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개의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계속될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보고, 청원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열정과 식견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감사 활동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빛나
최빛나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9월 7일 자로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의안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9월 26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3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한계, 제척의 기피, 주의의 의무 등 관계 법령 준수에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감사 마지막 날 종합보충감사 및 위원님들의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해서 복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할 때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사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복지국장 김경선 외 25명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명하신 선서문은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순으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복지국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 인사 ) 박종민 기초복지과장입니다. ( 인사 ) 정은숙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 인사 ) 김은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 인사 ) 배용상 아동청년과장입니다. ( 인사 ) 정헌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 인사 )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국 부서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 인사 ) 김종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인사 ) 문철수 주거정비과장입니다. ( 인사 )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 인사 ) 석승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 인사 ) 고용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 인사 )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용경 안전관리과장입니다. ( 인사 ) 고현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인사 ) 이문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 인사 ) 김영훈 토목과장입니다. ( 인사 )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 인사 )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영수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 인사 ) 박윤영 지속발전과장입니다. ( 인사 ) 정혜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 인사 ) 홍종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 인사 )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범진 정보통신과장이 출근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오늘은 복지국, 10월 12일에는 도시관리국, 10월 14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및 스마트포용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10월 17일과 18일에는 현장출장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9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후 위원님들의 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복지국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해당 국·과장을 답변자로 지명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출석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실 때는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성동구 나선거구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요청을 했고, 잘 받아 봤습니다. 국장님, 일단 수의계약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이 무엇인지, 수의계약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유찰이 됐거나 이럴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 유형의 수의계약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법령에 의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게 간단합니다. 물품, 용역, 공사, 이 세 가지니까요. 물품용역은 어느 정도 한계선입니까?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물품은 2,000만 원 이하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정교진위원
공사는요?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공사는 많지 않아서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소방과 통신, 전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그건 많지가 않아서 특별히 규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자료 요청할 때 다 들어 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그러면 물품은 2,000만 원 이하라는 말씀이시죠?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네.
정교진위원
그럼 5,000만 원까지 되는 것은 여성기업일 경우, 신기술일 경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넘어서는 안 되죠? 넘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또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상회할 때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기업은 5,000만 원에 부가세 500 해서 5,500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6,000을 한다, 7,000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수의계약 법에 따라서 상한금액도 정해지는 것이죠?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네.
정교진위원
국장님 주신 자료에서 복지정책과를 보면, 물품입니다. 21년도에 1,900, 22년도에 1,800, 성수종합전자가 했고요. 옆 부서인 어르신장애인복지과가 20년 4건에 1,900, 1,800, 1,800, 500. 21년도 4건에 1,900, 1,900, 1,900, 1,800. 22년도 3건에 2,000, 2,000, 2,000. 아주 그 수의계약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좀 이상하리만큼 한쪽으로 몰아 주셨어요, 물품 구매를. 그리고 2개 과에서 복지정책과는 21년도, 22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20년, 21년, 22년도, 올해 22년도 물품구매에서 대명전자가 들어옵니다. 대명전자 물품까지 합산을 하면 구매물품비는 1억 2,000이 넘습니다. 이 상황에서 물품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가전 비품들은 사전에 수요 예측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하든지, 입찰로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부서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상한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된말로 쪼개기식으로 상한선을 맞춘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실 동안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성가족과는 공사와 용역 쪽에 있는데요. 이 업체는 딱 세 군데가 3년 치 계속 가져갑니다. 뭐냐하면 서림에이엔씨라고 20년, 21년, 22년도 사업을 다 가져갔고요. 마찬가지로 공사는 ㈜대현전력이 20년, 21년, 22년 다 가져갔습니다. 용역은 우리건축사무소가 20년, 21년, 22년. 수의계약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한 업체를 밀어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분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있는 것이죠?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그건 확인해서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확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 주신 자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신신체육건설이라든가 2년하고 빠진 데는 다 뺐습니다. 3년 연속으로 한 곳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 제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과별로 서로 품앗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나눠주고 있어요. 아동청년과는 또 서림에이엔씨 것을 가져와서 20년, 21년 2년 동안 했습니다. 부서별로 업체를 서로 소개를 하나 봅니다. 청소행정과는 물품인데 ㈜잔민, 잔민 업체명 맞죠? 여기는 특이하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3개월마다 물품을 구입하면서 1,000만 원 대에 맞췄어요. 화장실 비품이라든가 용품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단위라든가 1년 단위로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3개월 단위로 끊어서 1,0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그러니까 과별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금액도 넘지 않고. 그런데 5개 과를 통합해서 비교해 보면 명확히 나타나는 겁니다. 답변 준비되셨으면,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입니다. 대명전자 등 경로당 물품구매가 나뉘어서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어떤 쪼개서 했다기보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로당 물품이 연초에 일제조사를 해서 사전수요를 파악해서 연초에 전체적인 물품을 구매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어르신들이 TV라든지 전기밥솥이 고장났다든가 김치냉장고 등 기타 가전용품이 고장났을 때 요구를 하신다든지 그때그때 수요를 말씀하고 계셔서 어느 정도 물품수요가 모아지면 모아져 있는 수량을 모아서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초에 전체적인 물품의 수요파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 중에 ㈜준이엔씨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공사업체인데 2020년도, 자료 보고 계시죠?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정교진위원
3번을 보시면 다 공사인데 물품으로 1,1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경마경로당 가구구매인데 공사업체에 가구구매를 의뢰합니까? 좀 특이해서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기 때문에 가구업체로 해야 수의계약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사업체한테 가구를 구매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020년도 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제3자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봐도 의아스럽잖아요. 이 업체는 21년에도 공사를 맡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년까지는 롯데하이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셨습니다. 21년, 22년도는 성수종합전자로 바꾸셨는데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유는 별 거는 없고요. 저희가 폭염 대비해서 취약계층의 물품을 수요조사를 동에서 실시를 해서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혹시 고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했는데 성수종합전자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성수종합전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소개 받으셨습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교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인데 다른 데도 많을 텐데 2개의 과가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계속한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저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모든 방향이 왜 한 업체만 가냐 이거에요. 아까처럼 롯데마트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이마트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마트도 할 수 있는 거고 3년 내내 성수종합전자만 하고 있잖아요, 물품 구매는. 여성가족과장님.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교진위원
아주 여기는 명쾌하더라고요. 공사는 서림에이엔씨하고 ㈜대현전력 이 두 군데가 완전히 다 가지고 가고 용역, 그러니까 설계용역이죠, 용역은 우리건축사무소가 다 가지고 갔습니다. 3년 내내 이 3개 업체가 다 가지고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일단 수의계약이라는 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먼저 가격의 견적이, 제일 싸게 들어와야 되는, 좋은 가격으로 들어 와야 되는 경우가, 그런 걸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번 한 경우에 대부분 업체들이 한번하고 그다음에 안 했다는 것은 공사를 했을 때 그 공사의 결과 후 시공한 질과 그에 대한 AS가 조금 중요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견적이 싸면서 AS가 좀 좋은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한번 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고 어느 정도 견적가가 저렴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업체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네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우리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견적이 잘 들어와야 되고요. 일단 AS나 시공 결과가 만족해야 되고 어린이집에서 해야 하는 것은 한번 공사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AS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정교진위원
그러면 복지과의 사업은 이 업체가 아동청년과 사업도 했습니다, 공사를. 지금의 말씀대로 라면 복지국에 있는 부서, 과에 있는 일들은 이 업체가 맡아서 하는 게 타당하죠.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정교진위원
왜냐하면……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새로운 업체가 좋은 가격으로 예산에 맞춰서 들어오면 또 하게 되고요. 한번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사람이 신뢰도가 쌓이다 보면 예산도, 견적가도 싸게 해 준 다고 하면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얘기는 업체가, 집행부만 관리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아무 업체나, 일단 그동안 사업실적이 우수한 데를 찾다 보니까 계속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공사할 때 예산 견적에 갔던 적정한 예산가와 사업실적을 조금 많이 볼 예정입니다.
정교진위원
20년도 초반에 시작할 때에는 사업비 용역이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2년도 해가 거듭할수록 금액이 커져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현전력 같은 경우는 3건 전부 다 5,0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딱 수의계약 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업체가 여성기업입니까?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예.
정교진위원
여성기업이에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여성기업일 경우에 5,500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5,500까지. 그러니까 딱 그 상한선을 맞춘 거 아니에요. 5,070, 5,202만 원, 5,177만 5,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단가를 잘 맞춰 들어오셨네요. 사실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정교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한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정교진위원
수의계약을 하되,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에 맞게 업체들이 선정이 돼야지, 이렇게 한 두 업체가 몇 년 동안 독점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다른 수의계약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도 하고……
정교진위원
지금 집행부가 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고착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집행부가 바쁘다고 해서 3년을 달라고 했는데 5년 가면 이 업체 또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 자신 있으세요, 없다고, 자신 못하죠?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원이 자료 요구할 때 5년치 요구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업체는 그 5년 안에 들어갈 확률의 거의 90%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이게 고착화 돼 있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업자들하고.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재주로 이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것도 기가 막히게 수의계약 상한선에 맞춰서 물품은 1,900만 원, 1,800만 원, 그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은 3년 동안 연결된 부분 말씀드렸고, 2년 하다가 이번에 빠진 데도 있어요. 신신체육건설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몇 군데.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훑어보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도 이것 분기마다 3개월씩 하시는데 청소행정과장님.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교진위원
잔민이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계속 이 업체하고 하는 것 같은데 미리 예측이 안 되나요, 비품에 대해서는? 이게 꼭 3개월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금액은 물론 크지 않습니다.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민간 화장실이 40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일괄구매 해 가지고 그만한 양을 적재했고 장소하는 데가 구하기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또 이렇게 아는 데 하다 보니까 신뢰성도 있고 편리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은 한 번만 딱 둥지를 틀면 5년, 10년 꾸준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업자라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간위탁 중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한 내역을 좀 보내 달라고 했고요. 그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보면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재위탁 하셨고요. 21년 10월 1일 날 여기에 제가 또 하나 첨부한 게 수탁기관 최초 계약일을 적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수탁기관 최초 계약일이 21년 10월 1일입니다. 최초 신규위탁이 가면 거기에 대한 위원회 통과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서류상으로 재위탁이 아닌데 재위탁을 한 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오타입니까, 아니면 신규 위탁인데 잘못 쓰신 겁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는 기존에 구세군에서 계속 위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구세군에서 포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위탁 공고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신규위탁으로 성동 돌봄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성동구에서는 이게 신규위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구세군 쪽에서는 끝났잖아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포기했고, 그럼 성동구 쪽에서는 신규위탁이 되어야지 어떻게 구세군 것을 재위탁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저희 조례에 보면 시설기준으로 해서 시설로 해서 하지 기존에 있었던 것이 끝났다고 그래서 그것을 신규위탁으로 하지 않고요. 기존에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가 시설 기준으로 해서 재위탁이라는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기관이 하더라도 그 기관이 나가더라도 장소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재위탁이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정교진위원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시……
정교진위원
나중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역시 어르신장애인복지과도 2건이 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무료급식소, 22년 1월 1일 날 재위탁 되셨는데요, 이것도 같은 경우입니까?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같은 경우로 해석하고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체가 변경이 돼서 기존에도 계속 장애인심부름센터, 무료급식도는 있었고요, 저희도 같은 해석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민간위탁에서 이번 재위탁을 하면서 수탁하는 민간위탁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게 보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재위탁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보고로 끝나지 않습니까? “저희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단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구세군에서 성동구가 맡은 부분이 되니까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리는 그 자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고만 하고 끝난다, 지금 현재는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얘기해서 이게 상임위에 보고만 하고 끝날 사항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이것 준비하셔서 다시 답변을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재위탁이라고 하면 정의가 있는데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위탁은 최초에 이 사무가 생겼을 때 신규업무가 생겼을 때 위탁하는 것에 대한 신규위탁이고요. 신규위탁일 경우에는 구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교진위원
그렇죠.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재위탁이라 함은 이것을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의회 승인을 받고 위탁사무로 본 다음에 위탁체를, 수탁기관을 찾았을 때 하다가 다시 다른 기관이 해도 그것을 재위탁으로 봅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13번에 매봉도담어린이집이 재위탁 20년 3월 1일인데요, 지금처럼 한다면 그전에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15년도라든가 수탁기관 최초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최근 3년으로 봐서 그 전 게 안 들어간 거고요.
정교진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구한 것은 수탁기관 최초 계약일입니다. 20년 3월 1일이 수탁기관 최초 계약일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도담어린이집 현재, 최초 계약은 그 이전이고요.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신규위탁은……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잘못된 자료 주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지금. 수탁기관 최초 계약일이 언제냐고 물어봤다니까요, 자료를, 달라고 하고.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이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최초 위탁을 해서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앞에 두 과도 마찬가지로 최초 수탁기관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설명이 들어가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마치면 신규위탁이 맞잖아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잘못 이해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냈어요, 전부 다. 그럼 여기 신규에다 소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당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재위탁으로 상임위원회 보고만 했는데 22년 3월 1일이면 여기 언제 최초 계약한 거예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니라 과장님, 수탁기관 최초 계약일을 물어봤고. 제가 이걸 왜 물어봤느냐 하면 성동종합사회복지관 93년부터 시작했고요. 89년부터 시작한 데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신규위탁의 산을 넘으면 20년이고 30년이고 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관리감독 하는 기관이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평가나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있으실 거고, 그렇죠?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정교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으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해 가지고 다시 신규위탁처럼 의회에 승인을 받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번 딱 해놓고 계속 상임위에 “우리 재위탁 했습니다”, “재계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여기 자료 주신 것 중에 최장기간은 89년도에 한 데가 있어요. 89년도면 지금 몇 년입니까? 34년, 35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대를 이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다가 아들 하다가. 질문의 요지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본인들 나름대로 해석해 가지고 물어보면 말문이 막히면 잘못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이후에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성동50플러스센터 지금 각 구에 50플러스센터 설치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각 구에 지금 현재 현황 파악하고 시비, 구비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설치도 너무 좋고 계획도 좋지만 앞으로의 운영, 지속적인 운영이 참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임대료가 다 아시다시피 너무 좀 과함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합리성을 봤을 때 현재 성동구 주민과 타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계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성동50플러스센터는 올해 3월 29일 개소를 하였고요. 50플러스센터의 특성상 홈페이지가 서울시 전체에 50플러스센터가 같이 홍보되어지는 서울시 차원의 홍보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성동에서 새로운 신규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하면서 타구에서도 신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10월 기준으로 저희 구의 인원과 전체 인원을 대비해 보니까 64%가 저희 성동구 주민이시고요. 프로그램에 타구 주민 분들도 신청을 하고 있으신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총 16개의 50플러스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른 타구보다 조금 더 차별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 성동에서 많이 운영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의 이용이 타구 주민 분들도 있으시고 또 반대로 저희 성동이 16번째로 조금 늦게, 50플러스센터가 개소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성동구 주민 분들이 타구의 50플러스센터를 이용하시는 비율도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소를 하고 또 초기단계라 너무 타구의 주민 분들의 이용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안 그래도 센터와 서로 계속 상의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에 성동구 주민 분들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계속 높이도록 상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요, 타구와 시설 비교했을 때 시설비나 임대료에 대해서 비교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50플러스센터 시설 조성은 시비가 15억이고 저희가 3억 구비를 들여서 18억에 조성이 되었고요. 지금 타구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한 구도 있지만 구 건물을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임차료 부분에서는 저희 구가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임대료 부분이 굉장히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도 함께 고민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 비해서 임대료가 조금 더 과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런 프로그램이랑 주민 분들의 신중장년 분들의 이용이 이 정도 임대료를 부담하고도 또 이런 운영이 저희 성동구의 중장년을 위한 정말 좋은 시설이 생겼다 라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운영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런 여러 가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타구의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성동구에 위치한 만큼 주민들이 먼저 시설,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성동 주민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성동 구민을 먼저, 순서에 의해서 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그 주민이 50플러스를 활용하고 싶은데 이미 다 찼더라, 그건 선착순에 의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차례를 받을 때 그래도 주민들한테 먼저 배려해 줬으면 하는 기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합리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성동 구민의 이용률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고맙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이 맞죠? 무단투기도 그렇고. 치우는 분들, 버리는 분들의 끝없는 소비들이 계속 연장이 되는데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기에는 그 지역에 살지 않는 건물주들의 그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며칠 동안 방치가 돼도 치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계도가 되고 또 건물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치워주면 되기는 하지만 타지역에 사는 건물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저희 타지역의 건물주 분하고 현재 거주하는 분한테 같이 동시에 적치된 쓰레기라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 같이 우편을 발송해서 연락을 취하고 우편을 발송한 다음에 기한을 정해준 다음에 그 기한 내에 적치된 쓰레기라든지 그것을 제거 안 할 경우 과태료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건물주한테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연락을 취해 가지고 그 안에 조치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기한을 어느 정도 건물주들한테 공지하십니까?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그 기한은 보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안내문 발송하는 게 보름 정도, 2차 할 때에는 그에 대한 행정절차 들어가고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건물주들이 타지역에 살 때에는 보름 정도라면 이게 너무 적치했던 것들이 막 썩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밀착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너무나도 심하게 방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쓰레기가.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그런데 1차적으로는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물 내에 있더라도 제거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가서 어느 정도 처리는 해 주고 있고 방대하고 그런 것은 자체 처리하게끔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CCTV에서 무단투기 했던 것들 사실 제가 출력해 가지고 게시했던 것 말씀드렸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켜봤었을 때 아직까지도 상습적인 무단투기현장이 사진으로 인해서 인권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직접 현미경으로 봤었을 때 충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그런 계도적인 것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타지역에 살고 있는 건물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고 시정조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전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요청한 질의자료에 따른 질문임에도 미흡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제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안 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일괄 질문을 부탁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교진 부위원장님께서 오전에 두 가지 말씀했던 것.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과장님들께서 답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나누다가 최초 수탁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최초 수탁기간의 날짜가 제가 의도했던 내용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 겁니까?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그 내용에 한가지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탁기간이 예를 들어서 71쪽을 봐 주시면, 성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최초 계약일이 93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교진위원
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그 밑을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담어린이집은 2020년 3월에 최초 계약으로 돼 있는데 이 뜻은 사회복지법인 고앤두가 계약한 날짜를 적은 것이고 그 전에 승인 받을 때, 그 전부터 있었던 승인 받을 때는 날짜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하나 더 기재를 해서 설명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매봉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 2015년에 최초 계약을 하신 겁니까? 20년에 사회복지법인 고앤두로 바뀐 거네요?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네, 그렇게 봐야 합니다. 확인해보면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5년 후에 바뀐 업체이기 때문에 작성할 때 혼동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 시점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합사회복지관처럼 93년도에 최초 수탁 계약을 맺어서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20년, 30년 쭉 하는 거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은 5년마다 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라 그런,
정교진위원
아니, 아니. 지금처럼 바뀔 때. 그럼 2015년도에는 개인이 하셨나요?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저희는 어떻게 해석해서 업무를 하고 있냐면 최초에 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민간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구의회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그 후로는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한, 다른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해서 승인이 유효한 것이고요.
정교진위원
상임위 보고 만으로 끝내죠.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네, 최초. 그러니까 그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승인 받는 것이지, 5년이든 10년이든 바뀔 때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건 알겠고요. 그렇게 오다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법인으로 바뀐다든가, 바뀌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 바뀌진 않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는 단체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봉도담어린이집도 2015년도에는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의회에 위탁승인을 받았고요. 그럼 20년도에 사회복지법인 고앤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시점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현재의 상황은 그런 것 없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끝났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 의견은 조금 더 강화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 이해 갔고요. 5년마다 위탁이 끝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그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잖아요.
정교진위원
아니, 5년마다 하든 10년마다 하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체나 기관이 바뀔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그러니까 바뀌는 그 시점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교진위원
당연히 승인을 받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의원님과 저희와 생각이 다른 게 저희는 승인을 미리 받고 업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정교진위원
아니 업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업체가 바뀌었죠.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그러니까 승인이 먼저이지, 후에는 업체는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담어린이집 같으면 최초 의회승인을 받으면 민간위탁이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중간에 단체가 바뀌더라도 민간위탁은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저는 그걸 독립된 개체로 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데가 나가고 다른 데가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이해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수탁기간 최초 계약일을 잘못 작성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줄을 더 넣든지 재작성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초 날짜를 다시 저희가 이해를 조금씩 달리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작성하면서 한 줄을 더 넣으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질의를 했는데 왜 복잡하게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초 수탁기간 계약일을 말씀드렸고, 최초로 한 날짜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렇죠?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거 끝내기 전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이거 고용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인데 여기서 한 부분만 묻고 싶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위원회 회의가 있고, 326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가 있고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사업안내인데 참석수당 15만 원이고, 서면수당은 10만 원입니다. 서면수당은 참석하지 않고 그냥 서면만 제출해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인정됨과 동시에 회의수당도 나간단 얘기입니까?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참석수당은 예를 들어서 전체가 구청에 모여서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한 거고요. 서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럴 때 회의하기가 어려웠을 때 자료 가지고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줘서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신 것을 저희가 수합 했을 때 서면수당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쪽으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올해 서면수당은 없어진 겁니까?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코로나가 언제 종료될지, 지금은 점점 완화되고 있지만 종료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잡아 놨습니다.
정교진위원
일단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존치하고 있는 것이죠?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네, 긴급한 상황일 때 가끔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거든요.
정교진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안전건설교통국은 서면수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는 서면수당으로 10만 원 회의수당을 주고, 어떤 부서는 서면을 회의참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습니다.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서면심의 미지급, 서면심의 미지급 여기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아동청년과에서는 서면으로 내는데도 회의로 인정을 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회의 몇 번 열렸습니까?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 1회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작년에 열렸습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시대니까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작년 3월에 한번 열렸습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국장님이 복지국을 통해서 자료 받은 것을 저한테 이 자료를 내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검토를 좀 하시고, 제가 물어볼 데가 뭐 있겠습니까? 여기 밖에 더 있겠습니까? 생소한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주신 자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비대면으로 하셨겠네요? 다 서면 받고?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네, 비대면으로.
정교진위원
3월 달에 회의 하셨다면서요.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네, 서면으로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다 서면으로 받았냐고요? 회의참석을 안했을 거 아니에요.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만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1년에 한 번 여는 거 알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참석회의는 못할 거 아닙니까? 다 모여서는 못하잖아요.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번 했던 그 회의는 서면 상으로만 이루어진 회의였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회의 몇 명이 하셨는데요? 국장님, 1년에 한번 하는 회의인데 몇 명하는지도 모릅니까?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위원이 총 20명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20명 참석했어요?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20명 서명받은 거예요, 서면으로?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다른 질문 중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야 저도 빨리 끝내고 다른 동료 선배위원님들이 하실 거 아닙니까? 저만 하루 종일 얘기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수의계약 얘기를 들으셨죠.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네.
정교진위원
단지 한 업체에 1년도 아니고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 몰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되시잖아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한번 두번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매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한 업체가 다 가져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그걸 꼭 문제라고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게 일을 하다 보면 관공서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 특이한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사항이 많거든요.
정교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비슷비슷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다 맞추셨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00, 1,800 이렇게 딱 상한가에 맞춰서. 좋습니다. 그건 국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각 과별로 2개 과씩 묶어보면 또 전체를 통틀어보면 한 업체가 2개 과 내지 3개 과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회의 끝난 이후라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서 사실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예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다 보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지는 않습니다. 시나 이런 데보다는 선택의 폭이 넓진 않아서 하던 데서 계속하게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저도 실무를 하다 보면 좀 완벽하지 않을 때 와서 수리해 주고 AS해 주고 이런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또 그걸 일부러 한 업체만 골라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을 제가 세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용역, 물품, 공사. 이 단위 품목마다 이걸 하는 업체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는 A, B. 품목은 A, B. 이런 식으로. 업체명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미비한 부분은 이후 빠른 시간 안에 내용을 정리하셔서 제출 내지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한 업체에서 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교진위원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성수종합전자 같은 경우 20년도에 4건, 21년도에 4건, 22년도 3건, 복지정책과에서 성수종합전자로 21년도에 1건, 22년도에 1건.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공사는 서림에이엔씨, 대현전력, 이 두 업체가 아동청년과 사업도 또 했습니다. 어쨌든 확인을 해 보십시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내용은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네.
정교진위원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마 각자 본인 과만 보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텐데 5개 과를 합쳐서 놓고 보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국장님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안전비상벨이 여성가족과와 청소행정과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게 맞죠? 월 평균 어느 정도 안전비상벨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비상벨이 많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도 비상벨이 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헌욱입니다. 비상벨은 공중화장실 49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상벨이 울릴 때는 드뭅니다. IOT로 28개소가 설치돼 있어서 여기서는 음원으로 해 가지고 음원이 이상하다면 경찰서와 바로 매칭이 되는데 경찰서에서도 그 일로 인해서 연락 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현숙위원
현재까지는 신고된 접수가 없었습니까?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1인 여성 점포에도 안전비상벨이 돼 있죠?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은경입니다. 1인점포 안심비상벨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비상벨이 울려서 출동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 질의에 대해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먼저 정교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6쪽, 여러 부서에서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하려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공사의 경우는 건설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착공서류나 준공서류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경비 정산서류 등을 갖춰야 되는데요. 2,000만 원 대부분 이하에 계약하는 업체들은 관공서와의 계약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맞출 수 있고 견적 가격이 저렴한 업체와 납품기한, AS 등 각 사업별 요구조건을 맞추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동일 업체와 매년 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계약 재편 기준이 되는 지방계약법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만 있고 업체별 횟수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계약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동일 업체에 대해서 긴급한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서별로 연 4회까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0쪽, 민간위탁 재위탁 시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재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시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에 재위탁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경우 구의회 동의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현황, 대기자 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현재 대기자 관련 애로사항이 많죠?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용필위원
제가 요구 자료에는 개선방안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왜 여기선 개선방안을 쏙 빼신 거예요?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는 대기자 관련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을 가져다 달라 했는데 그 내용이 쏙 빠져 있거든요? 개선방안은 없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보시면 돼요. 책자를 보시면 책자에서는 당연히 빼고 내용을 넣으셨으니까 없겠고, 요구 자료를 보시면 된다니까요. 책자로 보시면 안 나오시죠, 거기에 빼고 넣으셨는데.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개선방안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서는 개선방안을 아예 빼버리시고 주셨다니까요? 개선방안이 저는 없으신 줄 알고.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대기자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선호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대기자가 많기도 하지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순번이 제대로 선착순이 아니고 점수제다 보니까 학부모에 대한 불만이 있기는 한데요. 그게 순번에 대한 가점이 영유아보호법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순서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개선하려면 그 반이 공간과 보육교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개선방안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더 확충해야 되겠지만 확충해야 되려면 또 다른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 충족률이 맞춰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개선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고용필위원
지금 노후된 어린이집들도 많죠?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고용필위원
지금 보면 40년 넘는 곳도 있는데 계속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인 리모델링보다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요. 올해까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14개 이미 돼 있고 10년 이상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9개가 있는데, 리모델링 대상 어린이집이. 내년에 국·시비로 해서 15개 업체를 컨설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확정된 곳이 있어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올해 15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과장님 저한테 오셨을 때 다른 곳은 이미 예정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거의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용답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내년에,
고용필위원
확정이 된 건가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확정은 아직, 지금 컨설팅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노후된 어린이집이 있으니 국·시비 공모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은 올해 넣어놓고 확정은 안 된 상황인데요. 거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필위원
거의 확정되는 것은 확정된다 라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공모 신청을 해서 지금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넣으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거의 순위를 정할 때 노후된 순위로 정해서 공모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용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고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다음에 하고 구정업무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국장님께 이건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십시오. 5쪽에 일반현황에서 사회복지시설현황 거기를 보면 종합복지관 시설수가 3군데, 아동복지시설 13군데, 초등돌봄 15군데, 청소년시설 5군데, 청년시설 3군데, 노숙인시설 2군데, 장애인시설 20군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시설수를 세어볼 때는 61개 시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60개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1개가 누락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청년시설이 청년센터하고 오랑하고 2개인데 3개로 잡혀 있어서 3자가 오타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하시면서 확인 잘 하시고 하셔야지 어디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안 봤으면 또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이게 누락된 건지 어디에서 또 추가된 건지 모르거든요. 앞으로는 8대 때도 늘 이런 실수가 있어서 모 위원이 이걸 자주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합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예요, 111쪽에. 각 경로당 현황 및 미등록 경로당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어요. 제가 할 때 미등록 경로당이 두 군데가 딱 있는데 그 시설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 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2개소에 미등록 사유가 마장동에 있는 삼성홈타운 인근 컨테이너에 있는 경로당은 불법건축물이어서 공식적으로는 이 컨테이너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지원해드릴 수 있는 사유가 되질 않아서 이것은 컨테이너를 유지하고 계신 이상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부적으로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그래도 좀 모여 계신 곳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그런 지원들을 그냥 쌀이 들어오면 그런 걸 드린다든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서울숲 힐스테이트아파트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적어도 경로당이라고 등록이 돼 지려면 회원 어르신들이 20명은 넘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의 어르신들이 좀 더 경로당 내에 많이 모이셔서 회원수가 모집이 되시면 언제든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삼성홈타운 인근 컨테이너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불법건물이. 그런데 그냥 이대로 또 방치해서 어르신들 그냥 계시도록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앞으로.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조금 더 철저히 살피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이 컨테이너에 어르신들이 계셨었던 세월이 굉장히 오래 되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모이시는 게 조금 염려되는 건 정말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나가서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조금 더 다른 공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분들이 컨테이너박스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또 여기에서 불을 쓴다든가 할 때 그럴 때는 더 위험하니까 우리 관내에서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보면 늘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화재도 빨리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계속 우리가 지원은 안 해 주되, 앞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또 각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지원 내역도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경로당을 무작정 도와주고, 20명 이상이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경로당 있는 곳이 162곳이라고 돼 있는데 그 경로당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경로당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예산, 이것도 분명히 보조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경로당 별로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과 또 지출하신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특성상 저희가 행정상 저희처럼 분기별로 가지고 오시라고 하면 해당되는 날짜에 딱 맞춰서 가지고 오지 않으신 경로당이 사실 있으신데요. 저희가 또 미제출하신 경로당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서류를 받고 있고 특히나 경로당 예산을 저희가 현금지출을 하지 않고 카드사용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통장사본이라든지 내역을 받아보면 자꾸 어르신들이 아시면서도 현금지출을 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로당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집행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지회 차원에서도 이 경로당의 운영비 집행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난달에는 3층 대강당에도 모여서 한번 해드렸고요. 노인지회 차원에서도 경로당의 회장님과 총무님 특히 임원 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조금 보조금 지출이 잘 될 수 있어서 임원 분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영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은 사실은 특정한 몇 분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서 같이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어울리고 정말 어디 갈 데 없으신 분들이 오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다 등록을 해 놓고 거의 안 오신 분들이 많아요. 몇 분들만 거기와 계시고. 그러면 불시에 한번씩 찾아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회원 수가 너무 적다든가 또 조금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는데 외부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너무 홀대하신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거나 하면 불시로 해당 소관팀에서 지회랑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거나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어느 민원을 받고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씩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 나가시면 팀장님들이라도 불시에 한번 찾아가서 보시고 또 이러이러한 설명도 해 주시고 특정한 분들만 딱 몰려서 하시고 어떤 분들은 못 오시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112쪽을 보면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112쪽, 113쪽, 여기는 거의 비슷하게 나갔어요. 113쪽을 보면 5월에 1억 4,700이 나갔어요, 운영비에. 그런데 왜 이 달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나갔는지, 지출이 되었는지? 제가 동절기하고 하절기에는 6~7억, 겨울하고 이렇게 해서 난방비라든가 에어컨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출된 줄 아는데 22년도 5월에 특별히 많이 나갔어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2개소에 가전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세부내역을 한번 더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품목을 제가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옥희
양옥희위원
그것을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확인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복지정책과.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127쪽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가 요청했던 데를 보면 보훈단체 지원내역을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 해 가지고 지원내역을 보니까 다른 데는 거의 21년, 20년 이렇게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줄어든 이유가, 운영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인원은 똑같은 것 같아요. 회원 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인원은 적은데 줄어드는 이유가 보훈회관에서 식당 운영을 하는데 식비를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다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식당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다른 데도 다 식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경이라든가 6·25참전용사라든가 거기도 다 하잖아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다 하는데,
옥희
양옥희위원
거기는 그렇게 안 줄었는데요? 오히려 늘어났는데?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늘어난 것은 보통예산이 조금씩 줄었고요. 상이군경회만 20년 대비 21년도에 보면 조금 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프린터기를 구매를 하게 돼서 좀 늘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 줄어든 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여기는 많이 줄어든 이유가 이쪽에다 식대를 이쪽에다가 인원수가 적고 이래서 이쪽에다 해서 여기에서 식비를 집행을 하고 있어서……
옥희
양옥희위원
식대를 어디 쪽에다 주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특수임무유공자회에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아무래도 보훈회관 운영을 거의 많이 못했었습니다. 20년하고 21년도에. 그래서 예산이 여기가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28쪽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것에 미담사례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82세 되신 분 한 분 하셨는데 21년, 22년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한 분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또 한 분 말고도 앞으로도 더 많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야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세 모녀사건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분들을 발굴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사실 발굴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건만 했고요. 미담사례를 너무 많이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수원이나 송파 세 모녀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워낙 저희 복지담당 공무원들이나 복지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게 복지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내려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거취약계층에 중장년 1인 가구를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권에서 수급자를 신청을 했는데 이런 분들을 방치는 보통은 대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동으로 내려 보내서 그 명단에 대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그다음에 또 여러 주민분들 4,544명 정도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촉되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가입을 많이 하시게 해서 거기에서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기관하고 연대를 해서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소 해서 행사장으로 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223건 상담한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포상금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또 통과시켜 주셔서 포상금을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발굴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에 공과금이나 전입신고 할 때 생활이 어려우시면 “동 사회복지 담당 찾아주세요” 하고 그런 것을 고무인을 찍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문고리에 걸어서 문고리에 걸려 있는 홍보물을 보시면서 미담사례에도 있었듯이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도 하시면서 관심 가져 주시는 우리동네돌봄단을 통해서도 관리도 하고 사각지대도 발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주들로 해 가지고 232명하고 1대1, 1대2,3대1로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사각지대 발굴도 하지만 놓치지도, 고독사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분들은 또 노출돼 있는 분들이고 노출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법을 몰라서도 이것을 이용을 못하고, 또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 혜택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게 해서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이라든가 5년에 한 번씩인가 인구조사하시죠? 그럴 때 그분들한테 이것을 조금 부탁을 하시면 제일 발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도 그분들하고 1대1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쉬운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생각하지 못한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복지국장님께 제가 이것을 여쭙겠습니다. 156쪽이요. 민간위탁보조금 집행현황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집 시설물 현황을 보니까, 제가 다시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아까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추가로 드려도 될까요? 바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2022년 5월에 유독 운영비가 이달만 급증해서 나간 이유에 대해서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계속 중식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하다가 5월부터 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된 시점으로 바뀌었는데요. 경로당 별로 2020년부터 거의 식사를 못하시다 보니까 식기가 경로당에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어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수 있는 식기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경로당 별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로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아예 식판을 선호하시는 데도 있고 그래도 집에서 먹는 것처럼 그냥 집에서 드시는 그런 식기를 또 원하시는 데도 있고 굉장히 원하시는 수요가 다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구에서 그냥 사들이는 것보다는 경로당 별로 30만 원을 이것은 식기를 구매하시는 것에만 제한돼서 쓰시는 것으로 하고 5월에 추가로 경로당에 교부됐던 식기구매비가 포함돼서 이달에 유독 집행이 많았었던 사항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그 구매하신 것을 다 확신하셨나요? 각 경로당에 30만 원 외로 지급하신 것에 대해서 식기류를 구매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그것을 다 확인하셨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솔직히 죄송하지만, 160개 넘는 데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경로당을 가면서 경로당 별로 개별적인 걸로 하신다고 식판을 사신 데도 있으셨고요.
옥희
양옥희위원
그 이야기는 충분히 하셨어요. 제가 확인을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확인이 미비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앞으로 우리가 무조건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나감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이것 때문에 그 내에서 분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가 130쪽에 어린이집시설물 현황, 건축연도, 인원교사 및 보조교사를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시설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설물이 있어요. 구립도선어린이집 건축연도가 1976년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사실은 아이들 어린이집으로 적합한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시설에 대한 것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미 신청을 해서 전체적인 거의 신축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기준에 맞게끔 평가나 확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환경평가라든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가 사실은 굉장히 낮아요. 본 위원이 본 결과는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렇게 다 오래 됐어요. 그런데도 환경개선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나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환경개선비가 너무 적게 들어간 것 같고 낮은 집행률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왜 자료 요청을 했느냐 하면 그 어린이집에서 애들 사용할 수 있는 변기통 같은 것이 깨져서 다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그런 일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관리 안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으셨는지?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최근에 용답어린이집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는데 변기에 금이 간 것을 모르고 계속 있다가 금이 간 상태에서 물을 내렸다가 수압에 의해 깨진 사례입니다. 바로 변기는 교체했고, 그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환경개선 시설비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비를 국·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번에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에 대한, 공동주택을 제외한 어린이집 대상은 그동안 개보수를 안 했던 곳이 19군데였습니다. 내년까지 합하면 19개이고 올해까지 세 보니까 공사가 그동안 안 했던 데가 15군데였습니다. 15개소에 대한 것은 이번에 국·시비를 받아 오려고 일단 공모신청은 한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구비로는 그동안에는 확보를 하지 않고 국·시비로 한 것에 대한 매칭비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동안 어린이집은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투입이 적었다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리고 이 현황을 보면 100명 이상인 데 어린이집 교직원이 30명, 20명인데 8명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00명 이상인 데는 30명이면 선생님이 부족하지 않나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정원과 현원의 차이기도 하고요. 현원이 지금 현재 보육교사가 0세 같은 경우 원아 3명당 1명의 보육교사가 채용돼야 되는 거고요. 법정 보육교사는 맞게 있는데 현재 현원이 부족해서 보육교사가 채용이 안 된 상황인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니, 현원이 100명이에요. 100명인 데가 30명이고, 저는 현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5명인데도 9명, 또 80명인 곳도 21명, 이게 대중이……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영아는 3명 당 1명이고요. 1세반은 5명 당 1명, 15명 당 1명, 20명당 1명 이렇게 연령이 올라갈수록 원아에 대한 보육교사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가 많은 것은 영아반이 많은 어린이집이 보육교사가 좀 많은 거고요.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정원이 0세반이면 몇 명, 이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보통 11명인 데도 7명, 정원은 사실 70명이에요. 그러면 현원이 11명인 데도 7명인 곳이 있어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원이 영아반이 3명일 때 1명 꼴이 있기도 하지만 유아반이 20명이 있는데 20명이 다 안 채워진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교사가 1명인데 영아가 2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원이 20명인데 정원이 안 차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더 많은 경우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제가 보조교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육 교직원 속에 보조교사도 들어가 있나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여기에는 보조교사가 포함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된 것으로……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여기 각 어린이집에 저번에 저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1명씩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조교사하고 보육도우미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각 반 별로 담임교사가 있고, 담임교사가 힘든 것에 대해서 보조교사 있고요. 보육 도우미는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대체교사 비슷하게.
옥희
양옥희위원
과장님. 보조교사는 그야말로 교사들 보조해 주는 것이고, 보육도우미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육도우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취사하시는 분들한테.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취사원이라고 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조교사를 충원해 주십시오’라고 2018년도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해서 보조교사를 어린이집 한군데에 한 명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조교사가 뭘 하고 있냐면 주방에서 보육도우미를 하고 있대요. 주방에서 취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보조교사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조교사 역할,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일단 보조교사는 어린이집 교직원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채용되는 거고요. 보육도우미는 현재 청소나 보육 활동에 대한 도우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보조교사를 넣어달라고 할 때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아이를 낳고 키워봤으니까 그 자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분들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 주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고,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실 시간도 없고 아이들한테 가정통신문을 적어서 보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이불을 덮어서 재우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아이들 학대하고 이런 걸 선생님한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보조교사를 충원해 주면 그 시간에 아이들이 잠 안자는 애들을 위해서 그 보조교사가 대체해서 아이들을 보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점심도 드시고 가정통신문 작성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끼리 아이들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보조교사가 충원이 됐습니다.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자격증은, 낳아서 키워본 것이 자격증이에요, 보조교사는. 그렇게 제가 해서 그렇게 충원을 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어도 낳아서 키워본 것이 자격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충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저희 다시 또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보육교사와 보육도우미의 업무는 조금 다르게 지금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니까 보육도우미와 보조교사는 물론 차이가 있어요. 보조교사는 그야말로 교사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젊은 사람으로 채용을 하되 내 아이를 낳아서 키워봤기 때문에 그게 자격증이라고까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해서 각 어린이집에 한 명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조교사로 들어가신 분들이 주방에서 취사를 담당하고 있대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자기가 그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걸 해서 자기가 그만 두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보조교사가 현재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는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었잖아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하고 보육도우미와 보조교사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또 보조교사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에서. 그렇죠?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채용 자체가 다릅니다. 보육교사와 보육도우미는.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조교사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보조교사로 들어갔는데……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옥희
양옥희위원
거기서 자기가 취사를 하고 있어서 너무 팔이 아파서 할 수가 없었다고.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확인하시고, 또 그분들을 채용해서 어린이집에 보냈으면 무작정 그냥 무관심하지 말고 그분들한테도 고충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 번씩 물어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책자 286쪽에 중점위기관리가구 통합사례관리사 충원이 유일하게 처리불가인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중점위기관리가구 통합사례관리사 충원 검토를 저희가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당시에 바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25개 자치구에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다 있습니다. 현재 중구만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내려보낼 때는 4명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있는 데는 2개, 4명이 있는 데가 10개 자치구였고요. 5명, 6명, 7명 해서 1개 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저희 구는 딱 4명이 적정하다고 했고요. 찾동 추진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당분간은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충원계획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충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고용필위원
335쪽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77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반도 못 쓰는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게 왜 그런 것이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이 기간제 인건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생활지원비를 집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기간제근로자를 5명 채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공고는 4명이 돼서 중간에 또 퇴사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48.4%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필위원
하나만 더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는 것만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구립어린이집 탈락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구립어린이집 대기자는 계속 대기하고 있거나 다른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현재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맞벌이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여러 가지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못 가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 사실 출산율도 높은 편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동’이라고 슬로건도 걸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국·공립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 개선을 성동구만이라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성동구가 어떻게 보면 공보육률 1위일 정도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현재 대기자가 많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본인이 원하는 어린이집 대기자로 걸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막상 순서가 돼서 들어오시라고 하면 망설이는 경우도 있고요. 대기자 숫자와 실제 퍼센트는 허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성동구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 주고도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도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성동구에서 제일 큰 어린이집 2개를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고 있죠?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고용필위원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을 때 위탁만 보내고 재위탁이니 재계약이니 이런 것 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원장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해 주어야 되고, 아이들에 대한 안전 부분은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 놨을 때 아이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어린이집에 갔을 때 다쳐서 돌아오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것도 오래된 어린이집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지내는 곳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많이 넣더라도 전면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데 어린이집도 집에서 가까워서 대기를 걸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시설적인 부분도 사실 많이 보거든요. 용답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은 많은데 현원이 안 차 있는 이유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적인 부분이 노후가 많이 돼 있어서 안전적인 부분으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요즈음 부모님들은 집이 조금 멀어도 어린이집이 안전하고, 선생님들을 평가하고 선생님들 스타일이 어떤지 SNS로 다 해요. 성중맘 이런 모든 맘카페에 올려서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스타일,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고, 그런 걸 구청에서 위탁을 줬더라면 저는 구청에서 이 원장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과 선생님에 대한 지도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또 지도교사 선생님들한테도 어떠한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줘서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모두가 잘 맞춰서 갈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하는데 구청은 지금 제가 바라봤을 때는 위탁만 주고 그냥 나 몰라라 하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린이,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저희 성동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동구’라고 슬로건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지금 성동구만큼은 잘된다고 말씀을 하지만 더 잘 되게끔 만드는 게 저희 구청장님이나 또 저희 구민들한테 모두가 다 복지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참고해서 노후된 어린이집 같은 부분들은 과장님이 신경 쓰더라도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도 다 여러 가지를 해서 아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님 교육과 여러 가지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데 저번 용답어린이집 사례가 있어서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 열심히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구청에 계시는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은 구청 내에 계시는데 어린이집 다 관리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 키우는 입장에서 저는 구청에서 위탁을 주었을 때 부모님이 대응을 하는 게 구청이라고 생각하면 더 강하게 다가오는 부분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거고, 사실 과장님이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다 막습니까? 그런 건 당연히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고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복지국, 성동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 현재까지 운영사항을 보면 전반적으로 의원 발의 조례 운영 사항이 양호합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189쪽, 노인학대 예방조례 시행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와 장애인 일자리 지원조례는 추진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그리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예방, 장애인 일자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이, 공중화장실은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으로 모집을 하고 다음에 1월에 채용공고를 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해서는 연도별로 매년 수립하고 있지는 않아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아동학대와는 달리 조사 권한이라든지 실제 학대신고가 노인보호전문기관 쪽으로 돼 있다 보니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에 의뢰를 했을 때 지원사항을 협조하는 정도의 내용이 지자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는지 노인학대 시행계획도 한번 더 챙겨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노인학대 예방조례는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인학대 예방조례 시행계획은 연도별로 수립하지는 않았고,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노인학대 범죄경력자가 혹시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 있지는 않은지 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은 실시하였습니다. 72개소에 대해서 전면 현장확인을 하였고요. 조례 제정해 주신 것 때문에 신고 의무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노인복지시설의 민간기관 종사자들까지 신고자 교육은 철저히 시행하였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차피 시행계획 수립할 것이죠?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시행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립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계획 수립은 매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서 현재 공중화장실이 38개소, 577개가 있는데 매월 불법촬영기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매월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시민감시단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시민감시단이 지금 현재 주민참여단이라고 해서 여성으로 10명이 위촉이 돼 있고요. 2인 1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매월 몇 차례나 하나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월별로 하는데 월별로 나누어서 2인 1조로 본인이 배정된 공중화장실을 가서 점검하고 체크를.
천수
오천수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나요?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일단 1개소에 대해서는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577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10월까지 하면 10번이니까 매월 한 번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혹시 빠뜨린 거 없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행감자료 210쪽,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에서 8대 영역, 75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8대 영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저희가 단순히 복지 파트에만 제한 돼 있지 않고 어르신의 활동적인 고령화를 돕는 제반 정책과 서비스 체계를 총괄하는 사항입니다. 8대 영역은 첫 번째가 외부환경과 시설, 두 번째는 교통환경 편의성, 세 번째는 주거환경 안정성, 네 번째는 고용과 사회참여, 다섯 번째는 여가와 사회활동, 여섯 번째 존중과 사회통합, 일곱 번째 건강과 지역 돌봄, 여덟 번째가 의사소통과 정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지 파트 쪽에 그런 복지사업 외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라든지 주거, 전체적인 건강,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한 사업이 총 75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 전반에 있는 전 부서가 어르신들이 조금 더 활동적인 고령화와 행복한 노후생활을 이루실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친화 도시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고령친화, 여성친화, 아동친화도시는 모두 보면 눈에 보이는 것, 구체적인 것이 특별히 없어요. 그렇죠? 혹시 각 시·도별로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먼저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도 복지 파트 쪽으로 가장 가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고령친화도시가 되면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굉장히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는 여가 복지시설만 해도 작년에 신금호경로당, 올해 송정동에 송영경로당, 행당동에 행현경로당, 그리고 또 이번 10월에 용답동에 용화경로당을 앞두고 있고, 용답노인복지센터라든가 어르신들이 조금 더 지역 안에서 행복하게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가시적인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사실 스마트횡단보도라든가 기타 스마트쉼터라든지 저희 부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복지정책과가 하고 있는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라든지 어르신들이 가스를 잘못하셔서 사고 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타이머콕보급사업이라든가 작년, 올해 한번 해 봤던 남성 어르신들에 대한 슬기로운 요리 가사교실이라든지 또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성동구에 대표적인 건강지원사업으로 효사랑주치의사업 같은 게 저희 성동구의 대표적인 고령친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성동구에서 그런 사업들 하고 있는 건 잘 아는데 현재 다른 도시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으면, 혹시 알고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타구의 사업들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눈여겨 보는 부분들은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역에서 단순하게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반찬가게 같은 걸 오픈하신다든가 어떤 자치구에서는 일정한 기술을 익히셔서 피자가게 같은 걸 어르신들이 익힌다든지 결국은 또 일반분들도 그렇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씀을 하시듯이 타구의 사업들도 계속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타시도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냥 시의적인 복지사업으로 어떤 지원을 해 드리는 것 보다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독립하고 자주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에 대한 조금 더 창의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타시도의 사업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자원회수시설 견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보면 참여자와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런 종류의 교육을 더 자주 열어서 구민들에게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회수센터시설 현대화사업 용역이 10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쯤이면 개략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나온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헌욱입니다. 현재 자원회수센터 진행상황은 자동선별기하고 광학선별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원회수 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에 대한 선호라든지 제품의 효과성을 확인한 다음에 11월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현재 지금 자원회수센터 근무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근무인원은 현재 38명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거기에 직접적으로 선별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선별인원이 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26명.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재활용률이 크게 떨어져서 잔재폐기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현재 재활용 선별률은 연도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71%에서 올해가 75% 약 4% 정도 올랐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잔재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물어봤더니, 정원 2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26명 중에 휴가 가고 아파서 못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잔재폐기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원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잔재폐기물률이 낮아지도록, 지금 잔재폐기물 처리하는데 톤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잔재폐기물은 톤당 14만 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톤만 나가도 14만 2,000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인원을 보강해서, 여름 휴가철은 사실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데 인원은 휴가 가버리고 없으면 결국에는 잔재폐기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 활용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행감자료 197쪽,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계획은 장기 검토한다, 여러 번 행감 때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용답동에 있는 4개 건설, 임시 적환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나 이런 제거를 위해서 수시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전 계획에 대해서 장기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이전대책이요?
천수
오천수위원
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답변 좀.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이전대책은 사실 중랑물도시재생사업하고 2차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는데 어렵다고 수신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맑은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2000년도에 월드컵 대비 해 가지고 한 곳에 같이 전부 다 집하시켜 놓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진단해 가지고 저희의 의견을 강하게 좀 피력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것은 지금 이전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도는 이전계획을 세워서, 제가 8대 때도 이것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누구 하나 이전계획을 세우신 과장님들이 없어요. 세워서 내가 이것을 당장 이전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라도 세워서 차츰 차츰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과장님들은 한번도 이전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과장님들이 안 계셔서 이것을 도대체 한없이 두고 봐야 될 것인지, 사실 우리가 8대 때 지적을 해서 상당히 주위는 깨끗해졌어요. 방음벽도 높이고 해서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제가 한 달에 2, 3번씩 그쪽을 한번 돌아보는데 여전히 바깥쪽으로는 먼지들이 뿌해서 사실 물청소한다고 해도 도로만 청소 되지 옆에 나뭇잎이라든지 그런 데는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가서 보면 뿌해요. 이제는 이전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검토를 좀 하셔서 이전계획을 장기적으로라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5쪽, CCTV상황실 운영결과 무단투기 감소율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현재 무단투기는 저희가 CCTV 167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구청 관제센터 전체에서 3,96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신고라든지 무단투기에 들어오는 영상을 저희 직원이 모니터링 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무단투기 방지의 효과가 모자이크 처리해 가지고 거기 무단투기 상습장소에다가 별첨해 놓고 경고문까지 하니까 좀 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무단투기는 연도별로 보면 실적은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대한 억제시키고자 저희들이 금년에는 모자이크 처리해 가지고 경고문하고 같이 하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복지국장님, 구정 주요업무보고 10쪽, 지역주민욕구조사를 401가구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401가구에 대해서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401명 말씀하시는 거죠?
천수
오천수위원
네. 답변 준비 안 돼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17개 동 센터를 골고루 해서 동별로 조사를 했는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주세요.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동별로 조사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실내건축공사하고 공간개선공사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실내건축공사, 공간개선공사 이 2개의 차이가 뭡니까? 그냥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실내건축공사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실내건축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고요. 공간개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공간구조 같은 것을 실내에서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바꾸는 게……
정교진위원
그러면 큰 의미로 인테리어라는 개념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일반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 제일 많지 않을까.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동떨어진 의미는 아니잖아요?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그런데 공간 같은 경우는 구조 안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HNS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뭘 하는 업체입니까? 공사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물품을 담당하는 업체입니까? 이 업체가 2020년도에 2건의 공사를 했는데 또 물품도 구매하셨어요. 기자재, 제작가구 구매는 아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붙박이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는 뭐 때문에 들어간 겁니까? 우선 이 업체가 공사업체입니까, 뭡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좀 찾아보시고요. 국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에 걸리는 업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억 7,000이나 1억 5,000도 있지만 그것은 방역을 위한 마스크 구매라든가 임산부 출산용역 이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이게 너무 완벽해서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계약 1개선에 딱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공사업체가 물품도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발이 아니라 제가 요구한, 본 위원이 요구한 3년 내내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지금.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그 업체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좋은 가격을 제시하고 AS도 좋고, 그럼 다른 업체 들어올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업체를 왜 바꿉니까? 당연히 그 업체를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위원들, 민간위원들 위촉을 하시는데 이 위원들이 복지건설은 조금 기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위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중복된 위원들이 계신가요, 혹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죠.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중복돼 있을 수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도 되죠? 보완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에 대해서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물품, 용역, 공사 3가지로 나누시고요. 상위 1순위는 건수가 많은 업체가 1위입니다. 그리고 동률이 나왔을 때에는 금액이 최고 금액 한 업자가 그다음이고 이렇게 해서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5개 업체 해 주시고, 이 5개 업체 계약서 사본, 품목리스트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회 각 과별로 심의위원 체크해 주시고요. 명단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희
양옥희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구정 주요업무보고서 책자를 보면 8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복지대상자 현황,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수가 줄어든 만큼은 생활이 상향됐다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시간 주시면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 대신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26쪽, 성동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계속사업이거든요. 성동구 매봉길, 옥수동에 있는 면사무소라는 데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면사무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경선
김경선복지국장
기초복지과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희
양옥희위원
네.
종민
박종민기초복지과장
지금 반찬가게로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어려우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건데 선정하실 때에는 어떻게 선정을 하셔서 하는지요?
종민
박종민기초복지과장
일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희
양옥희위원
거기 면사무소 운영하시는 분.
종민
박종민기초복지과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성동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합니다. 자활사업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반찬가게나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인의 취향과 근로능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정하게 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럼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기초복지과장
지금 면사무소는 아니고요. 다운 커피점이나 반찬가게나 이런 건 잘 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거기가 면사무소였는데 그 전에는 거기가 식당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들어가 볼 수 없어서 못 들어가 봤는데 그때는 제가 보니까 그냥 하시는 분이 너무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다른 데 비교해서 좀 싸게 해 주시고 그럼 그분들을 거기에서 조금 기반을 잡아서 나가라고 그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저렴하게 준 대신에 그분들도 성의 있게 해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종민
박종민기초복지과장
17일 현장방문이 있으셔서 그날 보시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괜찮아서 마장동에도 2호점 반찬가게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민
박종민기초복지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52쪽,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업무 추진, 계속사업이에요. 현재 우리 성동구에서 보호대상 아동은 몇 명이나 되나요?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저희 구 보호대상 아동은 현재 114명입니다. 시설보호 42명, 가정위탁 17명, 입양이 31명, 기타 24명이 있어 가지고 보호대상 아동으로 분류되는 아동 수는 현재 114명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가정위탁까지 이렇게 하셨으면 이 아이들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아동학대는 저희 구청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성동경찰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협업을 하거든요. 조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하고 조사를 하고요. 이게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면 저희가 아동보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속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하고 같이.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가정위탁 입양한 애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그것은 입양이나 이런 것은 최종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입양을 할지 위탁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아동학대 하는 건수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시설에 맡겨져 있고 관리하는 것도 애들이 소외감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책자 56쪽, 성동형 커피찌꺼기 재활용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성동형 커피박 재활용사업 하느라 이걸 폐기물로 수거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쓰는 건지 1년 해 보셨으면 이게 양이 얼마큼 되는 건지.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 200개소 커피숍에 대해서 커피박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는 협약 맺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 수거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 8톤 해 가지고 10개월 정도 했는데 한 82톤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 운반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협약업체에서 이것을 수거하므로 해서 예산 절감도 있고 수거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지원금액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수거업체에서 하면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1년 동안 버려진 양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월 13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13톤이요?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네, 현재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업체 수가 작다 보니까 한 8톤 정도 수거했는데 지금은 좀 늘어나 가지고 13톤 정도 수거해 가지고 10개월 동안 85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커피찌꺼기를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나요?
헌욱
정헌욱청소행정과장
이제 커피를 퇴비로 사용하고요, 가구라든지 커피 화분 다양하게 수요가 있을 경우 거기에 맞춰서 또 공급도 해 주고 그럽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고령화사회로 가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와는 다른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고령화정책이 있는지 여부 좀 알려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어르신 소원성취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성동구가 벌써 전 인구의 어르신 인구가 4만 6,000명이 넘어서 실제로 16.15%가 초과되어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도입해 있는 지역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성동구에 특화되어져 있는 사업을 꼽으라고 하시면 UN에서도 공공행정상을 받기도 했던 효사랑주치의사업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어디 시설이나 병원에 가시지 않고 어르신들의 특성상 더더욱이나 돌아가실 때까지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많으신데 효사랑주치의사업이 굉장히 또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성동에서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라는 사업도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거나 그러면 굉장히 아주 소소한 일상도 직접 하실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간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아주 간단한 일상을 또 접수를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생활민원기동대라든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이나 워낙 성동이 스마트성동이라는 것을 많이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스마트쉼터나 스마트횡단보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중요한 사업들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요새는 IoT를 활용한 안부확인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지정책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IoT 기기를 활용한 어르신들이 며칠 동안 핸드폰 사용을 안 하신다든가 실제로 많이 이용하시는 전기제품의 전력이 흐르지 않는다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소원성취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위원장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르신들이 자녀가 없으시고 혼자 사시면 자녀들이 있으면 굉장히 큰 소원이 아닌데도 없으셔서, 있으셔서 그냥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자녀가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지역의 자녀가 되어 드려서 소소한 일들이지만 가고 싶으신 곳, 해 보고 싶으신 것, 이런 소소한 소원들을 들어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행정에서 하기에는 개별적인 맞춤으로 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개별적인 어르신들의 소원을 충분히 청취해 드리고 그 소원을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에 조금 더 흡족할 수 있도록 소원성취를 해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2023년도에 중점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서울시에서 어르신 소원성취함이라는 사업을 시행하는 곳을 알고 계시나요? 어느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노원구가 사업을 시행했었고요. 거기도 지역자활센터라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도 다음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했던 자치구 사업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제한점 때문에 가보고 싶으신 곳이라든지 어떤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에도 굉장히 제한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원에서 했었던 시행착오들도 잘 듣고 2023년 저희 구만의 특화 돼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자치구에서 했던 사항까지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과장님께서 다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아동꿈누리터 위탁기관이 여섯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네.
이영심위원장
위탁기관이 이렇게 다양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꿈누리터가 수탁기관이 6개인 이유는 아이꿈누리터는 현재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15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총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매뉴얼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을 갖춘 기관의 공개모집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 선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6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장누리터 경우에는, 마장누리터 아시죠?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네.
이영심위원장
거기 약 17평 면적이 있는데 거기는 정원이 20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면적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영심위원장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네.
이영심위원장
그런데 현원을 보니까 25명이에요. 5명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떤지 알고 싶고요.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부모님들은 아이꿈누리터 조금 더 이렇게, 대기자가 실은 15개 아이꿈누리터 중에서 마장동 아이꿈누리터가 위치는 저도 가봤는데 마장초등학교 후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인데 지금 현원은 27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영심위원장
27명이요? 그러면 7명이 더 많네요?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방학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더 많고요. 대기자가 13명 됩니다. 15개 아이꿈누리터 중에서 대기자가 가장 많은 곳이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그 옆에 행복신협 건물이 있습니다. 그 4층이 약 10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추가로 임차해서 확대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언제 시행하려고 하나요?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그건 저희가 9월 달에 이미 시에 공간 확충에 대해서 심의해 달라고 올렸는데 여태까지 시에서는, 왜냐하면 시설비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렸는데 확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지원해 준 사례가 없어서 그 부분은 올려봤다가 인정이 안 됐고요. 저희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 초에 이 부분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다른 아이꿈누리터에 보면 정원이 다 찼습니까?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그건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 안 찬 곳도 있고, 정원이 차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마장동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께서 12명 대기라고 하셨나요?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13명이요.
이영심위원장
13명, 그러면 이런 곳은 빨리 더 확장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용상
배용상아동청년과장
연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여성가족과 과장님.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고요. 또 아이 키우기가 겁나서 출산을 꺼리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거든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현재도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명인데요. 이건 현재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조부모, 친척이 보육했을 때 돌봄수당을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건 서울시에서 현재 조부모, 친척이 보육했을 때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 하반기쯤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고 아이돌봄사업이 내년에 서울시에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럼 내년에 시행하는 것도 12세 미만입니까?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그건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야 알 수 되는데 현재 진행은 만 12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우리 구의 특화된 사업.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저희 구는 현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걸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해서 내년에 서울시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자체 구비사업으로는 출산 1년 이내에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사지원서비스하는데 연 6회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었고요. 내년에는 7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런 출산사업도 우리 구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동구가 청년도 줄고 있고, 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6쪽을 보면 다자녀우대사업은 서울시 위주로만 기재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이영심위원장
성동구만의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다자녀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있는 건 대부분 서울시 공통사업이고 저희 구만이 하고 있는 사업은 셋째아 출산 축하금과 셋째, 넷째 출산 축하금이 따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것 밖에 없습니까? 축하금 밖에?
은경
김은경여성가족과장
네, 구 자체 구비사업으로 하는 건 임산부 돌봄서비스와 가사돌봄서비스 하고 셋째아, 넷째아 출산 축하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돌봄지원사업이나 아이꿈누리터나 출산에 대한 문제나 다자녀에 대한 문제들도 꼼꼼히 살펴서 우리 구에서도 다자녀 같은, 많이 낳으면 많이 나을수록 그런 사업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구가 아이 키울 수 있는 성동구, 잘 사는 성동구에 나아가서 아이들도 잘 키우는 성동구, 직장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성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 보충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금일 18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