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도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제3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의결 되어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위원은 김 진 위원님, 용광열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 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선임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9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2022년도 제3 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진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 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용빈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 진 함용빈 위원님께서 송흥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흥복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송흥복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흥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 송흥복 위원과 사회교대)

용광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광열 위원입니다. 제337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흥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 그리고 고성군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충당하고자 매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를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에 대해 긴급복구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규모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37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27억 8758만 원이고, 예비비에서 지출 편성된 예산은 총 48건에 25억 261만 원 이며 집행액은 23억 8314만 원입니다. 예비비 세부편성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보조금 지원에 7억 3363만 원을 편성하여 전 군민 대상 군민지원과 고성사랑상품권 및 카드 발행 비용, 홍보비 등 총 5건에 6억 80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항구복구 및 예방 시설 설치를 위해 8억 7635만 원을 편성하여 5개 읍면에 2020년 호우 및 태풍피해 지역 복구비 지원 또 산사태 발생지역 예방시설 설치, 태풍으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 긴급 조치, 재해예방 제방보강, 산림 피해지 항구복구, 토사유출 군유재산 피해구역 항구복구 등 총 12건에 8억 34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습적인 폭설로 인한 대책비로 3억 8130만 원을 편성하여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또 산림작물 시설 피해 복구비, 피해농가 재해 대책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파손으로 인한 몽골텐트 구입 등 총 7건에 3억 70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19감염병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 식료품 지원에 6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역농민에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4751만 원, 사회적 거리 두기 지킴이 운영에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흥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예비비 사용은 예기치 못한 여름철 집중호우 및 기습적인 폭설로 인한 응급복구, 코로나 19 긴급방역대책,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보조금, 사회적 거리 두기 지킴이 운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붙임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2년 9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4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별도 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27억 8758만 1천 원으로 지출 승인된 금액은 48건에 25억 261만 4천원 이며, 이 중 95%인 23억 8374만 2천 원을 집행하고 5170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6716만 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코로나 19 확산 예방 대책으로 13건 7억 8677만 2천 원, 호우태풍피해 복구 관련하여 12건 8억 3452만 7천 원, 폭설 복구비 및 장비 임차료 7건 3억 7047만 6천 원, 목재펠릿 생산시설 구축사업 설계용역 1건 5600만 원, 지역 농민의 농업용수리시설 부족에 따른 경작 포기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1건 4751만 8천 원, 거진읍 청사방수 및 보수 공사 설계 변경 1건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이므로 예비비 사용 승인 시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시급성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신중을 기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 위원입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크게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그런데 반드시 짚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기습적이거나 이런 부분이나, 우리가 상황을 예측못한 부분에 대한 예비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겠으나, 그 외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예비비에 쓰였다는 것은 사전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여기에 보면 가령 광산4리 마을창고 철거 사업이라던가 거진읍 청사 보수 변경 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본 예산에서 충분히 예상해서 다뤄져야 될 부분들이 왜 이렇게 예비비로 넘어 왔는지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것까지 예비비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한테 좀 물어 보려고 했었는데 이건 별개 문제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일전에 코로나 상생 지원금해가지고 전군민 10만 원씩 지급을 해줬었는데 실제로 유류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인 뿐만 아니고 장비 하시는 분들도 유류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그 분들은 면세라던가 이런 특혜는 전혀 없어요. 어민이나 농민의 경우에는 면세특혜를 계속 받아 가지고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작 이 사각지대에 있는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전에 제가 실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고성군에 한 200여 내외분 되는데 농어민들을 지원해 준 폭만큼 정리추경 때 가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긴급히 5천만 원씩 배정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보면 읍면별로 필요한 예산을 쓰고 남은 잔액은 잔액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모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흥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그 동안의 집행 성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4월 15일 부터 5월 4일까지 20일 간 함형진 대표검사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검사를 마친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의 결산 개요, 세입&middot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의 총괄현황입니다. 세입&middot세출 예산현액은 5680억 4078만 7천 원으로 세입&middot세출 예산액 4763억 1713만 9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917억 2364만 8천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0.9%인 5734억 9343만 5천 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2%인 4555억 5084만 3천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179억 4259만 2천 원으로서 명시이월 317억 9517만 9천 원, 사고이월 155억 4626만 2천 원, 계속비이월 296억 7152만 4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116억 8999만 1천 원, 순세계잉여금 292억 3963만 6천 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middot세출 예산현액은 5316억 4166만 9천 원으로 세입&middot세출 예산액 4409억 8500만 4천 원과 전년도이월금 906억 5666만 5천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5370억 3337만 4천 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4212억 4978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157억 8359만 4천 원으로서 명시이월 317억 5343만 9천 원, 사고이월 153억 3682만 6천 원, 계속비이월 294억 613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116억 4440만 7천 원, 순세계잉여금 275억 876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middot세출 예산현액은 363억 9911만 8천 원으로 세입&middot세출 예산액 353억 3213만 5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10억 6698만 3천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364억 6006만 1천 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343억 106만 4천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1억 5899만 7천 원으로서 명시이월 4174만 원, 사고이월 2억 943만 5천 원, 계속비이월 2억1022만 4천 원, 보조금집행잔액 4558만 4천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520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9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93억 6678만 2천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4억 3485만 1천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9억 4678만 6천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8억 5484만 7천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34억 4016만 4천 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2억 3360만 8천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요약재정상태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9752억 4747만 7천 원, 총부채 294억 2169만 2천 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9458억 2578만 5천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총자산은 685억 2282만 2천 원 증가했고, 부채는 105억 9682만 원 증가하여 순자산은 579억 2600만 2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 2021회계연도 사업순원가가 1331억 2198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549억 6720만 7천 원, 비배분비용 219억 2719만 4천 원으로, 비배분수익 61억 1784만 4천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038억 9853만 7천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465억 2979만 6천 원을 차감한 2021회계연도 우리군의 재정운영결과는 426억 3125만 9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21년도에 전략 목표수 17개, 정책사업 목표수 78개, 지표수 168개에 대한 달성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초과달성 지표수는 19개, 달성은 102개, 미달성은 47개로 달성률은 72%입니다. 위와 같이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의 주요 총괄내역을 설명드렸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 및 재무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 및 권고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고성군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함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기간 중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리담당이신 탁현주 담당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예산집행 실적과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평가분석 및 대안모색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한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회계 책임성을 확보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정례회의 결산심사 및 승인에 도움이 되는 한편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고성군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검사 경과, 총괄현황, 총평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저를 포함한 5명의 위원이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점검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정확성,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여부,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22건, 수범사례 2건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괄현황입니다. 순서는 고성군 재정의 개황, 세입&middot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순입니다. 먼저 고성군 재정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영에 있어서 총세입액 5902억9507만 원, 총세출액 4594억 9763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07억9744만 원입니다.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을 보면 세입은 9.67%의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이 소폭 증가하여 현년도에는 전년대비 1.11% 증가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재무제표를 보면 2021년 순자산이 579억 2600만 원 증가한 1조 9458억 2579만 원으로 재정상태는 3.1% 증가되었고,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대비 129억 610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 채무는 75억 원으로 관광개발사업과 상수도 정수장 정비사업을 위한 차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재정건전성을 살펴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27%, 일반재원대비 지방채무 상환액 비율은 0%, 지방세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대비 당해연도 월별누적 징수액 현황은 113.88%, 금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대비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현황은 85.95%로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9.27%, 재정자주도는 53.0%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734억 9344만 원으로 예산현액 5680억 4079만 원 보다 54억 5265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4.43%인 4555억 5084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179억 4259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317억 9518만 원, 사고이월 155억 4626만 원, 계속비이월 296억 7152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6억 8999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92억 396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자금없는 명시이월 4억 9800만 원과 자금없는 계속비이월 20억 5700만 원으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 5370억 3337만 원은 예산현액의 101%로서 53억 9171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25억9643만 원, 세외수입 29억 8370만 원, 조정교부금 20억 3483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 27억 9006만 원, 국도비보조금 19억 738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49%이고 불납결손액은 9960만 원입니다.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일반회계 세입의 3.9%인 207억 891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4.7%인 254억 132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3%인 1794억9036만 원, 조정교부금은 139억 3289만 원, 보조금 등은 2974억 77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5316억 4167만 원의 79.2%인 4212억 4978만 원이며 이월액은 14.9%인 791억 657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5.9%인 312억 853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38건에 예산액의 0.24%인 10억 407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8758만 원으로 항포구 환경정화 사업외 47건 25억 261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3억 8374만 원을 지출하고 51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71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816억 5856만 원, 사회복지 703억 2153만 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환경보호 분야 636억 606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5% 증가했고,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449억 8022만 원으로 전년대비 34.04%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52.63%, 산업&middot중소기업분야가 76.58%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개와 기타특별회계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364억 6006만 원은 예산현액의 100.2%로서 6094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5억 8260만 원 초과수납분과 하수도특별회계 5억 4317만 원 감소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5%이고 불납결손액은 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2%에 해당하는 343억 106만 원이며 이월액은 4억 614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55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인 15억 9107만 원입니다. 금고출납계산서상 결산액과 회계별 결산액은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의 조성액은 168억 164만 원, 지출액은 39억 4679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8억 5485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재무제표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고성군의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은 1조 9752억 4748만 원으로 전년도의 1조 9067억 2465만 원보다 685억 228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유형자산 169억 9505만 원, 주민편의시설 138억 757만 원, 사회기반시설 458억 875만 원이 증가하였고, 유동자산 70억 7163만 원, 투자자산 1억 7405만 원, 기타비유동자산 8억 428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의 부채는 294억 2169만 원으로 전년도의 188억 2487만 원 보다 105억 96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21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1331억 2198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549억 6721만 원, 비배분비용 219억 2719만 원 및 비배분수익 61억 1784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038억 9854만 원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667억 3427만 원, 운영비 1471억 9205만 원, 정부간이전비용 44억 9000만 원, 민간등이전비용 1072억 1296만 원, 기타비용 377억 3539만 원 등입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493억 3583만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 3533억 4688만 원, 기타수익 33억 1321만 원 등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운영결과는 426억 3126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29억 619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사업순원가 141억 5121만 원, 관리운영비 29억 8724만 원, 비배분비용 28억 1826만 원이 증가하고, 비배분수익 35억 3331만 원이 감소하고 일반수익 364억 5193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2021회계연도 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 목표 7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8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6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고성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등 2개부서는 100%를 달성한 반면 기획감사실 등 15개 부서는 미달성으로 전체 168개 성과지표 중 달성은 121개 72%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사업은 총 3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38억 4949만 원 대비 94.95%인 131억 49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사회복지분야 61.82%, 농림해양수산분야 16.89%, 산업․교통 및 물류분야 9.8%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채권은 20억 328만 원이고, 채무는 75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293억 1143만 원이 증가한 1조 2180억 3312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토지 30억 3186만 원, 건물 225억 6339만 원, 공작물 37억 1617만 원 등의 순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보다 3억 9642만 원 증가한 80억 7526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증가사유는 미니버스 1대, 승용전기자동차 1대, 화물트럭 5대, 화물전기자동차 1대, 쓰레기수거트럭 4대, 냉방기 2대, 냉난방기 15대 구입 등입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근거로 세입&middot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기금, 재무제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성과보고서 등 전반에 대하여 결산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 편성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업무관련 담당공무원과 직접 대면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실태 및 주요 개선 권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세입 및 기금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전체 재정규모는 최근 5년간 평균 9.67%의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현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34.74% 감소하여 재정자주도는 낮아졌으며, 전년도 대비 지방세는 12.95%, 세외수입은 21.49% 각각 증가하는 등 자체수입이 늘어 재정자립도가 9.27%로 전년대비 0.66% 높아졌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예산 추계착오와 이전수입 관리 미흡으로 총예산현액 대비 1.53%인 81억 4314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잉여금 과다 발생원인은 물론 현안사업 추진 지연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세입예산 추계시 면밀히 분석 반영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022회계연도 부터는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미 편성된 세입예산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부과․납부하고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아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로컬푸드매장 등 2건 3억 8827만 원은 미신청하여 환급받지 못해 세입을 누락시켰으므로, 세무관서에 경정 청구하여 세입조치 바라며, 전부서에서는 공유재산 부서 및 지출부서와 자료를 공유하여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으로 세입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중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보관 관리 계좌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지출과목 중 예탁금 지출은 사용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 향후 금고의 잔액증명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조성총괄표 후단에 예탁금 현황조서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회계 세출분야 검사내용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은 5680억 4079만 원으로 이중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22%인 10억 4079만 원이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와 통계목 착오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2%인 4555억 5084만 원 이었으며, 이월액은 795억 6797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17.5% 수준으로 사업적기 발주 등 이월사업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에 해당하는 212억 3124만 원으로 주요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83억 6191만 원, 낙찰차액 3903만 원, 지출잔액 124억 8311만 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총 49건의 사업중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5건은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 처리하였으나, 고성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등 10건은 저조한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에 따라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즉시 조치 어려운 하자는 계획 수립을 통해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하자검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시에는 관리계획 수립과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가 이행되고 있으나, 2021년도에 신규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현황작성을 누락하거나, 2022년도에 등록하는 등 공유재산 작성에 부정확을 초래하였으므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분야 검사내용입니다. 고성군의 재정상태는 순자산 1조 9458억 2579만 원으로 전년대비 579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은 1조 9752억 4748만 원으로 전년대비 685억 228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자산은 1311억 5343만 원으로 전년대비 70억 716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단기금융상품의 감소에 의한 것이며, 비유동자산의 총액은 1조 8440억 9405만 원으로 전년대비 755억 944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294억 2169만 원으로 전년대비 105억 968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장기차입부채 75억 원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운영결과 426억 3126만 원으로 전년대비 129억 619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총비용은 3633억 6466만 원으로 전년대비 143억 9799만 원이 증가한바 이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성과보고서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작성기준은 성과보고서의 신뢰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 분석과 함께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결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도 성과계획서와 전년도 결과서 사이의 관련 수치가 일치하지 않거나 산출방법의 오류, 원인분석 실시상의 미흡, 성과지표 설정 방법의 문제, 성인지관련 성과목표의 달성 부진 등이 확인되어 개선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세입&middot세출분야, 성과보고서 분야, 재무제표분야의 결산검사의견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세입관리, 예산편성, 재무회계처리 등 당해 업무 개선과 발전적인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22년 7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3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의 결산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입 부분으로 결산 액은 5734억 9344만 5천 원으로 예산 현액 5680억 4078만 7천 원보다 0.9% 증가한 54억 5264만 8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5316억 4166만 9천 원의 101.01%인 5370억 3337만 4천 원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3억 9911만 8천 원의 100.16%인 364억 6006만 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결산액은 4555억 5084만 4천 원 이며, 집행율은 예산 현액 대비 80.19%로 전년도 78.9%보다 1.29% 증가하였으며, 교육․사회복지, 기타 분야의 집행율이 90% 이상인 반면 문화 및 관광, 공공질서 및 안정 등 2개 분야의 집행율은 70% 이하로 사업부서의 집행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사업의 신규확보 및 행정절차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212억 4978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전년도 78.2%보다 1.04% 증가한 79.23% 이며, 특별회계는 343억 106만 4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이 94.2%로 전년도 90.2%보다 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결산상 잉여금은 1179억 4259만 1천 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에 770억 1296만 4천 원, 보조금 반납금 116억 8999만 1천 원, 순세계잉여금 292억 3963만 6천 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전년도 22.1%보다 1.54% 감소한 20.56%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2021년도 전체결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재정자주도는 낮아졌으나,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2.94%세외수입은 36.31%, 지방교부세 12.77%, 조정교부금 31.96%로 각각 증가함에 따라 자체수입이 늘어 재정자립도 9.2%로 전년도 대비 0.66%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자립 능력 제고를 위해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 결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21.55%, 특별회계 5.92%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초과세수와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에 대한 정밀한 판단과 추계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건전 재정 운영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 합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이월금 등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속비 등 이월사업비 확정 시 자금교부 여부 확인 철저로 결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법령에 의한 의무설치 기금의 기금은 향후 기금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일몰기금 관리 및 존속 기한 연장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 중 재정 안정화 기금은 금고의 잔액 증명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1 결산검사 시 제기된 24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장기차입은 저희들이 2021년도에 송지호쪽에 400억짜리 사업, 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거기 군비부담금을 좀 차입했고, 하나는 현내면에 통합정수장 그 2개를 해서 75억을 차입하는 겁니다.

207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용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하시느라 대표로 우리 함형진 위원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다른 건 몰라도 이 결산검사라 던가 회계 관련된 자료에서는 특히 돈 단위에 대한 오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보니까 이거 좀 더 자세하게 돈 단위 같은 오타는 글자 오타는 모르겠는데 돈 단위 오타 같은 것은 앞으로 신경써서 자료를 만드실 때 신경써서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좀 너무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이렇게 보면.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유달리 저희가 지금 보면 일반 세입이나 어떤 세외수입 이것보다도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 이런 게 너무 높아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보조금 반납 한 117억 정도 되고 이렇게 전체하니까 312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라던가 조정교부금 이런 데도 영향을 다 미치지 않나요?

아마 거기도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반납금이 좀 많아지면 이런 데서 미치는 영향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재정자립도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재정자주도가 참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국가에서 받아올 교부금들이 좀 적어 졌다 이렇게. 줄어든 거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 전국평균이 61.09%인데 저희가 53%밖에 안 되니까.

자주도는 53%.

너무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비 확보하거나 조정교부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특히 사업 이월이라던가 반납되는 이런 구조가 좀 적은 이런 구조로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보조금 잔액이 좀 많이 됐던 사례는 불가피한 경우가 좀 있었는데 2019년도 4.4산불과 관련해 가지고 목적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사실상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납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정부에서 일일이 다 받아 주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2022년도 결산검사 자료가 올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된 사항에 자료들이 좀 올라와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치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 당해년도에 보조금 착금을 다 받았어야 되는데 사업 진행이라 던지 국가기관에 어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한 년도 지나서 이렇게 보조금이 착금된 사례가 작년에도…… 2021회계연도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고성군에서 사업을 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를 국가에 납부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개발 비용 이런 걸 산정을 해가지고 다시 환급을 받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