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이귀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지현 의원입니다. 시민들이 현재와 내일의 기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 윤석열 정권은 ‘자유’라는 표면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에게는 각자도생 격 돌파구를 찾으라는 기조의 정부정책과 방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사회약자 소외, 지역 소외, 양극화와 같은 개인의 힘이나 개별 단위만으로도 풀 수 없는 복잡하고 지난한 과제를 풀어가야 할 상황에 핵심 공공 동력의 축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암담함을 느낍니다. 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면서 더 큰 보폭을 내디뎌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 마음을 담아 의정활동, 오늘 질의에도 임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수자원 관리 대책 및 물순환 정책에 관하여, 두 번째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세 번째는 반려동물 정책에 관하여, 네 번째는 생태계서비스, 생태자원 정보 관련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자원 관리 및 물순환 정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홍수 등의 재해가 커지고 시기적으로 변동성으로 인해서 물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뭄재해의 경우 과거에는, 과거 가뭄은 12월에서부터 2월 사이에 겨울철 가뭄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봄, 가을에도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으로 계절 관계없이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댐, 저수지, 광역-지방상수도 등 개별 시설 위주의 대응으로는 효율적인 가뭄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수자원 통합적 관리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가뭄대책 추진으로는 지역별 가뭄 발생원인 도출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뭄 시 물 부족 상황은 가뭄 발생 빈도, 용수 이용량, 수자원 공급시설, 가뭄 시 대체 수자원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가뭄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은 가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공업용수 부분으로 보면 8월말, 8월 말부터는 주암호는 가뭄대응 심각단계에 있습니다. 동복호 상황도 심각 수준입니다. 최소 향후 3개월까지 가뭄 심각단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일 기준 동복댐 저수량은 3600만㎥로 예년 대비 48% 수준입니다. 수돗물 공급 일수는 154일 정도에 불과하며 주암댐 저수량 또한 1억 8600만㎥로 예년 대비 58% 수준으로, 수돗물 공급 일수는 213일 정도에 그치고 있어 물 공급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뭄, 그리고 앞으로 몇 달간 이어질 수 있는 가뭄 전망에 따른 물 수급, 특히 생활용수, 공업용수 부분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물관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중·장기적 수자원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는 동복호 그리고 주암호 등 생활 공업용수용 수리시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등 수리시설이 부족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심각한 물 부족 상황은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자원 확보와 관리는 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홍수기에 댐 등 저류시설에 물을 가두어 저장하고 있다가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일기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극한 가뭄, 홍수, 혹은 홍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기존 댐만으로는 물 공급과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상시적인 빗물 활용, 지하수 등 잠재적 수자원에 대한 관리 대책 또한 중요합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인공함양 빗물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빗물 그리고 물 재이용 그리고 지하수 등 수자원 활용에 있어 관리 현황과 향후 목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빗물이용시설 현황 자료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우리 시의 빗물 이용 시설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물이용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이 빗물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광주의 강우 등에 따른 물 현황을 보았을 때 우리 광주시민이 이용해야 하는 물과 생태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있는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물 부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형 건물, 금남지하상가 등에서 유출되는 지하수 그리고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새롭게 유출되는 지하수가 발생합니다. 일부 지하수는 오·우수 합류식 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하수처리 용량을 키우는 문제를 비롯한 수처리과정에서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유출 지하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심 물길 조성과 복개하천 복원 시 하천용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면, 검토하거나 실행 계획이 있다면 이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하시설물 관리 부문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지하 500㎜ 이상 관로에 5년 1회 이상 GPR, 지표투과레이더를 통한 지하 공동, 즉 지표 침하 및 지층의 빈 공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22년 12월 말까지는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광주광역시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 기후환경국이 각각 지하관로에 대한 GPR 탐사 용역비를 예산서에 반영한 부분을 환영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통합 발주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보니 상수도사업본부는 GPR 탐사 용역비 4억 300만 원, 수질개선과는 차집관로 탐사 용역비 5억, 자치구 하수관로 탐사 용역비로 5억 6500만 원을 각기 책정한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법을 근거로 하여 동일시기에 중복 지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추측되는 지하시설물 공동, 즉 지반침하 여부 조사를 하는 것이니 통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1년도에 지하시설물 GPR 탐사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각기 부서를 통합하여 1개 부서가 용역을 입찰하고 각기 부서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각각 부서별로 용역을 발주할 때보다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시 집행부에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2020년에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운영,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통합반 구성,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 안전기준 마련 등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11개 중점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발효된 지하안전법에 근거한 GPR조사사업을 조사를 시행해야 할 막바지에,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뒤늦게 수립한 것으로 보아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및 통합반 구성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 안에서도, 우리 시 안에서도 업무협력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는 지하시설물 정보 부족이나 관리 부실로 인한 위험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하안전관리 수립을 비롯하여 여기에서 도출된 내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요구드립니다. 지하안전관리전담 부서 신설과 관련 진행 상황 그리고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 여부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수치지형도, 상·하수도 등 6대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자료를 연중 공공기관, 유관기관,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바 있습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이용 건수 및 자료 제공 실적 등 운영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와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하여 알려줌으로써 도로굴착공사와 같은 공사 시에 도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 운영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동물복지 관련 질의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곧 20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매해 3천여 마리 동물이 유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기동물 수 증가폭은 주춤하긴 했지만 빈도수를 보면 현재 광주 관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 동물보호소에 500여 마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용가능한 수는 35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 초과하여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광역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광역동물보호센터가 개관하게 되면 현재 과포화 상태인 동물보호소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기, 개물림사고, 동물학대, 동물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 장묘시설과 같은 기본시설 불충분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근본적인 유기동물 저감 대책과 공설 동물장묘시설, 문화교육센터, 입양센터 등에 대한 계획과 구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집행과 운영을 위한 집행부 조직, 인력 구성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 동물장묘시설과 관련한 현재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성과 시장성을 두고 민간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현재의 갈등을 민민갈등으로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생태자원 정보 관련 질의입니다. 주민 복지증대 일환이 되는 생태자원 관리와 정보제공에 관한 것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56조에 따르면 “정부는 동·식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생태관광을 촉진하고 국민 모두가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역시 자연환경 및 문화자산에 대한 조사를 비롯한 가치 발굴에 책임과 적극성을 가져야 하고 우리 지역에서의 정부 사업 및 국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산강 Y프로젝트도 그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복잡한 일상 중에 휴식을 얻고자 가족 또는 친구들과 휴양 차 도시공원, 자연생태공간, 생태관광지역을 찾게 됩니다. 시민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조성 등과 함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설의 위치, 현황, 운영 프로그램과 같은 관련 정보도 충실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도시공원을 비롯한 생태환경 자원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쉽게, 충분히 도달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태계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관리 측면 개선과 함께 시민에게 정보 또한 유용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태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 문화서비스는 시민이 바로 체감하는 서비스인 만큼 정보 접근이 중요합니다. 현재 광주시 홈페이지에도 ‘분야별 정보-환경’에서 기본 정보는 접할 수 있지만 주소, 면적, 아주 매우 기초적인 정보와 텍스트 위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정보는 언급되지 않아 입체적이고 현재형 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 예컨대 무등산국립공원 장록습지, 국가하천 대상에서부터 기초지자체 관리 책임 대상이 다양해서 통합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광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플랫폼 형식의 자료 제공은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복지증대 방안으로써 생태자원 관리 및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상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광주시 생태관광 현황과 향후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