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지난 10월 1일자 승진임용에 따라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보임 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5회 양천구의회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9월 30일 임준희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광성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같은 날 신우정 의원 외 다섯 분이 의원이 공동발의한 202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10월 4일 정택진, 김광성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유영주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임정옥, 김광성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황민철, 최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최혜숙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유영주, 공기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이재웅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30일 임정옥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9월 14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6건의 안건과 9월 27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을 심사,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6월 22일 제25차분, 6월 30일 제26차분, 7월 14일 제27차분, 7월 21일 제28차분, 7월 29일 제29차분, 8월 11일 제30차분, 8월 18일 제31차분, 8월 30일 제32차분, 9월 1일 제33차분, 10월 7일 제34차분의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월 8일자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단장으로 근무하다 양천으로 오게 된 강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구정에 대한 조언과 고견을 바탕으로 우리 양천구의회 슬로건인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3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보임된 김병길입니다. 먼저 제8대 양천구의회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식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의원님 여러분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역발전 또 민선8기 양천구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으로 저에게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천구의회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자 기획재정국장으로 보임된 하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이수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조언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양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재식 의장님과 또 이수옥 부의장님, 양천구 복지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요. 저도 우리 주민복지국 직원 120여명과 함께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양천구 복지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 주시면 더욱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경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양천구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양천구의회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서병철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안전교통국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과 합심해서 양천구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면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택진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회 회의 일수 변경 및 정례회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위원을 맡은 정택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2021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조 242억 5,971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11억 5,91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7%에 해당하는 8,800억 2,424만 3,000원이며 그중 사회복지비용으로는 전체 지출액의 48.7%인 4,289억 3,739만 1,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분야는 보건분야 216억 840만 2,000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액 중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등으로 84건 358억 5,330만 7,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조성, 국립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66건 247억 706만 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납은 187억 2,238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18억 5,558만 2,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6.9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인 610억 2,798만 1,000원의 83.8%인 511억 6,912만 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2억 2,825만 원이 시효 소멸되므로 불납결손 되고 징수결정액의 15.8%인 96억 2,760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납세태만에 기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19억 2,468만 9,000원 중 54%에 해당하는 280억 5,120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 중 명시이월 7억 3,507만 2,000원은 사업비 교부결성이 연말에 통보되어 연내 공사 추진이 어려워 발생한 것이며 사고이월 27억 7,538만 2,000원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에 해당하는 203억 6,302만 8,000원입니다. 양천구가 작성, 제출한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의 예산집행 결과인 결산은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사업의 중단 또는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용액과 이월액의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길 바라며 예산 성립 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낭비 없는 예산 집행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권고하고 개선 요구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고 작성 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일관성 있게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높이고 전략 및 정책목표 수립 시 면밀한 검토과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선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수요를 보충하는 역할을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변경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예산변경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전용이 필요할 경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의 결산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의 완전한 추진이 불가하다 예측할 경우 편성된 예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밖에 지자체 재무제표 작성 및 검토 절차에 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체 결산능력 배양과 적절한 감독활동에 대한 절차 개선을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가 필요함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의 결산검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세출예산 미집행 부정과 세입 징수와 관련된 미수납액 관리 미흡 등은 올해에도 계속 지적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예측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 임한 검사위원 전원은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천구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이 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과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이수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이기재입니다. 오늘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취임 이후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깨끗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행복한 교육도시 등 5대 구정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실행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하여 민선 8기 4개년 로드맵을 설계했습니다. 지난 100일간 사업 실행에 속도를 내고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구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 현장행정에 주력했고 주민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등 주민들과의 직접소통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을 수시로 찾아가 협력을 강화하고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 직접소통, 혁신행정의 3대 구정운영 방침을 바탕으로 양천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한 정책비전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뛰고 또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민선 8기 새로운 양천구의 비전을 담아 충실히 마련한 첫 번째 결과물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안전과 복지 등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투자를 주요 골자로 삼았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1억 원이 증가한 1조 3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56억 원이 증가한 9,544억 원, 특별회계는 45억 원이 증가한 48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깨끗한 도시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의 마중물 사업으로 신월1동과 신월3동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구비분담금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요할 때 늘 가까이 있는 따뜻한 도시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는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 등 장애인지원사업 13억 원,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선과 해맞이경로식당 현대화사업 3억 3,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금 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도시 양천의 명성회복을 위한 첫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스마트한 자기주도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노후된 청소년독서실을 스터디카페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환경개선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8월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상 가능한 모든 경우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구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도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에 대한 공동탐사용역,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하수도 준설과 신속한 제설 대비책 등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에 따른 대규모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고자 공공청사건립기금 예치금으로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 102억 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건전재정의 기조 속에 구민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 끊임없는 조율과 고민을 거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가성비 높은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민선8기 정책사업을 펼칠 2023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양천구의회는 열정이 가득한 젊은 패기와 노련하고 경륜이 높은 의원님들로 조화롭게 구성되어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 또한 양천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 구민의 삶이 행복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모두가 살기 좋은 양천을 위해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양천의 미래 5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앞으로의 4년, 양천구의회와 양천구가 함께 구정의 동반자로 손 맞잡고 협력하면서 성공적인 새 역사를 써 나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택진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150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