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1

회의 전체 보기 767턴

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박광영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진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건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 기업지원과장 김동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상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윤건상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김동원 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김성구 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김형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일자리경제국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정오표를 받았기에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오표를 미리 제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견 못 한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자료 페이지 146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2021년과 지원업체 목록이 그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마찬가지고 2021년 동일한 내용이지요? 확인하셨나요? 146페이지와 38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고 2021년도 사업 맞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146페이지와 동일한 내용 맞나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앞에 있는 내용은 받은 업체들, 소상공인 내역이고 이거는 사업실적 내용입니다.

정민경위원

386페이지 넘겨보시겠어요? 동일한 내역입니다. 중복내용인 거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386쪽은 선정업체들 내역입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지금 386페이지부터는 지원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적혀있는 거고 앞에는 지원업체 목록만 있는 거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중복된 자료는 146쪽하고 386쪽 사업내역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료가 내역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나간 자료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지원업체 목록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업체 목록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개요는 똑같은데 뒤에 업체가 다르잖아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146쪽에는 소상공인 지원현황이고 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지원현황을 자료로 낸 자료가 되겠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환경 개선사업 지원현황은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료고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별도로 환경 개선만 받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중복자료 내역입니다.

정민경위원

중복내용 맞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비교해 본 바로는 내역이 다 지원업체 목록과 보조사업자 선정업체라는 목록명 이외에는 내용이 모두 같고 추가로 된 것이 지원액만 붙어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먼저 요청합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중복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제외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전혀 하시지 않고 중복된 자료가 이중으로 기입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지원현황은 전체적인 자료고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세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중복자료가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다음부터는 중복자료는 하나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 진행하시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소비자 경제교육 진행하시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공통자료 페이지 58입니다. 지금 공통자료 페이지 58에 보면 소비자 경제교육이라고 해서 소비자교육중앙회 고양시지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일산지부, 소비자시민모임 고양지부 이렇게 해서 총 4개 단체가 소비자 경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4개 단체가 소비자 경제교육을 진행하게 된 배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소비자 경제교육은 우리 고양시의 소비자 관련 단체에서 위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학생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주부들한테 소비경제에 대한 교육을 일임해서 시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소비자 경제교육을 진행했나요, 이 4개 단체에서?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진행사항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그 교육내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진행사항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니까 단체 운영사항도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고양시에는 4개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4개 단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소비자 경제교육 단체는 고양시에 4개 단체에서 똑같이 8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4개 단체에서 각 학생들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학교, 여러 가지 기관에 소비자 관련해서 교육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제가 단체 운영사항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단체 운영이 아니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말씀하셨고 진행사항을 제가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 진행사항도 명확하게 확인이 바로 불가능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어떤 진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민경위원

소비자 경제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비자단체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정민경위원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의는 소비자 경제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의였고 두 번째는 이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였는지입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피해 분쟁이라든지 조정에 대해서 어르신, 노인정, 학교, 이런 단체에 교육을 현재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4개 단체가 고양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그러면 각 단체별로 교육이 몇 회씩 진행됐나요? 우선 2022년도에 한정 지어서.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교육은 실시했는데 아직 정산내역은 연말이 아니라서 못 받았고 올해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2021년도 말씀해 주세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2021년도에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는 47회를 교육했고 고양녹색소비자연대는 58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일산지부에서는 32회, 고양시시민모임에서는 45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산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교육내용과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 몇 명 참여했는지 명단을 부탁드리고 2021년도 각각 단체별로 지원했던 교육내용, 그 교육에 참가했던 인원, 그러면 교육에 참가하는 분들은 어떻게 섭외를 하는 거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각 단체에서 각 기관에 섭외를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이 4개 단체를 다 검색해봤을 때 소비자교육중앙회 고양시지회는 홈페이지도 없고 전화번호도 검색이 안 됩니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는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는 존재하는데 활동내역이 최근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일산지부는 홈페이지 존재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시민모임 고양지부는 전화번호 검색이 중앙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 알고 계셨나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소비자 경제교육을 하는 단체인데 검색이 되지 않는 단체에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는 건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사이트까지는 제가 검색을 못 해본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의 전화번호라든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더 챙겨서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놓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은 각 단체에서 기관에 섭외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나중에 연말에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2022년도는 정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라든지 교육내용, 교육자 이런 건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체에서 기관을 섭외해서 교육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우선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목록까지 함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어서 그 4개 단체가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소비자 상담 지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검색은 가능해야겠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화번호는 통합전화인 1372로 하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화번호가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전화번호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개선하실 건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소비자 관련 상담은 1372로 통일해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 대한 사이트 들어가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은 바로 단체하고 상의해서 목록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1372에 전화를 해서 상담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 내용이 정확히 뭔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소비자 피해 예방하고 권익보호, 소비자 상담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소비자 상담은 실질적으로 1372에서 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통합전화번호가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단체에서는 지금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단체에서 상담 지원하고 있는 내역 가지고 계신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내역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1372로 전화를 하면 중앙으로 연결이 되고 고양시에 4개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 4개 단체로 연결을 해 주면 거기 상담원이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상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상담 건수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올해 몇 건 하셨나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소비자교육중앙회 고양시지회는 1,486건을 했고 녹색소비자연대는 6,903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일산지부는 1,807건, 소비자시민모임 고양지부는 3,110건을 상담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1372에 상담을 하면 1372에서 각 단체로 연결을 해서 다시 상담을 구체적으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담원이 각 지부별로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59페이지에 보면 20년도에는 1,600만 원 이상 정도, 페이지 68에 보면 21년도에는 1,600만 원 이상 페이지 84에 보면 2022년도에 2,100만 원 이상 지원하셨지요? 맞지요? 2022년도에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1,600에서 2,200으로.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2021년 1,600만 원 정도 됐고 올해 2,200만 원 정도 됐는데 상담사 인건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상향됐습니다.

정민경위원

상담사 인건비가 추가됐다는 건 인원이 증가했다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1,600만 원이면 한 단체에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8개월 치 정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단체 보조금으로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각각 20년, 21년, 22년도에 지원금 집행된 것에 대해서 사업내역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에 대한 연도별 현황 파악, 그러니까 상담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사업내역을 같이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교육과 소비자 상담 지원이 가능하려면 소비자들이 접근 가능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홈페이지도 없고 전화번호도 검색이 불가능한 이 단체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번 본예산에도 예산 책정됐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얼마 책정되었나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2023년도 예산은 올해와 똑같이 2,200 정도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정민경위원

소비자 경제교육,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 둘 다 동일하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거의 금액이 동일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소비자 경제교육은 800 정도고 소비자 상담사업 지원은 2,100만 원 정도인 건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하고 다른 것은 소비자 경제교육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4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올해하고 비교하면 2023년도 예산은요.

정민경위원

400만 원 증액해서 1,200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정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4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건데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료요청드린 것 명확하게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같은 과 질의가 하나 더 있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위원장님?

동숙

손동숙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정민경위원

소상공인지원과고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요즘에 피해가 심각하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찾아보니 고양시에도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2021년 12월 28일에 제정되었더라고요. 맞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보통 조례에 보면 해당 과가 적혀 있는데 제가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관련부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전화번호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전화번호가 뒷자리 3545로 끝나는 번호가 소상공인지원과 맞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예방 담당부서 맞으시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전기통신 피해 관련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고 우리 고양시에는 관련 과를 어느 과가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목록을 검색해보면 부서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제일 가까운 부서가 소상공인지원과가 아닌가 해서 그 전화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기통신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담당부서가 맞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업무를 하고 계시면 담당부서가 맞으신 거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조례 안 가지고 계시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조례안은 아직…….

정민경위원

제가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고양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책 수립하셨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전기통신 관련 피해는 여러 가지 사항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현재 우리나라 형태가. 그리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하는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지자체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서 노인정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피해가 없도록 소비자연대하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 그 사항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시책을 수립하셨다는 건가요, 안 하셨다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못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안 하신 건가요? 시책 수립 안 하신 거라고 대답하신 건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교육은 하고 있는데 시책까지는,

정민경위원

제가 교육이 아니라 시책 수립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조례에 보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해야 한다’는 해야 하는 거지요. 맞나요, 과장님?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조례에 규정된 시책은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시책은 수립 못 한 것은 사실이고 관련해서 부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서에서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수사라든지 이런 의뢰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어르신이라든지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교육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계속 관련부서에 대한 논의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관련부서에 대한 논의는 이제 종결이 된 건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업무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시책이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는 소상공인지원과가 맞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시책 수립을 하실 건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중앙부처, 경찰서와 상의해서 시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언제까지 만드실 건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안에 시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올해 안으로 시책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책이 마련되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수립을,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전기통신 금융 피해에 대한 시책 수립과 예산까지 계획하셔서 올해 안에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자료는 아직 시책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자료 내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올해 안에 여러 가지 관련 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시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시책 수립하는 것으로 우선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있는데 더 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할까요?

동숙

손동숙위원장

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업무보고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일자리경제국에 과장님들이 새로 오셔서 감사준비가 덜 됐을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들 자료 공유하실 거면 신속하게 움직이셔서 답변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전략산업과입니다. 앞서서 윤건상 국장님께서 실적보고하실 때도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이고 사무분장표에도 보니까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1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략산업과에서 마이스산업 육성과 지원이 중요사업이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마이스산업자문위원회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이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9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고양시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개최일수 1회, 21년도 개최일수 0회, 22년도 개최일수 1회 운영되었습니다. 맞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명단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위원 수 8명 맞나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위원은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8명입니다.

정민경위원

현재 시점으로 8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명단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위원 명단입니다. 당연직 2명 포함해서 총 6명의 위원 명단입니다. 그리고 위촉기간은 2022년 10월 3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위원회 총 11명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 임기가 10월 3일로 끝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자로 위원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시점에서는 5명이 맞고 화면에 띄운 명단에도 3일까지 끝나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앞에서 제가 확인했을 때 8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5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10월 3일하고 지금 날짜가 11일인데 며칠 사이에 임기가 끝나신 분들이 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위촉기간에 보면 2022년 10월 3일로 임기가 종료되신 분이 위촉직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 명단에서는 당연직만 남아있다는 건데, 맞나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당연직 위원 세 분하고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두 분하고 해서 총 5명입니다.

정민경위원

위촉직 위원분들은 지금 없다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는 존재하는 위원회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려고 저희가 선정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가 나간 상황인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공고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위촉기간이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인데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는 마이스산업의 중요한 자문을 맡고 있는 위원회인데 위촉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아직 공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리 공고하고 선정작업이 완료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위촉 작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속히 위촉작업을 진행해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구체적으로 지연된 이유가 있을까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특별하게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했던 분들 중에 재임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시장님 쪽하고 협의도 하다 보니 작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정민경위원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명단이 시장님과 상의해야 되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꼭 명단을 상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야에서 왔으면 좋겠다는 논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민경위원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 조례를 확인을 했더니 조례 제15조제2항에 보면 ‘정기회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회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20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회하신 적 없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개최가 안 됐었고 22년도는 하반기에 선정되는 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미개최했다고 하셨는데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가 2021년도에는 9명이었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과연 코로나19로 미개최된 것이 맞나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급한 사항이 있다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면이라든지 온라인으로 회의 개최가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는 어떠한 심의,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라서 시급성을 논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내용을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시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문할 사항이 그동안 없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없었다고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회의 개최를 해서 운영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본론에 들어가서 이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위원회인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과장님?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필요합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한 거고 저희가 앞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방안 마련이라든지 할 때는 이분들의 자문이 여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앞서서 실적보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이스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방위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원위원회는 20년도에 1회,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고 22년도에 개최한 것마저도 사실은 고양특례시 마이스산업 활성화 토론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우려가 되네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활용을 잘 못 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신다는 거지요,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에 대해서?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위원회 구성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위원회 구성은 11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선정까지 하신다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정기회는 언제 개최하실 건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선정이 되면 위촉장 수여식과 같이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저는 원래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은 과연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되면 위원회 구성된 명단과 정기회 개최하신 후 회의내용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같은 페이지고요,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지금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명단에도 보면 남성 5명, 여성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 화면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저희 조례에 의하면 각 위원회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 명단에서 여성 한 분이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입니다. 지금 여성 1명, 남성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일정 성이 치중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조금 힘든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임기가 마무리될 때 새로운 분을 위촉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씩 비율을 맞춰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촉할 때도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조례의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조례의 기준 지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고요, 이 위원회는 20년도에는 1회, 21년도에는 0회, 22년도에는 0회,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남성 9명, 여성 4명, 총 13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회 명단이 이게 맞나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13명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홈페이지에 있는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 명단입니다. 확인하셨나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현재 명단과 조금 다릅니다.

정민경위원

잘못 올라가 있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명단이 잘못 올라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 명단 상으로는 위촉기간이 2021년 4월 24일에 종료가 되었는데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신 건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새로 다 구성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성된 명단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구성이 된 건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신규 위촉은 21년도 6월 21일 자로 위촉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21년 6월에 신규 위촉이 진행되었고,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6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6명이 위촉된 거고, 그런데 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이 되지 않았네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고양시방송영상통신사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이 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은 진행하고 계시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에 의하면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는 방송영상통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투자유치 및 지원, 촬영장 및 제작지원시설 조성 등에 관하여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와 자문은 지금 어디에서 받고 계신 건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심의와 자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위원

예.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위원회를 개최는 안 했습니다마는 현안이 있을 때 위원들을 접촉해서 개별적인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개최를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개최를 안 하는, 못 하는 사유가 있나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이것도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활발히 활용을 못 한 상황입니다.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제대로 운영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심의와 자문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위원회를 통해서 중지를 모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도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지금 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맞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2022년 회의 개최하실 예정이신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연말까지 1회 개최해야 될 것 같고 안건이 지금은 저희가 방송영상산업단지라든가 현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회의를 1회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1회 정도는 개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로 개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민경위원

회의 개최하시고 회의 개최 후에 내용 포함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릴게요.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된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 과장님들과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정민경위원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있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제6조에 의거해서 조성계획 수립하셨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예, 계획은 지금 부서에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계획내용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전 시의원님이었던 장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통과된 조례이고요, 부서에서 그 조례에 따라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그 내용을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계획만 수립하신 거고 시행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책자로 배포를 해 가지고 시책은 또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책자는 그럼 언제 배포하신 건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시정연구원에서 책자를 해서 작년도에, 몇 월까지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은 21년도에 책자 배포를 하셨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책자 배포까지만 시행을 하신 거지요? 다른 추가적인 거는 지금 더 못 하신 거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감정노동자 실태분석 2019년도에 실시했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실태조사 말씀이신가요?

정민경위원

예.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례 제7조 때문입니다. 조례 제7조에는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민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실시했으면 2022년도에 감정노동자 실태분석 진행하셨어야 했겠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부서에서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3년이 주기가 되면 다시 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그러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2021년도에 진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민경위원

어디서 진행한 건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19년도에 실시를 했고 22년도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감정노동자 실태분석 2019년도에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했습니다. 맞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민경위원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감정노동자 실태분석 진행하셨어야 했겠지요. 진행하셨나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현재까지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아까 조례 제7조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만.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에 한번 실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실시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실태조사 언제 하실 건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올해에는 저희가 실시를 못 했고 현실적으로 올해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내년도에는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실태조사 그래서 언제 진행하실 건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내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2023년도에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민경위원

자, 그러면 실태조사 이후에 조성계획 수립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내년도에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동시에 완료를 하고 만약에 저희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성계획을 내후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조성계획 수립은 2024년까지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조성계획 수립하시고 그리고 책자 배포한 것까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맥을 같이 하는 지점이 있어서 정민경 위원님 말에 제가 잠깐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국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조례는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지원과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그리고 소상공인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매산업진흥위원회, 전략산업과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 부서들의 전반적인 위원회 구성 성비의 불균형이 많이 보입니다. 이건 조례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빠른 시일 내에 위촉기간 검토하셔서 법령에 맞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는 테크노밸리 그리고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2021년 10월에 10개월간의 용역을 비앤아이 용역사에서 수행한 일산 테크노밸리 기본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기업지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파악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2021년 10월까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때 연구용역비는 얼마였었지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전체 예산 3억 원 중에서 실제 계약금액이 2억 8,800만 원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 지불되고 이제,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끝난 거지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벌써 지금 2022년 10월입니다. 과업목적이 일산테크노밸리 기본방향 및 활성화전략 수립이었고요, 이후 추진경과로 세부실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입주의향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수요조사와 투자유치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용역 결과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을 분석한 결과 주력산업으로 바이오 메디컬과 미디어콘텐츠산업이 우리 고양시의 주력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빠른 성장과 AI 빅테크 기술개발로 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제가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4차 생산공장을 가동한다는 걸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때만 해도 입주의향기업이 34개사라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당시 용역 결과 약 1만 1,000개 기업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165개 기업이 저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 메디컬 쪽하고 미디어콘텐츠 쪽에 입주의향이 있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난 현재 얼마나 입주의향기업이 추가됐나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금 착공도 약 2년 정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시행사 선정과정에서 약 3번 정도 유찰되고 하다 보니까 시공사 선정하는 게 약 8~9개월 늦어지고 당초 근로시간이 67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67시간에 맞춰서 세팅을 해 놨는데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기간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2년 정도가 지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란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시공사 선정 관계에서 늦어지면서 조금 일정들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 가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정이 딱딱 나와 줘야 기업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그런 점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동안에는 기업 투자유치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이 지금 추가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저희한테 정확하게 어느 어느 기업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들어오겠다고 한 기업은 없고요. 다만,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 메디컬이나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앞으로 분양할 시기가 되면 본인들이 분양을 한번 받도록 하겠다는 입주의향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향기업이라도 뭐 어디가 들어오겠다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게 그때 당시보다도 늘어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때 338개 중에서 바이오 메디컬 쪽은 약 68개 기업을 얘기했고 미디어콘텐츠는 54개 기업 정도가 입주의향을 보였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GIFC타워 29층에 자리하고 있는 센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투자회의실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투자회의실.

현숙

조현숙위원

투자회의실은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8월 19일까지 거기서 한 3번 정도 현장에서 투자회의를 좀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거기의 한 달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한 달 임대료가 385만 원 정도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관리비까지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관리비 빼고도 4,320만 원 되는데요, 관리비까지 하면 약 5,000만 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사무실만 유지하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이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거기서 하셨나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저도 그런 점에서 저희가 와 가지고 보니까 매달 월 임대료는 쭉 나가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거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보니까 저도 참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모 건설사에서도 한번 와 가지고 현장에서 고양시 테크노밸리의 투자 얘기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어떤 기업이 어디 지역에 투자할 때는 한 번에 와 가지고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착공이나 어떤 분양시기가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기업이 미래를 미리미리 날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지연이 좀 많이 됐던 부분은 저희가 시인을 하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테크노밸리가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된 것이 최종정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착공을 하게 되고 내후년 가을쯤에 분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입주의향서를 보였던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찾아가는 기업유치단을 운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의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일자리경제국이 얼마나 중요한 과인지 저는 잘 알고 있고 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거기서 다 해야 되고 기반시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뭔가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신속하게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바이오 메디컬 산업으로 주력산업을 하려고 하면 빨리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참고로 지금 저희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사업이 좀 지연이 되면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가산 쪽에 있는 코스닥 상장업체가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게 됩니다. 코스닥 상장업체인데 연매출 지금 한 700몇 억 되는데 그런 기업이 들어오고 또 얼마 전에는 원흥에 오스템임플란트 자회사인 오스템카디오텍이라고 해 가지고 9월 8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바이오기업이 들어오고 있고 또 아이진이라고 망막 쪽의 바이오기업인데 연구소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예정대로 사업이 좀 진행이 됐으면 그런 기업들이 서울에서 처음 출발을 해 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땅한 지역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지식산업센터가 서울근교로 해 가지고 원흥, 향동, 덕은 쪽으로 많이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일산테크노밸리가 조금 예정대로만 진행됐으면 그런 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로 안 들어가고 일산테크노밸리가 바이오 메디컬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K-바이오 랩 구축 공동업무 협약 하신 건 아시고 계시나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2021년도에 저희가 그 사업을 공모를 했다가 안타깝게도 인천 송도로 된 거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듯이 여러 가지들을 전부 다 시간이 지체되면 다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고양시가 특히 국립암센터를 비롯해서 관내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생태계를 조성해서 의료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제적으로 우리가 선점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일자리경제국에서 신속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사무실이 비어 있고 또 움직이지 않는 게 보이거나 이러면 누가 우리 고양시로 오겠습니까? 활발하게 움직임이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도 좀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세일즈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실은 관내병원 관계자분들하고 아침 7시 반에 제가 한번 나왔는데, 이번 주도 아침 7시 반에 미팅을 하게 됐는데 하여간 업무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고양시의 어떤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ICT산업이 같이 융복합해서 신산업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우리 고양시에 다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 90페이지 보면 고양시 공정무역위원회하고 고양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그리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들이 미 개최된 것들이 좀 있어요. 예산은 세웠지만 개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예산 자체도 없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지요?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공유경제위원회는 11월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 1년에 1회 개최하는데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11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아마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이게 개최하는 날짜를 잡는 것도 사실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들이 개최를 못 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하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어떻게 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11월에 잘 개최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공통으로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소비자교육중앙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녹색소비자연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늘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지원해야지, 올해 했다고 그래서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만 지원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비자교육중앙회에 들어가 보니까 2021년도 12월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그 외에 관리를 안 했어요. 1년 동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적을 잘 따져서 내년도에는 단체에다가 어떻게 줘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늘 예산을 지원받는 데는 1번, 2번이 아니라 3번까지도 지원을 계속해서 받는데요, 합리적인 예산 지원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공평하게 지원받는 것을 요청합니다.

성구

김성구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잠시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어떤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모 경기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테크노밸리는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65%, 고양시가 35% 지분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조금 언짢아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경기도하고 우리가 업무분담을 했을 때 경기도의 역할이 있어요. 사업계획 총괄, 국내외 기업유치활동, 실무협의체 운영, 기타 행정지원 이런 업무분담이 경기도에 지워져 있는데 국장님, 모 의원이 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65%를 투자한 경기도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실적은 별로 없지만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경기도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손동숙 위원장님 참석하신 회의에 저도 똑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저도 경기도의회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르게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지분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군에 있어서는 사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산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실제적으로 미래를 향해서도 운영을 하려면 그 시가 오히려 더 주인인 것이지, 우리가 어차피 상당히 국가적인 사업이든지 경기도의 대형사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지분이 많다고 해서 그쪽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산업들이 주인적인 역할을 하고 다만 우리가 재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분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지분의 소유비율로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주인인 것은 우리 시에 위치하는 산업에 있어 가지고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나 고양시의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유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지분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더 큰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고 우리가 오히려 지금 일산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면 경기도에서 과연 그거에 대해 신경을 쓸 것인가,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여러 시·군, 31개 시·군이 있는 수십 개 중의 1개 사업일 뿐이지만 우리한테는 우리 고양시의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오히려 더 그 유치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 자리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고양시에서 우리 기업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실적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렇지만 경기도의 업무분담에 국내 기업유치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고양시에서 그 역할분담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해 보겠다고 몇 년도에 걸쳐 가지고 용역을 하지만 기업이 들어오려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그 기업들이 이전을 해 와야 되는 건지를 본인들이 투자결정을 해야 되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 용역결과가 내년도 3월인가 4월 정도에 최종적인 분양계획부터 나오는 가격에 관한 것이 그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투자의향서는 말 그대로 투자의향서일 뿐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 자체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구체적인 일정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까지 용역을 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서 하는 것은 사전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년도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저희가 실제적인, 구체적인 액션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가 고양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이상은 절대 경기도에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특정한 훌륭한 기업들의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거는 어차피 사무분장상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저희가 용역을 하고 이번에도 또 용역을 하지요. 기업이 이전을 하려는 결정을 내리는 걸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어떤 유인책을 내 놔야 되잖아요. 작년에 12월이지요,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다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느냐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아예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우리가 찾아보기 이전에 환경경제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명시를 안 해 주셔서, 제가 한번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1,000평 추가 매입한 기업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평당 80만 원까지 인하를 해 드리지요.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본사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 신·증설 시에는 금융비용도 지원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합니다. 매출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적용을 해 줘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여기에 자료에도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빼놓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민선 7기하고 8기가 전환되면서 사업에 대해서 온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수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평화 의료 클러스터라든지, 얼마 전에도 기사화가 됐지요. 민선 7기에서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약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지요?

건상

윤건상일자리경제국장

타 부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저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거는 선택이고 어떤 방향을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계속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어느 순간에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 수습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우리 노력이 허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관내에 지식산업센터를 14개 운영 중인데 지금 17개가 또 공사 중이에요. 그렇지요? 민간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거에도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고양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고양시의 기업 비중이 크잖아요, 어쩔 수 없게.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이라든지 그리고 불법이나 편법들이 횡행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거는 아까 제가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말씀을 해 봤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센티브에 관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 가지고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토지 1,000평 이상을 기업이 매입을 하면 토지 등기 나갈 때 50%, 그러니까 평당 80만 원을 지원하도록 아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금이나 행정지원은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고요. 명확하게 아예 딱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평당 1,000평 이상 토지매입 시 평당 8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 1,000평 같으면 저희가 80억 원을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토지를 등기, 이전등기 할 때 50%, 나중에 건축물을 다 짓고 사용승인 떨어지면 50%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요. 총 일산테크노밸리가 9만 6,600평인데 그중에 평당 거기 80만 원 잡으니까 773억 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20억 원, 작년에 150억 원 해 가지고 거의 약 170억 원을 세웠고 내년 마지막 추경에 시 예산이 조금 되면 올해도 약 150억이나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을 미리미리 투자유치기금으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과장님, 투자의향서 받고 기업유치를 할 때 그 인센티브 조항들이 유인책이 된다고 보세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8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럼 조례를 개정하든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내 놔야 되잖아요.

동원

김동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