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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제287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임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학입니다. 오늘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관련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15건의 심사보고서를,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서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관악구의회와 관악구 간의 협약에 따라 접수된 구청장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 외에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노광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여성친화 정책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인호 의원님께서 한 발언에 대해 본의원의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최인호 의원께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성파시즘에 의한 성위기’를 전제한 후 여성가족과를 주축으로 한 성파시즘 사업 등이 관악구에 성위기를 초래하는 데 일조해왔다고 발언하고, ‘여성가족과 폐지’ 운운하는 등 지방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예결특위 회의에서도 그간의 여성친화 사업들에 대해 지방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남발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성으로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불쾌합니다. 본의원은 오히려 여성가족과는 물론이고 전 부서가 협력하여 여성친화·양성평등 정책을 더욱더 확대·발전시키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가속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의 제안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친화 정책은 세계적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유엔 안보리는 ‘여성, 평화와 안보를 위한 결의안 1325호’를 필두로 총 9개의 후속 결의안을 채택해 여성친화 정책을 각국에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현재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이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인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하나도 성평등입니다. 관악구는 이 같은 세계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둘째, 관악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률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0조(여성친화도시) 등의 규정에 따르면 관악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관악구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주민들과 맺은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 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2020년 초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5대 목표, 14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재지정 시 반영하는데 2024년 말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으려면 기존 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관악구는 국제사회의 정책 흐름에 발맞추고, 관련 법률 및 이행계획에 따라 여성친화·양성평등 정책을 더욱더 확대·발전시키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속화에 더욱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여성정책특보를 여성정책전문관으로 변경하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여성폭력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단기숙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발전시키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악경찰서와 협력하면 지원대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소요 예산도 많지 않을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관련 예산을 확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관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시간인데요, 민영진 부의장님과 저와 이경관 의원님이 불법현수막 관련해서는 여야 또 집행부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간담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셔서 5분자유발언을 생략을 했습니다. 이경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표태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표태룡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관악구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서와 그에 대해 2022년 3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된 결산검사 의견서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구의회 승인을 위해 2022년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22년 8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 10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당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각 부서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주요한 지적 및 제안사항으로는, 구독신문 배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지원사업 시행 시 소외된 시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나 주민 밀착형 사업의 경우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확대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텃밭 성실 참여자에 대한 혜택 부여 등 각종 사업추진 시 운영의 묘를 살린 예산집행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과 국시비 보조금이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3일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지적과 제안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심사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본회의)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의장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 부록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행정재경) 부록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관악S밸리 기업 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6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_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_관악S밸리 기업 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_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관악S밸리 기업 지원 펀드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 관악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2023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 관악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0월 11일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현일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관악의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6년 관악구의회와 관악구청이 체결한 바 있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서가 2022년 10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경영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구성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날까지 하되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는 의장에게 보고한 날까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의장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추천 명단(본회의) 부록 참조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구가환 의원님, 민영진 의원님, 박용규 의원님, 위성경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정현일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일곱 분 의원께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의 심사, 결산심사 그리고 구정질문까지 27일간의 긴 정례회 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 의사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누었던 여러 생산적인 생각과 의견들이 우리 구정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가을이 조용히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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