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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2-10-11

최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귀순

이귀순부의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과 광주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최지현·박수기 의원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정에 관한 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최지현 의원, 박수기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대로 일괄질문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현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먼저 최지현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이귀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지현 의원입니다. 시민들이 현재와 내일의 기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 윤석열 정권은 ‘자유’라는 표면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에게는 각자도생 격 돌파구를 찾으라는 기조의 정부정책과 방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사회약자 소외, 지역 소외, 양극화와 같은 개인의 힘이나 개별 단위만으로도 풀 수 없는 복잡하고 지난한 과제를 풀어가야 할 상황에 핵심 공공 동력의 축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암담함을 느낍니다. 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면서 더 큰 보폭을 내디뎌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 마음을 담아 의정활동, 오늘 질의에도 임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수자원 관리 대책 및 물순환 정책에 관하여, 두 번째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세 번째는 반려동물 정책에 관하여, 네 번째는 생태계서비스, 생태자원 정보 관련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자원 관리 및 물순환 정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홍수 등의 재해가 커지고 시기적으로 변동성으로 인해서 물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뭄재해의 경우 과거에는, 과거 가뭄은 12월에서부터 2월 사이에 겨울철 가뭄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봄, 가을에도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으로 계절 관계없이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댐, 저수지, 광역-지방상수도 등 개별 시설 위주의 대응으로는 효율적인 가뭄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수자원 통합적 관리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가뭄대책 추진으로는 지역별 가뭄 발생원인 도출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뭄 시 물 부족 상황은 가뭄 발생 빈도, 용수 이용량, 수자원 공급시설, 가뭄 시 대체 수자원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가뭄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은 가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공업용수 부분으로 보면 8월말, 8월 말부터는 주암호는 가뭄대응 심각단계에 있습니다. 동복호 상황도 심각 수준입니다. 최소 향후 3개월까지 가뭄 심각단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일 기준 동복댐 저수량은 3600만㎥로 예년 대비 48% 수준입니다. 수돗물 공급 일수는 154일 정도에 불과하며 주암댐 저수량 또한 1억 8600만㎥로 예년 대비 58% 수준으로, 수돗물 공급 일수는 213일 정도에 그치고 있어 물 공급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뭄, 그리고 앞으로 몇 달간 이어질 수 있는 가뭄 전망에 따른 물 수급, 특히 생활용수, 공업용수 부분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물관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중·장기적 수자원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는 동복호 그리고 주암호 등 생활 공업용수용 수리시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등 수리시설이 부족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심각한 물 부족 상황은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자원 확보와 관리는 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홍수기에 댐 등 저류시설에 물을 가두어 저장하고 있다가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일기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극한 가뭄, 홍수, 혹은 홍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기존 댐만으로는 물 공급과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상시적인 빗물 활용, 지하수 등 잠재적 수자원에 대한 관리 대책 또한 중요합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인공함양 빗물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빗물 그리고 물 재이용 그리고 지하수 등 수자원 활용에 있어 관리 현황과 향후 목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빗물이용시설 현황 자료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우리 시의 빗물 이용 시설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물이용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이 빗물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광주의 강우 등에 따른 물 현황을 보았을 때 우리 광주시민이 이용해야 하는 물과 생태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있는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물 부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형 건물, 금남지하상가 등에서 유출되는 지하수 그리고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새롭게 유출되는 지하수가 발생합니다. 일부 지하수는 오·우수 합류식 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하수처리 용량을 키우는 문제를 비롯한 수처리과정에서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유출 지하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심 물길 조성과 복개하천 복원 시 하천용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면, 검토하거나 실행 계획이 있다면 이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하시설물 관리 부문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지하 500㎜ 이상 관로에 5년 1회 이상 GPR, 지표투과레이더를 통한 지하 공동, 즉 지표 침하 및 지층의 빈 공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22년 12월 말까지는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광주광역시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 기후환경국이 각각 지하관로에 대한 GPR 탐사 용역비를 예산서에 반영한 부분을 환영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통합 발주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보니 상수도사업본부는 GPR 탐사 용역비 4억 300만 원, 수질개선과는 차집관로 탐사 용역비 5억, 자치구 하수관로 탐사 용역비로 5억 6500만 원을 각기 책정한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법을 근거로 하여 동일시기에 중복 지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추측되는 지하시설물 공동, 즉 지반침하 여부 조사를 하는 것이니 통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1년도에 지하시설물 GPR 탐사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각기 부서를 통합하여 1개 부서가 용역을 입찰하고 각기 부서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각각 부서별로 용역을 발주할 때보다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시 집행부에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2020년에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운영,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통합반 구성,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 안전기준 마련 등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11개 중점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발효된 지하안전법에 근거한 GPR조사사업을 조사를 시행해야 할 막바지에,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뒤늦게 수립한 것으로 보아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및 통합반 구성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 안에서도, 우리 시 안에서도 업무협력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는 지하시설물 정보 부족이나 관리 부실로 인한 위험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하안전관리 수립을 비롯하여 여기에서 도출된 내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요구드립니다. 지하안전관리전담 부서 신설과 관련 진행 상황 그리고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 여부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수치지형도, 상·하수도 등 6대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자료를 연중 공공기관, 유관기관,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바 있습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이용 건수 및 자료 제공 실적 등 운영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와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하여 알려줌으로써 도로굴착공사와 같은 공사 시에 도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 운영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동물복지 관련 질의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곧 20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매해 3천여 마리 동물이 유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기동물 수 증가폭은 주춤하긴 했지만 빈도수를 보면 현재 광주 관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 동물보호소에 500여 마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용가능한 수는 35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 초과하여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광역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광역동물보호센터가 개관하게 되면 현재 과포화 상태인 동물보호소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기, 개물림사고, 동물학대, 동물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 장묘시설과 같은 기본시설 불충분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근본적인 유기동물 저감 대책과 공설 동물장묘시설, 문화교육센터, 입양센터 등에 대한 계획과 구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집행과 운영을 위한 집행부 조직, 인력 구성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 동물장묘시설과 관련한 현재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성과 시장성을 두고 민간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현재의 갈등을 민민갈등으로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생태자원 정보 관련 질의입니다. 주민 복지증대 일환이 되는 생태자원 관리와 정보제공에 관한 것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56조에 따르면 “정부는 동·식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생태관광을 촉진하고 국민 모두가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역시 자연환경 및 문화자산에 대한 조사를 비롯한 가치 발굴에 책임과 적극성을 가져야 하고 우리 지역에서의 정부 사업 및 국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산강 Y프로젝트도 그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복잡한 일상 중에 휴식을 얻고자 가족 또는 친구들과 휴양 차 도시공원, 자연생태공간, 생태관광지역을 찾게 됩니다. 시민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조성 등과 함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설의 위치, 현황, 운영 프로그램과 같은 관련 정보도 충실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도시공원을 비롯한 생태환경 자원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쉽게, 충분히 도달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태계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관리 측면 개선과 함께 시민에게 정보 또한 유용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태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 문화서비스는 시민이 바로 체감하는 서비스인 만큼 정보 접근이 중요합니다. 현재 광주시 홈페이지에도 ‘분야별 정보-환경’에서 기본 정보는 접할 수 있지만 주소, 면적, 아주 매우 기초적인 정보와 텍스트 위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정보는 언급되지 않아 입체적이고 현재형 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 예컨대 무등산국립공원 장록습지, 국가하천 대상에서부터 기초지자체 관리 책임 대상이 다양해서 통합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광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플랫폼 형식의 자료 제공은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복지증대 방안으로써 생태자원 관리 및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상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광주시 생태관광 현황과 향후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순

이귀순부의장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수기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다음은 박수기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지역구 의원 박수기입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라는 비전 아래 불철주야 달려오신 강기정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100일 되었습니다. 지난 100일은 새로운 광주시대의 설계도를 만들고 산업·문화·돌봄의 엔진을 장착하는 시기였다고 자평하셨습니다. 산업은 키우고, 문화는 넓히고, 돌봄은 두텁게 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과 AI 생태계 조성,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도시철도2호선을 비롯한 대중교통 개편, 군공항 이전, 복합쇼핑몰 등 광주시의 중요 현안들을 챙기는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민생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와 고금리·고물가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선을 돌파해 2008년 금융위기사태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속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두고 17개 시·도가 양보 없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광주시대, 광주의 성장엔진이자 한국 경제의 도약을 주도할 인공지능산업이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시작만 화려한 구호로 남을 것이냐 하는 중요 고비에 있다는 생각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과 기대를 안고 이제 막 100일을 지나온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공통분모가 있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사업 2단계 추진사업과 반도체특화단지 유치를 등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곳곳의 염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아서 인공지능산업을 시정질문 주요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인공지능산업 1단계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 앞으로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광주시의 준비와 계획을 묻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관련 추진계획과 현재 진행상황, 마지막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의 상생 관련 주요성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산업 1단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사업은 2019년 확정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119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지능특화 데이터센터, 연구시설, 우수 인재, 창업·중소기업 상생 프로젝트 등 한 곳에 집약한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주 첨단3지구 내 국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전문 산·학·연이 참여하여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광주 특화 수요산업과 AI기술의 융합·집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역량과 기업을 육성하여 AI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인공지능분야에서 갈 길이 멉니다. 인공지능 주요 국가 대비 국내 인공지능기술 경쟁력 면에서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픈 소스를 활용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응용·사업화 부분의 기술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국내 인공지능기술 경쟁력은 2019년 ITTP 자료에 따르면 미국 100%, 중국 91.8%, 유럽 91.81%, 일본 88.2%에 비해 한국은 87.4%, 열세인 수준이고 인공지능분야 100대 스타트업 국적 분포에서는 미국 65개사, 영국 8개사, 중국 6개사, 일본 3개사에 비해 한국은 아직 100대 스타트업이라 할 만한 기업이 없는 등 산업 진출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도 어렵고 무엇보다 전문인력의 부족은 국내기업이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인공지능기술 접목을 저해하는 원인입니다.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 자원과 인프라가 집약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1단계 사업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되어 AI데이터센터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산업과 인공지능 간 융합 촉진으로 주력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창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인·자율주행차 등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자동차산업 의존도가 높은 광주 지역은 특히나 AI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기술적 혁신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광주·전남의 에너지 소비량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큰 상황이고 향후 AI반도체특화단지 유치 등 산업 혁신의 기반이 되는 RE100 실현을 위해서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통계·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전남·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헬스케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집적화와 연구개발도 속도 있게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인공지능집적단지 1단계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지, 광주의 인프라 조성은 어느 정도인지,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대학과의 연계는 잘되고 있는지, 창업 지원과 함께 기업 유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최초 계획한 바에 비추어 국내외 변화된 경제상황과 정치상황에 따라 혹여 지연되지는 않는지 걱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질문드립니다. 인공지능산업 1단계 사업계획에 비춰 각 분야별 R&;D, 데이터센터 및 실증단지 구축, 인재양성이 현재 얼마만큼 진척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집적단지 1단계 사업에서 유치한 기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집적단지 1단계 사업에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창업지원을 통해 관련한 아이디어를 활성화하고 기존 기업과 연계해 주거나 수도권 및 타 지역에 있는 AI 관련 기업을 유치해 옴으로써 AI 생태계를 풍성하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기업들의 상호 경쟁과 연계를 통해 활력과 시너지를 냄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활성화와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수준의 혁신기업 배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사업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AI 창업 준비단계부터 사업화 성장단계까지 전 주기별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수준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얻은 성과로써 연도별 기업 유치 현황과 기업 운영 성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시와 주식회사 NHN,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광주 AI데이터센터 구축사업비 900억 원을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AI 인프라,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NHN의 3천억 원 이상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인공지능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여 AI허브로 발전시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직접 채용하겠다는 협약 내용이 있는데 인재양성과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약속은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과학기술원의 슈퍼컴퓨터 HPC 구축 현황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AI융합대학 및 산·학·연에서 교육·연구·개발을 목적으로 GIST에 90억 원 규모로 HPC가 구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용자원으로 GIST 외 타 대학 연구자라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GIST의 HPC 구축 현황과 이에 대한 이용 현황, 특히 타 대학 이용률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 융합사업단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융합집적단지조성사업의 전담조직으로서 융합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산업 융합사업단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부설기구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로는 사업운영위원회를 두고 광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사업 관련 전문가 등 17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AI 기반구축 등 1단계 사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임차식 단장님을 비롯한 사업단 직원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업단의 조직과 인력 및 운영 예산은 적정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출받은 2022년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르면 인력운영 면에서 총 49명의 인력 중 10명의 인원이 올해 신규채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에 가까운 인력이 3차 연도에 교체된 것인데요, 이 가운데 주목할 점은 직급이 팀장 아래 책임급이 10명 가운데 4명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러한 인력 교체가 통상적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사업단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부설기구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광주시가 최초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본 사업단을 두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사업단 설립 근거가 명확히 되어 있는지도 이제는 점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3년차를 지나고 또 광주시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향후 2단계 고도화사업 유치를 앞두고 최일선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야 하는 사업단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명확한 성과점검과 평가,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아울러 인공지능집적단지 사업을 총괄 컨트롤하면서 과기정통부와 광주시의 핵심 협력창구가 되는 인공지능집적단지 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 2단계 사업 추진과 반도체특화단지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은 지난 달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콘퍼런스, AI TECH 2022 공동 개막식 환영사에서 “그동안 광주는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AI 대표도시로 거듭나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반도체특화단지를 통한 AI 2단계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AI를 결합한 반도체 육성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이 손잡고 공동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도체특화단지 유치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도체특화단지추진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유치방안에 대해서, 특히 광주의 특별한 강점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그 유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특화단지 추진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 가치를 지닌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칫 2023년 시작될 인공지능집적단지 2단계 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과 상충됨으로써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약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집적단지 2단계 사업은 국가 AI데이터센터의 인프라 시설을 고도화하여 본격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산과 산업계와의 접목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본 사업에 가까운 것인데 반도체특화단지사업 유치와 혼동됨으로써 기업들에게 자칫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인공지능집적단지 2단계 사업과 반도체특화단지사업 추진의 차별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집적단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방향과 사업계획 등의 로드맵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가 1단계 사업에 이어서 당연히 2단계 사업을 유치해야 그 성과와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치 가능성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판단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단계 사업기획을 위한 용역비가 국비로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주요 연구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싱크탱크입니다. 그동안 광주전남연구원은 많은 연구 성과를 정책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과거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이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이라는 취지로 통합되었습니다.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보니 통합 이후 다른 지방연구원에 비해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광주시정 및 도정에 정책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연구는 정책반영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원의 미래비전과 역할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니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 이후 수행한 핵심적인 상생발전 관련 연구들이 매년 20여건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에 대해 광주시에서는 첫째,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둘째, 반영률이 어느 정도이고, 셋째, 과제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어느 수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넷째, 2040광주전남미래발전전략 이외에 광주의 2030년, 2050년을 대비한 각 분야별 연구가 있는지, 수행한 연구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광주시정에 반영되었고 광주시는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순

이귀순부의장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후환경국장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최지현 의원님께서 유출 지하수 관리 및 활용방안과 공원, 생태자원에 대한 정보제공방법, 생태관광 현황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출 지하수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유출 지하수 대다수가 하수도로 유출되었지만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16개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출 지하수는 자체 생활용수와 문화전당 및 송정역 구간 클린로드시스템에 활용 중이며 나머지는 광주천 유지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2호선 공사 후 유출되는 지하수는 수질상황에 따라 생활용수, 청소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물길 조성사업, 복개하천 복원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유출 지하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공원, 생태자원 등의 정보제공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무등산국립공원과 도시공원 640개소, 장록 국가습지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수생태원 및 도시공원 등 우리 시 소관 생태자원에 대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무등산국립공원, 평촌반디마을 등은 각 관리주체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태자원은 개별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달라 현재는 그에 대한 정보도 개별적으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정보 접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생태자원 관리주체와 협업하여 앞으로 민간공원, 무등산, 장록습지 등 모든 자연생태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의 공원”과 같은 통합콘텐츠 구축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 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생태관광 지원을 위하여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인 무등산 평촌마을에는 누리길을 조성했고 무등산 지질공원이 세계적인 생태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플랫폼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록습지의 훼손지 복원 및 습지생태관 건립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23년 설계비 7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무등산·영산강·장록습지 등 광주 3대 생태축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언제든 쉽게 생태자원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최지현 의원님께서 공간정보통합관리 운영 현황과 시스템에 따른 지하시설물 정보 운영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구축한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GIS 기반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으로 수치지형도 및 지하시설물을 검색·조회하고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정보를 등록·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 및 부서에서 시스템을 이용한 건수로, 2018년도 4만 4천여건, 2019년도 5만 4천여건, 2020년도 5만여건, 2021년도 5만 3천여건, 2022년도는 9월 기준으로 3만 7천여건이며 최근 5년간 월평균 4200여건, 일평균 140여건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른 지하시설물 정보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상·하수도와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등 총 6종의 지하시설물을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하수도 자료는 관련 부서에서 직접 등록·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지하시설물은 국토부를 통해 분기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 하수도는 수질개선과와 자치구 하수도 관리부서, 그리고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추진 시 지하시설물 자료 요청에 따라 제공한 파일 건수는 2018년도 80건, 2019년도 106건, 2020년도 107건, 2021년도 80건, 2022년 9월 기준으로 55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최지현 의원님께서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반침하로 사상자와 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비효율적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운영에 관해 지적하여 주시고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에 관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8년 1월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는 해당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직경 500㎜ 이상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해서는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즉 GPR은 공동조사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자치구 재난관리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지하시설물 관리자별로 추진되어 조사구간 중복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비용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공동탐사를 통합으로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사례를 참고하여 지하시설물 관리자간 협력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1년 9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통합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가 필요한 기관과 업무협약 추진을 통해서 지하안전관리계획 중점과제인 공동조사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기금 조성 또는 운영 등을 통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담부서가 구성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와 같이 선제적 지하안전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 등에 전담부서 구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으로 현 단계에서는 전담부서 구성이 어렵지만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지하 관련 재난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박정환경제창업실장

경제창업실장 박정환입니다. 최지현 의원님께서 광주시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하여 첫째, 광주시 동물 유기 발생 저감 대책, 둘째, 공공동물장묘시설, 문화교육센터, 입양센터 등에 대한 우리 시 계획과 구상, 셋째, 정책집행·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구성 대책, 넷째, 현재 민간 동물장묘시설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 반대 등 갈등 있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대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시 동물 유기 발생 저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농식품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기준으로 광주시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37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에 매년 3천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동물을 쉽게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국내 여건과 반려동물 양육과 생명책임에 대한 인식의 부족, 그리고 미등록 동물의 분실 후 포기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유실 또는 유기동물을 줄이고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를 조성하고자 반려동물 등록제도와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기간 운영, 동물보호캠페인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률을 높이고자 2021년부터는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25명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펫티켓 홍보와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 18회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장에서도 등록된 동물만 판매되므로 제도적으로 반려견 등록률 제고와 유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공공동물장묘시설, 문화교육센터, 입양센터 등에 대한 계획과 구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반려동물 복지시설에 대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사양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복지시설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 2020년에 남구청과 공동으로 유기동물입양센터와 문화교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타 지역 입양센터와 문화교실 운영업체 등을 함께 견학하고 설명회도 여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21년에 광산구청과 추진한 반려견 놀이터조성사업은 광주여대가 사업을 포기한 이후 현재까지 적정한 사업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금년에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산구 수랑공원에 약 1100㎡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반영되어 2023년 12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 관련 시설의 설치는 주민 설득이 쉽지 않고 설치 이후에는 관리와 운영에 대한 대책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협소한 현재 동물보호소의 보호공간 확보를 위해 광역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완공 이후 동물들을 이전 하고 나면 현 보호소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동물입양과 문화교육센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책집행과 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구성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동물복지팀에서 3명이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5개년 계획수립과 동물보호소 운영 감독과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 동물보호 홍보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과 동물학대, 개 물림 사고 등을 해결하고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반려동물놀이터라든가 공공동물장묘시설 등 동물복지 수요는 한층 커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확대된 동물보호 업무와 우리 시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담부서의 방향성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 시에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민간 동물장묘시설이 추진되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 반대 등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이해서 동물화장장을 비롯한 동물장묘시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지만 인근 주민의 환경오염 우려와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극심한 반대로 전국에서도 10곳이 넘는 곳에서 사회적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동물화장장이 있는 동물장묘시설은 여수와 목포 2곳으로 반려동물 장례를 원하는 인구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2018년에 민간장례업체에서 광산구 송학동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다가 무산된 바 있고 2022년에도 광산구 양동의 한 건물을 동물장묘시설을 위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주민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장묘업의 등록과 관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함께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의 우려와 피해가 없도록 「동물보호법」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허가 전에 시와 구 합동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사전에 확인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우려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전북 임실군의 오수의 펫 추모공원이 유일한 동물장묘시설로 우리 시에서도 공공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근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영락공원 3단계 개발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박수기 의원님께서 인공지능집적단지 1단계 사업 추진현황, 유치 기업 현황,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운영현황 및 반도체특화단지 유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집적단지 1단계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인공지능집적단지 1단계 조성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예타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11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AI데이터센터동, 실증창업동 등 인프라 구축, 산업융합 R&;D사업, AI창업지원사업, AI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세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R&;D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3대 분야 생산성 혁신 및 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해 산업융합형 R&;D 1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분야 4개, 에너지분야 4개, 헬스케어분야 6개 과제이며 총 72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주관 기업으로 7곳, 공동연구기관으로 26곳, 총 33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핵심 인프라인 AI데이터센터동, 실증창업동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단계별로 착공하고 있습니다. AI데이터센터는 금년 12월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장비를 구축해서 2023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는 NHN의 판교 데이터센터가 보유한 연산성능 중에서 8.85페타플롭스를 활용하여 2021년 5월부터 기업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274개 기업이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AI학습 모델 580개, 상용화 모델 20개를 개발했으며 240억 원의 기업 매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증창업동은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실증장비는 현재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광기술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위치한 3개 센터에서 2021년 9월부터 임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증창업동이 완공되면 총 77종 장비를 모두 이전해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인재양성 추진현황입니다. 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AI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준비생, 학생,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AI사관학교, NHN 아카데미, 재직자 전환교육, ICT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에 특화된 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전남대·조선대·호남대 4개 대학을 AI융합대학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AI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산업현장의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재직자 직무전환을 위한 직무기반 AI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인공지능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창업 중심의 ICT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취업 연계 중심의 NHN 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유치 기업과 NHN 투자계획, 그리고 GIST의 고성능컴퓨터 구축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업 유치현황 및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부터 153개의 기업 및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에서 104개사가 광주에 법인 설립 또는 사무실 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유치 기업이 데이터센터의 고성능컴퓨터 자원 및 실증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기획 및 제품 상용화 추진을 위해 AI종합지원센터를 202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NHN 투자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3차 인공지능집적단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AI데이터센터 구축방식이 민간 클라우드 임차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2020년 10월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통해서 NHN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협상을 거쳐 2020년 12월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NHN과 향후 10년간 2100억 원 규모의 투자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AI연구개발센터 설립, 180명 지역인재 채용, NHN 아카데미 설립·운영하여 AI 전문인력 배출, AI페스티벌 개최, 지역기업 협력 및 AI과제 공동 발굴 등입니다. NHN은 조선대 IT융합대학과 함께 2022년 6월 NHN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3개 과정에 150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의 수료자는 NHN 본사와 계열사에 채용될 예정입니다. NHN의 AI연구개발센터는 2023년 상반기에 문을 열어서 AI 제품, 서비스 기술개발을 지역사회로 공유·확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NHN과 투자협약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광주과학기술원의 고성능컴퓨터 구축 추진현황입니다. 고성능컴퓨터는 총 90억 원을 투입해서 작년 9월 시작해서 올해 9월 완료하였습니다. 3개 AI융합대학을 포함한 AI 관련 산·학·연이 수행하는 교육·연구·개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6페타플롭스 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인공지능집적단지조성사업의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자원 할당, 스케줄링 관리 등에 관한 공동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모든 대학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운영현황, 산업단 설립근거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조직, 인력, 예산현황입니다. 운영조직은 1실 2센터 6팀으로 인원은 총 49명이며 일반직 40명, 정원 외 인력 9명입니다. 운영예산은 5년간 총 177억 원입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사업단 설립근거 및 향후계획입니다. 인공지능집적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소재 기관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부설기구로 2020년 1월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을 설치했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지정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조성하고 핵심 인프라를 활용하여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실증성과를 전 지역으로 지원·확산하는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설기구로 설립되어 채용 시 낮은 응시율로 인해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난이도가 높아서 수시 퇴사자가 발생하는 등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독립된 별도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법인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반도체특화단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유치……. 아, 먼저 추가로 질문 온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집적단지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우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사업 관련 전문가들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사업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해 검토·확정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천년 3월 31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여섯 번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도체특화단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유치방안, 인공지능산업 2단계 산업과의 차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업육성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기업 유치 전략과 정책수립,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위해 반도체분야에서 명성이 높고 식견을 갖춘 분 스물세 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도지사, 전 SK하이닉스 사장, 전남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청와대 전 경제수석, 국책연구기관 원장, 반도체 관련 기업 임원, 저명한 교수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도체특화단지 유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및 연구역량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전국 2위 수준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최대 수준으로 가전산업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용·가전용 반도체를 실증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데이터센터의 컴퓨팅 자원과 광기술원, GIST 등 교육·연구기관의 우수한 역량을 결합하면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색으로 하는 시스템반도체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광주·전남의 지형적 강점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의 용수 공급 문제 및 RE100 이슈는 반도체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지역은 장성호·담양호 등 대형 댐이 인접해 있어 1일 27만톤 이상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전남의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단지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RE100 실현이 가능한 지리적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아낌없이 지원할 각오입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설비투자액을 지원하는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규모 투자유치 특별지원, 세금감면, 이전 기업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 2단계 사업과의 차별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입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등을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육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재정·행정력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 인프라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인공지능산업 2단계 사업은 정부의 인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방향에 따라 광주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3대 전략은 국가 AI데이타센터 등 인프라 시설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기술 확산 그리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한 실증환경을 조성하며 미래신산업과 융합을 통해서 인공지능 K-Valley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지역의 대표산업과 반도체산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반도체특화단지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데이터센터를 발판으로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정훈입니다. 박수기 의원님께서 광주전남연구원의 통합 이후 수행한 핵심적인 상생발전 관련 연구들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률이 어느 정도이고 과제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어느 수준인지, 2040광주전남 미래발전전략 이외에 광주의 2030년, 2050년을 대비한 각 분야별 연구가 있는지, 수행한 연구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광주시정에 반영되었고 광주시는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전남연구원 수행과제들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률과 과제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시·도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지역발전에 대한 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통합한 이후 6개년 동안 1199건의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연구원 1인당 연평균 5~6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166건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중 29건이 상생발전 연구과제입니다. 2022년은 총 109건의 연구과제 중 상생발전 연구과제는 11건으로 현재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상생연구과제의 주요 반영사항으로는 21년에 수행한 광주전남 1인 가구 주거정책 방향 연구를 토대로 해서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에 소형 평형을 포함한 단지조성계획 수립하였고 광주전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주도 대응정책 연구 등은 2022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었습니다. 올해는 광주전남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반영률과 과제에 대한 만족도 관련해서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매년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반영률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은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97.6%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조사에서는 정책수립, 중앙정부 협의, 법규 제·개정, 계획수립, 예산반영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구과제 전체 132건 중 154건이 중복 활용되어 1과제 평균 1건 이상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광주전남연구원에서는 만족도 또한 좋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40광주전남 미래발전전략 이외에 광주의 2030, 2050년을 대비한 각 분야별 연구가 있는지, 수행한 연구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광주시정에 반영되었고 광주시는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기술혁신, 고령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시 장기 발전비전과 발전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광주전남연구원이 2016년에 수행한 2030 광주 미래비전과 추진전략 연구를 통해 분야별로 미래사회를 장기 전망하고 미래 산업사회 선도 및 일자리 창출,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도시 기반 확충, 기후변화 적응 생태도시 조성, 더불어 사는 인권도시 조성 등과 같은 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대응전략과 22건의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내 1호 도심 속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 스마트 관망관리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 전국 최초 헬스케어 로봇 실증센터 개관 등을 시정에 반영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광주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20대 대선 핵심공약 및 공동공약 발굴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연구 등을 수행하였으며 올해도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 중장기계획 수립, 민선8기 대응 광주 자치구 발전구상, 광주·전남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등 광주 미래발전을 견인할 분야별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8기를 맞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과제가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연구결과가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초광역 경제권 형성과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등 광주·전남 상생 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새 정부 정책기조에 대응한 신규정책을 발굴해 나가는 등 광주전남연구원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실질적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부의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 최지현 의원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최지현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전에 먼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질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 기한을 넘긴 부분에 대한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51조 시정질문 조문에 따르면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교육감은 답변서를 늦어도 시정질문 1일 전, 휴무·공휴일을 제외하고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전인 6일까지 답변서가 의장님께 제출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난 지난 7일 금요일에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응당 제출기한을 맞추셔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추후에는 시정질의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뭄대책 관련해서 우리 동복호와 주암호에 가능한, 저수량을 가지고 가능한 급수 일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이런 일수의 계산을 했을 때는 절대저수량에 따른 계산으로 실제 이런 수질과 연동해서 이 물 공급대책도 같이 봐야 됩니다. 취수해서 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취수구가 있는 위치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그 절대저수량을 다 오롯이 물 공급에 다 가능한 용량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 가능량은, 또 가능한 일수는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의 주요 상수도 공급에 있어서, 그러니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있어서는 동복호, 그리고 주암호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물을 이용하는 제반 여건을 본다면 이 생활용수, 공업용수 외에도 농업용수, 그리고 환경용수도 이런 물 관리대책에 있어서의 물 수요관리 부분에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댐, 저수지, 광역지방상수도 등 개별 시설 위주로 지금 현재 물 관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가뭄상황에 대한 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장기적인 또 물 관리나 또 수요관리나 물 공급, 이런 제반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주도의 가뭄대책 추진으로는 지금 지역별 가뭄발생 원인도출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국가 물 관리 기본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물 재해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가뭄 모니터링, 대비·대응·평가종합관리체계 확립, 그리고 지역중심의 맞춤형 가뭄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치단체 역량강화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의 물 관리에 관련된 법정계획, 그러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 그다음에 지하수관리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에 관련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로 우리 광주시에는 물순환기본계획에 따른 물순환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실행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별적인 계획이 분산되어서 이렇게 지금,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통합적인 판단과 대책마련,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현재 우리나라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이용 수자원 관리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문을 말씀드리면 제19조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 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 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주로 홍수 대비나 또 아니면 하천관리 부분에 중점이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종합적인, 통합적인 지역수자원관리계획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물 공급 측면, 그리고 물 재해, 홍수나 가뭄에 대비한 안전한 대응기반 구축 마련, 그리고 자연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통합적인 계획에 관련된 수립계획이나 아니면 이런 이행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삼입니다.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첫 번째, 취수일수가 과연 공포한 만큼 정확할 것인가. 지금 현재 동복댐 취수가능일수, 공급가능일수가 150일, 주암댐이 212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취수탑 아래쪽에, 그러니까 유효공급 가능한 그걸 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제시된 수치가 맞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물 통합관리,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생·공용수라든가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여러 분야에 물이 공급이 되는데 저희 같으면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타 유역에서 주암댐이나 동복댐 생·공용수 용도로 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 농업용수 같으면 담양·장성 해가지고 상류지역에서 유입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계획 차원에서도 아마 지적하신 것처럼 통합적인 접근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저희 본부에서 수립하는 가장 수도에 관한 최상위계획, 내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나머지 각각의 분야별로 용수공급계획이, 지하수라든가 또 물 재이용 관련돼서 다양한 계획들이 있는데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오늘 제반적인 답변이 검토하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후에 후속으로 잘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물 재이용이라거나 그다음에 지하수나 빗물이나 이런 부분도 실제 이런 관련법이나 또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이런 배경들이 생긴 것은 기후변화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런 관리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빗물·지하수 등이, 주요하게 계속 거론되고 법에 근거해서 이런 계획과 활용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효능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고요. 송용수 국장님 아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의 답변이 지금 빠져있어서 말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빗물이용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처음에 한정하다가 일정규모 민간건물까지도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런 건물들이 들어설 때마다 빗물이용시설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런 빗물이용시설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인가, 기존에 우리 댐 용수로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기후대응이나, 기후변화대응이나 또 아니면 물 관리를 효율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빗물 이용, 지하수, 이런 관리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빗물이용시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신지하고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했다면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 광주시에 공식적으로 지금 신고된 시설들이 54개소가 있습니다. 법적시설이 2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비법적시설이 3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연 2회 정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 내용을 보면 빗물을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관리인원들이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사항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사용이, 어느 정도 사용량이 됐냐고 물으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빗물이용량은, 수돗물 같은 경우 하루에 평균 43만 7천톤 정도가 광주시에서 운영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빗물이용량이 0.007% 정도 해서 약 하루에 29톤 정도가 이용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자료에는 점검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점검을 하고 계시고,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런 빗물이용시설의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개선된 사항들도 충분히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굉장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시설들, 그러니까 시설을 더 확대를 하고 빗물 이용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런 강구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관련해서 보충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태계서비스, 그다음 생태자원 정보제공 관련해서, 도시공원 부분을 서울공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공원 사이트를 참고해서 그걸 적용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도시공원관리부서는 신활력추진본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하게, 관리주체들도 다르기 때문에, 국가도 있고 정부도 있고 또 지자체, 기초지자체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기후환경국에서 이게 가능하십니까? 일단.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생태자원은 저희 국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라든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 홈페이지가 잘 구성돼 있는 경우에는 링크하는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사진이나 또 그런 현황,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을 실제로 파악을 해서 다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단순한 링크만이 아니라, 물론 잘되고 있는 곳, 그다음에 무등산 국립공원이랄지 이런 거는 링크를 통해서, 또 아니면 시민들이 무등산 국립공원을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적인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 광주 안에 있는 이런 생태자원들에 대한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또 중요하게 보존돼야 될 가치가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서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하게, 세심하게 정보 전달이 돼야지만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표적인 도시공원이 해당이 될 수 있겠고 또 생태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관광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도 또 접근성이 필요한 내용에 있어서 정보제공도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신활력추진본부이고 또 도시공원에서는 또 다양하게 시민들, 또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다양, 다양하게 시민들이 우선 순으로 궁금해 하는 내용들, 또 아니면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여러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나 또 아니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우선으로, 중심으로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또 이렇게 정보 제공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질의에 대한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후환경국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국하고도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무래도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명한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활용이라는 것이 주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하고 또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기후환경국에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송용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다음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은 통합발주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기반을 마련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 시 안에서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어떻게, 왜 그랬다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타 기관이나 점검을 해 봤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서울시나 부산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 간에 협의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또 하수도 관련된 국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가스 관련된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하고 같이, 전부 다 같이 합쳐서 제가 통합반 회의를 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이걸 통합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아니, 왜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질문…….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좀 의견통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하수도는 하수도특별회계고 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다 보니까 이 예산을 합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각 기관마다 비율대로 저희들이 기금을 모아서 통합으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다른, 그러니까 2021년도에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이미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마 통합운영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예산부분에서 효율성도 당연히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각기 조사된, 시설물 관리가 통합운영이 되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 그리고 잘못된 정보나 또 시설이 원래 설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안 된 상황들도 지금 빈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바로잡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통합운영, 그다음에 통합관리, 지하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통합발주,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미 가이드까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닥쳐서 이게 예산부분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후적인, 방치하고 있다가 사후적인, 나중에 변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의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를 통합적으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약간의 어떤, 부서 간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좀 있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로잡아서 통합발주를 해서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사전에 계획을, 그리고 예전에 8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소위 반박자료 형태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확인되다 보니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주

박남주시민안전실장

많은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통합발주에 대해서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계획상으로도 2023년에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좀 빨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된 질의여서요, 제가 시장님께, 아니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셔도 좋은데 시장님이 일어서서, 예, 답변…….
조직개편 관련해서 오늘 질의된 내용에서도 몇 번 언급됐습니다. 지금 하천사업, 하천기본계획수립이나 하천정비와 관련된 취수사업, 또 하천 점용과 관리 부분은 신활력추진본부, 그리고 하천수질관리, 또 하수관리, 지하수, 물순환사업과 같은 수자원관리는 기후환경국, 그리고 광주천 및 영산강 하천시설위탁관리는 환경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물 하천 관련 업무가 조직에, 업무조직이 좀 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 관리 통합, 일원화 부분도 지금 주요하게 큰방향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 하천 관련된 부분들이 조직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공간관리, 공간활용 모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혹시 조직개편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통합해서 행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은 어떤 판단이신지요?
조직은 가장 효율적이고 또 현재 상황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능감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서 간, 실·국간의 어떤 칸막이 부분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실제 이런 정책의 어떤 일관성, 또 연계성, 연관성, 앞으로 또 지속가능성 부분을 본다면 물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 일원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 이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물 재이용 등 하수·지하수, 이런 것은 또 환경부, 그러니까 일원화된 게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지방하천, 광주시의 지방하천도 있고요, 국가하천도 우리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 활용, 이용 측면과 다 같이 저는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질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광주의 시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광주시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광주시민이 이룩해 왔던 이런 역사적 결과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시민들이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여러 삶들의 모습을 보면 위대한 우리 광주시민이라고 불러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위대한 광주시민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큰 역사적인 흐름, 또 어떤 우리 공동체의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을 드리지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은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 민선8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해서 시정을 펼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환경 그리고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제반 여건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아니면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부분이 우리가 요즘에 너무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과 함께 이런 위기의 대응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잘 살피고 지금 이렇게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의 삶에 있어서의 기후위기문제에 대한 접근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련에 대해서 그런 주요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도 잘 시행해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의정활동 중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순

이귀순부의장

최지현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 박수기 의원
다음은 박수기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배정상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먼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정훈입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해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연구들이 실제 정책에, 정책의 성과로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통합운영되는 것과 기존에 분리되었을 때가 어떤 게 있는지 이에 대한 평가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과 2050년 연구과제 말씀해 주신 것은 나중에 추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주신 자료 중에서 제가 표 하나 보고 잠깐 의견 나눌 게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지금 PT로 띄워지는데,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은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교부받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지역개발·도시계획, 산업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분야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주로 3개 분야 2개, 그러니까 지역개발·도시계획, 산업경제가 50%가 넘고요, 사회복지까지 하면 약 세 분야에서 70% 가까이 되는데 연구분야는 여러 영역에 균형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전남연구원은 연구분야가 일정부분에 상당히 치중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습니다.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아마 시·도별로, 시·도별로 아마, 시·도에서 요구한 연구과제 건수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시·도에서 어떤 시책이라든지 관련해서 수요를 반영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런데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실·국에서 수요 같은 것을 좀 더 폭넓게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연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시장이 교육감, 구청장들과 함께 교육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특히 연구분야를 보면서 광주시와, 광주·전남의 교육협력정책의 연구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연구전문센터를 설치하고 최소의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연구하는 게 신속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매년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연구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채용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다음에 연구분야에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방의회와 관련된 연구들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수준은 아닐지라도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들, 예를 들면 광주시의회의 미래의제, 연도별 미래의제 같은 경우, 그리고 광주시의 조례에 대한 시민체감도 조사·분석이나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요청에, 정책연구과제 등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교육협력정책 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정연구, 의정과 관련돼서도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연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든지 연구과제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관련 부분들이 심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전문인력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협의해서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래서 전문적인 연구센터와 전문적인 연구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인공지능산업국 관련돼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인공지능산업국장 염방열입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답변서 순서대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확인해야 될 게, 인공지능집적단지사업은 주신 자료처럼 크게 네 가지입니다. R&;D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AI데이터센터나 실증창업동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AI창업지원사업 기업 유치에 대한 것들, 그리고 AI인재인력양성사업이라고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R&;D사업 추진현황을 주셨는데요, 전체 14개 과제 중에서 우리 지역이 지금 7개, 7개, 기업이 7곳, 공동연구가 26곳, 총 33개 기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 14개 과제, 전체 R&;D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 사업은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전액 국비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주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영어 약자 NIPA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508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508억 원 중에서 지금 현재 광주·전남, 우리 기업이 유치한 R&;D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지역을 분리해서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만들, 파악해서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전액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NIPA하고 인공지능, 아이카라고 하는 인공지능산업추진단하고 협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참여율은 한 반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리고 전체 참여율, 그러니까 우리 기업, 우리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사업소가 절반 정도…….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전체 사업, 예, 한 반틈 정도 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절반이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금액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우리 광주가 AI집적단지를 유치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만, R&;D사업이 전국적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지역에 위치한 곳 있고 앵커기업을 다른 지역에서 추진한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들을 어떻게 광주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인공지능 이 사업의 특성이 광주를 전국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혁신거점으로. 그래서 각 지역으로 확산·발전시키겠다. 국가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그리고 광주에서 3대 주력산업, 세 가지 주력산업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관련해서 융합산업을 일으키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R&;D과제는 전액 국비로 진행하면서 국가 AI혁신거점인 광주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배려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러니까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국가 거점인 이 광주에 반틈이 수행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반틈이 배려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은 배려가 아니고요, 실제 이게 광주, 광주에, 어쨌든 인공지능집적단지 광주에 유치한 사업이고 광주 기업들이 이것을 함께 수행해야 될, 일단 처음에 목표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성과들, 나중에 이 R&;D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 광주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단 말씀입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전체 과제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 지역 기업과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연례과제에 우리 지역 기관·기업이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광주시와 이게 연결되면서 진행이 될 것이다, 추후 R&;D가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다음 19페이지에 판교 데이터센터 관련되어가지고요. 현재 목표 88.5페타플롭스 중에서 지금 여기서는 8.85페타플롭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형화 모델이 20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데이터센터가 실제 우리 지역 산업하고 연결되는가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광주에 데이터센터가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판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현재 이 상용화 모델 20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광주 기업 모델은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전체,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광주에 실제 데이터센터의 모든 클라우드 시스템이 구축돼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내년 7월부터인데 그 전에 위탁사업자인 NH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해서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건데요, 이 모델 20개 중에서 광주 것이, 광주 기업하고 관련된 것이 몇 개인 건지 그것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이 데이터센터가 설립되었을 때 나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 유치하려는 기업들이 실제 이 데이터센터를 활용을 해야 이 집적단지가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보면 이게, 8.85페타플롭스의 판교의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기업이나 우리와 함께 할 기업들이 자꾸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점검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지금 이 관련해서 사용실적은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어차피 이것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위치가 판교에 있더라도 광주에 있는 거나 거의 다름없이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점검해서 독려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한 100개 정도 기업이 유치돼서 사무실을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친숙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클라우드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데이터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기업들이라든가 클라우드에 대한 이용도 있지만 AI데이터센터에 대한 이용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이 AI데이터센터 모든 컴퓨터 자원이나 스토리지 자원이 클라우딩 시스템에 의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데이터센터는 물리적 개념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활용하는 것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해서 원격으로 이용을 합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 저장 기능과, 클라우드 기능과 연산 딥러닝하는 어떤 데이터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센터를 이용할 때 단순 저장 기능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데이터센터의 딥러닝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AI활성화 모델이나 상용화 모델이라는 게 다 그런 형태로, 또 알고리즘 형태로 완성품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활용해서 창출된 것입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저장공간으로만, 클라우드로만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다음은 실증장비구축 관련되어가지고, 잠깐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장비이용현황 관련되어가지고 목표가 21년은 10%, 22년은 20%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1년은 준비기간이 3개월이니까, 9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이니까 10%면 되지만 22년 목표도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조금 낮은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을 까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은 자료,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가동률이 실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달성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리고 이것 연결돼서 조금 드는 의문인데, 임시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임시운영이라는 이유는, 실증창업동이 2024년도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데이터센터는 내년 7월에 완공이 되지만. 그러면 그 전에 이미 그 장비들을 3곳 센터, 3곳에 놔두고 임시로 운영을 하고요, 실증창업동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면 이게 테스트 배정입니까, 아니면 실증 준공 전까지의 어떤 연결 사업인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실제 운용하는 장소가 3곳으로 나눠져 있느냐, 앞으로 실증창업동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느냐 하는 장소의 문제고요, 실제 운용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러니까 실증,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분리문제이지 실질적으로 실증사업하고 연결된 사업이잖아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다면 목표 자체도, 국장님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듯이 장비이용목표도 실질적으로 좀 더, 10%, 20%보다 높게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24년 6월에 실증 장비가 우리가, 실증단지가 구축되면 24년 6월에 3개 단지는 장비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AI장비들이 주기가 좀 짧습니다. 짧으면 그때, 24년 6월 되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생애주기가 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능이 좀 저하되는 장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임시의 어떤 운영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실증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충분하게 장비들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래서 1단계 사업이 2024년에 마무리되고 2025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의 큰, 3개 중에 하나가 기존 장비나 이것을 고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I데이터센터의 연산능력도 2배로 확충하고 이런 장비도 좀 더 확충·보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 관련해서 2025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현재 고도화, 25년이 되면 장비를 좀 더 새롭게 보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요.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고요.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장비들이, 현재 장비들, 현재 77종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 장비가 2024년 6월 되면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임시라고 해서, ‘임시’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에 대한, 장비활용에 대한 소극성을 띠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용어에 대한 충분한 오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용어를 다시 바꿀 것인지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다음 20페이지 인재양성 관련되어가지고요, AI사관학교가 있습니다. AI사관학교, NH 아카데미, 그다음에 ICT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AI사관학교 관련되어가지고 이것에 대한 목적이나 그동안 성과가 있다면 짧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까지 1기, 2기가 운영이 됐고 금년에 제3기가 운영됩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1·2기 때 의욕 있게 시작했지만 다소 좀 아쉬운 점도 있어서 그 많은 부분을 반영해서 3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잘 아시다시피 AI사관학교는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이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래서 1·2기에 대한 성과로 3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40억 이상을 포함해서 6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한, 예산이 1기 때 한 35억, 2기 때 한 20억, 금년 3기 때는 한 60억 정도로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의 큰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만큼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리고 NH 아카데미 관련되어가지고요, 이것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언론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장소는 조선대학교 융합대학원으로 기억합니다. 거기하고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고요, 거기를 졸업을 하게 되면 성적우수자들은 NH나 자회사 같은 데 취업을 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NH가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쪽 관련해서 워낙 전국적으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자체적으로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광주에, 우리가 AI집적단지, 어떤 거점도시다 보니까 그렇게 NH에서도 적극성을 띠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이번 9월 20날 이게 처음, 첫 개소가 맞는 건가요? 언론에서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제 기억으로 6월, 6월로 기억합니다만, (자료를 찾으며) 좀 봐보겠습니다. 예, 9월…….
수기

박수기의원

20날.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때 개소했습니다, 9월 20일.
수기

박수기의원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NH에서 인재양성프로그램에서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여기 프로그램을 소화한 학생들이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굳이 이 NH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모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어찌 보면 우리가 AI도시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ICT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말씀하실까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NIPA라는 한국정보통신진흥원이 공모한 사업에 우리 광주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AI산업 관련해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아.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별도 사업, 그래서 사업비가 그러면, 그래서 없는 건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총, 아닙니다. 우리 시비도 매칭이 들어가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315억 원이고, 315억 원인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 광주하고 관련된 것이 150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타 지역인데 광주가 이 관련 교육을 시키는데 거점역할을 하고요, 전남, 그리고 몇 군데 다른 지역이, 광주에 ICT 콤플렉스를 구축해서 거점역할을 하고 교육장도 광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 전북, 제주까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15억 원인데 이중에서 광주에 관련된 사업이 150억 원입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나중에 체크해 한번 해 보실 것 두 가지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인데, 이 정보문화산업원 특성 자체가 정보와 문화에 대한 특화기관인데요, 여기에서 과연 AI 관련 인재를 양성할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산업융합단에서 나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수행계획서를 보면 올해 2월과 9월에, 그러니까 2월에 발행된 것이 있고 9월이 있습니다. 2월은 2차, 9월은 3차입니다. 그런데 9월 자료에 보면 수행계획서 예산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올해 22년 예산이 2월에 비해서 많이 변동이 됐거든요, 다른 데는 아니어도. 그래서 거의, 여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예산이 0원으로 9월 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다음 인공지능 유치 기업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해서 104개사가 개소를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부터 해서, 2020년에 개소한 업체수와 현재 2022년 해서 연도별로의 기업들의 폐업률이나 생존율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구체적으로 수치까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일부 지금 한 네다섯 개 기업이 다시 광주를 떠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처음에 여러 가지, 우리 광주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약속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해 왔지만 그 기업들이 생존하지 못하고 폐업을 한다면 한번쯤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점검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업의 생존율과 폐업률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104개사라는 정량적 수치보다 이 기업들의 매출과 실제 고용률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이 전까지 되도록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시에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그 숫자보다도 이분들의 어떤 질적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그런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성과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더 할 일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질적인 부분도 참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인공지능 유치 기업 현황 자료를 보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22년 올해 6월 30일까지만 기업 유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는 기업 유치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현재 7월 이후로는 기업 유치에 대한 현황 파악이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제 기억으로는 7월 이후에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이것을 앞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아, 그러면 기업 유치에 대한, 한번 유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를 잠깐…….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사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과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여러 논란과 여러 관점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평가를 해 보시고요, 계획이 나오면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NHN 투자계획입니다. 이게 상당히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23페이지 보면 10년간 투자를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투자계획서에 보면 사업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그러면 10년인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지금 NH와 위탁기간이 사업, 10년이고요, 보통 이렇게 AI데이터센터에 있는 모든 내부 장비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 컴퓨터나, PC 등에서 벌써 알다시피 보통 4, 5년이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NHN은 일단 그 5년 동안 기간 하고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운용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아, 예. 그러면 10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I집적단지 1단계 사업이 5년이고 또 2단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계 사업은 NHN으로 하는 게 되어 있는데 2단계 사업에 대한 기업은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0년이라 하니까 2단계 사업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이 운용방식에 관련해서도 광주가 대단히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요. 그래서 2단계로 갈 때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 것까지 대단히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섣부르게 2단계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단계,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래서 아무튼 NHN에서 투자한 약속이 10년 동안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투자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23년 본, 이 데이터센터가 사업을 시작, 그러니까 23년 내년 7월이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가?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본격 운영되는 게, 예.
수기

박수기의원

예, 광주에 시작,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NHN 이 사업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 그리고 시, 이렇게 해서 이 협약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있는 협의체가 혹시 있을까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평상시 상시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데이터센터가 정식적으로 출범해서 내년 6월 되면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 할당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건지, 운용은 어떻게 해 갈 건지 구체적으로 협의, TF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운영, 아, TF형식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아, 준비하고 계신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치된 뒤 하기보다는 실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생각하면 NHN에서 광주와 상주, 본사에서 광주에 상주하는 인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저는 일단, 우리 시는 NHN을 굉장히 선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요.
수기

박수기의원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NH도 자기도 엄청난, 나름대로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들이 클라우드 어떤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기

박수기의원

예.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그래서 충분히 상호 신뢰 하에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AI 1단계 사업이 성공하려면 NHN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한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AI연구개발센터 설립 해가지고 180명 지역인재 채용인데 이것은 아직 계획이, 현재는 있는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본인들이 이 거대한 데이터센터를 운용을 하려면 충분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내년 7월까지 몇 명을 채용할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아무튼 그런 협의체가 좀, 그래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속적으로 함께 의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GIST HPC 관련되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모든 대학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대학에서, 다른 대학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아, 당연히 금년 9월에 완공됐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만들 때부터 GIST 독점이 아니라는 것을 GIST도 스스로 알고 있고 나머지 대학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4개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연구기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아마 각 대학들 간에 이것에 대한 약정서가 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래서 이 6페타플롭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답변, 그래서 서면 드린 바와 같이 자원할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협력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리고 아마 모 기업이 하나, 이것을 현재 쓰고 있다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아, 이 HPC를요?
수기

박수기의원

예.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그리고 인공지능산업융합단 관련되어가지고요, 시에서도 지금 어쨌든 별도의 법인 독립을 해서 운영의, 일단 그런 생각이, 필요성이 확실히 드시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우리 시도 그렇고요, 과학기술부에서도, 국가 거점이잖습니까, 광주를, 그래서 이것 중심 기관이니 융합사업단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문건으로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광주가, 광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단을 관리하고 하려면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사실 또 관련된 것이 데이터센터 운영 부위를 누가 될 것이냐, 국비냐, 시비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집적단지사업 운영에 관련되어가지고요, 아까 처음에 별도로 또 말씀하셨는데, 사업운영위원회, 자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운영위원회 마지막 개최일이 22년 올해 1월이거든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그래서 그게 1월 이후로는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아마 그 위원회는 이럴 것 같습니다. 기존, 지금까지, 초기에는 굉장히 의사결정할 게 많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도 확정해야 되고. 특히나 아시다시피 데이터센터 운용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갑논을박이 아주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2단계 사업 관련해서 조만간 회의 개최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이 운영위원회가 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과기정통부에서, 과기정통부가 우리 시와의 주요 소통로 아니겠습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 회의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적 관계가 어쨌든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서 이 사업운영위원회가 꼭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2기, 집적단지 2기 사업에 대한 어떤 연속성에 대한 의지표현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운영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광주를 국가 인공지능거점으로 만든 것은 광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래서 아무튼 운영위원회를 준비하시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그리고 반도체특화단지추진위원회에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화단지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들, 추진위원들 구성을 보니까 상당히 식견과 명망가들이 함께 구성이 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립취지가 주로 전략과 정책수립,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그러면 정책과 전략수립이라면, 전략에 대한 부분은 이것에 대한 논리, 실무적인, 실무전문가, 전문가 위원회가 별도로 조금 더 추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래서 TP 안에 광주·전남 같이 실무추진단이 만들어졌고 단장까지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도에서 5억씩 돈도 줬고요. 단장이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하이닉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쪽 분야에서 전공을 하신,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산업 어떤 동향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각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그래서 그 실무위원회가 조금 더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열

염방열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제가 시장님께 질문…….
예. 광주전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장님과 비슷한 고민을 해서 실적,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자료를 계속적으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시장님이 주신 마지막 답변 자료에서 하나 체크, 질문드릴 게, 7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양성에서 AI사관학교와 NHN 아카데미에서 480명을 매년 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NHN 아카데미는 올해 9월 20일날 개소를 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AI사관학교 배출인원 같은 경우도 제가 받은 자료하고 조금 다르고, 어제 무등일보 창간 34주년 기사 보면 3년 동안 640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실무인재양성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PT 한번만, PT, PT 화면, 예. (자료화면 보임) 좀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것은,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헷갈렸냐면 인공지능 AI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인공지능집적단지라는 사업과 그리고 인공지능반도체특화단지 해서 순간,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끔 이게, 자꾸, 제가 스스로, 질문 하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보면 제 나름의 조금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한 번씩 정리를 해 본 사업, 해 본 표입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도 오늘 질문 들으시면 조금, 약간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표를 보여드린 거고요. 인공지능집적단지 1단계, 그러니까 집적단지, 인공지능집적단지사업은 1단계, 2단계입니다. 1단계는 2019년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의해서 광주시가 선점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될 거고요. 2단계 사업이 중요합니다. 2단계 사업은 예산도 훨씬 더 크고요, 이것은 작년 10월 28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위한, 전국의 인공지능 활용과 확산을 지원하는 국가 인공지능혁신거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거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좀, 진행을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반도체특화단지조성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약과 민선8기 강기정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써 AI반도체사업 육성인데요, 이것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고 미래신산업의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사업과 그리고 인공지능반도체특화단지조성사업이 둘 다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겠지만 각각의 목적을 가진, 둘 다 각각의 목적을 가진, 둘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2개 사업들이 각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특히 강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 우리가, 2단계 사업이 고도, 인공지능집적단지 2단계 사업도 고도화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고도화라는, 그러다 보니까 AI반도체 고도화사업이 마치 인공지능반도체특화단지조성사업인 것처럼 오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더 이 2단지 사업 유치에 대한 부분을, 의지와 관심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론화를 시켜, 공론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제안 드리면…….
귀순

이귀순부의장

박수기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추가시간이 혹시 필요하십니까?
수기

박수기의원

예.
귀순

이귀순부의장

예, 그러면 10분 내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의원

예,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제안 드리면,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2단계 사업을 유치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 데이터센터를 사용할 기업과 사업이 실질적으로 양성되어야 하고 이것이 되었을 때 그러한 사업이 모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행정과, 그리고 의회, 기업, 그리고 사업단 등이 함께 모여 AI거버넌스라는 협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AI집적단지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더 확신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되고 광주시가 선정한 인공지능집적단지 1단계 추진현황과 2단계 추진과정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국가 데이터센터의 고도화계획, 실속 있는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인공지능융복합산업을 꼼꼼하게 챙기고 끌고 갈 컨트롤타워로서 행정부의 책임, 더불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위상과 역할의 제고, 마지막으로 국가 데이터센터의 운영사인 NHN의 투자협약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은 지금 당장 확인하고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봐서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통해 강기정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방향성을 확인했습니다. 당분간 시장님께서 사업추진 진행과정을 직접 챙기고 확인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것 자체로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전국에 인공지능산업은 여전히 광주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이고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광주에서 창업하고 광주에서 성장하기를 꿈꾼 광주의 기업들과 유치 기업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시장님께서 이미 확인해 주셨지만 인공지능산업 2단계 추진사업과 AI반도체특화단지 유치 사업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실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광주라는 도시가 자랑스럽습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공동체를 위해 투혼을 불살랐던 광주정신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나눔과 연대활동으로 마을과 골목 곳곳에서 스스로 질서를 세워가는 공동체자치활동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위기 앞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실천하는 민·관·정·산·학·연의 거버넌스 활동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계승되고 있는 우리 광주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공동체의 그런 노력과 활동을 바탕으로 푸른 숲과 공원으로 곳곳이 연결된 사람 중심의 걷고 싶은 도시 광주, 골목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와 산업이 꽃피는 창업도시 광주, 광주에서 나고 자라고 배우면서 광주에서 일자리를 얻고 광주에서 꿈을 꾸는 그런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노라고 다짐도 해 봅니다. 인공지능산업이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은 광주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첫 시정질문 주제로 삼았습니다. 민선8기 강기정 시장 시대와 4년의 임기를 함께 하는 9대 의회, 그리고 그 9대 의회의 한 명인 시의원 저 박수기에게도 앞으로 4년 광주의 성공과 실패의 책임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책무가 어깨를 누릅니다. 강기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배전하는 시대,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 광주의 근간을 이루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광주정부의 공동책임자라는 자각으로 함께 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순

이귀순부의장

박수기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의 시장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