학교가 작년에 코로나로 학생들이 안 왔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올해부터 대부분 다 학교에 전면 등교를 하다 보니 마을에서 돌봐야 할 아이들이 좀 적어진 그런 환경도 있을 것 같고요. 또 2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반기 말고 하반기에 주로 집행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러저러한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년에 보면 연말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죽 다 운영을 해서 대부분 집행을 합니다.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예산은 받아놓고 연말에 이걸 쓰고자 해서 몰아서 집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결과치만 받아 보실 일이 아니고 사전에, 지금 생태환경교육에서도 1번의 경우는 벌써 85% 집행이 됐어요.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생태환경교육에서도 지금 어디는 집행률이 23%밖에 안 되고, 이럴 때 기관 쪽의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몰아서……. 이게 제때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나 지역 쪽으로 가야 되고, 앞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학교 사정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얘기는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좀 원만하게, 예산만 내려주실 일이 아니고 이렇게 집행률까지 파악을 할 정도면 왜 안 되고 있나, 제때 이게 좀 실행이 될 수 있게 그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 연말에 가서 집행이 제대로 다 됐다, 그때 가서 몰아서 집행이 되는 부분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계약해서 물품을 받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아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12월에 한꺼번에 집행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아마 미집행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반기에 이렇게 저조하게 1%까지밖에 안 갈 정도면, 여기에서 운영하겠다는 프로그램들이 파악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채택하셨을 거에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실 때는 왜 1%밖에 안 됐나, 적어도 6번 하나 정도라도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아마 저희가 점검한 자료는 있을 텐데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이, 이게 8월 말 기준이니까 아마 2학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다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1% 집행률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안이라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교육 쪽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제 질의가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이해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2쪽 초등 교육회복지원사업 점프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 보충수업, 아무래도 아이의 교과성적이 처지다 보니까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충학습이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충학습은 정말 못하는 아이들, 수업을 제대로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한다는 인식 때문에 아이들이 좀 기피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 저희가 이 점프업 프로그램에서 보충학습 개념으로 한 게 몇 년 차죠?

점프업을 2021년부터 지금 2년 차 하고 있습니다.

점프업 내용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충수업 같은 경우는…….

보충수업은 아주 역사가 깁니다. 몇십 년 동안 방과후 형태로…….

계속된 거고, 점프업은 2021년도부터 하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충학습이랑 점프업 내용은 거의, 물론 좀 희석시키고자 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달리하실 수는 있지만 더 잘 알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얘는 좀 못하고, 부모들 욕심에는 보충수업을 받게 하고 싶지만 아이들의 인식이…….

맞습니다.

‘걔네들하고 해 봐야 내 성적에 도움이 안 돼’ 해서 결국 사교육 쪽의 문을 두드리는 현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해 보겠다는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가장 아이들의, 아까도 제가 자존감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 올해 점수가 10점 오르느냐보다는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힘, 자존감을 다져주는 게 공교육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키다리샘이나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이런 내용들이 주로 부족한 아이들 중심으로 가는 건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낙인효과 그리고 누가 낙인찍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가 가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희석하고 혹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프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꼭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느린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학력 이상인 아이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그런 낙인효과를 줄이고 학습 동기를 더 강화하고 이런 프로그램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상당히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만 학교가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초학력이 좀 부족해도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야, 내가 계속 노력하면 될 거야’라는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저희가 굉장히 애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다리샘이나 희망교실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계속 접촉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그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효과가 당장 100% 나타난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공부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더 이상 기죽어 있거나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더 치밀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파악은 저희보다 훨씬 앞서서 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 반에 들어가는 건 낙인이고 그리 가느니 사교육을 받겠다고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의식이 개선되어야만, 아이들 자존감은 형식이죠, 안 올라갑니다. 끼리끼리만 모여 있다고 아이들이 이미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잘하는 아이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고심을 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작부터는 방과후고 2021년부터는 점프업이니까 어떤 수치는 없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바라볼 때 아이들이 이런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학력이나 부진한 부분을 탈피하고 다른 반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지 방과 후에 단골손님처럼 계속 가는 부분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하면 아이들이 지금 방과후 점프업 프로그램 참여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해서 기초학력 부진단계를 벗어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능이 낮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경계선 지능이라든가 정서적 문제라든가 인지적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사실은 기초학력 부진단계를 벗어날 수 없는 아이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가급적 모두 다 기초학력 부진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아이가 실패한 아이가 아니라, 그렇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자존감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과후 말고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라고 하는 정책이 사실은 기초학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인데요,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 정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이 보통학력 이상이라고 하면 중 내지는 중상 되는 학생들과 함께 가르치기도 하고 그 학생들과 함께 체육도 하고 야영도 하고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학습 동기를 불어넣어 주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는 보는데 방과후라든지 점프업이라든지 키다리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 받는 아이가 단골손님처럼 반복해서 받고 있다는 인식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평가나 그런 부분에서 뭔가 개선이 됐다든지 어떤 향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어떤 수치로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얘네들이 늘 고정돼서 저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특정 아이들은 따로 프로그램이 가더라도 이 아이들이 좀 향상될 수 있는, 물론 자존감 다 좋지만 기초학력은 그게 주가 아니거든요. 큰 맥락에서는 결국 지금 우리 교육시스템이 대학진학을 최종 목표로 가다 보면 그냥 정서 이런 쪽으로만 어떤 기준이 맞춰지는 건 좀 안 맞고, 이런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향상됐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갖고 계신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로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다 이런 식의 자료는 수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합을 안 하시더라도 적어도 그 수업을 고정적으로 듣던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새롭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어차피 평가를 하고 좀 향상이 됐나를 보셔야 이게 제대로지 그런 목표로 아이들 자존감을 키운다, 이래서 계속 이런 막대한 예산을 붓는 부분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있나까지 살펴봐 주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입니다. 서울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멘토링 하고 있잖아요. 지금 멘토링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혁신교육지구에도 멘토링 사업이 있고 KT와 연계해서 하는 랜선야학이라든지 그리고 자치구마다 구청이 연계를 하든 대학교 총학생회가 연계를 하든 사업이 많은데 왜 굳이 서울런에서 이 멘토링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원래 사교육 시장의 어떤 스타강사들의 강의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게 본래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좀 확장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서울런의 멘토링은 일반 다른 멘토링과는 달리 이 서울런에 가입할 때 실제로 멘토링 가입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1만 6,000명 중에 실질적으로 멘토링에 가입한 사람이 9,000명 정도 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인강을 들을 때 교육과정에 업체에서 붙여주는 멘토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학생들을 통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온라인ㆍ오프라인에서 직접 멘토하고 만나서 지금 듣고 서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진도를 체크한다거나 아니면 학생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거나 해서 이것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또 만족도도 95% 이상 되는 그런 굉장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보면 주 1회 1시간, 그리고 주 2회로 하면 30분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런 사업 대상자들이 만 6세부터 만 24세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으로 한정 짓는다고 해도 그 편차가 심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온라인 통해서 30분 멘토링 받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면에 중학생이라든지 그 밑에 내려가면 좀 적당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지…….

실제로 멘토링을 하는 시간은 30분이나 1시간일 수 있는데 사전에 멘토가 학생에 맞춰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들을지를 설계하고 이러는 시간까지를…….

유연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네,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하면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오프라인도 보니까 25개 자치구마다 장소를 이렇게 잘 선정했더라고요. 거점화도 되어 있는 것 같고 홈페이지상으로 봤을 때 한 17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한 400개 정도…….

5월 기준으로 봤던 것 같은데 2월 기준인가 하여튼 400개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장소가 청소년센터나 청년센터가 아니라 주민센터, 복지관, 마을활력센터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공공자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기부해서 장소를 빌려주는 데도 있고…….

그 모든 기관이랑 다 얘기가 되고 그렇게 리스트 업이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궁금했던 게 특정 자치구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청년센터 하나 해 놓고 거기에 11개 공간이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공간을 잘 아는데 11개까지 공간이 나올 리가 없는데 표기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더 큰 사이즈의 어떤 기관은 달랑 1개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 해서…….

이게 사실은 기관이 확정적인 경우도 있고 유동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멘토와 멘티가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만나야 되고 또 오픈되거나 너무 폐쇄된 공간에서 하게 되면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공간이…….

어쨌든 그렇게 장소를 많이 해 놓으면 정말로 분포가 그렇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학생들의 취향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또 그런 장소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양적으로 많이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요즘 영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리스트 업한 그걸 보니까. 충분히 자치구마다 거점화된 공간 하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오히려 거점화가 되게 되면 그 거점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실제 경비가 워낙 많이 들고 저희가 다양한 장소를 많이 한 것은 기존의 주민센터는 본업이 있고 그중에 일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8쪽에 서울시 청년 프로그램이랑 연계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울시 청년 프로그램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네.

멘토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오고 간 내용이 있는 건가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사업들 이사비 지원이라든지 금융교육라든지 다양한 것 같은데 이게 서울런의 취지랑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좀 의문이 들어서요.

저희가 경제진흥실하고 청년 같은 경우는 대학생과 지역의 고등학생을 연계해 주거나 아니면 업체와 학교를 연계해 주거나 또는 청년 관련된 프로그램상에서도 청년들도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있고 또 청년 관련된 공간이나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할 때 장소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중력지대라든지 오랑이라든지 이런 장소 제공에 있어서는 소통이 가능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 연계라고 워딩이 있어서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도를 한번 봤었는데 서울런 2.0 추진하면서 편입학, 공인영어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 맞나요?

지금 저희가 구상 중에 있고요 조금 더 어느 정도 내용을 내실화한 후에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학 같은 경우에 영어시험을 보통 보는데 그게 수준이 GRE, TEPS, IELTS, TOEFL 이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서울런의 어떤 기조가 약자와의 동행을 넘어서 기초학력 보조하는 수단인데 여기에 굳이 이렇게 편입학이라든지 공인영어 이런 것까지 넣는 건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염려가 들어 가지고 여쭤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런 가입한 대상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낙인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 이상의 어떤 범위를 확장을 해서 서울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텐츠나 아니면 멘토링에 대해서도 수준을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공교육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내실 있는 서울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통해가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제1선거구의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평생교육국의 교육지원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런 연결해서 질의를 드려볼 텐데요 사업비 165억 중에 콘텐츠 78억, 멘토링 55억, 플랫폼 32억 이런 형태로 나눠져서 예산이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예산 관련돼서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후에 보고를 해 주시는 형태로 준비를 해 주시고……. 14개 업체가 있네요, 콘텐츠 관련돼서?

네.

그러면 이 14개 업체에 78억 원이 배분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 14개 업체하고 어떤 형태로 협약 또는 계약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 14개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 사업자가 있고 주 사업자를 CP사라고 하는데 CP사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최초에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조금 동감하는 바입니다. 수요자가 전체 10만 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그중에 16% 정도 가입 인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어요, 1만 6,467명. 올해 9월 28일 기준으로 이제 1년이 도래했다고 하는데 최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설정했을 때 1년간 어느 정도의 학생들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목표설정이 되어 있었나요?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자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2021년도에 1만 명이었고 2022년에 2만 명 정도 목표를 삼았는데 올해 연말까지 2만 명 조금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에 보통 한 1,000명 내에서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내년 예산에 대한, 올해 165억 원의 사업비가 내년에는 분명히 증액 요구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실 사업비라는 것이 결국은 수강을 한 이후에 사후 정산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무조건 CP사에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들은 만큼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체 수강료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5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제가 앞서서 지금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초등학교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검색을 해 봤더니 월간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최대 3개의 업체를 선택한 후에 무제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이 서비스 자체적으로는 너무 훌륭하다, 그러나 애초에 부서에서 설정한 한 2만 명에 대한 확보도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올해 분명히 충족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 범위를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낙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하고…….

또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홍보…….

가장 큰 부분은 홍보 문제일 것 같은데…….

아까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 홍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개 업체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대 3개 업체의 교육 서비스를 받는다고 계산을 하면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건데 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를 기피하거나 이 서비스를 안 들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예산에 그런 것들 반영을, 홍보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해서 뭐랄까요 10만 명 대상으로 학생들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시장님이 어떤 교육 관련돼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약사업 아니겠습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 지금 초중고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에 저희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에서 목포로 현장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목포의 학생들한테는 대중교통을 전체 학생에 대해서 100원의 비용을, 교통비를 받더라고요. 목포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걸 보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도 이 서울런 사업을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나 또 민간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사업비 관련돼서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점심시간이 되긴 했지만 오후에 또 일정이 우리가 빠듯해서 죄송하지만 좀 이어서 진행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민석 위원님 말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서울런 사업이 조금 더 내년부터는 확대되는 개념으로 아까 멘토링 말씀하셨는데 거점별로 지원센터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거점별로 별도로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저희는 민간 콘텐츠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운영이나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만 지금 비용을 생각하고 있고요. 거점별 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또 인력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학생들이 가까운 어디서나 멘토링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서관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리고 스터디카페라든가 이런 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거점을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박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는 거점별로 만나서 하는 장소들이 조금 애매하다는 부분들이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대돼서 운영되려면 사실은 멘토링만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나 여러 가지 지도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서울런과 비슷하게 각 자치구에서 중복돼서 하는 예산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 보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치구별로 여러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례로 몇 개 구만 살펴보더라도 한 구에서는 5만 원 정도의 정회원 비용을 내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강좌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5만 원으로 들을 수 있는 강좌를 서울런에서는 1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지금 듣는다고 하는데 이 비용 또한 차이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또 중복되는 강좌들이 두 군데서 비슷하게 있는 게 아닌지 그 예산은 추계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담도담 마을학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운영경력을 쌓아 거점형 마을기관으로 성장 가능성’이라는 추진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 사업이라 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선생님이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그런데 운영기관들을 보면 사실상 마을, 지역과 함께 연계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성과 포함해서 운영하는 기관의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이 기관들에 대한 상세 자료를 좀 더 첨부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35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영어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연중 희망 공립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계시는데요 작년 예산을 보면 188억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 18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는 인건비가 당연히 포함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 영어교육이 추구하는 목표가 사립학교와의 격차 해소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가정 배경에 따라서 가장 격차가 많이 나는 과목이 영어로 나와 있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가 실제로도 그 학교 성적을 보면 어려운 지역일수록 굉장히, 왜냐하면 접할 기회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학생 개인 간의 혹은 가정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영어교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계시는지 좀…….

원어민 교사요?

네.

원어민 교사는 일단 한국에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혹은 교포 이런 분들을 국제교육원에서 심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배치를 하고요. 원어민이니까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남 같은 데는 외국인들, 학원, 부모들이 해외 다녀온 이런 경우도 많고 기회가 많지만 어려운 지역에서는 외국인 자체를 볼 기회가 없잖아요. 직접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학교들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34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출신 국가, 그러니까 국적이겠죠.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은지 알고 계실까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치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지?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오더라도 원어민 혼자서 수업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 원어민과 짝이 되어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학교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원어민 교사가 굳이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준비가 되고 또 그 수업 방법을 원하는 학교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비단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향후 추진 일정을 봐도 캠프를 할 거다, 우수사례를 발굴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영어교육이 목적에 맞게 정말 격차가 줄어들었는지 사전ㆍ사후의 어떤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한번 찾아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 정말로 이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되고 있다는 그런 계획은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물론 좋은 취지로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정말 이 격차가 해소되었느냐, 어느 정도 격차가 해소되었느냐 이것을 알아야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고요.

네.

다른 사업들도 다 보면 되게 취지는 좋고 목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만 추진이 되고 그 비포, 애프터가 없어요. 애프터가 없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실용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향후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족 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참 그 부분이 어려운데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투자를 한 것에 대해 일정 기간에 눈에 보이게 산출되는 것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양하고 또 과학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가능한 측정을 해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할 만큼 투입 대비 산출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신복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하나 하려고요.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그 학력 진단을 해 볼 때 학습력이 신장됐나 내지는 전체적으로 학교별 학력 수준 이런 게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학생 개개인의 성적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제거하고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그러면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고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고효선 정책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사업 30억 그렇게 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목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목은 정하지 않았지만 그 취지는 이해하시죠?

네.

어떤 취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을 보정ㆍ보완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이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데, 하지만 그 진단도 정확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목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학업성취도 평가 항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거고 시도분담금으로 되는 거라 개발과 채점, 운영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 시행 자체에는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일부는 이번에 새로 개발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기초학력 사업 부분을 더 강조해서 사업 규모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런 취지가 아니라 진단을 위한 부분에 좀, 항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있으셨는데 하여튼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한 이유가 국가 주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보면 상주 연구원이 열몇 명씩 존재를 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전문 평가기관과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도 국가수준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시도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별도로 개발을 하는 것이 문항에 있어서의 동등성, 객관성 그런 것들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찾으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 학력향상 특위를 하게 된 동기도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조희연 교육감께서도 코로나로 학력 미달, 학력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인정하셨고 이에 대해서 일제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시험을 쳐야 되고, 시험을 치면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혁신학교가 주장하는 것과 대치되는 상황이고 하니 이게 계속 보류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사교육에 몰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에서 학력 저하 문제는 꾸준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우리가 해야 하고, 목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목 변경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관심 가는 대목은 컴 기반 평가가 되든 무엇이든 간에 신청주의로 했을 때, 지금 신청해서 일선 학교에서 시험 치고 하는 거죠? 신청주의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안 했을 경우는 시험을 안 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서 일단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을 하는…….

조사라는 게 뭐죠? 시험을…….

기초학력진단입니다.

진단을 일시에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일시에 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일시에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초학력 진단ㆍ보정시스템이라고 교육부 그리고 충남대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개발한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특화된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표준화된 도구와 그다음에 그 문항만 가지고 실제로 학생들이 어느 지점이 많이 부족한지가 수치로만 드러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관찰, 면담까지도 함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학력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도 진단 방법에 대해서 지필고사 그리고 교사의 관찰과 면담을 함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막 말씀하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지금은 자율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과 후년으로 가면서 그 대상 학생 수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3개 학년인데 앞으로 전체 학년으로 늘려 갈 것이고요. 그런데…….

그냥 늘리면 되지 단계적으로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의지만 있으시면 늘리면 되지요. 그리고…….

아닙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하고 너무 길어서,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 의지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론 학습 목표가 있으니 평가를 하겠죠. 평가를 할 때 구두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필평가입니다. 학원에서의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쳐본 학생과 시험을 쳐보지 않은 학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시험도 하나의 기술이고 하나의 능력이고 하나의 습득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기시험 같은 걸 안 치다 보니 나중에 결국 대학에서는 시험을 치고, 이 시스템 자체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학부형과 학생들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인성 교육이나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구하는 창의력이나 이렇게 다른 사안들이 굉장히 서열화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바탕 위에서도 소중한 목표 달성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신청주의에 의해서 한다면 어느 천년에 하며, 안 하면 또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깊이 고민을 하시고 계획서를 내주시고 실제로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저희도 우리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와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목표 조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함께 보고를 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꼭 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저희 특위의 목적은 기초학력 외에도 수능성적 DBD화하고 문해력 실태 개선입니다. 이런 목적대로 하려면,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대학 수능시험을 치잖아요. 그런데 치고 나면 수능성적 DBD를 하고 있습니까?

DBD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체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수능 성적은 개인별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가지고 있기도 해야죠, 수능 학력 성적 합치잖아요.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수합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는 시험 안 쳐요?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3월, 6월, 9월 모의학력평가도 있고요.

그러면 그걸 전혀 체계화하지 않고, 물론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학생이 교사한테 보여주면 교사가 보고 상담을 할 수 있겠지만 교사가 혹은 학교가 그걸 강제로 수집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수많은 시험을 치잖아요. 대학 학력 입시를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그러면 그 학력 향상에 대한 자료는 모으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한 결과들은 선생님들이 보시고 학생들 지도하는 데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가 수능시험에 대해서도 수십억 원에서 기타까지 포함하면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인데요. 서울시교육청 현 예산에도 수능 모의고사시험 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시민의 재산인 평가는 보관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저희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도 보완을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중요한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 제정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법 제정이 용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충돌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모의고사 수능 예산에 대한 결과는 수능 성적이 있고 그 성적에서 개인별 부분을 삭제하고라도 학교별 부분만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의원을 4선 했는데요 저도 교육 현장에 있었습니다. 교사 했었고요. 그런데 이건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런데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 문제입니다.

법률적 문제는 보완을 해 가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매년 수십억 원 내지 간접비까지 포함한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에 대한, 이런 세금에 대한 성과 관리는 당연히 해야죠. 그걸 다른 핑계를 대서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위원장님,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학생들의 수능 정보를 수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간에 예를 들어서 수능 정보는 절대 수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정말 수집할 수 없는 건지, 있는 건지는 지금 저도 법령을 모르니 차츰 봐야 되겠지만 지금 고등학교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학력 향상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사를 좀 해 보니 결국은 시험에서 비롯됩니다. 시험이 계속 서열화한다든가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기피했다면 그 문제를 최소화하고라도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부작용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실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능…….

아니, 수능뿐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초중고 목표 달성을 위한 체크를 하잖아요. 시험이라는 제도를 한다면서요?

아까 정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초학력 진단은 거의 모든 학생들을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에서 개발해서 올해부터 들어가고 있는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이것도 점차적으로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같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모의고사 매년 3회 이렇게 전국적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업과 기초학력 부분들을 모니터링도 하고 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정책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개별 학교 내지는 개별 학생의 성적을 모은다는 건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모의고사 성적을 계속해서 모은 건 있잖아요? 학교에서 계속 모의고사는 치잖아요.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험을 지금 학교에서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시험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요.

그리고 이 시험 성적은 학생들에게도, 학부모들에게도 통지가 되고 학교에서도 학교알리미를 통해서 공지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방식이 이제는 예전처럼 오지선다형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과정 중심 평가 그다음에 수행평가 등등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평가들이, 그러니까 평가의 양식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잠깐만요, 국장님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너무 답변이 길어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 더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개개인에게 성적표 나눠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칠 게 아니라 학생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저희가 관심이 없어요. 그건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학교의 과목별 전체 수능성적 현황을 해마다 DB화해서 축적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능 관련 예산을 교육청이 매년 그렇게 쓰고도 이런 세금에 대한 지출의 성과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수백 개의 빅데이터가 모이면 인근 지역에 비슷한 교육환경 학교 대비 A학교는 잘하는지, B학교는 못 하는지가 좀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C학교의 각 과목과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D학교의 어느 과목은 그렇지 않은지도 판명이 됩니다. 학교 간의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DB화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그러나 교육청이 제대로 자료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설학원에서 내는 불확실한 자료가 정설인 양 통용되고 있고요 그릇된 서열화가 되어 있는 게 오늘의 서울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오히려 이런 건, 지난번에 교육 토론회 할 때 보니까 외국 사례는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그렇다고 다들,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 평가가 되었습니다. 공교육은 깜깜이고 학부형ㆍ학생은 사설 교육기관의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학교 간 관계의, 일부 학교의 낙인 방지를 위해 데이터는 모을지언정 몇 년간 데이터 공개는 자제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장 올해부터 수능 데이터를 교과목별로 모으고 해당 학교 과목 성적이 전체 평균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몇 년간 비교하는 자료라도, 수년 뒤에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열심히 가르쳤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활용은 수년 뒤일지라도 모으는 건 당장 이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과 전국연합학력평가 그리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수준에서 시행을 하고 이 자료를 평가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평가원 서버에 보면 이런 점수들이 다 들어 있겠죠.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도 이것을 시도별로 비교하거나 학교별로 비교하거나 지역별로 비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가지는 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이 너무나 대단히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어느 학교의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수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고 나서도 평가원에서는 남녀 성별 혹은 대도심 지역과 도농지역 이런 식으로 비교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이 몇 등이고 강원도가 몇 등이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염려한 지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 보면 사실은 서울에 있는 1,300개 학교를 줄 세우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걸 줄 세운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줄 세운다고 누가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평가되고 지금 교사들 간에도 서로 정보가 너무 없잖아요. 그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어떤 학교가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것도 진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꼭 서열화라기보다는?

잠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에서 NCLB라고 No Child Left Behind라는 제도가 운영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화된 도구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또 징벌을 하고 이렇게 한 결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쳐준다든지…….

아니, 배울 것을 배우면서 시험 성적을 잘 보면 좋은 거지 굳이 배우는 데 있어서 줄을 그을 필요는 없잖아요. 학습이라는 게, 저희가 성취를 한다는 게 이거는 이렇게 이득이 가고 이거는 손해가 간다는 이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할 일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짧은 시간에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국장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취지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가야 할 방향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세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학교는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는가 또 이렇게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만큼 학부형이나 학교가 관심이 많은 게 적은데 이대로 가면 모두 안 되겠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고민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과 교육정책국장님,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과 함께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 중차대한 부분들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저는 실장님께서 성적 향상 DB 구축이라니까 법적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력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학생들의 성적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고 자료로 해서 향후 교육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학력 저하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나가야 할 방향인지, 학력향상을 시킬 묘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 학력향상 관련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서울교육 학력향상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