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종현
조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제5차 회의에 이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ㆍ국ㆍ소별로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운호
정운호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운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억 3900만 원보다 245만 원이 감소된 2억 3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감사 수감용품 구입비와 수감자료 인쇄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수당으로 259만 원,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경비라 하는데 특정업무 수행경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감사, 예산, 세무, 대민활동 등의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감사담당 직원들에게는 월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것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호
정운호감사관
직원 1명이 충원돼서 부족분 1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인원이 증원돼서 추가로,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관이 부서가 작아서 그런지 예산은 추경에 많이 털고 가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김해시가 청렴합니까? 감사를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도 걸려있고 이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운호
정운호감사관
감사지적사항도 중요하지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청렴도조사에서 최고등급인, 75개 시부 중에서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2등급이 최고등급입니다. 또 감사 관련 업무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진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게 참 의문스러울 정도인데, 기금 관리 모 기업은 수십 년 동안 법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시해야 됩니다. 감사를 잘하시고 법률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 기업들은 계속 우리시에 빌붙어있고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청렴도에 문제가 되는 건데? 시 직원들도 그렇지만, 직원들 탓도 있지만 감사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래서 법률자문도 있고 그런데 그 처리가 그렇게 안 돼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지금 몇 번 나가고 있습니까? 대놓고 얘기하면 문화재단 거기에도 있고 중소기업 거기에도 있고 어느 기업인지는 수사 중이라서 얘기는, 도대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것 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곳 어딘지는 대충 아시죠? 모르겠습니까?
운호
정운호감사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창수
김창수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얘기할 때
운호
정운호감사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감사관에서 하는 일 자체가 그런 일을 처리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감사만 하고 계속적으로 징계처분만 내리고 이래서 그분들은 맨날 그 자리에 있고 그러면 그 혈세는 다 누가 가져갑니까? 벌금도 안 내고
운호
정운호감사관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산하기관에도 감사 관련 부서가 있고 감사 관련 보조금이라든지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의생명도 관련 부서에서 1차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이행실태도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행정이 매년 우리가 느끼듯이 좀 여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바깥에서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인 게 먼저일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바깥에서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해결이 다 되는데 안에서는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몇 년 동안 물어보는데 왜 그리 안 되는 거예요? 행정감사를 매번 올리면 뭐 하냐고. 올려도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런 걸 하시라고 수십 년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침부터 제가 세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평균치를 잡지 말고 소수 이런 분들도 빼내야 됩니다. 법적인 조치를 빨리해서, 감사관에서 할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조치를 안 하면 위에 상부 헤드들도 징계처분하고 해주세요. 매번 뭉그적뭉그적해서 지금 몇 년째 법률자문팀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감사관이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데 직원들이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감사하고 지적만 하는 걸로 그쳐선 안 되고 그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서 공직기강에 질서 있고 합리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니까 하여튼 공무원들 중에서 본의 아니든 어떻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관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결과물까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5657억 8300만 원보다 16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83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일반조정교부금 159억 69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7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비 부담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생활안전 지능형 CCTV 설치 4억 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1억 6300만 원,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 2억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총 7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264억 9400만 원보다 298억 8700만 원을 감액한 96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총 31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332억 900만 원, 세입증대 업무추진 출장여비 등 출장여비 3800만 원을 감액하고 민선8기 시정설명 자료 제작 3000만 원, 민선8기 공약평가 시민배심원 회의 운영 2000만 원, 김해혁신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 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6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총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G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 유지관리비 8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34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2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전화통화 사용료 2500만 원, 문자전송시스템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총 1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고가야 서비스 콘텐츠 고도화 10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 4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8억 4700만 원, 국도비 등 집행잔액 반납 6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 71페이지 세입 부분에 우리 시군조정교부금이 150억 원 맞습니까? 160억 원인가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갑자기 시에 이렇게 돈이 많아진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비비도 지금 330억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시군으로 배부하는 금액인데 추가 통지가 지난 7월 28일자에 159억 원이 증가돼서 통지 온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앞에 지방교부세가, 정부에서 2회 추경에 62조 원이라는 추경이 있어서 그것을 지방교부세로 전 시군에 내려 보낸 것 중에서 일부분은 전시민 대상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편성했었던 부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돈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분이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추경에 털고 갈 건 털고 본예산에 넣을 것은 넣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채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어차피 빌린 돈을 갚는 것은 갚는 건데 이것 갚는다고 바쁜 것 같던데 그렇지는 않겠죠? 예비비라고 해서 꼭 써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그게 행정은 참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측 불가한 재난ㆍ재해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예비비는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결산이나 가서는 다 불용잔액으로 해서 내년 예산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비비를 많이 두는 것도 안 맞는 부분이지만 현재 몇 개월 남지 않은 연말까지 다른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당연히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간 사업해야 될 내용들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 예산으로 쓰는 게 더 활용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500억 원 있는데 이 돈이, 곳간에 쌀을 많이 재어놓으면 쥐가 몇 가마는 가져갑니다. 돈도 많이 재어놓으면 뒤에 살살 빠져나가다 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있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새고 있는 것 같던데 우선순위도 정하셔서 돈이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 빚도 많습니다. 빚이 너무 많거든요.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도 이제는 구별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우리 김해시의 백년대계를 보셔야 됩니다. 향후 우리시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아파트 수는 늘지만 인구수는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돈이 남아있다고 칭찬할 게 아니고, 박수칠 게 아니고 앞으로 쓸 돈이 더 많습니다. 집행부를 보면 복지예산은 한 800억이 모자라고 아이들 예산은 지금 남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셔서 연구용역도 빨리 하셔야 되고 타 시도보다 앞서서 가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면 이제, 지자체가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돈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이런 돈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같이 고심을 했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지방채 발행을 많이 안 하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전체 빚을 보면 한 10% 대를 넘어간다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 갚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출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 부채 비율은 얼마 정도 되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작년 연말 기준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1940억이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600억 발행할 계획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한 320억 정도만 현재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내려온 걸로 해서 각종 시의 현안사업들을 그 예산으로 다 편성해서 썼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하고 저는 반대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공원 매입해야 될 국책사업이 있잖아요. 토지보상비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도시의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토지보상비가 나가야 되는데 제 지역구를 얘기하면 율하IC 같은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 진행하기로 했다가 시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변경됐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금리보다 시중 지가상승분이 더 높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보상비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지급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 참고로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현안사업이나 부득이한 사업들, 우리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쓰는 게 당연히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도 공원일몰제로 10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한다 해도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미이행했다든지 또 부지 관계 이런 부분은 부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분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현안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주려 해도 쓰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협의과정을 더 거쳐서 행정절차를 더 이행한 다음에 내년도에 바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최대한 쓸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예비비로 안 남기고 쓰면 좋은데 그런 집행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또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예산부서에서 예산 책정을 안 해줘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째 답보상태인데 지역주택조합이 하는 사업구역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도로개설 다 했고요. 시에서 해줘야 될 부지가 지금 개통이 안 돼서 한 400~500m 남았는데 그게 부지 보상이 안 돼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파트는 잘 준공해서 입주해 있고 뒤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배후도로개설이 안 돼서 교통 혼잡이 출퇴근 시간에도 일어나고 시민들 불편함이 많이 제기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 왜 빨리 진행을 안 하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줘서 못한다. 지금 그 지역주민들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한테 협조를 구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 협의를 빨리하고 보상금 빨리 수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하는 데 협조를 해달라고 저도 부탁을 하고 그 토지주분들은 보상을 받고 싶은데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관계 부서에 가서 이야기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협의를 해줄 수 없다는 이런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셔서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집행 가능하도록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중요한 사업으로 치면 인구정책개발 부분인데 지금 5600만 원 정도 되고 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그 내역을 보면 대학생 전입 인센티브사업과 시민공감가족애 콘서트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 청년안심키트 300개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시민공감가족애 콘서트는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대학생 주소 이전 인센티브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대학교가 4~5개 정도 있는데 타지역에서 기숙사에 입소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로, 최소 6개월 이상은 김해에서 살다 보니 우리시로 주소를 이전해 주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한 10만 원 상당의 김해사랑상품권을 지급해서 전입을 유도하는, 그래서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포스터나 배너나 일반적인 홍보비용은 들고 또 오는 참가자들한테 드립백 커피세트를 드려서 참여를 유도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민가족애 콘서트는 이번 주 10월 15일 문화의전당 애두름야외마당에서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의 일환이지만 우리 지역의 가족해체 분위기 속에서 가족애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콘서트를 계획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초등학생들이 와서 오케스트라 공연도 하고 영운중학교 댄스동아리가 와서 퍼포먼스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력단절여성분들이 참여하는 프리마켓도 운영을 하고 여러 부분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큰 사업내용이 인구정책개발인데 5600만 원 편성이 되었고 대학생 대상으로 한 300개 그리고 배너, 현수막 등을 통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대면 홍보나 오프라인 홍보일 수 있는데 대학생 전입이라는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온라인 홍보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대학교에 가서 대면으로 대학생들을 만나서 하는 대외적인 홍보 차원에서 학교에 여덟 번 정도 갔습니다. 가서 대학교 주변에서 홍보도 했고 물론 온라인 부분에도 SNS라든지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하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도 하고 이렇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쪽으로 다 홍보를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가장 가까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김해 유입인구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인구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유출되는 인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물론 이유가 교육이라든지 직장 관계도 있겠지만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이게 우리 지역 지자체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시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시만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개발을 위해서 지금 저희 부서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이게 한 부서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5개 부서의 한 200여 개 사업들이 인구정책과 출산, 임신, 육아 이런 내용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서들과 잘 협의를 하고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시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인구정책 개발의 헤드라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이 세부내용을 볼 때는 조금 소극적이라는 생각과 이 예산으로 과연 대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파급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또 대학생 전입에 대한, 청년들의 김해 정주를 위해서 하는 역할들이 의미는 있는데 규모라든지 확대 활성화하는 어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이 사업을 보니까 최대한 고려한 부분도 있지만 대학생들에게 인구정책을 조금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공모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다양하게 확장해서 인구정책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하셨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대학생 주소 이전이라든지 시민공감 콘서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인구주간 기간이 있어서 7월에 인구주간 행사를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또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물론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내용도 있지만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물 배부를 통해서 김해시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들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면 추가로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5개 부서와 협력해서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확장하고 인구 유입에 대한, 출산율 제고에 대한 역할들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금 더 중심이 되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민공감가족애 콘서트라든지 대학생 전입 인센티브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활천동에 보면 깨끗한 우리 동네 환경개선사업게 시설비로 잡혀있다가 사무관리비로 바뀐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깨끗한 동네 환경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게 동네나 마을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방지 차원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 차원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화단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도로를 하기에는 법적으로 뭐가 안 맞아서 처음에 시설비로 시작했는데 화단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어려워서 사무관리비로 바꾸어서 화분을 구입해서, 보통 전봇대나 이런 데 보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깨끗하게 쓰레기를 치우고 화단을 조성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도 안 하고 이런 취지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화분을 구입하고 거기에 불법투기 안내판을 붙인다든지 이런 형태로 사업내용을 변경했던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명칭만 변경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원래는 전체적인 타이틀은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이지만 구체적인 사업 세부내용들이 조금씩 바뀐 부분입니다. 화단을 조성하려다가 화분을 구입해서 화분을 비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가 되어 있어서 어디에 시설을 하나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과목상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전환이 됐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 보시면 민선8기 시정설명 자료 제작해서 6회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자료 제작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조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도 있고 특히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전국에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출향인사들을 만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선8기가 7월자로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시정방향이나 시정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책자 제작이 될 수 있고 아니면 PPT 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있었던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물론 이 부분도 조금 있었지만 간판을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간판을 바꾸는 부분하고 그다음 각 부서에 가면 민선8기 도정지표, 국정지표, 시정지표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예산과 또 시정종합기획이라는 책자도 저희들이 기획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부 예산은 4000~5000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할 때는 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왔고 이번에 민선8기가 새로 출범함과 동시에 기본방향이 설정되니까 그것을 제작하고 각종 단체나 기관들, 중앙부처라든지 도 이런 쪽에 우리시를 홍보하는 이런 내용들을 제작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는 했고요. 제작하고 홍보하고 좋은데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당초에 잡고, 내년에는 추경에 잡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잡아서 홍보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예결위에서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진행된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시정종합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면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예산을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기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도 있고 이것도 그 예산에 보충되지 않나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최정헌위원
내년에는 예상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내년 예산이 긴축예산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감액할 건지 동결할 건지 증액할 건지, 혹시 그렇게 하게 되면 몇 퍼센트 정도 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을 해주세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본방향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긴축재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정부도 예산 동결, 도도 그렇고 제로베이스로 출발한다고 하니까 우리시도 일단 일반사무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장
감액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감축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국도비사업들이 꼭 필요한 부분, 국도비가 만약에 70% 이상 되는 부분, 우리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모사업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향후에 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각종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종 점검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몇 퍼센트 이상 삭감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세입 추계나 또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부분이 총괄적으로 정리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존 추진방향은 그런 쪽으로 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기본방향은 감축이고 몇 퍼센트 정해진 건 아니고 사업별로 그렇게 구분하고 판단해서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하셨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0개 읍면동이 예산 선정되어서 하는데 혹시 당초에 공모할 때 19개 읍면동에 공지를 하신 것인지 어떻게 선정이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말씀하십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형이 있고 주민참여형이 있고 청년참여형도 있고 또 도ㆍ시군과 연계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형 같은 경우는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천한 사업들을 19개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주민자치형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시민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1차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거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분과별 위원회에서 먼저 거르고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총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최종 선정을 하고 결정을 해서 예산 편성 쪽으로, 우리 부서에서 확정이 되면 의회로 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올해 이번 예산이 2억 8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다 추진되어야 될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해마다 사업내용들이 바뀝니다. 그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종적으로 그것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년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이번에 선정된 10개 읍면동 외에 내년에 또 한다면 여러 가지 공모를 할 때 기존에 선정되지 않았던 읍면동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기준은 별도로 정해놓은 건 없고요. 예산 편성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19개 읍면동에서 골고루 신청합니다. 일단 저희들 계획보다는 배 이상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먼저 실무검토를 거칩니다. 사업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그 라인에 맞춥니다.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 지역에 당면된 어떤 그런 것을 주제로, 소재로 했던 사업내용을 알 수 있는데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이후에 자료 요청하고 설명도 조금 듣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78페이지 보면 정보화교육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6000이면 많이 감액됐는데,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우리 김해시에 주축을 이루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시스템이나 각종 네트워크나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이 연 초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유지보수 계약의 잔액을 지금 추경에 감액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정보화교육을 어디, 어디에 하고 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8개소 정도, 정보화교육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시민 정보화교육은 시청에 있는 전산교육장, 장유관도서관, 진영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서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고요. 국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각종 정보센터나 마을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등해서 8개소에 계속 교대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혹시 과장님은 휴대폰을 하루에 몇 시간 봅니까? 일이 바빠서 볼 시간 없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수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는 계산해 보니까 휴대폰을 8시간 이상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TV도 없습니다. 집에 컴퓨터도 없습니다. 그래도 수년 동안 잘 살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컴퓨터 세상이 아니고 업무적으로야 컴퓨터를 쓰지만 현실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은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만 그럴까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는 않은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교육 안에는 모바일교육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보교육 안에 컴퓨터교육보다는 모바일교육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창수
김창수위원
당연히 써야죠.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복지관이라든가 현장답사를 가면 컴퓨터는 다 꺼져있고, 교육받는 분들 연령대가 어떨 것 같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노인복지관에 가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장애인복지에 가면 연령보다는 특수성이 있으신 분들 이런 계층들이 있고 마을회관에 가면 노인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면지역에 가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라서 딱 어느 계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창수
김창수위원
예.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거의 60대 이상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겠죠. 또한 현실은 디지털 문맹이 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서 택시를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되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3분~5분 안에 택시를 잡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문맹인이 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문맹인이 아니고 사용 못 하는 문맹인이 있거든요.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보화교육을 하고 복지관 컴퓨터에 먼지가 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스마트폰, 자체 미디어교육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18시간을 TV도 없이 컴퓨터도 없이 잘 사는데 휴대폰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하면 됩니다. 60대, 70대도 교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긴급합니다. 추경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감액을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절반 없애세요. 절반 없애시고 그것 아이들한테 다 주시고 이제 스마트폰교육 하세요. 그것 다른 기관에 주시고, 교육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컴퓨터교육을 할 게 아니고 스마트폰교육을 하세요. 제가 긴 시간 얘기는 못하겠지만 시청, 장유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로 넣으시고요. 저희 작은도서관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아파트에도 있거든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좀 해주세요. 그분들 못 오십니다. 도서관에 못 오십니다. 걸어서도 못 오고 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아파트마다 도서관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서도 해주시고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보화교육이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에는 진짜 디지털 문맹인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세입 부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것도 추경에 거의 7억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였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생활안전 지능형 CCTV 설치 특별교부세 4억 교부가 되었고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범죄예방 도시조성 CCTV 설치하는 그 사업비가 5억 440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CCTV를 지능형으로 해놓고 지금 그러네요. 지능형이 어느 정도 지능형이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모션을 감지하는 겁니다. 움직임을 감지해서 영상에 표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손에 칼이나 흉기 같은 것 들고 있으면 그것을 인지해서 영상을 표출해 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게 365센터에서 관리하겠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365안전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해마다 우리시에 CCTV가 생기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CCTV가 평균 100대 이상씩 매년 설치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지금 이 부서만 그런 데도 100대 이상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 설치하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들 관제하고 설치하는 것은 그렇고 그 외에도 공원 쪽에 보면 화장실 같은 데 블랙박스형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스마트도시에서 관리하는 건 365센터고 그 외 것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렇죠? 맞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블랙박스형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요양원에 CCTV 달아놨다, 유치원에 CCTV 달아놨다 이것 혹시 어떻게 관리하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해당 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조례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설치만 해 줄 게 아니고 지금은 깔려있는 것만 해도 수만 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CCTV 더 이상 안 달아도 됩니다. 차량에 CCTV 다 달려있고, 이 앞에만 봐도 장애인센터에 그냥 간단한 카메라 하나 달아놓으면 될 건데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지능형을 달아놔서 걔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7억이라는 돈이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건 맞습니다.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총 사업비가 5억 4400만 원입니다. 5억 44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3억 8100만 원 투입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국비도 아니고 도비입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국비는 특별교부세 4억이 추가로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이 참 위험한 게 저희도 시에 있지만 시의 돈을 좀먹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국비, 도비 조금 내려왔다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어느 업체를 위해서 해 줄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낭비는, 보면 범죄예방이라든가 도시조성사업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줬습니다. 목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예산 삭감할 수 없는 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잖아요. 어린이집, 학교버스, 복지관, 요양원 관리 안 돼요. 몇 년 동안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도 이제는 센터가 생겨야 됩니다. 상하수도센터가 아니고 CCTV를 365센터처럼 일반카메라도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도 안 하고 안 보는데 달아놓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너무 좋은 것 달지 마세요. 그냥 수십만 원짜리 다세요. 수천만 원짜리 역할 하나도 못하잖아요. 하나도 못한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관리 안 하고 있는데 수천만 원짜리 달아놓으면 뭐 합니까? 잡을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어요. 뺑소니도 잡지 못하고 하나도 방법이 없더라고. 반려견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내가 365센터 가니까 못 잡는대. 이제는 이런 엉성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2000만 원짜리를 넣어놔도 아무 역할을 못하는 CCTV를 왜 달아놓습니까? 과장님 여기 계속 사실 거죠? 촌에 가실 것 아니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저는 김해 사람입니다. 김해에서 계속 살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 계속 사실 거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아들들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막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365센터가 있듯이 CCTV 관제센터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매번 그 얘기거든. 결론은 달아놓고 관리도 안 되고 가보지도 못하고 사고 났을 때 아무 역할을 못하더라고 다 지워져버리고. 이런 시스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반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존에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올 4월까지는 저희들이 전용 네트워크를 설치해서 경찰서 두 군데에 컴퓨터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이디하고 볼 수 있는 것을 비치했었는데 그 부분이 타 시군에서 국정원 보안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경찰서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해서 그 선로를 다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 이후 5월부터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내오고 경찰관들이 직접 365안전센터를 방문해서
정희열위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 자료를 받아 갔습니다. USB에다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 가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USB 안 하고 송출을 바로 해주는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죠. 지금은 보안을 강화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송출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정희열위원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은 진작했어야 되는 사업 같은데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몇 개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앞에 CCTV 설치하는 현황이랑 서로 호환이 되고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까? 같이 다 되는 시스템입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정보를 경찰이라고 해서 함부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그렇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퇴근 후에 오셔서 추경예산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중에서 괄목할 만한 부분이 84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이 경남에서 4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예를 들면 창원은 스마트대피소를 주제로 했었고 김해시는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을 하시겠다고 해서 선정이 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하시게 됐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우리 김해시가 책의 도시라고 기적의 도서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기고 했는데 책의 도시답게, 사업취지가 애초에 창원에는 스마트대피 경보시스템으로 공모를 했고 군부 두 군데 중 남해는 복지관 스마트로봇 서비스이고 함안은 수박사업특구로 해서 그렇게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억을 받았는데 김해시는 책의 도시답게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도서관으로는 전국적으로 메타버스 도서관이 학교도서관, 서울 동대문구나 그런 데 가면 개별 도서관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김해시 통합도서관 형태로 구축된 시군은 없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축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이 사업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신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김해가 책의 도시로 작은도서관 또 기존 도서관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온ㆍ오프라인으로 잘 되고 있는데요. 더더구나 김해시 메타버스 도서관 플랫폼을 기획하고 구축해서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활용해서 소통하고 또 다양한 도서를 플랫폼을 통해서 즐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고 맞춤형 프로젝트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비, 시비 매칭해서 50%, 50%로 2억씩 4억 맞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김해시가 선제적으로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에 관련된 지역뉴딜 우수사업에 선정되셨으니 잘 추진해 주시고 추진되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김창수 위원은 CCTV를 안 달았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험한 골목길이라든지 낙후된 일부 구간이라든지 또 김해에 우범지역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이런 곳에는 CCTV를 달아서, 이 CCTV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고 범죄 검거율에도 상당히 기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가 생긴 그 취지가 나름대로 CCTV가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낙후되었거나 우범지역, 위험한 이런 곳에 CCTV를 닮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아무 부담 없이 밤낮으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CTV는 증액하고, 제가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게 부산ㆍ울산ㆍ경남에서 우리 김해가 스마트도시 1호로 인정을 받았어요. 아마 24개 정도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김해시가 스마트도시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김해의 쾌거이자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써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칭찬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보면 50개 도시에서도 스마트도시로 지정된 게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스마트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혁신성하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준수 등 3대 분야에서 56개 세부지침을 종합해서 지난 2개월 동안 현장답사와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만큼 스마트도시 지정이 어려운데 우리 김해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스마트도시에서 지금까지 역할은 잘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담당관이 존재하는 가치를 현재 인정받고 있고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우리 지역에 스마트도시로써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김창수 위원님.
창수
김창수위원
85페이지 보면 연간 CCTV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16억이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CCTV 설치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9억 8900만 원이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합쳐서 15억 3000만 원 편성이 되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많이 다는데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 19억 되어 있는 부분은 운영비하고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추경에만 다는 것도 몇 대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CCTV 올해만 92개소에 28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 284대인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요. 365센터에 들어가는 게 286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365센터에서 3,422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3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CCTV 화면이 10초마다 계속 변경되고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방범 CCTV 설치 보면 그 밑에 계속 CCTV입니다. 올해만 해도 이 정도로 많이 달고 3,400대가 지금 걸려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제가 CCTV를 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고액의 CCTV를 달지 말라는 거고, 관리를 하는데 왜 고액의 CCTV를 굳이 답니까? 달아놔도 효용성이 너무 낮다 이 얘기를 지적하는 거고, 회현동이라든가 원도심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데에다 CCTV를 2~3개씩 달아놨어요.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다 치워놔도 내일 아침 되면 다시 그 사람은 갖다버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깨진 유리창의 효과입니다. CCTV 역할이 그 역할이 아니라고요.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거기다가 꽃을 갖다 놓고, 꽃 위에다가 쓰레기 갖다 놓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동네에서는 그것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너무 많이 갖다 놓으니까 화분을 갖다 놨어요. 화분에 쓰레기를 못 갖다 놓잖아요. 제 이야기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린다고 CCTV를 2개, 3개씩 달아 놓은들 어떻게 잡을 겁니까?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차라리 LED 전광판을 달아서 아름다운 글씨라든가 아름다운 그림을 쓰레기 버리는 데 해놓으면 그분들이 버리겠냐 이거죠.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16억을 들여서 3,400개 관리를 어째 하냐고. 내가 몇 번 시범을 해보니까 못 찾는대요. 못 찾는데 16억이나 들여서 관리를 안 하는 것보다는, 365센터를 내가 몇 번 왔다갔다 했어요. 살인 아닌 이상은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관점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싼 CCTV 달지 마시고 싼 CCTV 3,400개 다세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달지 마시고, 그건 왜 답니까? 돈 안 쓰면 도에 돌려주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추경에 돈이 7억이나 올라와 있다고. 이것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시민들의 혈세예요. 10만 원짜리로 1만 개 다세요.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위원님 고민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CCTV는 스마트도시만 다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도 달고 공원녹지과도 달거든요. 한 곳에 달 때 서로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하세요.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아마 중복되는 경우가 없는데 혹시 있을까봐 염려되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별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2억 8500만 원보다 50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9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6000만 원 증액한 19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23억 6900만 원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로 6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페이지 상단 기금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365안심병동사업비 4200만 원과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23억 6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00만 원 증액한 2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비를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에 10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에 5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7500만 원 증액한 6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에 2800만 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4억 200만 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에 1억 300만 원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9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3페이지 아랫부분 서부건강지원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만 원 증액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97억 3700만 원보다 61억 3800만 원 증액한 45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6800만 원 증액한 28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6억 6500만 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47억 3700만 원,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에 1억 3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에 2억 600만 원과 5페이지 상단 방역업무 추진에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00만 원 증액한 52억 2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제증명 등 민원검사비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사업비 1억 600만 원과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아랫부분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5800만 원 증액한 9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비에 5600만 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비에 1억 46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비에 2억 6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에 3억 8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600만 원 감액한 13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식품박람회 개최에 8100만 원과 기본경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부건강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700만 원 감액한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지원사업 운영비에 6400만 원과 보건지소 관리운영비에 1200만 원, 기본경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시민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2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로 고생 많았으니까 특별한 것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봉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이 이번에 5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김해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전국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경남에 진주하고 김해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중장년층 자살예방사업으로 앞에 자살예방포럼이라든지 중장년층 상대로 예방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중장년층에 대한 자살예방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해가 초ㆍ중ㆍ고 여학생들의 자살률이 전국에서 몇 번째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쪽 부분 관련해서는 이런 사업이나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쪽 부분은 기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하고 있어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학교 상대로 교육청과 협업으로 학교에 나가서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홍보사업이라든지 기 하고 있고 우리 데이터로 보면 김해가 중장년층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기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 중장년층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그건 별도로 만들어 보고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보면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한의가 있고 양의가 있습니다. 양의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아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한의는 우리 김해에 3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한의를 원하는 분이 신청했다가 중도 탈락하는 분이 있고, 실제 한의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결산에 반납을 했는데 한의 같은 경우는 3명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올해도 신청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추경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면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재율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강선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래는 문화관광사업소가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국미술대전 심사 참석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를 먼저 하고 오후에 문화관광사업소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2953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26억 5800만 원 증액된 312억 9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48억 8700만 원 증액된 264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에서 26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수도과 특별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수익 증감내역입니다. 사용료수익 14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급ㆍ배수공사수익 6억 16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7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증감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 11억 60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29억 4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특별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증감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 14억 52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억 9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18억 25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52억 3700만 원,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8억 8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762억 33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8300만 원, 특별회계는 14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64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물건비 12억 6600만 원, 경상이전 1900만 원, 자본적지출 51억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자본적지출 28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증감내역입니다. 물건비 6900만 원, 자본적지출 65억 51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에서 46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활동에 29억 7000이 증액되었죠? 아, 하수과네요. 여기 아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장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이치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강치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하수과 일반회계 있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재무활동비 금액을 설명해 주세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상동, 생림, 안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시공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 재이용시설도 환경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국비사업을 최종 다 하고 나면 국비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기금을 전부 반환받는 세입입니다. 이 돈을 받아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시비는 기금하고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배선영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한 249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액은 5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한 79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300만 원과 창작오페라 허왕후 공연 지원 등 1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3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야문화축제 지원 등 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 대비 5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세입예산액은 28억 2900만 원으로 김해천문대 전시시설 개선사업 5억 원과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에 22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5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사복원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9억 8500만 원으로 김해 분산성 성곽 복구공사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증액하고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 8000만 원과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도비보조금 58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보다 1억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2000만 원 증액한 715억 8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은 41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시설관리에 11억 6600만 원,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에 8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세출예산액은 76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관광기반시설 관리에 6억 600만 원, 관광정책 추진에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자원개발에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사복원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1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에 7억 9700만 원, 보조금 반환에 8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광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김해시 우수공예인 연수 지원해서 473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어디에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잘 안 들리는데요.
강영수위원
508페이지입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508페이지요?
강영수위원
예.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우수공예인 연수 지원이요?
강영수위원
예.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예인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예우수도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잡아놓은 거고요.
강영수위원
초기 예산에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잡아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신규로 잡은 건데 밑에 보시면 공예판로개척 교육 강사수당하고 교육교재 제작비 220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 이론교육 대신에 현장 위주의 어떤 연수를 통해서 공예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 편성을 변경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수공예인이 선정돼 있는 겁니까? 가실 분이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지역의 우수공예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럼 지역은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도 조금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서울, 경기 쪽으로 벤치마킹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강영수위원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서울, 경기 쪽으로
강영수위원
서울, 경기 쪽이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럼 30여 명이 하루 당일코스로 가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1박 2일로 갑니다.
강영수위원
1박 2일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아마 12월 중에 계획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계획은 혹시 잡혔습니까? 지금 세부자료 같은 것도 계획 잡혀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세부계획은 아직 안 잡혀있는데 공예협회하고 의논하기로는 12월 중에 1박 2일 서울, 경기 지역에 연수를 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강영수위원
혹시 세부계획이 잡히면 그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김해예술인의 밤 행사비도 900만 원이 잡혔네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행사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또 신규로 처음 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편성을 해왔던 사업인데 이게 전반기에는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하반기에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해예술공로상을 시상하는데 그 시상을 하면서 연례행사사업비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럼 코로나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할 수 있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가야문화축제 60년사 백서 발간 돼있는데 올해 가야문화축제를 안 해서 대체로 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사실 올해 가야문화축제가 60년이 됐기 때문에 가야문화축제를 취소하는 대신의 의미보다는 그전부터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축제가 취소되니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은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삭감한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50주년이나 백서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최초로 백서 발간합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강영수위원
처음 하는데 저번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e북 위주로 많이 하고 책은 한 300부, 500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500부 정도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조금 더 부수를
강영수위원
처음 하는 행사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 많이 해서, 자료 같은 것도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가야문화축제를 홍보하는 데 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송재석위원
511페이지 보시면 세계크리스마스 문화축제 행사비가 4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기정액이 제로가 되어 있다는 게, 여태껏 크리스마스축제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예산이 안 잡히고 추경에 올리신 거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것도 행사 자체를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전반기에 하는 행사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하반기로 미룬 이유가 재정 조기집행 실적에 관련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상반기에 집행을 안 하면 재정 조기집행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전부 모아서 하반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전년도나 전전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2020년하고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앞에는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 앞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예산이 비슷합니까? 혹시 부족하진 않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참고로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고성군은 8000, 거창군은 한 7000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상은 확보가 돼야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올해 추진할 수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향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6000만 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김영서위원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조성 보면 지금 추경에 8억 16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반기에 나가는 공사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하반기에 나가야 될 부분을 추가로
김영서위원
하반기에 이 8억 160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다 써야 됩니다. 내년에 사업비 추가로 4억 원 확보해야 됩니다.
김영서위원
3억 원 밖에 없다가 8억 1600만 원이 갑자기 늘어서 후반기에 다 쓸 수 있는가 싶어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다 집행 가능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게 집행이 가능하다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 4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내년 6월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럼 6월까지 한다 해야지 올해 안에 가능하다 하면, 8억이 올해 안에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8억 1600만 원에 대한 집행은 올해까지 가능하다는
종현
조종현위원장
예? 그럼 공사도 안 끝나고 돈을 집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8억 1600만 원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금으로 지급을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장
완료 안 된 부분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나머지 4억을 내년에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공사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8억 1600만 원은 올해 12월 말에 다 사용한단 말이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시공 공사를 다 끝낸다는 말이죠? 그 금액만큼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기성금만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 금액만큼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공사한 금액만큼만 지급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공사금액만큼, 사업이라는 게 공사가 끝나고 그렇게 되는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맞춰서
종현
조종현위원장
목이 딱딱 단계별로 정해져 있는 가보죠? 일단 알겠습니다. 결과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차 문화와 치유힐링 경남여행의 콜라보 스토리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 어떻게 추진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김해에 있는 장군차를 가지고 차 문화를 확산시키고 차를 통해서 치유와 힐링을 하는 여행상품으로 저희들이 김해 대표 관광지 세 곳인 수로왕릉, 연지공원, 봉하마을에서 차마실세트라고 해서 차세트를 1,000원에 대여해 주면 대여를 받은 사람들이 장군차를 마시고 차 문화를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더불어 다례교육까지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에 수로왕릉에서 이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우리가 차와 관련된 단체들이 한 열몇 개 있는데 어느 한 단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이런 사업을 펼친다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주관단체는 김해차인연합회에서
종현
조종현위원장
차인연합회에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네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가야문화축제를 위한 제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문화예술과 소관 맞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보도자료 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공개모집해서 그동안 가야문화축제가 정체되었던 부분과 축제다운 축제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너무나 적극 찬성합니다. 기획, 홍보, 부스운영, 자원봉사 네 개 분과에서 40명 모집하고 특히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기획분과와 홍보분과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돼있는데 이 두 분과에 19세에서 34세 청년만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이해는 100%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연령을 확장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나이를 정해서 한 것은 사실은 기획분과보다는 공보ㆍ홍보분과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와서 SNS라든지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이 제한을 둔 것은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숙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니까 기획분과와 홍보분과 두 개를 명시한 부분이거든요. 기획분과, 홍보분과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돼있는데 이렇게 오픈해서 모집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인데 네 개 분과 전체 연령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물론 여러 가지 특이성을 볼 때는 젊은층이 홍보분과라든지 기획분과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연령을 꼭 34세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만 19세 이전의 청소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연령을 더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그것은 첫째 조건이 연결되는 조건이 아니고 별개의 조건이거든요. 기획파트 같은 경우는 공연예술이라든지 문화기획전문가 또는 19세에서 34세 청년이든지 두 개 조건 중에 한 개만 만족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데 그게 OR이냐 AND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 제한이라는 게 사실 별 의미는 없는데 그쪽 범위에 있으면 조금 더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나 해서 넣어놓은 건데 그 부분은
은희
박은희위원
제전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나이를 정하셨겠지만 그래도 모집 연령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야문화축제에 제전위원회를 공개모집하는 것을 저는 100% 찬성합니다. 너무 좋은 발상이고 진작했어야 하는 사안인데 방금 모집인원 내용들을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연령 이 부분이 정말 관심 있는 분이 있을 건데 나이가 안 돼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모집조건에 제외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더 고려해 주시면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전문가이면서 그 나이 대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없지만 나이대가 해당되면 아무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문구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제가 언뜻 볼 때는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지만‘나이가 안 돼서 못 하겠구나.’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명시해 주시면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생애주기별로 조금 더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를 하면 가야문화축제가, 수년 전에는 세계문화축제 제전으로 되어 있듯이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511쪽에 김해비엔날레 국제미술제 추진 준비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비엔날레가 지금 3회째인데 전에는 준비금이라는 예산은 없고, 그때 비엔날레 예산이 1억 5000입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1억 5000인데
종현
조종현위원장
1억 5000 가지고 비엔날레를 2회째까지 다 해왔는데 갑자기 준비금으로 1000만 원이 올라오는 것은 그러면 그전에는 준비도 안 하고 행사를 했단 말입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전체 예산으로 하긴 했는데 이 10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 내년에 비엔날레를 하기 위해서 조직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 주제 선정을 위해서 학술 콘퍼런스를 두 번 정도 할 거고요. 이 비엔날레 사전홍보를 위해서 기획전시를 한 번 하는 예산으로 1000만 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아니, 문화예술과는 돈이 남아도는가? 1억 5000으로 얼마든지 2회까지 성공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준비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그럼 1억 6000이 되겠네. 그죠? 1억 5000으로 충분히 행사를 마무리 잘했는데 준비금이나 이런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행사들 다 준비금으로 예산을 올리면 그게 타당하게 받아들여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김해 행사가 비엔날레밖에 없습니까? 그럼 다른 가야문화축제를 한다고 준비금이라고 예산을 올리면 그것도 내용이 맞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뭔데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게 국제미술제다 보니까 사실 외국의 유명한 이름난 화가들을 초청하고 준비하는데 사전에 이런 행사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아니, 행사를 행사답게 하면 그에 따른 돈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고 각종 행사를 많이 해오면서 그전에 준비금이라는 이런 예산은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각종 행사를 하려면 준비금이 다 필요하다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는 행사들 준비금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무리 국제적인 행사라도 내가 비엔날레 1회, 2회 다 참석을 해봤는데 준비금이 필요할 정도의 예산인지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여의치 않지만 갑자기 이런 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리는 모습들은 내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이런 예산이, 이 예산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설명이 다 됐습니까? 누가 질의를 했습니까? 해서 답변을 한 내용입니까? 예산이라는 게 목을 만들어서 요구하는 것은 다양하게 할 순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전례가 있거나 진짜 필요하다고 철저하게 느끼는 예산들이 올라와야지 준비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까 강영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공예도 갑자기 교육비 하고 이 예산 안 하고 이것 안 했다고“그러면 우리 연수 갈 테니까 돈을 주세요.”이래서 선진지 견학 이렇게 연수 예산으로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육을 안 했으면 내년에 교육을 하면 되지 추경으로 연말 연수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모양도, 추경이라는 취지를 잘 알 거잖아요. 이게 긴박한 사항입니까? 꼭 해야 될 정도의 예산입니까? 추경의 목적은 진짜 절실하고 긴박하고 필요성이 있는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의 추경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많고 긴박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목을 가진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과장님은 이게 진짜 긴박하고 추경에 올려서 연수를 가야 할 정도로 절박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공예 쪽이다 보니까 사실 이론교육보다는 현장투어를 하면서 실기도 보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비엔날레 준비금은 매년 국제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상반기에 홍보 준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2년마다 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사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추진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편성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차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미술제가 사실 1억 5000 가지고는 모자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알차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각종 행사를 해야 된다고 의원들에게 많이 의뢰가 오는데 솔직하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사 부분에는 페널티도 있고 진짜 절박하고 필요한 행사만 해야 됩니다. 자생단체나 이런 단체가 수백 개나 되잖아요. 안 해본 자생단체도 해보고 싶다고 행사를 기획해서 의원들에게 오면 우리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요구할 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거절을 많이 합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예산을 더 확보해 줄 테니까 이런 행사는 되도록 절제해 주고 기존 사업을 더 열심히 일해 주십사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내고 이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쭉 보면 절박하지 않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보고 내가 문화예술과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절박한 예산들을 올려서 진짜 필요한, 요새 삶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강화시키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는데 조금씩 마련한 목으로 예산을 올리는 형태는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문화예술과에 저는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상기하고 더 박차를 가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숙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보면 가야테마파크 가야왕궁 주작문 보수공사가 있는데 시비를 1억 증액 편성한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가야테마파크 주작문을 언제 처음 완공됐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준공된 지 12년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보통 이런 건물들은 하자가 언제부터 생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계속 유지관리 보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주작문 같은 경우에는 준공되고 나서 오일스텐 처리라든지 작업을 전혀 안 해서 비바람에 갈라지고 썩은 기둥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입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사진을 봐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중대하자거든요. 솔직히 실물을 보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진이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시급합니다.
강영수위원
당연히 시급하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되도록 그냥 뒀는지 그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아무래도 관문이고 시민들이 갈 때마다 바로 보는 것인데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해 둔 게 안타까워서 미리미리 중간에 보수를 해서 이런 상황까지 안 오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가야테마파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관리 잘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이 아니고 평소에 예산을 잡아서 이런 중대하자가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힘 좀 실어주십시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까 했는데 내나 대내외 축제 관광부스 운영 이게 기존 예산에 450만 원 잡혀있었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강영수위원
기존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행사가 10월 13일부터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강영수위원
10월 13일이면 뭐 우리가 안 해줘도 알아서 하시겠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아니요. 안 됩니다.
강영수위원
아니요. 벌써 준비 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안 해줘도 과에서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부산국제관광박람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에는 미개최로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개최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시군별 경쟁이거든요. 부스 3개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비용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잡힌 450만 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추가로 한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강영수위원
45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다른 박람회 예산인데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2회만 개최할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국제박람회를 하면 3회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1회, 2회는 계획해서 450만 원 쓰기로 했고 3회 때는 부스를 설치하니까 예산이 1700만 원 정도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 내용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상반기에는 경남관광박람회를 유치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부스 설치는 다 됐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설치 안 했고요.
강영수위원
13일부터인데 안 됐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강영수위원
아니, 오늘 며칠입니까?
정희열위원
오늘 12일.
강영수위원
12일이면 내일부터 하는 행사인데 부스 설치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혔을 것 같은데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계약도 안 한 상태입니다.
강영수위원
기간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인데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오늘 오후부터 설치에 들어갑니다.
강영수위원
아, 오늘 오후부터 할 거고 내일부터 행사라 당장 설치해야 될 건데 긴급하게 하는 예산이니까, 미리 준비는 하셨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강영수위원
하여튼 행사 잘 하셔서 김해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님
강영수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일찍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강영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박치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가야사복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김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조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2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4억 7000만 원보다 5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총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300만 원으로 평생교육진흥 지원사업에 2000만 원, 평생학습 상담DAY 지원사업에 4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5000만 원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기타사용료수입으로 15억 원, 활천동체육관 건립에 20억 원,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및 테니스장 건립에 17억 원을 금융기관채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200만 원이 감액된 2억 3800만 원으로 문화강좌 수강료에 4900만 원을 사용료수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3800만 원으로 도서구입비에 2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62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36억 2900만 원 대비 2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8000만 원으로 지역우수인재 육성사업에 1억 1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7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2300만 원으로 진영스포츠센터 건립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에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23억 400만 원으로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500만 원으로 평생학습강좌 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해시청 축구단 법인화 타당성 연구용역 200만 원 깎였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당초는 9월인가 그랬는데 한 달인가 연기되었습니다. 자기들 시간이 더 걸린다고 연기 요청하는 바람에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법인화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K3 조건이 법인화를 하지 않으면 80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고 참가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승강제가 도입되면 법인화가 안 되어 있으면 승강제가 되면 저희들이 리그를 참여해서 그게 안 됩니다. 1, 2등은 반드시 2부로 가야 되고 또
강영수위원
승강이 안 되네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강릉시청, 창원시청이 조금 늦은, 진도가 거의 같거든요. 원래는 올해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에 해야 되는데 저번에 대한축구협회에서 한 연수에서 우리 3개 팀은 내년 6월까지 해주는 것으로 봐달라고 해서 8000만 원 과태료 안 내고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유예를 해놨네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골든루트 테니스장 조성한다고 한 3억 정도 추가됐네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공원에 테니스장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원인은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내외동 함박공원 땅은 우리 땅인데 경운테니스클럽이라고 거기서 20년 이상 코트 2개하고 벽치기 하는 것 해서 2개 반 정도의 코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계획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전부다 나가라고 하니까 그 부분 대체로 골든루트 공원을 반 잘라서 테니스장을 원래 3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코트 2개로 해서, 3억은 확보되어 있었는데 3억을 더해서 6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확보한 겁니다.
강영수위원
골든루트 공원에 테니스장 짓는 게 맞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강영수위원
골든루트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테니스장이 아예 없었다 아닙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공원입니다. 공원 안에 반을 잘라서
강영수위원
공원인데 공원부지에 공원을 만들어야지. 처음에 목적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공원을 만든 건데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로 테니스장을 만들어달라는 것밖에 없고요. 저희들은 그것과는 전혀 함박공원에 있는,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체육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만들기만 만들지 원인과 이런 부분은 저희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만들면 관리만 한다는 그 이야기네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관리 자체도 우리가 지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관리도 못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임호체육공원이나 이런 체육공원은 저희들이 하는데 공원 자체의 것은 원래 공원녹지과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도 못합니다. 만들어주긴 만들어주더라도 다른 것은 못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함박공원에 있는 테니스클럽이 없다고 해서 임호공원에도 만들어주고 골든루트에도 만들어주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강영수위원
테니스코트가 필요할 것 같으면 테니스 전용코트를 만드는 게 맞지 공원 설립 목적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왜 계속하는지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직원끼리 싸우는 건 아닌데 우리 체육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체육과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원녹지과에서 자기들이 공원녹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어떤 대책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저도 작년 7월 9일에 체육과에 오니까 일이 벌어져서 민원이 엄청 생겼더라고요. 테니스가 체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걸 했는데 변명이 아니라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선 민원이 들어와서 대체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 수립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의도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엘리트선수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종목입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이건 장유에 공공스포츠클럽이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형이고 하나는 단일형으로 테니스인데 테니스에 연간 국비가 8000만 원, 시비가 2000만 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코치 인건비가 나가고요. 나머지는 대회 출전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 비용이 적어서 988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코치 급여라는 말입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코치 급여는 다 소진되고요. 나머지 초ㆍ중학교 선수들 여러 가지 교통비라든지 대회 나갈 때 출전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모자라는 바람에
강영수위원
아까 테니스하고 한 종목은 어디인데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아까 테니스는 한 종목 이야기하셨고요. 두 종목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이 테니스고요. 나머지는 종합형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공스포츠클럽 종합형도 있고 2개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기존 예산했던 게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거네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정액도 안 되어 있고 예산액만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서 설명서 찾아봐도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롯데아울렛 안에 수영장 준공된 것 있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 초기 당시에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할 때 준공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완비 다 해놓고도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복잡하기는 복잡한데 제가 7월 9일자로 와보니까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 개장을 못했고요. 25m 풀이 아니고 김해시 최초의 50m 풀입니다. 이때까지 공공수영장이라든지 사설도 있었지만 전부다 25m 풀이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50m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엘리트가 사실 고등학교는 없고 초ㆍ중이 있는데 창원까지 가서 훈련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청에서도 반드시 50m 풀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롯데에서 이왕 만들 때 50m 풀을 만들어달라고 했고요. 그다음 전 시장님 있을 때 처음에 기부채납해서 땅과 건물을 다 달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기부채납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 관계 때문에 운영비가 한 해 12억 정도 손실이 예상되니까 반반씩 부담하자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제가 오기 전에 했더라고요. 제가 오고 나서는 저기서는 땅은 안 주고 건물만 준다고 하니까 전 시장께서“전부 다 받아야 된다. 땅과 건물 다 받아야지 건물만 받아서 안 된다.”해서 저희들이 땅과 건물을 다 기부채납하면 안 되겠냐고 요구했는데 자기들이 윗선에 보고하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운영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기부채납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리고 단 운영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된 상태인데
동석
최동석위원
아울렛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김해시에서 해 준 조건에 MOU 체결할 때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부채납 관계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얼마 전에 롯데를 갔었습니다. 가서 협의를 하니까 그룹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따로 의논하기로 하고 빨리 문을 열여서 운영해 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협상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운영이야 즈그가 하든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하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자체적으로 하도록
동석
최동석위원
제 말은 개장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롯데 측에서는 사회환원사업 차원에서 자기들이 수영장을 지어서 김해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온 매스컴에 홍보해서 자기들 홍보실적은 다 올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준공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준공이 다 되어 있는데 개방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한
동석
최동석위원
이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결과적으로 롯데가 고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과가 주도적으로 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준공이 됐으니까 그 건물에 대한 운영권이라든지 체육지원과로 이관돼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지금 도시계획과 하고 같이 협상해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만약 테니스장이 공원에 있으면 사용료는 받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나중에 지을 즈음에 어떻게 개방할지와 유지관리 보수 여러 가지 분야는, 사실 우리가 짓기만 짓지 아까도 말했지만 체육공원에 있는 건 저희들이 하는데 일반 공원 같은 경우는
강영수위원
아, 일반 공원에 있는 데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그러면 함박공원에서도 안 받았겠네요? 그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체육시설 사용 조례 말입니까?
강영수위원
예. 축구나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영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저에게 주시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일전에 테니스협회 대회가 있었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 대회에서 국회의원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인사말을 할 때 어느 한 분이 인사말을 하는 도중에 극한 발언을 좀 했어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압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상당히 모양이 보기 안 좋더라고. 그렇게 한 경위는 사전에 즈그가 요구한 사항이 있었겠죠. 그래서 대체 부지를 통해서 테니스장을 만들어달라고 한 부분에 절차나 그런 것 설명하고 이해를 안 구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장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과연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것도 강영수 위원님 질문하셨듯 경운테니스클럽 관계인데요. 사실은 경운테니스클럽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상황이 공원녹지과에서 벌어진 일인데 테니스가 단지 스포츠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뒤에 와서 수습하고 똥을 닦고 있는데 저희도 할 만큼 하고 옆에서 중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저희들이 회의도 다 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발상황인데 공원녹지과에서도 과연 경운테니스클럽하고 약속이 있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고 하더라고요. 내가 뒤에 들어보니까 경운테니스클럽에서는 공원녹지과가 약속을 안 지키는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경운테니스클럽 성기수 회장을 만나서 다음에 돌발상황이 안 나오도록 제가 수습을 하고 했는데 그때 수습한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장
아니,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무슨 말 했는지 압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저도 압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런 말을 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제가 그분들 편드는 게 아니고 원인행위가 있긴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런데 절차를 밟아서 얘기를 해야지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공식석상에서 대놓고 진짜 그런 말해서는 안 되는데 욕보다 더한 그런 말을 했어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경운테니스클럽 회장하고 관계자분들한테 만나서 사과를 하라고 해서 사과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종현
조종현위원장
사과 전화했는가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의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다 사과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못됐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아무리 불만사항이 있더라도 절차와 그런 것을 가려서 해야지 공식석상에서 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제가 따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은 벌어졌고 사과를 만나서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퍼뜩 수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를 다 하고 했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장
예. 소장님도 있었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예. 현장에 저도 있었고 어쨌든 저희들이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의사소통을 잘하도록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축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클럽이든 일정 사용료를 내는 구장이 많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지금 테니스장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테니스협회에 줘서 즈그가 운영관리 다 하는 형식이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러면서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런데 함박공원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우리 모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고 아마 사회산업위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든 축구든 모든 것은 시가 관리하고 필요한 구장을 빌릴 때는 신청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라는 이야기도 도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도냐면 클럽들이 관리하는 곳은 클럽이 그 구장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독차지하고 일반인들이 가서 운동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마 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운동장이든 테니스장이든 일반장이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균등하게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안 맞나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부분인데
종현
조종현위원장
예.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맡기더라도 조건을 줍니다. 무슨 조건을 주냐면 코트가 10개 같으면 2개~3개 정도의 20%~30% 코트는 클럽에 관계없이 시민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반드시 합니다. 시민들이 안 쓸 때는 클럽이 쓰는데, 축구는 어차피 예약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게 없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것은 클럽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서 시민 코트를 반드시 배정하도록 조건에 넣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과장님은 조건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와서 치면 되는데 시민이 없으면 클럽들이 와서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늦게 왔을 때 마찰이 한 번씩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들이 시민들이 썼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몇 의원들의 말씀이 있었고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논란이 없는데 클럽에 가입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분들은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서 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방향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보충적
종현
조종현위원장
하여튼 당초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엘리트도 키우고 초보자라든지 클럽에 가입 안 한 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공공스포츠클럽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장
어쨌든 체육시설은 공간이 비어있으면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금방 그 사항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유에 코트가 8개 정도 있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능동?
강영수위원
예.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8개 있는데 금방 20%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클럽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어디 전화하면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금방 20%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클럽마다 전부 코트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됩니까? 체육지원과에 전화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테니스협회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테니스협회에서 안 지켜진다면 저희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다들 자기 클럽별로 코트가 있어요. 자기 클럽들 다 안 주려고 하겠죠. 사용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 저녁 그 시간인데 클럽들이 자기가 지정받은 코트가 있는데 그 코트를 내줄 클럽이 있을까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혹시 쓸 수 있는
강영수위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1년 연 단위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20%~30%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하여튼 체육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논란이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진대엽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종환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04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8억 4600만 원보다 5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23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9100만 원보다 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34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6000만 원보다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4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9500만 원보다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장유 무계삼거리 일원 LED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2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원 등 총 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공원시설물 전기ㆍ상하수도요금 등 4000만 원, 바위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대청유아숲 탐방로 보안등 설치사업 5000만 원, 용두산 등산로 정비공사 1800만 원 등 총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삼문동 541-2번지 일원 도로사면 정비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정용환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수철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김홍립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홍립입니다.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39억 2900만 원보다 16억 1000만 원 증액된 455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436억 1200만 원보다 1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5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시설관리대행수익사업 16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3억 16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감액된 2억 3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에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총 1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코로나19에 따른 스포츠센터 휴관 및 자유수영 운영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잉여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비는 총 17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잉여분으로 여비 3100만 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 및 시간대별 운영 등으로 외부강사료 잉여분인 일반보전금 7400만 원 총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 3000만 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직무수행경비 24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잉여분으로 일반재료비 반납 및 환경시설 약품비 부족분으로 재료비 5000만 원, 수선유지비 잉여분 반납 및 슬러지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부족분으로 수선유지교체비 9억 7000만 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사용료 부족분으로 동력비 7억 3800만 원 총 18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대수선사업에 따른 탄화물 냉각컨베이어 교체비 잉여분으로 기계장치에 75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차량운반구 100만 원, 공기구비품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이 있다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비를 10% 삭감했을 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지장이 많습니다. 보면 전부 동력비 10%를 삭감했는데 동력비가 당초예산에서 벌써 7억 7000이 삭감되어서 내려왔던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7억 7000이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우리 시설비용인데 7억 7000이 삭감되어 내려온 부분에서 또 10%인 7300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체적으로 10% 했을 경우에 738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 예비비가 한 1억 정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면 가능하기는 하겠던데 제가 볼 때는 10%는 과한 것 같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5% 정도 감하면 부서별로 절감되는 부분을 보충하면 굳이 예비비 손 안 대고도 1년 정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처리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도 한 5% 정도만 된다면 사업장별로 또는 시설별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5% 정도는 최대한 절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정도면 소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체 사업부서에서 5% 정도 경비 절감하면, 어느 정도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5% 정도 타협점을 찾으면 굳이 예비비에 손을 안 대고도 연말까지 정산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5% 정도만 삭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절약해서 마지막 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특위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는 경제 원리를 경영에 도입하셔서 나름대로 실적을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도시개발공사 예산을 깎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자체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싶지 실제적으로 예산을 깎아서 특별한 이점을 챙기고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도시개발공사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최동석 위원이 또 5%를 제안했습니다. 특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니까 의견들을 물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일정 부분 반영이 가능하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원래 한 의원이 개인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우리 최동석 위원님은 그만한 경륜이 있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사업 경영 능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안한 부분이니까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개발본부 질의답변을 마치고 혹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사장
사장
김홍립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대표님께서 나와서 제안설명하기 전에 이번에 취임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0일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최정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 덕분으로 제가 각오 또는 다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안으로는 우리 재단 임직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조직의 안정과 결속력을 강하게 힘쓰고 밖으로는 김해시민의 다양한 복지 요구를 해소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를 통해 삶의 희망과 여유를 주는 행복한 복지도시 김해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시 복지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재단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러면 바로 제안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 바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대표이사
예.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재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33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성질별 내역은 출연금 121억 3500만 원과 보조사업 149억 1500만 원, 자체수입 39억 3100만 원, 이월잉여금 2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3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110억 5900만 원으로 보수 3억 5800만 원 등 총 2억 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감사팀은 1억 5000만 원으로 복지박람회 관련 예산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27억 5600만 원으로 보조공모사업 3700만 원 등 총 4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21억 1900만 원으로 동부주간보호센터가 시립요양원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4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공모사업은 2200만 원 증액 등 총 4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21억 71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4600만 원을 감액했으며 보조공모사업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니어클럽은 79억 8200만 원으로 상품매입비 2500만 원 등 총 5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노인일자리창출센터는 18억 700만 원으로 민간사업지원금 예산 등 총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 세출규모는 9억 2700만 원으로 보조공모사업 예산 등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센터는 13억 490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 1200만 원, 보조공모사업 1억 2000만 원 등 총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억 2400만 원으로 일반 재료비 1600만 원, 보조공모사업 24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3억 1100만 원으로 보조공모사업 14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8억 3300만 원으로 수선유지비 700만 원, 보조공모비 13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모공원은 10억 4800만 원으로 화장 수요 증가 및 유가 인상으로 인하여 동력비 1억 6200만 원 등 총 2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봉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67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올해 사업이 다 소진될 수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보조금사업이고 공모에 응모된 사업인데 이미 시작되고 끝난 사업도 있고 하반기에 할 사업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계속사업들은 하반기에 다 끝날 수 있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12월 말이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금액이 전부 소규모고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어쨌든 추경에 올라왔으면 올해 12월 말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 민간사업지원금이라고 있지요? 1200만 원 자료에 나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장
페이지는 아니고 요약한 데 민간사업지원금이라고 해서 인턴채용ㆍ채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놨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붙여서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위원장님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이야기하세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조서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에 TV 수선비가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잠시만 몇 페이지에?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67페이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책에 67페이지 아닌데?
동석
최동석위원
위원회별 보고서 자료 뒤에 보면 삭감 조서가 붙어 있어요.
종현
조종현위원장
예. 설명해 보세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장애인복지관에 TV 수선비 110만 원을 수선유지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장
아, 여기 있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67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래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110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20만 원 정도만 보태면 새것으로 살 수 있으니 수선유지비로 하지 말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새것으로 교체구입하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 새것은 220만 원으로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TV가 설치하자마자 다음날 액정이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액정만 교체하면 새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선유지비로 수선유지할 수 있도록 당초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상임위에서는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 당시에 우리가 가격 조사하고 자료를 가지고 갔을 때는 이미 계수조정이 끝난 상황이었고 상임위 제안한 위원님에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단 예결위에 설명을 잘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삭감을 안 해도 된다고?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새것으로 사면 220만 원이고 수리하면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다음날 액정만 파손되었기 때문에 액정만 교체하면 새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동석
최동석위원
수리해서 쓸 것이라는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수리하면 110만 원만 하면 되고 새것으로 하려면 220만 원이 드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지금 삭감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그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옳은
종현
조종현위원장
삭감이 되면
동석
최동석위원
상임위에서 의논할 때는 새것 구입비가 130만 원이라고 해서 130만 원 주고 새로 구입하는 게 낫지 110만 원 들여서 수리하는 게 낫느냐 해서 삭감 조치를 했는데 실제 구입하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실제 조달청하고 LG 하고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신제품은 2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특위에서 삭감 조치 안 하면 이렇게 정해진다는 말인가요?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예. 수리해서 액정만 교체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봉재
이봉재경영지원본부장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대표이사님도 새로 오셨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내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소관
경년
손경년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년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총예산 규모는 344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억 10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부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세입예산은 25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예산액은 18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입니다. 관광사업본부 세입예산액은 2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클레이아크김해입니다. 예산액은 2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예산액은 43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7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경영기획본부입니다. 예산액은 187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예산액은 70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입니다. 예산액은 24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입니다. 예산액은 1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예산액은 45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7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월 30일자 관광사업본부장 임기 만료에 따라 관광사업본부 질의답변은 현재 지정대리인 경영기획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김해문화재단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김병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이태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문화예술본부장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임기 만료로 인해서 경영기획본부장이 대리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반갑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의 공석으로 경영기획본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송재석위원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요. 미수금 결손처리 그때도 결국은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손처리라고 너무 말을 쉽게 하신 것 같아서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통상 지방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지방채 소멸시효가 있는데 지방채를 소멸하는 방법은 더 이상 회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 5년이 지나면 지방채를 시효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악성채무로 분류되어 있는 2017년 이전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소멸과 그다음 저희들이 이때까지 쭉 처리했던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를 기반으로 전부 감액 처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저도 실제 거기 이용을 많이 했고 실제 운영자와 대표이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은 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경영자와 한번 말씀은 해보셨는지?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실제 경영자와 법원에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만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그 모 씨가 피해 다녔었고 최종 판결문조차도 그 사람이 옮겨 다니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인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추징하고 있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이 지금 해산했고 사업자 폐쇄도 다 해서 사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 개인에 대한 부분은 도의적으로 다음에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할 수 있지만 개인에 대해, 사실 개인 재산도 조회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조차도 없어서 사실 저희가 강제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결론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물론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방법을 찾아보시고 결손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사업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식
안규식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안규식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도시센터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이영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밑에 직원은 없습니까? 한 사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밑에 팀장님 몇 분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저희 문화도시센터는 두 개 팀으로 되어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장
두 개 팀입니까?
영준
이영준문화도시센터장
예. 그래서 팀장님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56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152만 4000원보다 4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강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96만 6000원, 의정활동비 720만 원, 월정수당 1660만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5만 8000원, 사무관리비 88만 원,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 4700만 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삭감 사유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여비는 기본경비로 보통 1인당 14만 원해서 국 전체 직원 30명 12개월로 504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관용차를 타기 때문에 관용차는 4시간 이상 가야 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 이내는 여비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여비 자체를 기본경비로써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계속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여비를 결산추경 때 감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비 자체를 아예 줄이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국내여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순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결국 결산추경 때 전부 다 반납을 해서 다른 결산 재원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종현
조종현위원장
아니, 내 말은 이 국내여비가 남은 걸 전용해서 직원복지나 이런 쪽으로 돌릴 방법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전용할 수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없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여비로만 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은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진영 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외 2건에 6억 7370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4건에 7억 8662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크리스마스축제 1건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비비 79억 5598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 1억 689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중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369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출예산 중 체육시설관리팀 외 17개소에 대한 동력비 36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 중 출연금수익 583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시복지재단 세출예산 중 대표이사 직급보조비 외 2건 58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은희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은희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박은희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며 동시에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