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한지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17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2,343만 1,000원에서 1억 2,746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5,0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건축이행강제금 전출금 1억 2,74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263쪽부터 26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6,715만 5,000원에서 2억 2,924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9,6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보조금반환금 등 2억 2,92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3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74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77억 4,471만원에서 20억 763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5,23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안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 중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정비에 관한 시설비로 기정액 32억 5,133만 9,000원에서 6억이 증가한 38억 5,1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텃골근린공원, 배봉산 약수터의 파고라 개선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배봉산 둘레길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회기로 및 장안벚꽃로 가로수 정비와 꽃의 도시 조성사업으로 기정액 12억 1,287만 7,000원에서 10억 6,000만원이 증가한 22억 7,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행나무 암수 교체를 통해 가로수를 정비하고 삭막한 가로변에 테마가 있는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의 도시를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기정액 20억 7,677만원에서 3억이 증가한 23억 7,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일부로써 중랑천 제방 산책로에 수목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하천 녹지 경관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재무활동은 2021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7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4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텃골근린공원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텃골근린공원이 조성연도가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나가서 주민들과 얘기를 해본 바, 비가 오면 파고라가 비가 그치고, 또 남자분, 여자분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파고라가 한 동 밖에 없습니다. 한 동반 정도 있는데 이게 자리가 부족해서 다툼이 많은 것을 현장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를 하나 더 늘리고 또 공원 등이 개류 쪽에 어두워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오래돼서 이 부분을 정비해 달라는 부분, 전체적으로 8년이 경과된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비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혹시 견적서랑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견적서는 의회 예산안이 확정되면 설계용역을 시행합니다. 설계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공사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평상시 이런 게 꾸준히, 몇 년이 지나면 이거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10여년 정도 지나면 공원시설물이 다 노후화가 되거든요. 부분 정비를 조금씩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목이라든지, 시설물이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을 교체하다 보면 10년 주기로 전체적인 정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도 4개 정도 사업대상지를 저희들이 예산안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배봉산 약수터도 그런 내용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배봉산 약수터 1억은 현재 약간 파고라 비슷한 부분이 있고, 물을 밑에서 끌어올려서 정화하는 수질정화기능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더니 4,000만원 정도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파고라 정비라든지 주변 정비하는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시설 정비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어디를 해야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굳이 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추경으로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입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후임으로 와서 이미 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확인한 바로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배봉산 둘레길 유지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2억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지역은 전농동 산32-20인데요. 현재 삼육병원 우측에 보면 아파트가 한 동 있습니다. 그게 두산아파트인가, 아파트가 한 동 있는데 예전에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다른 곳은 아파트하고 연접한 부분은 가림막을 설치해서 그분들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시끄러운 부분 자체를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그 지역만 둘레길을 설치하고 가림막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둘레길을 보면 지금 데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월 정도 되면 배봉산 쪽이 기온이 낮아요. 그러면 서리가 내려서 미끄러워서 골절사고를 가끔가다 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예방하는 자금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곧 설치를 할 거고요. 제가 와서 전체적인 민원을 들어 보니 현재 있는 데크길이 좋다는 부분이 있고, 반 정도는 야자매트를 깔아서 미끄럼방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반 정도는 야자매트를 깔고, 반은 데크길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11월 중순 정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데에 자금을 써서 사고 안 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책자 176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 산책로 수목 식재해서 3억이 잡혀있는데 현재 중랑천 제방에는 벚꽃 나무가 많이 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예산 잡힌 거 가지고 벚꽃나무 위주 말고 또 다른 계획이 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강숙위원님께서 갑과 을 지역을 균등하게 정비를 해달라는 말씀이 많으신데요. 저희들이 이화교라든지, 겸재교 그쪽을 전체적으로 가봤더니 벚꽃하고는 상관없이 정자라든지 진입로 주변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밑에 쪽 장안교라든지, 장평교 이런 부분은 시비를 금년에도 20억 언저리를 따왔고요. 현재 5억이 확정됐고, 내년에도 시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 부분은 남측 쪽에 정비를 하고 이 3억 정도는 북측에 겸재교라든지 이화교를 중심으로 정비할 생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그 길을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기가 나무 심을 자리가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자리가 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쪽은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동부간선도로변이라든지 중랑천 상부 제방 밑에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저분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전에 15년, 20년 전에 식재돼서 관리를 안 하고 놔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꽃이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3억원을 들여서 나무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은 전부 벚꽂나무 위주로 되어 있는데 3억원 예산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나무를 몇 주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벚꽃을 식재한다는 건 아니고요. 벚꽃은 큰 수종이기 때문에 벚꽃 같은 경우는 고사가 됐을 때 보식 개념일 거고요. 현재 중랑구와 저희 구가 있고, 위쪽으로 성북구가 있고, 밑에는 성동, 건너편에 광진 이렇게 있는데 과장들하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순위가 장미로 보면 중랑이 1번, 동대문 2번, 3번이 성북, 성동, 광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근무하는 동안에 장미를 정말 관리도 잘하고 잘 심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찾아오고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아름답고 걷기 좋은 거리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사업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 사업은 금년도 예산 작업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진행하다 보면 구청 내에서도 일부 여유자금이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필요성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새롭게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청에 일부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 소관 우선사업 순위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업이 추경으로 편성할 정도로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불용이나 이월 계획 없이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것도 있고,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 같으면 내년에 설계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7, 8, 9월 정도 되겠지만 금년도 추경을 해 주신다면 겨울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바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11월, 12월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 3월 정도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훨씬 편리함을 빨리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저는 예산편성이 타당할지 좀 더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174쪽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텃골근린공원 정비 사업에 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배봉산 약수터 정비에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텃골근린공원 정비 사업에는 텃골근린공원이 2014년에 조성됐고 10년 주기로 공원 재정비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강숙위원
파고라 1동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파고라 좋은 것은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강숙위원
놀이시설은 몇 개나 교체하실 계획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이 현재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게 얼마니까 얼마다 이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공원노후도, 거기를 두 번 가 봤습니다. 두 번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 개류 있는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등이라든지 수목 죽었던 그런 부분, 산책로에 포장이 돼 있는데 다 낡아서 다시 해야 되는…….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에 뜻을 알겠는데 3억하고 배봉산 약수터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게 아직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된, 예산편성을 한 산출근거는 무엇에 의해서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근거는 직원과, 저도 이 분야에 30년 정도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확인해 보면 이 정도를 고치면 3억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단위면적당 공사비 보다는 현장에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8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이강숙위원
금년 8월 26일에 와서 작년 예산에는 과장님이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오셔서 둘러본 결과 추경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게 된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간 내에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예산에 안 맞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주민들은 혜택을 4월, 5월 받을 수 있는데 내년 봄에 편성되면 한 3, 4개월 늦어지죠. 그러면 9월 정도에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텐데 한 4개월 정도 더 빨리 혜택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그렇다면 175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회기로 및 장안벚꽃로 해서 예산을 2억 편성하셨어요. 지금 회기로하고 장안벚꽃로 가로수를 어떻게 재정비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은행나무가 많아서 금년도 4억이 편성돼서 설계가 끝났고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는 노선에 100%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2억 예산은…….
이강숙위원
전체적인 정비가 안 돼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냄새나는 암나무를 숫나무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나무로 교체하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로 교체하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숫은행나무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전에 암은행나무를 수술을 통해서 열매가 맺지 않도록…….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수술한 거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게 숫나무라는 걸 확인하고 가져온 것은 가져옵니다. 그런데 수종이 바뀐 것은 아마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은행나무를 열매를 안 맺는 나무로 교체를, 똑같은 수종으로 교체하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수종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거리가 4억 갖고는 부족하고 2억이 더 필요하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편성하게 됐다 그 밑에 꽃의 도시 조성사업, 이거는 구청장님이 동대문구를 아름다운 꽃의 도시로 만드시겠다는 공약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나이 먹으니까 꽃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꽃모종이 80,000본이에요, 1,500원 짜리. 어떤 꽃을 어느 곳에 심을 예정이시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기본적인 큰 아우트라인은 꽃길 조성 해서 장안로, 천호대로, 왕산로, 사가정로, 고산대로, 그다음에 테마화단 조성 해서 청사, 청량리역, 신설동, 이화교, 장안교, 장평교, 안암5거리, 신답역사거리…….
이강숙위원
전체적으로 간선도로 쪽으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보이는 장소…….
이강숙위원
꽃모종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시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꽃은 용역을 줘서 부분 부분이 틀립니다. 정해지지 않는, 이 꽃을 심겠다는 부분보다는 위원님께서…….
이강숙위원
어느 길에는, 장안로에는 어떤 꽃을 심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구청사 앞에 화단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용두근린공원 앞에 화단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풀 개념의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년생 꽃과 단년생, 계절별 꽃이 7대3이라든지 8대2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식재를 하는 패턴이 있고 각각의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직 용역은 실시하신 거 아니시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주어져야만 계약을 맺고 용역을 하니까요.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꽃모종을 심을 화분하고 화분을 놓았을 때 유지관리 물품으로 200만원이 되어 있나요, 20개소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0개소에 4,000만원인데 화분을 설치하는 것은 양이 적은 거고 녹지대 공원,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분을 설치해서 꽃을 식재하는 양은 소량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가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꽃모종을 했을 경우 겨울이 화사하게 아름답게 잘 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식재를 하실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용역은 청장님이 꽃의 도시해서 꽃의 도시 자문단이 구성됐고…….
이강숙위원
꽃의 도시 자문단, 여러 가지 자문단이 있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자문단이 구성됐고 용역…….
이강숙위원
여기도 자문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아니,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심의위원들인데 10만원씩 주지, 다른 자문단은 없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10일, 20일 한 게 아니고 거의 네 달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아니고…….
이강숙위원
용역은 네 달 정도인데 자문단은 하루 가서 몇 시간 해야 자문단의 역할이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3, 4시간 정도 할 거고 자문단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특별히 초대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설계용역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꽃길 조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실 계획이고 테마화단 조성은 구체적인 장소가 나와 있나요? 또 쉼터 조성은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꽃길 조성은 장안로, 천호대로, 왕산로, 사가정로, 고산자로, 테마화단은 청사, 청량리역, 신설동, 이화교, 장안교, 장평교, 안암오거리, 신답역사거리, 쉼터는 제가 현황을 안 가져왔지만 6개소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단체 및 기업과 꽃길 조성은 어떤 사업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단체한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부를 해라, 단체에서 내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세계건설, 포르쉐, 한 5개 업체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분들의 사회기부금을 받아서 우리 돈도 조금 들어가고…….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리 돈은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단체나 기업하고 약속이 됐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기업체는 한 8,000만원에서 1억씩 저희들에게 주기로 잠정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확정이 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서로 간에 얘기한 게 한 군데당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그런 쪽으로 주는 걸로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여쭸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다가오는 겨울에 추경에 의해서 꽃길 조성이 되거나 테마화단이 조성됐을 경우에 관리…….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겨울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사업이…….
이강숙위원
사업을 겨울에 안 하시면 이른 봄 3월부터 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다 편성하신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경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다면 용역하고 뭐 하면 4월 정도…….
이강숙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좀 더 빠르게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추경에다 예산을 편성했다, 전체적인 구비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갖고 오셔야지, 동대문구 돈도 없는데 추경까지 편성하셔서 빨리 꽃을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고요. 176쪽에 중랑천 제방 산책로 수목식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장미를 식재한 후에 명소로 만들어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큰 틀은 장미고요, 장미 1개 수종만이 아니고 현장의 어떤…….
이강숙위원
중랑천 어느 구간을 목표로 이 사업이 진행되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화교 좌우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여기는 비가 왔을 때 침수되는 지역…….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밑이 아니고 상부 쪽, 진입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봤더니 정자가 있고 15년, 20년 전에 공사하고 손을 안 댔더라고요. 예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5.6km에서 한 1km 구간은 너무 수심이 빠르고 다 잠겨서 장미를 식재하는 것은 안 맞고 그 상부 쪽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부를 대상으로 예쁘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보통 우리 구에 몇 년 계시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는 2025년 12월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년 조금 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중랑구가 장미축제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자리를 아주 잘 잡았어요. 그런데 3년 동안에 우리가 중랑구를 따라 잡을 만큼 장미로 명소를 만들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 그건 과장님의 능력을 믿으면 되겠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서 열정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동대문 구민한테 꽃의 도시를 만들어서 멋진 동대문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도 빨리 시작하게 되면 빨리 빛을 보게 되겠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큰 의미에서 그런 의미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만 내년 봄부터 화사한 꽃의 동대문구를 볼 수가 있다. 그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175쪽에 꽃의 도시 조성사업에서 꽃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이문삼거리부터 신이문역까지 긴 도로를 양쪽으로 화분에다 꽃을 심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입니다. 꽃이 얼마 못 가서 다 비실비실하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게 됐어요. 그러다보니 최근에 주민 어느 분께서 사비를 들여서, 꽃 도매시장가서 직접 구입을 해서 그거를 40만원치 인가를 사서 심었어요. 그런데 다 못 심었어요. 돈이 부족했는지 다 못 심었는데 일부가 남았어요. 그 주민께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의원들이 사비를 내서 도와 달라, 구의원 두 분 있으니까 반반해서 도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30만원 정도 사면 나머지 화분에 식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이치에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의원들이 사비를 내서 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어느 법상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 주민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동료의원들이 해 주지는 못 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간단한 범위의 화분이면 관리한다든지 꽃 심기도 쉬울 텐데, 그 거리가 엄청 길어요, 제가 거리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꽃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해당지역으로 해서 꽃도 심어주고 물차를 동원해서 구에서 관리를 해야 관리가 되지, 도로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그 많은 것을 개인이 단체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안 돼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공감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다보니까 심어났어도 다 비실비실, 물을 제 때 못주니까 죽어버리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꽃을 많이 준비하시니까 거기도 감안해서 같이 꽃 식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과장님께서 장안로 어디어디 말씀하셨는데요.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끔 골고루 꽃을 심어줬으면 합니다. 아까 들어 보니까 전체적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쉼터 조성을 우리 직원이 자료를 줬는데 제가 아까 답변을 못했는데, 쉼터도 장안평역 교통섬, 전농사거리 교통섬, 용두동사거리 교통섬, 이문동 이문슈퍼 앞, 휘경동 소공원, 장안동사거리 교통섬, 그다음에 단체 꽃길은 휘경2동 주민자치회, 이문2동 자치회 이렇게 하듯이 전체적으로 용역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고 어떤 동이 안 빠지도록 노력해서 전체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소외되는 동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에 중랑천 산책로 수목식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쭉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동대문구에 갑과 을이 있는데 을쪽은 벚꽃나무로 해서 조성이 잘 돼 있고 꽃도 식재가 잘 돼 있어요, 중랑천변을 보면. 달라요, 차이가 나요, 갑과 을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또 갑구 쪽으로 이화교 녹지대 보면, 또 중랑천 건너면 중랑구 아니겠어요. 유명한 장미터널을 준비해서 최고의 중랑구 상품으로 쓰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끝나는 경계가 성북구로 이어지죠. 중랑구는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멋진 장미터널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지만 우리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런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해 줬으면 하고요. 성북구는 주민이 민원제기를 해서 가봤더니 꽃을 많이 심었더라고요. 식재를 많이 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구 갑구 쪽 이화교 주변도 꽃도 식재를 더 하셔서 보기 좋고, 왜냐하면 성북구, 건너편에 중랑구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런 면을 감안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멋진 꽃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궁금한 사항이 지나간 게 있는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시설보수·정비에 기정예산이 6억 5,000원이에요. 그리고 추경에 2억이 편성 됐는데 브라운스톤 아파트 둘레길 가다 보면 뭐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가림막이요?
이강숙위원
가림막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안 되어 있다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브라운스톤 아파트 화장실 쪽에서 삼육병원 끝나는 화장실 구간,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2억씩이나 들어가요? 그것 갖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입장은 아닐 텐데요. 그거를 제가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민 반대 부딪혀서 하던 사업 중지시켰다가 다시 시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게 구에서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예산을 잡아두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자기들 시 공원인데 자기들이 관리를 다 해 줘야지, 예산을 팍팍 내려 줘서 해야지, 돈도 없는 동대문구 보고 뭔 예산을 잡아달라고 난리를 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강숙위원
과장님 말빨도 좋은데 시에다 그런 거 따져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그런데 예산을 내려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왜 우리보고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하라고 그러느냐, 뭐 하나 거기다 하려면 시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구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하다못해 야자매트 하나 깔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깔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깔아주라고 지적하시면 깔아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앞전에 과장님은 능력이 아주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인가,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네. 그리고 은행나무 교체작업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분명히 어떤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수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교체만이 능사가 아니고, 하여튼 열매가 안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동대문구만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민원이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시도로는 시비를 확보해서 은행나무 수종교체 사업을 하고 구도로는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쪽이고, 아까 유전자라든지 뭐를 통해서 암수가 바뀌고 열매가 안 맺고 하는 것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이강숙위원
수정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데, 30년 동안 과장님은 그 방법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시에서도 당연히 우리한테 하달했을 텐데, 시에서도 사업비를 줄 테니까 시 구간은 수종 교체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인해 보고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번 확인하셔서 시예산은 받아서 시도로는 교체를 하고 구도로는 방법을 알아봐서, 교체만이 능사가 아니라 수정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텃골근린공원하고 배봉산 약수터도 자료 한 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8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 66억 2,76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9,876만 5,000원에서 25억 2,8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및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도 제1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0억 743만 4,000원에서 41억 7,22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71억 7,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중단 도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서울시립대 앞 교차로에서 휘경여고 삼거리간 지하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하단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83억 8,798만 8,000원에서 35억 5,240만원을 증액한 119억 4,0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21억 7,150만원에서 13억원을 증액한 34억 7,15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노후 및 파손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뒷골목 도로정비 사업으로 기정액 20억 8,500만원에서 15억원을 증액한 35억 8,5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노후, 파손된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를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기정액 7억 6,098만 8,000원에서 7억 3,040만원을 증액한 14억 9,138만 8,000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이면도로 민간제설 용역 및 제설제 재료비 증액 등으로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으로 기정액 2억 1,100만원에서 2,200만원을 증액한 2억 3,3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점검시기가 도래한 장안교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보수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입니다. 도로유지보수차량 및 건설기계 교체비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 보안등 유지 보수입니다. 골목길 LED보안등 개량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보안등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야간 통행 불편에 따른 생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2쪽 중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7,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80쪽 뒷골목 도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25억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추경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추경 금액이 본예산에 75% 규모가 편성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을 잘못 짜신 건가요, 아니면 유지 관리하는 도로 시설이 갑자기 파손된, 문제가 있는 도로가 많이 생긴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그 정도 추경을 올리게 된 배경이 저희들이 본예산 때 충분히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전체적인 살림을 운영하다보니 경상적 비용 중심으로 편성하고 그러다보니 본예산 때는 우리가 요구한 거를 줄 수가 없고 추경에 주겠다,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까지 넘어와서 추경예산 편성안을 상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1년간 단가계약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 구민들로부터 생활불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는 민원도 많이 생겨서 더 규모가 늘어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도로 길이에 비해서 타 자치구보다는 기반시설 정비율이 아주 열악해서 순위를 매긴다면 한 22위 정도, 이렇게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 구 관내 도시환경도 많이 저해된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일단 민원을 토대로 한 불편해소를 먼저 우선순위를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규모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본예산 20억은 다 소진하고 사업은 끝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억은 거의 다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이걸 제출할 당시는 7월 29일쯤이었는데 그전까지 들어온 건수하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한 13건 정도가 들어왔었는데요. 이런 거를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다보니 추경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정도 물량을 잡았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1년에 3분의 2정도는 지나갔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금액으로 보면 거의 75%라는 많은 금액인데 이 15억을 도로 시설하는데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다 예산을 쓸 수 있을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기간상으로는 많지 않지만, 그동안은 저희가 공사 작업을 붙일 때 1개 팀으로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9월이면 대부분 다 끝나요, 추경작업을. 그래서 우리 보다는 그런 게 좋은 형편인데 저희는 3개 팀까지, 작업팀도 보강을 해가지고 투입을 해서 하게 되면 민원 해소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어떻게 추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 하신다면 진짜 낙후된 데가 많아요. 어지간한 데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것보다 진짜 낙후된 데를 많이 발견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1쪽에 장안교 지하차도 포함해서 벚꽃 보수공사,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재작년인가 정밀점검을 했는데 이번에 하는 건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사용성하고 안정성 이런 게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정밀적으로 진단을 하는 건데요. 지하차도 중앙부에 제일 저지대 부위에 수로가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수로도 작지만 이 수로를 통해서 배수가 외부로 잘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다보니 우리 포장재에 물이 먹어 들어가는, 침투하는 현상도 있어서 겨울철에 결빙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수·보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외부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통해서, 정밀진단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조치하는 방안까지 제시해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산출해 주거든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2,200만원 가지고 정밀진단을 하고 정밀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올 겨울되기 전에 교체나 시설이나 무슨 방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하여튼 예산만 반영해주면 최대한 저희가 집중해서 본격적인 겨울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추경으로는 정밀진단비 2,200만원만 올리신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노연우위원
시설비는 안 올리신 거죠? 그러면 시설비도 같이 올려서,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면 올 하반기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연간단가 추경에 올린 것 있잖아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진단비만 있으면 시설을 할 수 있다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계획을 했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나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진단비만 해주시면 소요되는 공사비는 뽑아봐야 되겠지만 연간단가는 낙찰차액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연간단가 공사비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시설하는 계획적인 거는 아직 자료로 나타나지 않고 일단 나오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진단하는 것만 계획이…….
노연우위원
진단만 했다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 결과를 토대로 후속적인 보수·보강 조치는 해나갈 겁니다.
노연우위원
진단해서 진짜 위험한 곳이라면 올 겨울 되기 전에 시설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장안교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 3년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민원이 와서 그 자리를 한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물이 새는 게 아니고 벽면에서 내려오거든요. 그거 보셨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다행히도 그다음에 가니까 공사를 좀 해놨더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소방안이라고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임시적 방편으로 보수를 한 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소방안을 도출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예산은 2,200만원 정도 가지고 완벽하게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소요예산을 짤 때는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짜기 때문에 2,200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과에서도 민원은 많이 받았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도 몇 번 민원 받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181쪽 상단에 보면 재료비에 친환경 제설제, 본예산에서는 2,660만원을 잡았는데 갑자기 추경에 1억 2,500여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친환경 제설제가 본예산 때는 이 제품이 아니고, 재료가 아니고 추경 때 친환경 제설제로 바뀐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용도 자체는 같은 용도로 쓰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때는 안 잡고 추경 때 잡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본예산 때…….
서정인위원
본예산 때는 2,660만원 잡았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매년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제설대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년 추경에 받은 거를 올해까지 이월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저희가 제설대책을 3월 14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설제가 재고가 남아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설제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592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1년에 겨울에 쓰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기후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매년 사용을 해보면 보통 1,480톤부터 1,600톤 정도,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확보 목표량을 1,577톤으로 목표로 하고 이번에 985톤을 구매하려고 올렸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많은 양을 보관은 어디서 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토목과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잘 관리를, 겨울 내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그게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녹는다거나 그런 성분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무래도 열기를 받으면 녹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보관하는 장소는 서늘한 곳을 택해서 밑에도 받침을 일정 간격을 띄워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소진을 못하게 되면 굳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는 거는 저희가 스크린이 따로 있습니다. 일종에 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걸러내는 작업을 해가지고 분말로 해서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굳어지니까 채로 해서 걸러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스크린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굳어있는 덩이를 분말로 가루화해서 최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구매한 거는 두 번째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통상적으로 겨울철이 되면 기후에 따라서 많이 춥고, 눈이 많이 쌓이는 그런 겨울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극한 기후의 변화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평균적인 양이 있는데 이걸 본예산으로 짜놓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추경 때 예산을 짜서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량을 구입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겨울철 4개월 동안 제설대책을 운영하면 눈이 많이 오는 해는 품귀 현상도 일어나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제설대책은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오랜 기간 둘수록 굳어지니까. 그런데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기상 예보가 있다면, 보통 한 10년 주기로 대설이 내린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해에는 좀 더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고요. 본예산이 추경에 비해서 적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보시면 보안등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5억 정도가 본예산이 있는데 유지 보수라 하면 LED보안등, 보편적으로 수은등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교체하는 보안등이 주로 LED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요즘에 고효율이라 해서 이왕이면 밝게 보이면서, 그다음에 방사된다고 하죠, 사방으로 퍼지는 건 좀 피하고. 그래서 LED등을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골목 안에 LED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대당 어느 정도 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대당 125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LED등으로 5억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거의 소진이 됐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는 소진이 다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100% 소진이 됐다는 얘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34억 7,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정액 대비 60% 증가한 13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 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 아스팔트 정비, 보도블록 교체관련 사업이 상당한데요. 이들 사업이 추경 예산에 증액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리 연간단가 사업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운영하면서 구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특히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하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온 민원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올해 이정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될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많이 생겨서 올렸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주민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 다 부수고 아스팔트 교체하고, 왜 예산을 마지막인 연말에 쓰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도 왜 그런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3m, 5m, 10m 범위 내의 소규모는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해소가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굴착을 동절기에도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물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부터는 동절기에 도로굴착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굴착을 할 수가 없고 11월 말까지는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성운위원
연초에는 사업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연초는 동절기에 들어가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하의 기온에서는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해도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온 이상 돼야 공사를 할 수 있는…….
장성운위원
본 위원이 약간 이해는 못한 거 같아서 따로 별도로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보행이나 차량 소통에 지장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따로 있지 않고 부대시설비로 공사 안내 간판이라든지, 라바콘이라든지, 도우미를 세워서 안전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도 해주고, 교통도 안전하게 유의해서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도우미를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여태껏 해왔던 기존 방식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휘경여고 삼거리간 지하도로 타당성 용역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면 공사비가 서울시비로 전액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서울시 관계부서인 도로과에, 우리가 중랑구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한천로나 사가정로나 답십리로 이렇게 거쳐서 중심부로 들어오다 보니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가 앞으로 많이 부각이 돼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교통 체증이 그러한 노선들이 있고 해서 휘경여고에서부터 시립대로 교차로까지 교통을 통행하도록 해서 이러한 교통 체증도 해소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검토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그러면 1차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만큼은 구에서 구 예산으로 해 달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서 타당성이 나오게 되면 이후로는 서울시 관계 부서에서 모든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갑니다.
장성운위원
책자를 보면 기본 설계비용, 용역비용도 동대문구 예산으로 잡혀있다는데 이거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타당성조사하고 기본 설계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실시설계는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려면 먼저 실시설계가 세부적으로 어떤 시공 방법으로, 어떤 구조로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단계입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서울시립대 앞 교차로~휘경여고 삼거리간 지하도로 건설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만약에 시립대 앞에서 휘경여고 삼거리까지 지하도로가 뚫리면 중랑교 분들도 엄청나게 시간이 절약되고 우리 동대문구에 아주 굉장히 좋은 도로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먼저 서울시에다 도로 상황을 부탁하셨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사실 중랑구보다는 우리 구 관내에서 교통의 흐름 체계가 대두되다보니 이거는 중랑구보다는 우리 구가 더 먼저 발의해서 행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잘하셨어요. 이 도로가 굉장히 필요한, 한 10년 전부터 휘경동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도로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여태껏, 지금 청량리, 이문동, 휘경3구역, 1구역 이 개발이 되면서 교통 체증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편성이 된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용역만 끝나면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공사비나 사업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다 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녹음해놔야 되겠죠? 서울시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협의가 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공문으로도 회신문이 왔습니다.
이강숙위원
하도 제가 놀란 것들이 많아서 공식적인 협의사항이, 공문화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빙성이 없어서,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계획적인 행정을 하신다면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라 전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적합합니까? 답변은 됐고요. 또 도로과 예산을 보면 거의 다 본예산에, 기정예산보다 60%, 70% 이상이 지금 추경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로과의 예산편성 기법입니까, 아니면 예산 총량제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먼저 왜 추경에, 본예산에 지하도로 건설 소요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강숙위원
지하도로는 빼놓고도 뒷골목 도로포장이라든가, 지금 여기 보면 골목길 LED 보안등 개량이라든가, 골목길 LED도 7억 400만원이 다 소진이 됐고 2억 추경을 받아야만 내년 본예산 받을 때까지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아주 독에 쌀을 다 긁어 먹을 때까지 하십니까, 작년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올리셨어야지. LED 보안등 개량 사업 2억은 본예산이 나올 때까지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예산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억 가지면 겨울 내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다행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리고 우리가 한 60% 정도 다 추경에 잡힌 걸로 나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한대로 충분히,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 작업을 통해서 줬어야 하는데 저희 과 예산은 올리면 항상 부족하게 해줍니다. 그러다보니 추경 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181쪽 하단, 182쪽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지금 차량을 2대를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투입되는 차량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차량은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이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현재 도로과에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 건 2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장비는 로더라고 해서 내구연한이 7년인데 21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작동도…….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7년을 사용하는데 21년을 사용했으면 정말 얼마나 잘 쓰셨어요. 일이 적어서 기계를 많이 사용하지를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잘 손질하고, 닦고, 쓸고, 조이고 잘 해가지고 오랫동안 21년을 쓰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21년씩이나 사용한 노후 차량을 전년도 본예산에다 올리지 않고, 만약에 그런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시려고 여태껏 쓰시다가 추경에 부랴부랴 편성을 하시게 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싶으면 본예산에 진작 편성을 하셨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장비라는 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이강숙위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21년씩이나 됐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본예산에 올리기 몇 달 전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강숙위원
지금 직원들 쓰는 전기차량 내구연한 얼마 됐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내구연한은 10년인데 12년 사용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다른 차량 1대는 언제 구입하셨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작년인가 교체를 1번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은 더 일찍해서 본예산에다 올렸어야 될 예산을 왜 추경에다 올리셨는지 그런 것들이 의문스럽고, 181쪽 중간에 민간제설용역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4억이 추경에 증액됐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외주를 준겁니다. 용역으로 장비를 들여와서 덤프트럭…….
이강숙위원
외주해서 장비를 들여와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용역업체가 들여와서 저희가 간선도로는 기본이고 이면도로까지, 이면도로도 작년부터 저희가 8m 폭 이상 이면도로까지, 차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보도 부위도 저희가 보도용 제설기를 활용해서 제설을…….
이강숙위원
전년도부터 용역에 대한 거는 추경에다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던 사항이신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매년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11월부터 저희가 제설대책이 운영이 되다 보니…….
이강숙위원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제설함 50개를 20만원씩 해서 예산이 새로 올라왔어요. 제설함이 다 망가져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 망가져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동별 보면 뒷골목에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올릴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올 사항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목길 보안등도 마찬가지고, 1년을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물어보려고 한 거는 LED 2억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작업을 어느 정도 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한 10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0개인데 2억이면 169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 끝나는 기간이 2개월인데 2개월 동안 160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거밖에 안 올라온 거는 작업량에 비해서 적은 것 같기도 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이것도 있고 주택가 비상등 개량공사로도 LED 보안등을 교체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LED 교체작업이 몇 % 정도 됐습니까, 골목길까지 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현재 보안등은 50%가 조금 못 미치는 49%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까지는 100%로 교체 정비하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 내년에도 본예산을 15억 상정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LED는 빨리해서 조명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작업 수준을 갖다가 일단 큰 도로보다는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 안이 많이 컴컴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작업순위를 골목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어두운 데부터 우선적으로 순위를 잡아서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어두운 데서부터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추경이 2억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본예산 할 때는 넉넉히 잡아서 안에 있는 골목부터 작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에 서울시립대 앞 지하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필요로 했던 건데 겸재교를 만들면서 왜 직진의 길이 안 나왔을까, 본 위원도 거길 다닐 때마다 아쉬움이 많았었어요, 왜 직진 도로를 개설 안 했을까. 그런데 민선 8기가 들어서니까 동대문구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잘하셔서 완만하게 도로 개설이 될 수 있게끔 국·과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지금 본 위원 지역도 그렇지만 뉴타운, 재개발로 해서 재개발지역이 공사가 이뤄지는 데가 관내 여러 군데 있어요. 본 위원 지역구만 해도 이문동, 휘경동, 대단지 재개발 사업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상당히 많지만, 소음, 먼지 많지만 공사 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지나갈 때마다 느끼고 있거든요. 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큰 덤프트럭이 다니는데 도로의 파손은 이 공사 차량이 다 망가트려 놓는 것 같아요. 이럴 적에는 우리 구에서 원인자, 시행사 측에 어느 정도 보상비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는 공사를 하는 공사부지가 있으면 공사부지하고 접하는 도로는 공사 차량들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차량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전과 비교 대비를 해서 파손이 된다든지 하면 원인자손괴부담금으로 해서 원인자가,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서 보수 정비를 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준공처리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가 같은 경우는 개별 필지 단위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공사를 하고 준공 협의가 우리 과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착공하기 전에 사진을 제출해라, 이렇게 저희가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그런 거를 챙기고, 또 저희도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런 거를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원인자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은 원인자로 하여금 보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일반 구간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파손도 일어날 수 있고 침하도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보면 공사 차량이 어느 방향, 어느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것은 나와 있어요. 항시 다니는 길만 다니고 있거든요. 파악하시면 금방 나오실 거예요. 거기에 파손되는 도로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가지고 하지 말고 시공사 측에 요구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심사이나 치수과 전체가 출장 중인 관계로 교통행정과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억 8,028만 6,000원에서 10억 3,827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1,855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기정예산 10억 2,899만 1,000원에서 10억 3,200만원이 증액된 20억 6,099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5,300만원과 퇴색된 차선 정비 노면표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한파 등 점차 악화되는 기후변화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여 구민건강보험 및 주민편의시설로 스마트쉼터 설치 신규 사업으로 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유지관리 사업과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 승용차 마일리지 추진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6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8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88쪽에 스마트쉼터, 쉼터가 어차피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잡은 사유가 어떻게 되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성동구에서 스마트쉼터를 해서 효과가 좋긴 좋았지만 저희 구에서는 추이를 보자는 차원이었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스마트쉼터를 추진해보는 건 어떠냐고 말씀하셨고, 스마트쉼터에 대해서 의원님들 생각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스마트쉼터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성동구에서 스마트쉼터를 설치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성동구보다 늦는 것 같아요. 기획하고 그런 걸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동구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하는데 우리 구는 성동구보다 일찍 기안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스스로 창의적으로 교통 관련해서는 많은 제안을 해서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응모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안을 잡아가지고, 타 구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도해서 계획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동대문이 더 높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쉼터가 개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대형이 1억 9,000 정도 되고 중형, 소형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번에 5개 신청할 것은 대형 쪽입니다. 그래서 대당 1억 9,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의 스마트쉼터를 하고자 하는 계획은 몇 대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5대 정도…….
서정인위원
5대인데 추가적으로 동대문구에 설치할 부분이?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2023년도 본예산에는 스마트쉼터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올해 추경으로 편성한 것을 가지고 설치해보고 저희 동대문구만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한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성동구의 스마트쉼터를 다녀보고 어떤 부분이 좋다는 것을 느꼈어요. 상당히 편리함을 느낄 수 있고,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구보다 우선적으로, 거기 기한이 안 되면 응모라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188쪽 보면 안전 시설물 있잖아요. 예산이 좀 올랐는데 안전 시설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 있고 중앙선이 있고 인도 있고 그러면 안전 시설물을 다 설치하더라고. 그런 데는 한 군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위원
예, 가운데다 하나만 하면 되는데 양쪽에다 다 해놔서, 이거는 어차피 무단횡단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 부서장으로 와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통행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안전펜스라든지, 중앙분리대라든지, 시선유도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설치를 원하는 민원이 있고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본예산에서 충분히 책정을 했지만 여러 구민들의 안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을 올리기도 했지만 그런 민원 때문에, 또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그 민원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늘어나게 되면 그것을 해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너무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미관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돔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다 세워놓으니까 미관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보셔서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막 해 놓으니까, 배봉산도 올라가다 보면 거기도 난간을 다 설치하고 그러던데, 할 데는 하고 안 할 데는 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설치하니까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88쪽에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이라고 해서 150만원, 이게 사용처가 어떤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151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위원
예.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재선위원
스마트쉼터에다 하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금 교통안전표지하고 노면표시하고 이런 사업들이 전년도 예산보다도 추경으로 더 많이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정예산안은 1억 5,500이고 추경으로 1억 3,000을 신청했는데요. 아까 서정인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예산으로 올렸는데 요즘 갈수록 민원 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민원 욕구가 가장 강한 게 어떤 부분에서죠? 볼라드 설치입니까, 시선유도봉 설치입니까, 중앙분리대 설치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도 설치하고 보니까 횡단하는데 있어서 무단횡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끄럼방지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면서 시선유도봉 같은…….
이강숙위원
제가 차량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마구잡이로 중앙분리대도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볼라드는 도로에서, 정말로 제가 몇 년 전부터 볼라드 예산 깎았거든요. 이거 꼭 추경에 올라오거든요, 볼라드하고 시선유도봉.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업체하고 이꼬르가 형성되어서 1년에 몇 만개를 찍어야 되느냐 할 정도로 제가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볼라드도 박았다가 이틀 후에 뭔가 불편하면 또 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재활용합니까? 시선유도봉도 그렇고 중앙분리대도 차량 통행의 흐름이라든가, 그 지역성을 보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소비가 과하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를 추경에다 많이 올렸는가 싶고요. 그다음으로 스마트쉼터 설치, 아까 서정인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스마트쉼터 설치에 대해서 왜 우리 구는 없냐고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으로 전부 해야 되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성동구도 구 예산으로 다 했어요? 타 구도 전부 다 구 예산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예산을 조금 받아서 한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성동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스마트타운 챌린지 본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서 당선이 되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알기로 서울시 예산이라고 성동구 의원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구 예산으로 이렇게, 제가 좋다고 우리 구는 이거 왜 안 하냐고 했더니, 구 예산을 들여서 하나 설치하는데 1억 9,000,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5개나 설치하시려고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다 대형으로만. 일단 한 번 추이를 보자는 이런 상황으로 했다면,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들은 공모사업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실험적으로 한 번 해 보자고 하면 큰 것도 하나하고 작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3개 정도는 먼저 설치해보실 생각은 없으시고 그냥 대형으로 전부 5개를 설치하자, 다섯 곳 설치장소는 확정이 됐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변동이 가능하지만 일단 계획을 세우면서 다섯 군데 정도는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도폭이 좀 큰 경우하고 상징성이라든지, 효과성이 뛰어난 데, 이용객이 많은 곳을 점수를 둬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쉼터나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라고 하면 항상 다른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노숙자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보다는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서 타 구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구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지 구의 세금을 갖다가 맨날 없애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원했던 건데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5개가 다 필요한 건지, 일단 3개를 해보고 나서 공모사업이나 추가로 어떤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근우입니다. 먼저 민원 출장 중이라서 순서가 바뀌게 된 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183쪽부터 187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97억 673만 4,000원 대비 25억 6,007만 6,000원 증액된 122억 6,6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기정액 71억 8,580만 1,000원에서 16억 4,006만 3,000원 증액된 88억 2,586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하단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기정액 24억 5,928만 1,000원에서 9억 1,550만원 증액된 33억 7,478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이자 반납금으로 45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하수도 및 하천시설이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예방과 민원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치수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3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 다목적카트 1,55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랑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중랑천 연장이 5.5km 됩니다. 현재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탄다거나 도보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어다 날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목적 카트를 구매하기로 계획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명이 근무하는 거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6명이 근무하는데 카트 1대 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1대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2대가 있으면 훨씬 더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쾌적한 공원을 하려면, 6명이 한다는데 1대가 고장 나면 서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목적카트 1,500만원 어떤 거예요, 사진이라도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보고해야지, 이렇게 올리면 뭐 압니까? 보여주세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면서 설명을 한 번 드렸었는데 이게 골프장에서 쓰는 카트랑 거의 비슷한 카트입니다. 무공해로 전기충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저희도 하천순찰을 하게 되면 차량을 타고 하천을 가게 됩니다.
김학두위원
중랑천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그러다보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왜 차를 타고 들어 오냐는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두위원
알겠고요. 184쪽 중간에 시설비, 장한로 120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7,000 증액이 됐는데 여기가 어디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경남호텔 자리입니다. 경남호텔을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고 있는 현장 앞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장한로가 구도로 입니까, 시도로 입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장한로는 시도로입니다. 시도로인데 시도 구분 없이 하수도는 관경에 따라서 900mm 이상은, 전체 하수도 관리는 구에 모든 것이 위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있어서 만큼은 관경에 따라서 900mm 이상은 시, 그 미만은 구, 이렇게 예산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900mm 기준으로 이상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600mm라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경이 작더라도 서울시에 예산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9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하수관 개량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예산편성이 완료된 다음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긴급복구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학두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게 4억 이건가요, 4억은 뭐예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서울시에서 받은 사업은 이미 완료단계에 와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거 관련해서?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편성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추경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학두위원
이 시설비로 해서, 다른 게 포함된 건가요, 4억이라는 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4억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이거는 기존에 우리 구비로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0mm 이상은 시비, 그 미만은 구비, 이렇게 저희 구에서 당초 편성했던 하수개량 예산이 4억이라는…….
김학두위원
이 건으로 인한 것은 추경에서 1억 7,000이 필요하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84쪽 중단에 하수도 준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7억이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흡입준설 본예산이 3억 1,500인데 추경에 2억 2,500, 암거준설이 2억 1,500,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하수관로가 350km, 하수박스가 한 50km 해서 392km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통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준설을 실시하고 있는데 약 21km 정도, 이 부분만큼은 준설을 해야 된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25억에서 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 본예산에 그 예산을 전체 다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5억을 반영해 주셔서 준설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비도 많이 왔고, 밑에 흡입준설, 암거준설 있지만 이런 부분에 준설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7억을 더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 우기 때 어땠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어떤 부분에서…….
창규
김창규위원
올 여름에는 준설을 안했어도, 작년에 5억을 편성해서 지출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보통 준설을 하면 우기 전에 60% 정도 준설을 완료토록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철이 지나면 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가을, 겨울 거치면서 깨끗히 청소를 하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안에 있는 흙이라든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목적도 있지만 세 번째 보시면 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수관로 안에 오랫동안 찌꺼기가 쌓이다 보면 때가 낀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을 고압살수차로 닦아내는 작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매년 60% 하는데 작년에 5억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60%는 우기 전에.
창규
김창규위원
지난해에도 60%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그렇게 해놓고…….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는 11억 7,000만원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5억에서 배가 늘었어요. 작년에 5억 들었다면서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작년 추경보다 2억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5억을 요청했고 올해는 7억을 요청했습니다. 5억에서 7억, 2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정액이 11억 7,500인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거는 기정액이고 작년에 추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25억에서 3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기정예산이 11억인데 7억을 더하면 18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 시비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25억에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번 7억은 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구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치는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 여름 우기가 많이 왔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준설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추경으로 굳이 7억까지 편성을,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184쪽,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추경에 5억을 편성해 드렸었고 그걸로 금년도에 폭풍과 폭우 속에서도 동대문구에 물난리가 일어나지 않고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2억을 더 편성하게 된 사유가 뭐죠, km수가 더 늘었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우기철 지나고 하수박스를 들어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준설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박스 부분에 준설을 치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일을 더 많이 하시려고 추경 편성을 좀 더 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우리 구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봐야겠지만 최소한 우리 구의 하수도 관리를 위한 예산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강숙위원
과장님, 어떻게 예산편성이 추경편성하고 본예산 편성하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통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긴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추경에다 편성해서 써야 되겠다, 어차피 본예산에 올려서 짤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업무가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기 전에 60% 목표를 정해놓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95%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기철이 지나면 다시 거기 쌓여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이강숙위원
전년도에 5억 편성됐으면 금년도에도 5억을 편성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데 2억이 더 편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작년보다 강우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우 일수도 많았고요. 그러면 하수 암거 내에 쌓이는 양들이 좀 많아집니다.
이강숙위원
당연히 수문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막힘없이 소통이 잘 돼서 물난리나 어떤 피해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산편성에 관해서도 좀 더 정밀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도 안 되고 너무 과편성 돼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잡을 때 철저하게 잡으시고, 치수과나 도로과나 건설교통에 관한 이런 것들은 구민들의 안전과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잡으셔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185쪽 빗물펌프장, 수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인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추경에 편성돼서 전체 빗물펌프장이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빗물펌프장이 3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펌프장이 있고 간이펌프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토출량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빗물펌프장은 1종 시설, 2종 시설 지정이 돼 있어서 안전점검을 꼭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이…….
이강숙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게 등급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빗물펌프장들은 안전등급 A등급, B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주기가 되면 점검을 하게 돼있는데 간이펌프장 중에서 무인으로 운영 중인 펌프장들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소규모로 굉장히 작은 지역을 커버하는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서는 시특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작년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것도 시특법에 대상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작년 하반기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본예산에 점검예산을 편성 못하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보수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간제를 쓸 때는 개월 수가 있죠. 그래서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을 건데 전년도에도 추경에 기간제 연장근무에 따른 2달 정도의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거기는 연장근무하지 않고 여기까지 연장을 시키겠다는 것이 계획에 없어서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기간제 보수가 추경으로 올라오나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게 작년 11월에 낙엽 떨어지고 도로에 낙엽들이 쌓이고 빗물받이 막히고 그래서, 우리 구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다른 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빗물받이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비가 올 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11월 낙엽 떨어질 때까지도 청소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차피 자연환경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금년까지는 추경에 편성하되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186쪽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중랑천 제3체육공원 환경정비, 어떤 환경정비를 하는데 3억 5,000씩 들어갑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3체육공원에는 족구장이 하나 있는데, 위원님도 가보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족구장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옆이 농구장인데 이번에 비가 와서 농구장이…….
이강숙위원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체육시설 있고요.
이강숙위원
포장 정비해서 2억 3,000이 들어가 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경사로 주변하고 자전거 보수하는데 풋살구장 옆에 보시면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보도블록이 깔린지 오래된 지역인데, 물론 현재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변하고 매칭이 안 되는 미관도 그렇고, 계속 비가 오고 차다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보도라기보다는 상당히 불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 교체는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3체육공원 환경정비하고 체육시설 포장정비하고 해서 5억 8,000이 올라 왔는데 이런 것이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다목적카트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카트 하나에 몇 사람 탈 수 있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보통 4명에서 5명 이렇게…….
이강숙위원
충분히 탈 수 있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2022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상단입니다. 주차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8억 2,400만원에서 41억 2,067만 9,000원을 증액하여 189억 4,4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간데메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 36억 5,000만원, 감리비 3억 6,500만원, 시설부대비 8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중 덕원주차장 내진보강 공사 시설비를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감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 구매비 집행잔액 196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그린파킹 사업비 1,746만 6,250원, 그린파킹 사업 이자분 99만 8,650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2020년 반환금 52만 8,000원, 주차공유촉진 사업 홍보물 등 2022년 이자분 4만 2,4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3쪽에서 274쪽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273쪽 하단에 덕원 공영주차장 내진보강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는 혹시 지진발생 빈도수를 감시하는 게 있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과가 총괄 관리하는데 감시하는 기능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기상청이나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대문구가 지진 나는 확률이 많나 봐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진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덕원주차장이 2000년도에 준공이 돼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인이 운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다시 인수해서 안전진단하면서, 건물이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지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진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 때 유난히 내진공사가 과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진공사 업체에서 건의를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과마다 내진공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중 하나 주차행정과에도 있는데 덕원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치가 장안동 458-8에 있는데 장안평 경매시장, 바로는 아닌데 그쪽 근처입니다.
노연우위원
내진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방차원에서 해야겠지만 본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추경에 모든 과들이 다 올라오니까 도대체 동대문구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면 해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7,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273쪽 간데메 주차장 건설입니다. 간데메공원 주차장 사업이 몇 년 됐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은 2017년 4월로 보는데 지금 봐서는 한 5년 정도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 전체 구비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공원복구 조성비만 구비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했는데 사업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투자심사에서 추가분은 구비로 부담해라 그래서 구비가…….
이강숙위원
사업계획을 변경을 안 하고 원리원칙대로 지하주차장도 그대로 갔으면 사업도 더 빨리 끝났을 것이고 우리가 감당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설계비도 바뀌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 왜 우리가 공사비, 감리비, 부대경비 감당해야 되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다른데요. 총 금액 내에서 추가 부담은 저희들이 부담하라고 그랬지, 저희들이 부담 안 할 것을 한 건 아닙니다. 당초 시비가 120억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시비로 하고 나머지 추가분은 우리 구비로 부담해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가 질질 끌지 않았더라면 120억 가지고, 그때 당시에 5년 전에 맞으니까 시비 120억 편성이 됐을 텐데 계속 공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에 시작했다는 것은 처음에 이것을 기안했다는 뜻이지, 기본적으로 투자심사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어찌됐든 사업 변경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편성해서 내놓으라고 하니, 그 다음에 덕원 공영주차장 내진보강 공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마다 갑자기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과마다 물어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덕원 공영주차장이 2000년도에 준공됐다고 말씀하셨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2001년입니다.
이강숙위원
2000년이나 2001년이나 그게 그건데, 30년 이상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그전에는 공사기법이 내진보강에 대해서 안 들어갔는데 건축법이 바뀌면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취약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진설계를 같이 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년 이상 기준이 없고 20년이라고 하고, 왜 금년에 모든 과가 동대문구에 있는 주차장, 건물, 어린이집, 무슨 센터해서 갑자기 내진보강 공사를 추경에다 올릴 정도로 됐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 내진보강 설계는 언제부터 법이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다른 주차장도 그렇고 민간에서 하면 인수할 때는 당연히 안전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지진에 취약하다는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안전진단 언제 하셨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금년에 해서…….
이강숙위원
금년 몇 월이에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설계용역이 10월 3일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강숙위원
내진보강 공사에 대한 설계가 완료됐어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간데메공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10월 27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는데 추진위에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1차 내부 검토를 했는데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보니까 일단 10월 27일까지 접수하는 것을 보면서 하는데 현재는 가고 추이를 봐서 중간 중간에 다시 재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추가경정이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왔는데 2달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에는 빼고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빠르면 11월 아니면 12월 정도로 전체 종합계획을 발주를 하고, 정상적으로 간다면 발주를 하고 차수변경으로 해서 그만큼만 분량해서 가능하면 시작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밑에 덕원 공영주차장 골절이 철골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그게 H빔으로 철골은 철골인데 20년 전에 하다 보니까 내진이 취약한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게 인자, 엑스자로해서 보강하는 겁니다. 지진에 취약점을 보강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까, 자금이 없어서?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설계만 발주해서 설계만 완료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데도 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이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이재선위원
추가된 금액이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주차장 축소 관련해서 여론조사는 수렴해 보셨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은 어떤 예산이나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크게를 원하시는데 저희들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이 방안이 최선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만약에 원안대로 하면 예산, 중앙투자심사 전체적으로 해서 그게 훨씬, 실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고요. 일단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장성운위원
저번에 결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민 여론을 수렴해보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혀 거기에 반영되지 않고 바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사업설명서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까, 아니면 반영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해서 저희들이 수정한다, 원안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설명회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이 원안대로 한다면 원안대로 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장성운위원
주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어봤는데요.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주차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기금운용변경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실 변경계획안은 2건으로 가정복지과,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양성평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5억원을 전입 받아 전입금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20쪽 지출계획에서 전입금 수입 5억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양성평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일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5억원을 증액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관련 사업비 등 기금 예치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사업시행을 위한 공공운영비 2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사업 옥외광고물 및 경관개선에 부착방지시트 설치 예산으로 추가 1억원을 증액하여 연내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재무활동 부분, 보전지출,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23억 9,690만 2,000원을 증액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3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24쪽 옥외광고물 및 경관 개선에서 부착방지시트 설치가 있어요. 1억을 증 편성을 했는데요. 전봇대에 붙어있는 그거 말씀하는 건가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새로 신설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려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전신주, 통신주가 한 19,277본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불법방지시트를 전체 분량의 15%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5% 정도가 부착방지시트가 없는 상태인데요. 동대문구에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25년도까지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모든 전신주, 통신주에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 없는 방지시트를 부착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고 추경으로 그렇게 많이 편성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본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미 조기집행이 끝났고요. 기금에 보시면 2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저희 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다 보니까 재원부족으로 2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그 비용 중 일부를 올해 1억원으로 추가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부착방지시트 설치, 전신주에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전신주가 어디 겁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소유주가 한전주도 있고 통신주 같은 경우는 각자 설치 주체가 다르지만 결국은 불법옥외광고가 붙으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소유주와 관계없이 관내에 있는 전신주는 전부 부착방지시트를…….
이재선위원
그러면 금액을 한전하고 KT나 통신회사에다 부과를 해야지, 구 예산으로 100% 다 합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저희 동대문구에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의 징수를 통신주나 전신주의 소유자한테 하는 건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전봇대 심잖아요. 그러면 사용료 받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구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받는 겁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도로 소유 주체에 따라서 징수의 주체는 달라지지만 시든, 구든 토지에 설치가 되면 토지 소유주한테 사용료를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에서 관리하면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 구에서 하는 거면 구에서 하는 것도 맞는데 원인자가 일단은 한전이나 KT니까 거기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이 사업이 동대문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거의 유사한 시기에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상급 기관하고 다른 자치단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알아보셔서 한전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노연우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연우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부분은 복지정책과 121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운영 특별지원 1억 1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자원사업보조,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5,440만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130쪽, 구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구립어린이집 내진보강 공사(장안, 푸른하늘) 4억 500만원 전액 삭감, 13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전환사업), 시설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진보강 공사 8,200만원 전액 삭감, 스마트도시과 156쪽, 구민정보화활용능력 향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책상 99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159쪽,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연구용역비, 분뇨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160쪽,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억 4,350만원 전액 삭감, 160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청소차량 교체 9,812만원 전액 삭감, 지속가능도시과 169쪽, 도시재생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7,260만원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전액 삭감, 연구용역비 5,5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174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2억원 일부 삭감, 175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회기로 및 장안벚꽃로 가로수 정비 1억원 일부 삭감, 175쪽, 꽃의 도시 조성 사업, 재료비 8,000만원 일부 삭감, 시설비 3억 5,000만원 일부 삭감, 176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중랑천 제방 산책로 수목식재 1억원 일부 삭감, 치수과 184쪽, 하수도 준설, 시설비, 하수도 준설 2억원 일부 삭감, 186쪽,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시설비, 중랑천 제3체육공원 환경정비 3억 5,000만원 일부 삭감, 중랑천 체육시설 포장 정비 2억 3,000만원 일부 삭감, 교통행정과 188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6,500만원 일부 삭감, 188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시설비, 스마트 쉼터 설치 5억원을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주차행정과 273쪽,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2,368만 2,000원 전액 삭감, 273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40억 1,71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40억 9,96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노연우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연우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안태민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태민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감액부분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경관개선, 사무관리비, 부착방지시트 설치 1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옥외광고물 예치금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안태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태민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