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저희 홍천군도 작년 행정안전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89군데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에 인구감소와 관련되는 현상은 비단 우리는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인구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 한 명당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교부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군 예산이 예를 들어서 9,500억이라면 거기에 50% 이상이 보통교부세로 내려오고,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통계수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구수입니다. 인구수가 그만큼 많으면 저희 홍천군이 발전할 수 있고, 예산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지원받은 예산에 따라 홍천군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홍천군 인구의 유출을 막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부서별로 만들어놓는 정책이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 조사된 사항인데 그때는 저희가 금년도 7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그때 만 18세가 510명이고, 만 19세가 533명이고, 만 20세가 550명입니다. 그래서 만 18세에서 만 20세까지 약 1,600명 정도 되는 걸로.

예.

예, 산출근거를 그때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100% 다 안 잡고 등록예상인원으로 해서 만 18세 510명의 70%가 등록하는 것으로 봐서 357명, 만 19세 533명이 20%만 등록하는 것으로 해서 106명, 만 20세 550명 중에 10%만 등록하는 것으로 해서 55명이라서 518명으로 추산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내 운전면허 학원비를 파악해봤을 때 70만 원에서 80만 원 대여서 비용추계를 위하여 거기에 대략 50%인 35만 원 정도로 해서 518명 곱하기 35만 원 해서 1억 8,000 정도 추계로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추계는 못 잡아봤고요. 지금 최이경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평생교육바우처 내에는 1인당 35만 원 정도를 군민들이 관내 학원에 등록했을 때는 운전면허학원 뿐만 아니라 일반 학원까지 다 해서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만 19세 이상에서부터 전 국민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기초대상수급자만.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하는 것은 선택적 복지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관내 만 18세에서부터 만 20세 이하의 청년들이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해서 취득했을 때 50%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과 같이... 우리 군민들도 이번에 이 제도를 알게 됐는데 설명 드렸지만 만 18세에서 만 20세까지고 만 21세부터는 이 제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홍천군이 내놓은 조례랑 평생교육바우처랑 같이 병행해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교육 바우처 쪽은 만 19세부터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천군 인구정책조례와 평생교육 바우처랑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병행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 나기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 제5조 제1항의 관내 운전전문학원을 관내를 삭제하여 운전전문학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나기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럼 이 안건 수정안 의결을 위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요구하셨는데 관내를 삭제하게 되면 찬성으로 가시는 것이고, 기존 개정안대로 관내로 할 경우에는 반대로 가시는 겁니다. 표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3명, 기권위원 1명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2명으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심금화입니다. 의안번호 3602호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군정목표인 6+1의 과제실현과 군정비전인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으뜸도시 홍천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편안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조직개편 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적합성, 기능 조정의 적절성, 조직관리지침 준수여부 등 6개 필수요건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홍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행정국, 경제국을 행정복지국, 경제진흥국, 건설안전국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재배치에 따른 부서통합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광과의 위생담당을 보건소로 재배치하면서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를 통합하여 관광문화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업무가 관광부서에 통합됨에 따라서 체육업무를 재배치하면서 교육과를 교육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부서 분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강화 등 재난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건절방재과의 재난업무를 분리하여 재난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서의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감사실로, 국책사업추진단은 미래성장추진단으로, 종합민원과는 민원과로, 교육과는 교육체육과로, 재무과는 세무회계과로, 복지정책과는 복지과로, 일자리경제과는 경제진흥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를 농촌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두 건으로 농정과의 명칭을 농업과로 개편하고자 하였으나 부서의 의견과 또 의회 간담회 시에도 명칭 재검토가 제안돼서 현행대로 농정과로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과의 명칭을 기술센터 의견을 반영하여 농촌사회과를 농촌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에는 각 국별로 두는 과를 5조, 6조, 그리고 7조에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4쪽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는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를, 조례안 6조에 경제진흥국에 두는 과는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를, 조례안 제7조에 건설안전국에는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를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강 분장 사무에 대하여 명기하였습니다. 부서별 담당과 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간담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통에 대한 조직이 농정과 조직 내 편재와 축산과의 동물방역팀 폐지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규칙에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 많은 의견을 주셨으며, 운영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반영할 행정기구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능의 유사성, 연계성을 고려한 조직의 통·폐합과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또 「중대재해처벌법」, 농촌인력문제, 청년지원, 투자유치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조직과 의사사무과의 의정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편안이 통과되어 군민중심의 행정 처리와 대외경쟁력을 갖고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03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6급 이하 정원을 2명 감하고, 별정직 1명과 국 신설에 따른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홍천군의 공무원 정원은 862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등 이행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등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604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사무실이 완공됨에 따라 지원단 사무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지원단 사무실의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 제1항에 지원단 사무실의 관리·운영을 홍천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의2 제2항에는 지원단 사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자원봉사센터 정책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02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8기의 군정목표와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기구로 새롭게 개편하기 위하여 국 단위를 3국으로, 과 단위를 1실 16과 1추진단으로, 담당을 105팀으로 직속기관을 2직속기관 19팀으로, 사업소를 2사업소 6팀으로, 읍면은 현행대로, 의회를 1과 2팀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2국에서 3국으로 1국을 신설하고, 기존 문화체육과에서 수행하고 있던 체육정책수립 및 추진,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교육과로 이관하여 교육체육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관광과 업무 중 위생관리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문화체육과 업무 중 문화예술분야업무와 합쳐 관광문화과로 변경하여 경제진흥국 소관으로 이관하였고, 기존 경제국 소관부서 중 건설방재과를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등 재난 관련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설과와 재난안전과로 분리 신설하여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와 함께 신설된 건설안전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으뜸도시 홍천이라는 민선8기 시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급변하는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직문화와 업무행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책임성이 강화된 조직 재설계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안으로, 홍천군 조직을 제3자인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분석과 진단을 기초로 개편을 한다는 점에서 향후 성공적으로 군정을 추진하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이 7일로 군민 의견 수렴기간이 부족하였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며, 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는 적합하나 외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국장의 역할이 작아 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음을 인식하고, 국장이 해야 할 일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3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4급을 4명에서 5명으로, 별정 6급을 1명 늘리고, 6급 이하 정원을 777명에서 775명으로 2명을 줄이고자 하는 안건으로, 홍천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변동 없이 국 신설에 따른 4급 1명 증원 및 찾아가는 상담관 운영을 위한 6급 상당 별정직 정원 책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관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별정직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고 채용의 적정성을 기하며, 기존부서와 분과 및 업무가 이관되는 부서의 효율적인 인력 안배를 통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는 등 주민의 불편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민선8기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604호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사무실 신축에 따라 지원단 사무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무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기능 강화를 통해 재난의 효율적 수습 및 우리군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