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창영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90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190쪽 상단입니다. 보건정책과 기정예산 147억 6,491만 1,000원 대비 5억 1,525만 4,000원이 증액된 152억 8,0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상단에서 192쪽 상단까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3억 6,206만 6,000원 대비 4억 3,272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9,4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구비 매칭사업 중 구비 미편성 매칭사업인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사업 및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사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 각각 1,180만원 및 1,4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관리 사업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58명에 대한 2개월 간 기간제근로자 보수 4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25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0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입니다. 저는 질의내용은 없고요, 소장님께 어제 ‘함께 예비부모의 추억 만들기’ 너무나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출생률을 위한 거기에 많이 힘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행사에 참석해 주신 다른 위원님들께도 역시 감사드리고요, 말씀처럼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94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17억 6,001만 5,000원에서 19억 5,854만 7,000원이 증액된 237억 1,85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222억 7,95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4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탁금, 국가예방접종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인력 확충,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업무용 태블릿PC 구매 사업으로 모두 국·시비 매칭사업에 보조금이 증액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99쪽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및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은 13억 6,370만 7,000원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1회계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36개 국비 보조사업과 45개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은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4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행사 너무 좋았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배봉산 생각을 했다가 날씨 때문에 빠른 결정도 저는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 계시면서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일하시는 멤버 분들도 너무 감사했고요, 혹시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 다른 복안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 있을 때 제가 주로 추진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는 서울아기방문건강 사업은 기존에 돼 있던 데에서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저출산 극복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그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평가가 돼서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남녀 임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하기 전에 남녀에게 미리 임신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건강 스크리닝을 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사를 해서 사전에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이 사업도 행안부 저출산 극복에 공모를 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려고 하다가 지금 아직 복지부에서 하지 못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고요, 임신을 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와 그다음에 결혼을 해도 아직 임신을 하지 않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미리 사전에 건강 스크리닝을 해서, 그리고 검사를 해서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사업장이라든지 여러 청년이라든지 이런 근무 장소가 많은 데에서 홍보를 한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임의 원인이 사실 남성에게 몇 % 정도 있나요?

보통 지금 모자보건학회에서 한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임신하기 위해서 여성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40%라는 거는 정말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는 신생아 태어나면 얼마 정도 줘요?

신생아가 1년에 1,600명 정도에서 1,500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원금이요? 신생아 태어났을 때 지원금은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하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요.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소액 증액이 됐는데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언제 오픈했죠?

잠시만요. 2009년 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기존에 원래 민간위탁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위탁이 바뀐 건가요?

2009년도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5차에 거쳐 계속해서 경희대학교에 위탁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나와 있는 건 새로 된 건 아니고 원래 하던 건데, 왜 그럼 여기 ‘민간이전’이라고, ‘307 민간이전’이라고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 겁니까?

경희대로 위탁이기 때문에, 이전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이전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위탁금이라서.

1,600만원 큰 비용은 아니지만 기존에 우리가 7억 3,000으로 전체 금액을 확정했었는데 1,6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뭐예요?

지금 이게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모르고?

예.

시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8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우리도 50% 똑같이 800만원 증액했다 이런 개념인가요?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신보건사업에 자살유족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자살 어떤 거요?

자살예방 유족지원 사업…….

자살 유족 지원 사업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1명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달 치가 800만원씩 1,6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뭐라 그럴까, 중요한 부분, 메이저한 부분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06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억 3,140만 6,000원에서 4억 8,578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1,719만 4,000원으로 증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쪽 상단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사업예산은 5억 1,22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88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비 매칭사업인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에 국비 지원 확정에 따른 보조금 편성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06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보전지출이며 예산은 3억 6,698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교육 등 10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6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환명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8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4,065만 5,000원 대비 603만 5,000원 증액된 7억 4,6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인 보전지출로 6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등 4개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20억원을 체육진흥기금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6쪽으로 전입금 20억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청장님실에서 긴급회의 중이신데, 기금 심의가 오후 일정에 잡혀 있어서 오후인 줄 알고 오전에 회의 중이라서 급하게 지금 저만 와 가지고, 오고 계시는데 먼저 기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부분 책자 11쪽 수입계획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2억 2,100만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 12쪽으로 예수금 수입 2억 2,100만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으로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400억원을 전입 받아 16쪽 지출계획에서 전입금 400억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쪽부터 12쪽까지, 그리고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행정기획위원회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은 87쪽 행정지원과 구청사 증축, 설계용역 1억원 일부삭감, 90쪽 자치행정과, 동청사 유지관리, 동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 2억 970만원 전액삭감, 98쪽 체육진흥과 구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수영장 수중청소기 교체 4,650만원 전액삭감,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게이트볼장 고정식 막구조물 설치 5,500만원 전액삭감,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원 전액삭감, 104쪽 기획예산과 동대문구 비래비전 2050 수립,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일부삭감,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80억 일부삭감, 107쪽 경제진흥과 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 시설개선 3,000만원 전액삭감,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패션봉제지원센터 스튜디오 조성 시설비 3,000만원 전액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 전액삭감, 115쪽 일자리정책과 청년활동지원 공간 조성, 사무용품 홍보비 등 3,000만원 일부삭감, 가구 물품 및 장비 등 2억원 전액삭감, 191쪽 보건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관리, 코로나19 대응 의료지원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600만원 일부삭감,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190억 9,7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세입 및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