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식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3600호로 상정된 공공시설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및 이용제한 대상조문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괄개정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기획정비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도 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사항 중 사전적, 획일적인 전대금지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시설이용 대상 중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시설이용제한 규정을 정비해서 공공시설 운영에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사전적, 획일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대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정실질환 장애를 이유로 한 공공시설 이용제한 조문을 정비하겠습니다. 정실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이용제한 관련 사전적, 포괄적 배제규정, 정신이상 등 차별적 용어규정을 삭제·정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정대상은 조례 2건, 개정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복나눔과 어르신시설담당 분야의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조례 제13조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획일적 전대금지 조항 정비내용입니다. 이 조항에서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겠습니다. 같은 조례 제10조 입소제한입니다. 공공시설 이용 대상에 대한 차별적 규정 삭제 정비사항입니다. 정실질환자,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자와 관련된 용어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 소관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에 획일적 전대금지 조항 정비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 내용을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및 이용제한 대상조문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3601호로 상정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만 18세에서부터 만 20세 이하 청년의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입유도를 통한 관내 청년인구 증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인구정책사업에 운전면허취득 하한연령인 만 18세에서 만 24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사업 항목신설을 인구정책조례 제5조 제10호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조례 제5조의 5항에 만 20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운전면허 취득 하한연령인 만 18세에서부터 만 20세 이하 청년이 운전면허학원을 등록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범위는 학원등록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인구정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돼서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공공시설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및 이용제한 대상 조문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00호 공공시설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및 이용제한 대상조문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전안전부의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위탁 사항 중 전대금지와 관련한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홍천군 노인요양원의 입소제하는 규정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규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계조문을 정비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변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1호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의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만 20세 이하 군민의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군의 청년층 인구유출을 예방하는데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도 가능한 사업으로 이를 같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편성 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선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및 이용제한 대상조문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보면 저희가 어떤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고치려고 그러시는데 본 수탁자가 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래서 새로운 수탁자를 구해야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전대를 해서 하게 되면 운영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100%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기획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법령에는 전국에 사전적, 획일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조건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전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렇게 조문을 정비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든가 그렇게 해서 책임감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칫 악용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전대를 하고 쉬운 것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조항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계획에 일괄정비를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서별로 모든 시설들을 관리·수탁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조례들이. 그 조례를 정비할 때는 별도로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나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대에 대한 부분이 전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전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처음으로 행안부 기획정비계획에 의해서 조항을 넣다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들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어서, 그런 사례가 없어서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

행안부의 일괄 정비라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어느 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지금 제가 관련실무 담당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종교시설 쪽에서 수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요양원은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명확하게 잘 모르시나요?

예,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관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세워져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그럼 굳이 위탁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노인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 2곳에 대해서만 조례개정안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계획에 따라서 부서별로 관련 조례를 취합해 본 결과 행복나눔과의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치면 노인복지관도 전대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같이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용준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은 전대조항이 되어있고, 이 부분은 홍천군 전체 조례 중에서 전대금지 조항이 정비가 안 된 부분이 행복나눔과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조례,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그동안 누락이 되어있어서 이번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공공시설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및 이용제한 대상조문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5조 1항에 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할 때’라고 관내라는 걸 명시해놨어요. 이것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혜자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이 나이대가 나가서 학교를 다니든가 이러는 때잖아요, 그렇죠?

예.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러 관내학원을 등록하고 왕복하면서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지, 이 점을 고려해서 관내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수정가결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조례 제2조1호에 인구정책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서 얘기하는 인구정책.

저희 홍천군도 작년 행정안전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89군데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에 인구감소와 관련되는 현상은 비단 우리는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인구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 한 명당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교부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군 예산이 예를 들어서 9,500억이라면 거기에 50% 이상이 보통교부세로 내려오고,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통계수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구수입니다. 인구수가 그만큼 많으면 저희 홍천군이 발전할 수 있고, 예산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지원받은 예산에 따라 홍천군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홍천군 인구의 유출을 막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부서별로 만들어놓는 정책이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부세도 많이 받아야 되고 좋은 말씀하주셨는데 조례에 적혀있는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조1호에 보면 인구정책이란 홍천군에서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 시행 및 인구감소 유출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명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맞습니다만 이렇게 압축이 되어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22년 9월 현재 저희가 18세에서... 지금 이 조례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18세에서 20세까지 인구를 조사해보셨나요?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 조사된 사항인데 그때는 저희가 금년도 7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그때 만 18세가 510명이고, 만 19세가 533명이고, 만 20세가 550명입니다. 그래서 만 18세에서 만 20세까지 약 1,600명 정도 되는 걸로.

1,600명이었어요, 7월에?

예.

제가 9월 현재 인구를 조사해 본 결과는 1,531명이거든요. 그 사이에 100명이 또 줄었네요? 그러면 하나는 비용추계 등록예상 인원해서 518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산출 근거가 그건가요?

예, 산출근거를 그때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100% 다 안 잡고 등록예상인원으로 해서 만 18세 510명의 70%가 등록하는 것으로 봐서 357명, 만 19세 533명이 20%만 등록하는 것으로 해서 106명, 만 20세 550명 중에 10%만 등록하는 것으로 해서 55명이라서 518명으로 추산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내 운전면허 학원비를 파악해봤을 때 70만 원에서 80만 원 대여서 비용추계를 위하여 거기에 대략 50%인 35만 원 정도로 해서 518명 곱하기 35만 원 해서 1억 8,000 정도 추계로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구정책조례의 인구정책 2조 1호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것이 인구정책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활용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하주셨는데 사실은 대상자도 달라지겠죠, 재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인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18세에서 20세 수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추계는 못 잡아봤고요. 지금 최이경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평생교육바우처 내에는 1인당 35만 원 정도를 군민들이 관내 학원에 등록했을 때는 운전면허학원 뿐만 아니라 일반 학원까지 다 해서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만 19세 이상에서부터 전 국민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기초대상수급자만.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하는 것은 선택적 복지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관내 만 18세에서부터 만 20세 이하의 청년들이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해서 취득했을 때 50%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과 같이... 우리 군민들도 이번에 이 제도를 알게 됐는데 설명 드렸지만 만 18세에서 만 20세까지고 만 21세부터는 이 제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홍천군이 내놓은 조례랑 평생교육바우처랑 같이 병행해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조례보다 이건 평생교육차원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2019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고 현금복지의 부작용이나 지방재정 악화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같은 게 설치돼서 현금식 살포정책을 지양하자, 경쟁과열을 막자는 게 있었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세밀한 설계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이것을... 지금 운전면허에 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여기서도 운전면허증을 할 때 관련자에 관해서 특정인이지만 전액부담을 해 주고 있고, 다문화센터에서도 학원비 지원을 합니다. 관점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인구정책조례가 아니라 수험생들을 지원해주는 타 지역들도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조사를 두 달 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야를 좀 넓게 보고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라는 게 있으니까 중복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 다시 고심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더 폭넓은... 산발적으로 흩어진 지원정책이 한 군데에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교육 바우처 쪽은 만 19세부터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천군 인구정책조례와 평생교육 바우처랑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병행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 나기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 제5조 제1항의 관내 운전전문학원을 관내를 삭제하여 운전전문학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나기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다보니까 전문학원 쪽에 통화해 본 결과 대상자의 30% 이상이 타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 홍천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업체에 대한 배려도 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기로 한 건데 업체 쪽에서는 30% 이상이 나가고 있고 그렇지만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전달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렸던 의견은 운전면허를 따는데 도와주는 것은 18세에서 20세 대상자를 위한 조례거든요. 관내 업체를 위한 조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저는 관점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또래들이 왜 외지 학원을 많이 다니냐면 거의 나가있거든요. 공부하러 나가있고, 취업 때문에 나가있고, 알바하러 나가있고, 이러면서 알바비 벌어서 면허도 따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관내업체로 한정해서 관내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면 업체는 좋겠지만 그걸 이용하는 군민들, 대상자들은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오가야 하는 이중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이경 위원님께서 좀...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구정책이 아니라 평생교육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상입니다.

각자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럼 이 안건 수정안 의결을 위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요구하셨는데 관내를 삭제하게 되면 찬성으로 가시는 것이고, 기존 개정안대로 관내로 할 경우에는 반대로 가시는 겁니다. 표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3명, 기권위원 1명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2명으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심금화입니다. 의안번호 3602호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군정목표인 6+1의 과제실현과 군정비전인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으뜸도시 홍천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편안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조직개편 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적합성, 기능 조정의 적절성, 조직관리지침 준수여부 등 6개 필수요건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홍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행정국, 경제국을 행정복지국, 경제진흥국, 건설안전국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재배치에 따른 부서통합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광과의 위생담당을 보건소로 재배치하면서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를 통합하여 관광문화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업무가 관광부서에 통합됨에 따라서 체육업무를 재배치하면서 교육과를 교육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부서 분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강화 등 재난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건절방재과의 재난업무를 분리하여 재난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서의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감사실로, 국책사업추진단은 미래성장추진단으로, 종합민원과는 민원과로, 교육과는 교육체육과로, 재무과는 세무회계과로, 복지정책과는 복지과로, 일자리경제과는 경제진흥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를 농촌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두 건으로 농정과의 명칭을 농업과로 개편하고자 하였으나 부서의 의견과 또 의회 간담회 시에도 명칭 재검토가 제안돼서 현행대로 농정과로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과의 명칭을 기술센터 의견을 반영하여 농촌사회과를 농촌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에는 각 국별로 두는 과를 5조, 6조, 그리고 7조에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4쪽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는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를, 조례안 6조에 경제진흥국에 두는 과는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를, 조례안 제7조에 건설안전국에는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를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강 분장 사무에 대하여 명기하였습니다. 부서별 담당과 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간담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통에 대한 조직이 농정과 조직 내 편재와 축산과의 동물방역팀 폐지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규칙에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 많은 의견을 주셨으며, 운영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반영할 행정기구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능의 유사성, 연계성을 고려한 조직의 통·폐합과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또 「중대재해처벌법」, 농촌인력문제, 청년지원, 투자유치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조직과 의사사무과의 의정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편안이 통과되어 군민중심의 행정 처리와 대외경쟁력을 갖고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03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6급 이하 정원을 2명 감하고, 별정직 1명과 국 신설에 따른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홍천군의 공무원 정원은 862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등 이행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등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604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사무실이 완공됨에 따라 지원단 사무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지원단 사무실의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 제1항에 지원단 사무실의 관리·운영을 홍천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의2 제2항에는 지원단 사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자원봉사센터 정책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02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8기의 군정목표와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기구로 새롭게 개편하기 위하여 국 단위를 3국으로, 과 단위를 1실 16과 1추진단으로, 담당을 105팀으로 직속기관을 2직속기관 19팀으로, 사업소를 2사업소 6팀으로, 읍면은 현행대로, 의회를 1과 2팀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2국에서 3국으로 1국을 신설하고, 기존 문화체육과에서 수행하고 있던 체육정책수립 및 추진,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교육과로 이관하여 교육체육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관광과 업무 중 위생관리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문화체육과 업무 중 문화예술분야업무와 합쳐 관광문화과로 변경하여 경제진흥국 소관으로 이관하였고, 기존 경제국 소관부서 중 건설방재과를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등 재난 관련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설과와 재난안전과로 분리 신설하여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와 함께 신설된 건설안전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으뜸도시 홍천이라는 민선8기 시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급변하는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직문화와 업무행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책임성이 강화된 조직 재설계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안으로, 홍천군 조직을 제3자인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분석과 진단을 기초로 개편을 한다는 점에서 향후 성공적으로 군정을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이 7일로 군민 의견 수렴기간이 부족하였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며, 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는 적합하나 외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국장의 역할이 작아 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음을 인식하고, 국장이 해야 할 일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3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4급을 4명에서 5명으로, 별정 6급을 1명 늘리고, 6급 이하 정원을 777명에서 775명으로 2명을 줄이고자 하는 안건으로, 홍천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변동 없이 국 신설에 따른 4급 1명 증원 및 찾아가는 상담관 운영을 위한 6급 상당 별정직 정원 책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관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별정직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고 채용의 적정성을 기하며, 기존부서와 분과 및 업무가 이관되는 부서의 효율적인 인력 안배를 통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는 등 주민의 불편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민선8기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604호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사무실 신축에 따라 지원단 사무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무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기능 강화를 통해 재난의 효율적 수습 및 우리군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많은 업무를 하다보면 모든 일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광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주민정서를 헤아리는 의사결정의 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7기 때도 잦은 인사이동하고 조직개편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했다고, 혼란을 겪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추세가 세분화가 되다보니까 세분화 때문에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가 의외로 많이 발생돼서 업무에 대한 비효율성이 부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예고기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반복 속에서 사실은 주민이 없고 특정 공무원에 대한, 자리 보존에 대한 조직개편이 아닌가 하는 민원들도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고민을 들을 귀를 열어놓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민선8기 100여 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주민의 이야기를 귀를 열고 들을 줄 알고 사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민심의 쓴 소리를 직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언을 하셨을 때 그 후에 그것을 들은 결정자는 본인이 판단할 것이고 책임의 소재는 그분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민이 공감하는 조직개편을 해 달라, 정당성과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조직개편을 자꾸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행정담당부서에서는 들을 수 없는, 공무원 조직 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던 것 같고, 눈치 상 말 못 하는 의견이 저의 귀에는 들려왔습니다. 상황상 인사부서에 말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있음을 사각지대가 어떤 건지 발굴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사 권한은 군수님에게 있겠지만 부서의 지금 현재 통합, 분리, 명칭 변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다시 제안을 정식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성과포인트제로... 이게 서울에서도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포인트제가 장단점을 우리 군에서의 취지나 목적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도입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정 기간 사업 부서에 근무를 거쳐야만 승진의 대상이 된다는 조건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일 잘하는 직원들, 그런데 소외되고 일 많은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피부에 닿지 않고 이런 직원들에 대한 확고한 우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고 조직개편을 계속 한다고 해도 사실 달라지는 것은 국을 10개를 만들어도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병행이 되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아주 좋은 조직개편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이 하나 늘어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재까지 저희가 국 체제 운영하면서 저희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국장이 왜 필요하냐, 국장의 역할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기능이라든가 국을 3개로 했을 때는 국장이 보다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까지는 왜 그런 게 안 됐을까요, 국이 있어야만 되고 국이 없어서 행정이 우리 군민들께 다가가지 못 하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업무의 양 자체가 너무 방대한 것 같고요, 실제 한 개 국에서 8개씩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천군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보면 실과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 대비 담당하고 있는 양 자체가 두 국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현안들이 부서마다 있는데 크게 집중하지 못 하는 현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량 말씀하셨는데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그 부분은 지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공감하는 조직개편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추후에는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위원회도 같이 만들고 정부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군의 각 과별, 국과 국, 과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국이 되면서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지금도 똑같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목이 산에 마을안길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걸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이 마을안길에 대해서 관리는 어디에서 하냐고 물어보면 국에서는 과로, 과에서는 산림과로, 산림과에서는 다시 건설방재과로, 이게 계속 돌거든요. 저희가 물어봐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전산으로 입력하잖아요. 누구나 과에서 직원들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봐서 이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거기로 전화를 연결해 주겠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다른 과에 문의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것을 시정하지 않으면서 국만 하나 더 늘린다고 해서 군민들에게 말씀해주신 그런 혜택이 저는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안돼요. 의원 신분을 가지고 여쭤 봐도 그러는데 일반 군민들이 와서 그런 걸 여쭤보면 더 힘들겠죠. 그런 세세한 것, 아주 기초적인 것도 우리가 시정을 안 하고 여태까지 했단 말이죠. 또 국이 하나 늘어나면서 과가 5~6개 늘어나서 디테일하게 다가가는 행정기구로 만들어진다면 몰라도 정원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국만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하게 느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행정이 다른 과들과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어느 과에 문의를 해도 그건 어느 과 업무지만 전산 상에 여기까지 되어있고 허가나 진행 단계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더 자세한 것은 몇 번으로 돌려 드릴 테니까 거기에 여쭤보시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맞는 거지 국을 하나 더 한다고 해서 그런 게 해소될까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개를 더 만들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두 국장님 국이 생기면서 이전보다는 부서 간 떠넘기기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로 됐을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이지만 몇 개 과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역할을 줘야 되고,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 공무원마다 스스로 전문성도 키워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역량의 문제도 사실 있어서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에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깔아놔야 돼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화를 우선으로 하고 그게 벅찰 때 기구를 늘리고, 이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역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구를 늘려 놓으면 아마 이게 해소될 것 같다.’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도저히 시스템 상으로 안 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 국을 설치한다든가 특별 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조직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체계이지 홍천군이 다른 시군보다 과다하게 행정조직을 확대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4급 TO자체를, 3년 전부터 갖고 있는 TO를 어느 과장을 주느냐, 읍장을 주느냐, 이런 문제였었지 국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민을 바라보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꼭 정답이라고 주장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의원이기 전에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왜 안 될까, 또 ‘자리 이동이 돼서, 제가 과장 업무 맡은 지 한 달밖에 안돼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이런 답변을 가끔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과장님 자리에 PC도 서로 갖고 다니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용하던 PC 자리 옮기면 가지고 옮겨가진 않으시잖아요. 기본적인 1년 동안의 일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고, 스케줄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 바뀐 지 한 달, 이 주밖에 안돼서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이런 답변은 안 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는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됐을 때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 PC 열어보면 지금까지 이런 과정에 걸쳐서 여기까지 와 있다, 미흡한 건 이런 게 지적이 되고 있다, 이걸 해소하면 다른 주 정도에는 허가가 난다든가 해결이 될 것 같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군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못하시는 건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런 것은 개인적인 역량이 또 많이 차지하고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다양한 문제들이나 업무성격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인수인계 받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아서 받는 분들이 그만큼의 노력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사실 조직의 문제이기 전에 인력배치나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전 공무원을 상대로 역량이 부족하거나 민원서비스를 대응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고 인력조정을 하면서 최대한 반영이 돼서 주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교육도 많이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운영상으로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희가 연말 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해서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각 과마다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PC에 정리를 해 놓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행과 진행과 종료를 체크하면서 관리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자결재를 하니까 그 건에 대해서 검색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수시로 보고회, 의회에도 와서 보고를 하지만 내부적으로 업무계획에 대해서 중간 중간 추진사항을 체크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맡은 부서의 업무에 대한 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저희가 조금만 구멍가게를 해도, 친목회를 해도 연중계획서를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그걸 월별이라도 그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정리를 해 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행이 어려운 것은 다른 방법을 찾는 더 꼼꼼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있나요?

그것도 정부에서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그때 하면 사안별로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고회도 가지면서 부진할 때는 전체 사업목록을 가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회도 갖고 과장님들도 과에 있는 업무에 진행상황 같은 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승인해준 예산을 스케줄처럼 딱 만들어서 그래서 몇 월은 어떤 것, 몇 월은 어떤 일, 이런 게 완료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기도 하고 과별로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런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전산으로 돼서 서로 공유가 되면 다른 과에서도 민원인을 응대할 때 더 빠르고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우선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 눌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4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