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고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제33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의 열정적인 질의에 찬사를 보냅니다. 먼저 소장님.

예?

군정질문 답변 처음이시죠?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나요? 군정질문 답변에 이유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성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미래지향적인 그런 고성군을 위한 시책발굴 이런 데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선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쌀가격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많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쌀시장 안정을 위한 고성군의 항구 대책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5일 정부는 쌀시장 안정을 위해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수확기 쌀 45만 톤 에 대한 시장격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공공비축미 45만톤을 합하여 총 90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서어 하락한 쌀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아울러 내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여 가루쌀, 콩, 밀, 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며, 쌀 가공 산업을 활성화해서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476만 8천 톤에서 388만 2천 톤으로 18.5% 감소했습니다. 이 외 1인당 쌀소비량은 80.7㎏에서 56.9kg로 29.4%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쌀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로 식습관 변화와 1인 가구 증가를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상 본 의원은 가공산업육성 미흡과 쌀소비 감소 예측 실패로 인한 쌀 공급 과잉, 즉 쌀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는 쌀생산 조정제를 확립하지 못한 것이 쌀 수급 정책의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쌀생산 조정제를 추진하여 쌀 수급을 원천적으로 조정했던 2010년~2014년까지, 2018년~2020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쌀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이 안정세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의 미흡한 정책으로 반복되는 쌀 가격 하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 생산 조정제가 시행됐던 기간에는 쌀 공급량을 조절해 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2021년 들어 쌀경작지의 휴경 또는 재배작물 변경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지며 다시금 쌀 생산량이 늘어 났습니다. 결국 쌀 생산량 과잉은 쌀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쌀시장 격리를 결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쌀 공급량을 다시 줄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쌀 생산 면적을 20% 정도 줄여야 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항구적인 대책제안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의견을 잠시 후에 일괄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항구적인 대책은 고성군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적 기능에 쌀 생산 조정제입니다. 축산과 수도작을 겸하고 있는 고성군 농가들에게 총체벼 등 사료작물을 생산을 권장하고, TMR 사료 공장을 유치하여 농가에서 생산한 총체벼 등 생산물을 공장에 원료로 공급한 뒤에 공장에서 생산한 배합사료를 다시 축산을 겸하고 있는 생산 농가에게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스템 구축할 때 타작물 전환을 권장하는 농가에게는 작물 전환 시 발생하는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 타작물 재배 기술 교육 및 처리 방법 그리고 농기계 지원 등의 대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농가소득 보전 방법을 강구하고 축산물 등급율을 향상시키는 항구 대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시장 안정을 위한 고성군 항구대책 제안 중에서 먼저 쌀 생산 조정제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쌀 생산 조정제 시행 중단이 쌀 과잉 생산을 유발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쌀 생산 조정제 재시행을 정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쌀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해서 전략작물 직불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생산 조정제 시행 방안은 정부의 전략작물 직불제 시행 계획에 맞춰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실 수도작 재배 면적 감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20%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쌀생산 및 출하 상황, 농가소득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 방안을 강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벼 대체 작물을 활용한 TMR 사료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료의 원료인 곡물의 국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TMR 사료공장 운영 등 조사료 지급 체계를 구축해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TMR 사료공장의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사료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적정 수준의 소득 보장이 필요 합니다. 또 축산농가와 TMR 업체는 사료작물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효율적인 유통구조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군에서 TMR 공장을 건립할 경우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군도 약 한 3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9억 원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비는 지방비나 자부담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행정에서 직영을 할 수는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축협이나 한우협회 등 생산단체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만 신축 사업비 자부담분 12억 원하고 향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 소요비용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얘기하고, 조사료 작물 및 부존자원 생산량 감소에 따른 TMR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운영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타작물 전환과 일정면적 이상의 사료 작물 재배가 가능하고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관계기관인 농협이나 축협, 축산단체, 농축산 농가 등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더 필요 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도 의뢰해서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타작물 전환 시 필요한 재배기술교육 및 관련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이라던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활용해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잠깐 견주어 보면 우리 축산악취 때문에 축산분뇨처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퇴비자원화 시설을 유치해서 경축 순환 농업을 실현시킨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 그 답변 속에는 개별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수도작과 축산에 생산조정제로 인한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자 는 말씀을 드린 거 였고요. 어쨌든 답변 속에는 향후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인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임대사업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꼭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수확 작업이 불확실한 계획이 서면 작물전환을 절대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명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합적 기능을 가진 생산조정제 실현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교육복지를 위해서 대학생 무상교육제도 등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위해서 최정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대 이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middot답변을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시골에 가면 오르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방금 전에 질문했던 쌀 문제. 쌀 가격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 성적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들 월급이랍니다. 본 의원은 이 오르지 않는 세 가지의 향상이 고성군이 지향해야 하는 고성군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소득 5천만원 실현을 외치던 때가 오래 됐죠? 언제인데. 아직까지 5천만 원 달성은커녕 오히려 제자리를 유지하는데도 벅찬 농가들과 소득이 줄어서 자녀 대학 등록금을 걱정 하는 고성 군민들을 대신하여 이것이 과연 2022년에 고성군에 질의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대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자 합니다. 2022년 시행되는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소득 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이 67만 5000원에서 520만 원까지 였던 것과 비교하여 35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되었으면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둘째자녀 이상과 일반 가구 셋째 자녀 이상은 장학금이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화천군의 사례를 보면 화천군은 일찍이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를 정책 목표로 선정해서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부모가 3년 이상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했을 시 자녀수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또 거주 공간에 대한 지원금까지 지급하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파격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교육복지정책 덕분에 화천군은 고등학교 입학생이 중학교 입학생을 추월할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1.56명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고성군은 지금 0.26명인가 되나요?

예.

고성군은 화천군과 비교하여 발전된 도시와 인접해 있다는 점, 군부대가 많이 위치한 농촌 도시라는 점 등 서로 여건이 비슷한 지역이므로 고성군도 화천군과같은 교육복지정책 시행과 그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천군의 사례를 들어 고성군의 교육복지 실현과 농산어촌 유토피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학생 무상교육과 학생 거주지원금 제도 등 도입에 대해서 우리 자치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입니다. 먼저 고성군 교육 발전 및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함형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고성 향토장학회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성군 향토장학회는 1995년 설립되어 2022년 9월 말 현재 79억 원의 장학 기금을 조성하였고, 총 2609명의 학생들에게 25억 8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운영과 고성인으로서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회의 기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부 참여 사회 분위기 조성과 유도를 위해 기존 수시 기탁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소액 정기 기탁제도를 신설하여 매달 42명이 89만 원을 기탁하고 있으며, 제도 활성으로 인해소액 정기 기탁자 100명 이상 확보를 위해 자구책을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학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장학금 지급유형 변경과 학업 우수자에게만 지급하였던 법 방법에서 벗어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하였습니다. 기존 장학금은 등록금과 입학금인 학자금액만 지급하여 다른 장학금과에 중복 지급이 불가하였으나 지난해부터 장학금 유형을 생활비로 변경하여 중복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생활비 지원을 위한 희망드림 장학금을 신설하여 총 14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확실성 속에 급변하는 세계정세 등 지속되는 물가상승으로 학비와 생활비 소요가 늘어나 기존 장학제도 만으로는 지역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강원도 내 타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대학등록금 또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자치 단체가 7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군의 경우 대학생 등록금 100%와 거주 지원금을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지급 규모가 평균 18억원이며 장학회 출연금은 2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고성군은 지급규모가 2억 9천만 원이며, 출연금은 5억 원으로 아이기르기 좋은 고성 만들기를 위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향토장학회 장학금과 출연금 규모를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학생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전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장학 제도를 신설하고 출연금과 지급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재정상황이 허락된다면 우선 2023년도에 출연금 15억 원을 편성하여 대학생 75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전액 지급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시 교육 전담을 위한 교육정책 등을 신설하여 향후 교육복지 외에도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고려대학교 크림순 봉사단과 연계한 진로 컨설팅은 물론 2023년도 자기주도학습 진로영향 강화캠프, 내 고장 바로 알기, 마을교재 제작 및 고교 학점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중고 학생 바우처 사업 등 교육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일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속에 &‘김일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을 잠깐 들으니까, 동료 의원이지만 우리 김일용 의장님의 노력이 굉장히 컸던 고대 봉사단과의 관계, 이런 사업들이 진행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단계별 진행 사업들이 과거 8대 9대를 이어서 가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준비, 계획, 노력. 많은 노력들로 인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들이 향후에 약속이라고. 군민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결실을 맺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민선 8기 고성군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변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과 최정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은 향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