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기명 시장님과 박현식 부시장님께서 지역현안 건의를 위해 도지사님과의 면담이 전남도청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이석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사님이 너무 바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늦은 시간을 정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이석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는 10분 자유발언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석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시장님께서 지역현안사업을 반드시 관철시키는 성과를 꼭, 오늘 좋은 선물을 갖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은규입니다. 제22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2건, 위원장 제안 1건, 의원 발의 12건, 시장 제출 8건 등 모두 23건입니다. 이 중 제22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여수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조례안 등 4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그리고 여수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등 3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 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과 폐회중 주요 동정은 전자회의 자료와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아름다운 여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를 만들어 가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라면, 율촌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 농업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농업은 다원적 기능이며 이를 기반으로 공공의 건강, 교육과 훈련, 사회통합과 포용, 지역개발의 이익 창출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영농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 사회, 환경 서비스를 말하며 특히 사회, 환경 서비스 대부분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그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공공재로서 사회에 공급될 것이며 공공의 건강은 질병 치유와 건강 회복 등의 직접적인 혜택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예방 효과를 말하며, 영농활동을 매개로 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는 것으로 사람들은 작물, 가축, 농촌경관 등과 교감함으로서 정신과 신체의 건강과 웰빙을 얻으며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영농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특정한 직업능력을 회복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잠재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를 찾아내도록 돕는 것이고 사회통합과 포용은 경계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며, 식량 생산과 자연 체험을 통해 사회연대를 촉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직업 적응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은 사회적 농업과 연계된 모든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효과로 산업으로서 위축되고 있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뒷받침하는 대안으로써 농가는 농업 생산을 지속하여 소득을 높여 농촌 경제 개발에 기여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농촌 활력을 촉진하며 농가, 민간단체, 친환경 농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 간 사회적 연대는 풀뿌리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개발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략화 한다면 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농장과 지역서비스 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활동을 확산하고 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 사회적 농장 83개소와 지역서비스 공동체 22개소 등 총 105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동식 세탁과 집수리 등 주민 생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자 돌봄과 일자리제공 등을 통해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약 130개의 농촌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국비 총 59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며 사회적농업을 통해 농촌 주민 등이 자조, 협력을 토대로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등 따뜻한 농촌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여수시 농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고령화와 도시와의 생활, 문화, 사회적 격차로 농촌에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농촌 인구의 유입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여수시의 귀농귀촌 인구는 2018년 1,783가구, 2019년 1,793가구, 2020년 1,962가구, 2021년 1,987가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인구만큼 귀농·귀촌 인구가 농촌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과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여수시 농축산 농가는 7,948가구에 16,444명입니다. 이들이 농촌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도록 도시와의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는 여수시의 중요한 책무라고 보며 이런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 바로 사회적농업 육성 및 활성화라고 주장합니다. 사회적농업에 대한 언론보도 영상을 보신 후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화면자료 제시) 전국 105개소의 사회적농업 수행기관 중 전남은 12개소입니다. 사회적농장은 영광, 곡성, 순천, 나주, 장흥, 고흥 등 10개소, 지역 서비스공동체는 곡성, 진도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아직까지 단 1개소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농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높은 교육 및 치유농장이 있습니다. 소라면 3개소, 율촌면 1개소, 만흥동 1개소 등에 2019년부터 교육 및 치유농장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가며 고령화된 농촌에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재잘거림이 들리게 하고 교육농장과 연계된 농작물 판매로 부수입이 생기고, 마을 어르신의 고용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농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을 여수시 정부가 적극 실천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제안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의를 대변하고, 도시를 깨우는 비전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광림동, 여서동, 문수동 수호 도깨비 민덕희 의원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처음 나온 말로써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동에서 노인까지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각의 삶과 현장속에서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과 시정부 공직자들이 함께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가슴속으로 따뜻하게 품어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여수시의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을 정면에 있는 화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 방향은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둘째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근무여건 개선, 셋째 즉각 분리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넷째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다섯째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입니다. 특히 세 번째 말씀드린 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확충, 위기아동 전문보호가정 도입, 일시보호시설 시도별 1개소 이상 확보로 분리보호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 이후 피해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세부적으로 거점별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보호시설과 위탁가정, 그리고 전문의료기관이 각각 보호와 양육,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아동학대는 21년 4월 기준 42,000여명으로 20년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공론화 되면서 아동학대 조사전담 공무원이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에 21년에 겨우 4명 배치되었습니다. 인근 광양의 경우 아동 인구는 26,000여명으로 조사전담 공무원을 4명 배치함으로써 우리 시와의 대응체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년에서 21년도 3년치 전라남도 아동학대 현황 중 여수시에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평균 인원수가 매년 283명으로 순천시 281, 광양시 226, 나주시 171명 등 인근 도시보다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동일 신고가 눈에 띄며, 신고자 유형에서 신고의 의무자는 교직원이 가장 높았고, 비신고자 의무자 중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부모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아동 연령은 영아에서 미취학이 30%, 초등학생은 45%, 중·고등학생이 25%로 아동 및 청소년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 수급권 대상 여부는 비수급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 유형은 친부 및 친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학대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대하는 부모들의 잘못된 양육 태도로 인해 자녀를 주체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써 부모 교육과 함께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꿔 나가야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해보입니다. 피해 아동 조치 결과는 아동과 학대자가 분리되어야 하나 일시보호시설이나 쉼터가 부족하여 원가정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가 평균 86%를 차지하고 있어서 피해 아동의 재발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 조치 결과는 고소 고발 사건처리가 늘어나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기에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여수시에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6년, 17년, 20년, 22년 7월, 8월에 발생했던 가슴 아픈 사건을 우리가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부 순천, 서부 목포, 중부 나주, 북부 화순 4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수는 동부권으로 2000년에 업무를 시작한 순천에 소재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80여 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5년까지 전국에 120여 개로 확대해 나갈 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여수시의 학대위기 아동들에게는 참 마음이 아프지만,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는 지난 7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16명을 초청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6개 부서에서 14개 분야 14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필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자 아동이 단순한 보호대상에서 벗어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돼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학대위기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칠 때 여수시는 주저하지도 미루지도 말고, 먼저 앞장서서 지역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호로만 외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아닌 실질적인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며 안전한 도시 여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여수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수는 동부권 타 시·군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아서 학대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신속한 개입체계 강화로 신고의무자의 책무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가정의 조기발견을 통해 중대 사안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신속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신속한 사례회의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만들어 행정, 교육, 사법, 민간분야 간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형성해 내어 지역의 공공성의 기능을 높여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아동 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아동 가정의 가족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과 가족의 회복지원, 가족기능강화로 지역사회 내 아동의 생태체계 관점의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실현하여, 원가정 기능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학대피해아동 피해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면담, 사전평가, 심리치료계획, 심리치료, 사후평가, 종결로 이어지는 심리서비스 지원 절차대로 진행하여, 지역사회 내 병원, 상담센터 등을 활용하여 전문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고 아동들이 살기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원시설의 확충도 필요합니다. 여수시 여성가족과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남아 학대피해아동쉼터’가 21년에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순천에 있기 때문에 남매가 학대받는 경우에는 남매가 여수와 순천으로 각각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여수 아파트의 공실률은 높아져 가고 있기에 아동쉼터를 마련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며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십수 년간 아동양육시설이 일시보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게 되었을 시, 양육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아동과 학대피해아동이 이용하는 공간이 분리되어야 하나, 인력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양육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존엄성도 존중받아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심리적 치료를 위해 비공개시설에서 아동에 맞는 보호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가동시켜 아동학대의 예방 대응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조속히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진행되어 전인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이지만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시민과 의원, 시장과 시민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이 전제되어야만 도시와 시민 의식은 변화해 갈 것입니다. 복지를 문제의 덩어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어려운 점을 보듬어 주고, 시민은 그런 여수를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수가 전남 제1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뿐만 아니라 복지를 통한 시민의 행복감도 가장 높아져야만 진정한 전남 제1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여수가 누구나 다하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가 아닌, 여수만의 복지를 영역별로 구축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체계를 만들 수만 있다면 세계 속의 미항 여수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의료환경 현황과 개선방안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진 의원

누구나 존경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여수를 희망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고용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의 의료환경에 대한 평가는 모두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아주 열악하다’ 이 한 문장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최된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의대유치 방안’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이태진 교수님의 발표를 인용하면, 전라남도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낮으며, 의료자원 역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살펴보면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7위, 건강검진 결과 상 유질환자 판정자의 비율은 17개 시도 중 2위입니다. 또 지역 내 보건의료 수요는 높지만 의료자원의 접근성과 건강수준이 낮고,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열악한 지역을 보건 취약지역이라고 하는데, 전라남도 지역은 지역보건 취약지역 종합점수가 56.7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취약하다는 겁니다. 응급의료 역시 취약합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인구 10만 명당 전공의 수와 응급의료기관 1개소 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전국 최하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라남도를 광주권,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보건의료 지표를 살펴보면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 높은 의료 수요와 의사 부족, 전문의료 서비스 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태진 교수는 토론회를 통해 “전남지역은 다수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광역시ㆍ도 밖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특히 동부권은 전라남도 내에서도 인구수, 중증도별 환자 수 측면에서 전반적 의료 요구도가 높으나 의료자원이 부족해 상당수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에 이태진 교수는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사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의하면 ‘응급진료의 최소 자체 충족률 40%, 60분 거리 기준’으로 광주·전남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중앙의료원은 광주시 권역, 전남 동부권, 전남 서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동부권은 인구수가 846,828명으로 서부권에 비해 1.35배에 달하며 여수시, 순천시 및 광양시의 도시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 의료기관수를 보면 광주권에는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으로 3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으나,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은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합니다. 또한 종합병원은 광주권이 24곳인데 비해 동부권에는 10개, 서부권에는 9개가 있으며, 병원급은 광주권이 96개, 동부권이 33개, 서부권이 29개가 있어 인구수에 비해 동부권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적은 편으로 분석됐습니다. 동부권에 의료기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의료인력의 수도 인구 천 명당 의사수를 보면 광주권은 2.4명이며 서부권은 1.58명인 것에 비해 동부권은 1.44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 1제곱킬로미터 당 의사수를 비교해 보면 광주권이 8,647명이며 서부권이 2.486명인 것에 비해 동부권은 1,553명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전남동부권은 순천시가 동부권의 의료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순천시에 의사가 밀집되어 있는 편으로 여수시는 순천과 비교해 보면 의료인력 현황은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병상수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목포시가 7,147개수로 가장 많았으며, 순천시가 6,090개수, 여수시가 4,976개수, 광양시 1,146개수로 동부권 3개 시가 모두 목포시에 비해 병상수가 월등하게 적습니다. 특히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그중에서도 여수시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근경색 발병 시 생존률이 순천은 3.4, 곡성은 4 정도이지만 여수는 0에 가까울 정도로 응급의료의 지역 편차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여수시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여수의 의료환경은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여수는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자 중심인 국가산단이 있어 매년 5조원에 가까운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사고가 나면 길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대도시에 있는 대학병원을 찾아 목숨을 건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치료시기를 놓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섬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수에는 40개가 넘는 유인 섬들이 있습니다. 섬 지역의 의료환경 자체가 열악하기는 하지만 응급이나 중증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급병원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미처 손도 써 볼 겨를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만성환자의 경우에도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로는 부족해 최소 이틀에서 사흘을 허비해야 합니다. 17년 전 우리 여수 시민은 정부의 대학통합 정책에 따라 100년 역사의 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와 통합에 핵심 조건인 한의대 및 전문병원 유치를 약속하였기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7년 동안 교육부는 전남대와 여수대 총장 간의 약속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있었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통합이행각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통합신청서에는 200억 원을 들여 국동캠퍼스에 한의과대학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한의과에 정원도 40명을 배정한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교육부도 통합양해각서 체결에 동의했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이라며 그동안 통합양해각서 작성 당사자는 양 대학총장이니 ‘대학 책임’이라는 입장과 달리 두 대학 통합 약속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장 차관은 “교육부가 어떻게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장상윤 차관의 발언의 핵심은 ‘한의대는 사실상 어려우니 통합양해각서 제9항인 전문병원 내지는 대학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이 발언 후 교육부에서는 전남대와 함께 통합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또 여수캠퍼스 특성화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대안을 찾고 있을 때 지역에서 17년 전 정부가 약속했던 국동캠퍼스에 의료시설을 건립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전남대에서도 지난해 7월 여수 국동캠퍼스에 대학병원 건립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동캠퍼스 의대 및 대학병원 건립 협의체를 구성 조속히 대학 통합승인 약속을 이행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전남대학교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하고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수시와 전남대가 함께 지역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체계와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남대와 여수시가 함께 여수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 지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학병원 이야기를 모두 담아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주장만 백가쟁명식으로 낸다면 그나마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수에 대학병원이 건립된다면 전남 동부권은 물론 경남 서부권, 그리고 남해안 도서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정부 책임을 인정한 만큼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 반드시 유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 전남대학교가 여수에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용역시행과 아울러 상설적인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는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이 시급하고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로지 시민들의 편익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죽림지구 택지개발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시장님, 10분 발언 좀 깊이 있게 들어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순천 고속도로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주민들의 목소리 듣기 위해 지역 현장을 누비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 끝나지 모르는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살기 좋은 여수,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00여 명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라·율천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국가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파리 협약 이후 유럽연합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5도 상승 이내의 제한을 지키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탄소 국경세 조기 도입을 확정하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산업 개편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2050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인의 노력에 발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2050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인원과 분과위원회를 축소시키는 등 오히려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책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전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탄소 국경세 도입 등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탄소 배출량 규모에 따라 우리 여수 산단의 기업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의 수출이 제한받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국가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탄소중립국가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촉구 건의안 2021년 10월 18일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제2차 전체 회의에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별 정책방향과 전환 속도를 제시하였으며 전기, 열 생산을 위한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과 시멘트, 석유, 화학, 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하는 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전 정부의 대폭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현실성 없는 안이라며 비판하거나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럽연합을 필두로 각국이 발 빠르게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산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 석탄발전 전력 비중 40%,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생각했을 때 이와 같은 감축목표 대폭 상향 결정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않을 시 2100년 지구평균 온도가 2도 상승된다고 예측되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지구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2021년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안에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발표하였다. 지구온난화 1.5도 상승 이내 제한이 기후 대응에 있어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타 선진국에 비해 2050탄소중립을 위한 현 정부의 인식과 정책방향이 안일하지 않은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2050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세우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제2기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1기에 비해 인원과 분과위원회를 줄이고 주요 사업들도 없애는 등 기능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빠진 주요 사업들이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탄소저감 기술개발·적용, 탄소포집 활용 저장 로드맵 등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의 핵심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이 대변하던 세계무역 및 경제 질서는 자국의 기업에게 더 유리한 제도와 정책을 펴는 신보호무역과 맞물려 탄소국경 조정세,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발적 탄소시장, RE100 등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장 2021년 유럽연합은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에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상품을 수입할 때 추가로 매기는 세금인 “탄소 국경세” 도입을 포함시켰다. 탄소 국경세는 2023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등 탄소 배출이 많은 5개 상품에 적용될 예정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1990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여온 유럽연합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대표기업인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생산하는 제품에만 탄소세를 부과해도 지불해야 할 세금이 연간 3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 국경세가 도입된다면 국내 산단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우리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한 일로,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이 탄소 배출로 인해 세계경제무대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정부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2050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2050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입안을 위해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코앞으로 다가온 탄소 국경세 도입 시 예상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2022년 10월 12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백인숙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지역현장을 누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과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물려주기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 여서, 문수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하고 야무진 백인숙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유럽연합이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며,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탄소 국경세 도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탄소 국경세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로 유럽연합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에 유럽국가의 탄소 배출은 개선되었으나 중국 등의 몇몇 국가들의 탄소 배출량은 개선되지 않은 점을 들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처럼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도 크게 개선된 바 없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석유 석탄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해칠까 전 세계 21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탄소세의 도입에 대한 논의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21년 정경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탄소세 부과 시 국내 기업은 연간 최대 36조원을 초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투자위축, 일자리 감소 등 기업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산업 재편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2024년 강원도 삼척에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 흐름과 배치돼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탈석탄법,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지구온도 상승의 책임성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 195개국이 달하는 국가들이 파리협정에 서명하였다.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협정문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였고 당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각국은 감축목표를 상향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을 활용한 화력 발전소 발전을 줄이고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전반적인 사업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 취임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중심으로 기존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을 2030년으로 앞당겼다.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크게 늘리고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가스 화력발전 시설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게다가 필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 50여 개국에서는 1990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정책을 도입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각국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신재생에너지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데는 물론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에 대한 시급성이 전제되어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재편에 하루라도 빨리 성공한 국가가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인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친환경 정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탄소 국경세 도입을 구체화하는 등 탄소 국경세의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1위 국가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선봉에 서서 선진국들과 보조를 맞춰 나가도 부족할 판에 기후 대응에 있어 전 세계 흐름과 배치되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새로 추진하고 있어 UN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전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이자 국내 온실가스 배출기업 1위인 포스코는 자회사를 통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립 중이다. 인허가를 내준 정부는 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수습해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사업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국가는 이상 기온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패널티 등 다양한 형태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현재 건립 중인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시키고 미래의 석탄발전소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촉진을 골자로 한 “탈석탄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해 주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석탄발전소 건립 인허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조치임을 인정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라! 하나, 국회는 석탄발전소 건립을 막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탈석탄법”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2022년 10월 12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백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공원 여수유치 건의안 (이미경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동, 여서동, 문수동이 지역구인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채경 의원 외 24명이 찬성하신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공원 여수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 신월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당시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남에서는 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규명 및 희생자 피해신고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일, 정부는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분과 유족 214분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순사건의 억울한 진실을 바로잡은 이번 결정에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른 탓에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분은 모두 고인이 되셨습니다. 7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피맺힌 고통과 한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희생자 및 유가족의 대다수가 고령이거나 그 한을 미쳐 다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함에도 평화공원 조성 등 위령사업은 후순위로 밀려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체 없이 여순사건 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생존해 있는 유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위령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픈 역사의 용서와 화해, 세계평화를 위해 여순사건의 최초 발발지이자 5천여 명의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여수시에 ‘여순사건 평화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자 역사적인 책무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공원 유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공원’ 여수 유치 건의안 지난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여수·순천을 비롯한 호남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 시작으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첫발을 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올해 1월 2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의 피해신고를 2023년 1월 20일까지 접수 중에 있으나 진상조사에 2년, 보고서 작성에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진상조사 이후 후속 사업을 진행하려면 최소 3～4년의 시간이 더 흘러야 한다. 반면, 사건발발 74년이 지나 현재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은 고령으로 급속히 사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 평화공원 조성을 포함한 위령 사업은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7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맺힌 고통과 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은 현재 고령의 나이이므로 더 늦기 전에 희생자들을 위한 추념과 추모의 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당시 전남에서는 11,131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이 중 여수시의 희생자는 가장 많은 5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사건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순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여순사건 평화공원은 사건의 최초 발발지이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여수시에 조성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역사적인 판단이다. 여수 14연대 주둔지 신월동 지역을 비롯한 첫 교전지였던 인구부전투지, 가담자 색출지, 인민재판 장소, 사건 관련자 처형지, 학살지, 매장지 등 여순사건 관련 중요 유적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여수시에 평화공원이 조성되면 유적지와의 연계 활용이 가능하며, 영남 및 호남 그리고 제주를 아우르는 지정학적 위치로 평화를 잇는 가교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여수시는 지난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명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편리해진 교통, 숙박, 놀이시설을 다수 확충해 남해안 거점 해양관광도시로서 이름을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여수시는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여순사건 평화공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이후 여순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여수시에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공원’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위령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여순사건의 최초 발발지이자 최대 희생자가 발생한 여수시에 ‘여수·순천 10·19사건 평화공원’을 조성해 역사적인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2022. 10. 12.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평화공원 유치 건의안에는 이의가 없고요. 지금 조금 있으면 여순사건 추모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보상이랄지 이번에 유족인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특별법들이 발의가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회기 마지막 회기 때도 여순사건 관련해서 특위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특별법 배보상과 생활안정지원금에 의한 특별법을 촉구하는 이 건의안들이 발의가 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갑태 의원님 정말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특별법에는 아직 희생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유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부와 전남도에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계속 나눠보면서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차원에서 마지막 회기 날 건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괜찮겠죠?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민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 좋은 건의안 감사드리고요. 저도 유치 건의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추모식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저희 여러 군데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여수가 저는 본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들을 먼저 특위에서 제안을 하면서 따뜻한 모습을 차라리 보여주면 다른 지역에서 선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위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을 포용하는 듯한 그게 바로 여순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위위원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그 점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문갑태 의원님과 같이 민덕희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은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몹시 다루고 있는 중요 안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 특위위원회에서는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2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