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법무담당관 문명우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등에 따른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제4조 소송 및 법률자문 건수 증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책자문관 및 법률자문관 정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제5조 위촉 방식을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추천을 통해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촉 방식을 다양화하였으며, 제7조 정책 및 법률자문관 연임을 2회로 한정하여 과도한 장기 위촉을 제한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 규정과 중요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절차 및 비용 지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제8조의 2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가능 금액을 심급별 1000만 원에서 심급별 최고 2000만 원까지 상향하여 지원 폭을 넓힘으로써 직원들의 적극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지원된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규정을 명확화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조례이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침익적 행정의 내용은 없으므로 입법의 필요성과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문관의 정원을 늘리고 모집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자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연임 제한 규정을 통해 적극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송에 대하여 공무원 등에 대해 지원하는 변호비용 지원 금액을 심급별 1000만 원 이내에서 2000만 원 이내로 상향함으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안 제8조의 2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한 보고 내용에 의하면 비용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대 금액이 2000만 원 범위 상향.

상향된 근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타 시군 사례도 수집을 해 봤고요. 심급별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4개 시군 정도가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전액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용인시 같은 사례도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한 부분들도 1000만 원을 상회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행정기획실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행정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실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9대 남양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18명에서 2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5급 전문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 6급 전문위원 2명을 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 직급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9대 남양주시의회 의원정수가 2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재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가용지 확보가 어려운 퇴계원 구도심 내에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4500㎡, 지하 1층 주차 1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3년 본예산으로 5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 추진 후 2025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산지금지구(주2)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해 정약용도서관, 법원·검찰청 및 상가와 주택단지의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자하여 다산동 6171번지 일원에 연면적 9096㎡, 지하 2층 및 지상 지평식 주차 32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산지금지구(주9)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해 다산진건지구 상가 주택단지 및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96억 원을 투자하여 다산동 6097번지 일원에 연면적 3100㎡, 지상 3층 주차 9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퇴계원읍 청소년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퇴계원 지역에 청소년시설을 조성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퇴계원역 인근 철도보호지구 내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상 5층 건축 연면적 560㎡ 건축물로 총 사업비 139억 원이 소요되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동면 청소년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수동 지역에 청소년시설을 조성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동초등학교와 수동중학교에 인접하고 있는 유휴시설인 구 작은도서관을 활용하고자 하며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495㎡ 건축물 2개 동으로 총 사업비 36억 원이 소요되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부의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등 5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퇴계원중학교로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건립 요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주차면수 150면, 총사업비 1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시 인근 주차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외부재원 확보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다산지금지구, 다산진건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지금지구는 다산동 6171번지 외 1필지에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과 지상에 지평식으로 총 321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진건지구는 다산동 6097번지 상에 총 96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9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부지의 주변은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는 곳으로 주차장 설치 시 주차난 해결과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지속적인 외부재원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 2건의 사업은 각각 사업부지 매입이 완료, 진행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관련 규정 미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이는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조항을 인용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던 사항으로 이후 새로운 이견이 발생되어 법률 자문 결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뒤늦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관계로 안건 심의를 진행하고 향후 관계 부처에 정확한 해석과 지침 전파 등을 통해 업무 처리에 정확성과 일관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퇴계원읍과 수동면의 청소년시설 조성의 건입니다. 퇴계원읍 청소년시설은 퇴계원리 221-1번지상 연면적 2800㎡, 5층 규모의 시설로 총사업비 139억 원이 소요되며, 수동면 청소년시설은 입석리 457번지상 연면적 825㎡ 규모의 시설로 총 3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용역 결과 진건·퇴계원 권역 적정 청소년 수련시설 공급 면적은 3695㎡이지만 현재 567㎡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기에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장 방문 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주차장, 층고,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의견 등이 설계에 반영되어 내실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수동면 지역에 청소년시설 설치는 매우 고무적이나 지역 특성상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 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운영이 소홀할 경우 그 목적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에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부위원장님.

진접읍 이수련 의원입니다. 오래된 학교 구조물을 리모델링 하려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요. 이건 언제쯤 종료가 되나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3년 5월 정도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동장 공사 추진은 ‘24년 8월부터인데 그 기간은 세 달 정도는 비는 건가요?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위에 정리를 하고 나서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기간은 1년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나 통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피로도와… 공사 기간이 길잖아요, 지금. 그래서 피로도와 불편함이 좀 유발될 것 같은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학습권 침해나 안전권 확보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미래학교 사업하고 같이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권 보장이라든지 중복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미래학교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해서 어느 정도 학습권은 보장된다고 봅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교육청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동시에 사업하는 거보다 끝난 다음에 사업하는 걸로 해서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그때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차난이 좀 심각해서. 본 위원도 이 지역 방문할 때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든요. 퇴계원중학교랑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되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긴 공사가 되다 보니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됩니다.

네. 세심히 살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다산동·양정동 원주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린스마트 학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하셨어요?

‘23년 5월 정도로.

‘24년입니까, ‘23년입니까?

‘24년 5월이고요.

‘23년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퇴계원중학교를 공유재산 때문에 방문했잖아요. 진입하는 방법은 저희가 후문 쪽으로 해서 정문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을 할 때 물론 잘 하시겠지만 현실에 맞게.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아까 학습권 침해 부분도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설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습권도 잘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편하게. 저희가 후문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 확장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게 겹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지금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다산 지금지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은 2021년에 4억 6800 세우셨더라고요, 시비로. 그렇지요?

네.

2022년에도 40억 7200을 세우셨는데 이게 다 부지매입비로 들어간 건가요?

부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입니다.

부지 매입할 때 예산은 어디서 심의하고 의결을 받으셨어요? 어느 부서에서? 이거 어디에서 올리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에서 올려 가지고 하셨나요?

네, 주차관리과에서 세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봤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법적인 판단하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맨 처음에 할 때는 토지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계법에서 지정된 기반시설,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산 이 지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공유재산 받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차관리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으니까, 전 대에. 그럼 거기 위원님들하고는 현장이랑 확인 다 하셨던 건인가요?

제가 여기 어제부터 출근했고요. 그전에 있던 사항은 현장을 확인했는지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게 벌써 예산 반영이 2021년, 2022년 해 갖고 45억 4000이 이미 반영됐고 이런 사안을 지금 와서 우리가 보고를 받게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 대에 어떻게 했었는지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 원활하게 질의응답을 하지요.

근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서 그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관리계획 수립하는 방향이 맞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잡으려고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23년에 20억 국비로 잡으시고 도비로 40억 확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이건 근거가 있어요?

이미 국비는 20억을 확보했고요.

국비는 어떤 사업비로 확보하셨어요?

국가 균특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추경에. 그다음에 도비는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로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비는 앞서 퇴계원 사업처럼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신청하셨나요?

네. 주차환경 사업비로 신청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평내·호평 한근수 의원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거기 지하 2층, 그다음에 지평식으로 이렇게 주차시설이 들어오는데 바로 옆에가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그 지역 주차난이 그 근처에 정약용도서관이나 법원, 검찰청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옆에는 공원이고 지평식으로 주차 공간이 마련되는데 본 위원이 거기 현장을 가 보니까 그 옆에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지평식으로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한다 그러면 차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다가 장애인주차구역이나 임산부, 또는 사회적 약자분들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평식에는 주차용지하고 공원이 같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살려놓고 그 지하에 2층으로 지금 건립하는 거 검토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는 설계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참고하셔 갖고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다산동·양정동 정현미입니다. 기재된 거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제안설명에는 주9 주차장이 2025년 6월까지 완료할 거라고 적혀 있어요. 제안설명에 그렇게 하셨고 스프링 책자 저희가 받은 거에는 지금 사업 기간을 ‘24년 12월로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주9 주차장.

주9는 ‘25년도가 맞습니다.

‘25년 6월이요?

네. 주9는 지금 토지 매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5년도가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 지금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진건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이 사항도 지금지구 사안이랑 비슷한 사안이잖아요. ‘21년도에 예산 2억 3000 잡으셨고 ‘22년도에 6억 9000 잡으셨는데 이 사업비는 지금 부지매입비로 잡으셨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로 현재 계약금 2억 3256만 6000원을 지급한 상태고요. 나머지 1차분 6억 9512만 3000원을 추후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2월에 마무리하실 건데 나머지 사업비도 전체 예산이 96억 들어가는 사업비이니까 만만치 않은 사업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선 사업처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어서 경기도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건인가요?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신청이 안 된 상태고요. 시기가 도래되면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부지 매입이 돼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부지 확보한 다음에 이제 신청해야 되니까.

부지 확보된 다음에?

네.

이 사업이 경기도 사업으로 신청한다고 다 선정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주차장 부지가 사업이 워낙 신청하는 게 많을 테니까. 추후에 특조금이나 특교세나 이런 것 좀 확보할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의원님들 통해서 국비나 이런 걸 잘 협의해서 국비,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이 사업 기간이 ‘25년 6월까지라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이 사업 기간은 지금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4년 12월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지 되는데. 이 자료상에는 ‘24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12월이 맞아요?

네. 그 안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년 6월까지면 ‘25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24년이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 진건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청소년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인재과장께서 현재 부재중으로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이 사업 주체가 미래인재과잖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병가중이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접에 펀그라운드도 새롭게 만들고 진건, 퇴계원도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의 수요가 청소년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수용하고 있는지가 정리도 아직 안 됐어요.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지금 지속적으로 청소년 이용 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건 사업할 때나 퇴계원 사업할 때 지금 진건에 펀그라운드, 퇴계원에 작은 펀그라운드 있잖아요. 그 사업할 때도 사업에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느냐. 구체적인 구상도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안도 그러면 지금 퇴계원읍 청소년시설을 할 때 어떤 구상을 잡고서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느냐 했을 때 또한 미흡해요, 여전히 답변이. 지금 이 자리뿐 아니라 현장에서 답변받았을 때도 어떻게 운영해서 아이들의 어떤 부분들을 직업 체험이든 여가든 어떤 특정 부분을 아이들의 욕구에 대해서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또 올라왔잖아요. 현재 퇴계원에 있는 펀그라운드가 작다 뭐 이래서 올라왔을 수 있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다음에 이 사업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펀그라운드에 대한 활용도 부분,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건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은 다른 용도로 해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구체적 활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타 시군 사례라든가 기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활용도 많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적용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급하게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2022년 9월에 청소년시설 확충, 기본계획 5개 수립하겠다라는 계획하에 급하게 좀 올라온 게 있는데 사실 이거 토지 취득에 관련한 부분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시설도 바꿔야 되는 건데 지금 추진계획 보시면 ‘23년 3월까지 기본계획 구상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셔도 충분히 늦지 않을 거 같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사업에 신중성을 좀 기해야지요. 우리가 앞서서 진건, 퇴계원 이 사업할 때 ‘일단 사업 좀 하게 해 달라.’ 막 이런 요구가 많았던 건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상한 다음에 올리셔도 충분히 늦지 않고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좀더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취득과 관련된 환매 부분에 대한 걸 명시를 하긴 했는데요. 관련 공고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61년도에 원소유자로부터 국방부에서 매입을 했고 2012년도에 국방부 토지를 철도공단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환매권에 대한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는 일단 좀더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해 주신다면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리고자 해서 지금 급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부터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뒤쪽에 있는 강남아파트에 대한 조망권 침해에 대한 민원은 혹시 대책이 있을까요?

사실은 강남아파트가 바로 접하고 있어서 민원은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하는 과정부터 강남아파트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0m 거리에 도제원초등학교가 있고 퇴계원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600m 거리에 퇴계원초등학교가 있는데 접근성은 혹시 검토하셨을까요?

아이들 방과 후에 접근성도 있지만 휴일에 인근 아파트 쪽의 청소년들도 상당하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청소년시설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청소년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층에 청소년 공유공간, 2층에 청소년 힐링공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을지라도 큰 틀의 어떤 생각을 하셨기에 이런 공유공간, 힐링공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앞의 퇴계원에도 청소년 소통공간이라고 돼 있어요, 청소년시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까지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청소년시설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잘 숙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네, 알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3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관련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금융자금 대출 보증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3억 원 이내에서 우리 시 출연금의 4배수까지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타 일반보증 대비 대손율은 높으나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해 지원을 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재단에 대한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운전 및 시설자금 등 육성자금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8억 2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출연은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5년간 4123개 업체가 3543억 3900만 원의 운전·시설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저리 혜택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도 출연금이 2억 9400만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8억 26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자금 확대 지원 및 원금상환 유예 등으로 기금조성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시군 부담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남양주시장 제출)

소상공인과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대출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함으로써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해 주고 원금은 소멸하는 방식이며 금년도에는 관내 759개의 업체가 216억 2500만 원의 융자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동 재단에 대한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출연금이 소상공인 최고 5000만 원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상가에서 5000만 원 이내에 이거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5000만 원까지 대출. 그다음에 이차보전 해 주는 거.

이차보전은 2% 이내의 이자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소멸형이라고 해서 출연금 예산이 연 20억인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보면 전년도 759개의 업체가 216억 받았다고 하는 거죠? 금년도네요.

네, 금년도. ‘22년도.

그러면 혹시 ‘21년도는 어떻게 했었는지 알 수 있어요?

603개 업체에서 154억 정도 대출을 받은 사항입니다.

‘21년도도 출연금이 20억이었지요?

그때는 15억이었습니다.

이거 보면 2022년이 다 가지 않았지만 여하튼 759개 업체가 216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딱 10%, 20억에 대한 게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경기신보에서 재원을 조금 더 활용해서 우리 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추가 대출을 조금 더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받을 한도가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023년도에도 20억 출연하는 거에. 딱 10배까지밖에는 못 받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상한은 10배로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9월까지도 10배가 이미 넘은 상황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비록 200억까지 계획은 되어 있으나 추가로 조금 더 대출을 보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조율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모든 시군의 출연금의 10배라고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협약 내용에는 10배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되는 대출 한도는 조금 유연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협약이 우리 시하고만? 다른 시군도 다 최대 10배라고 돼 있어요?

네. 가평 같은 경우도 20억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평도 그렇고. 저희 남양주, 가평을 경기신보 남양주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원금소멸형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진행하지만 이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이라는 협약 자체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딱 10배라고만 한정돼 있는 거지요? 지금 더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협약 자체도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안녕하세요, 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이게 매년 시행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중복돼서 신청은 할 수 없는 거지요? 받았던 사람이 또 추가로 받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환이 완료가 되면 추가 대출도 가능한 건데요. 보통 저희가 이차보전을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민) 위원 신청하게 되면 이 사람이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컨트롤 돼서 나오는 거죠? 기존에 받았던 사람이 상환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추가로 신청하거나 이런 거는 걸러지게 돼 있는 거지요?

네. 신보에서 데이터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안 4조는 지방세징수법 조문 개정사항을, 안 12조에서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과 징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이 2022년 1월 28일 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 조항이었던 법 제71조의2 전문 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의 조항이 제 103조의3 제1항으로 이동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조항 매각대행 수수료 조항이 2022년 3월 18일 자로 제73조의8로 이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열린도서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문화 소외지역 및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열린(이동)도서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대형버스 2대, 운영 인력 6명으로 예산은 3억 1785만 1000원입니다. 비영리 법인,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소외지역 및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및 정보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열린(이동)도서관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열린(이동)도서관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열린(이동)도서관 사무는 2007년 4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위탁사무의 내용으로 볼 때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 민간위탁의 기준 중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 사무로 판단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7일 현안사항 보고 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서 환경의 변화에 맞춰 사업 방법의 다양화 등을 모색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문화 소외지역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열린(이동)도서관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열린(이동)도서관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우리가 현장 답사를 했을 때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공개모집 해서 어느 기관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든 간에 공공의 공공도서관이에요, 이게. 열린도서관 하는 게. 그렇지요,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위탁하는 그런 거지요?

네.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업이 명확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래핑이라든지 외부에 그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기관이 어디라고 차라리 따로 명시를 하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이라는 게 보여질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아까 우리 전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제도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차량을 큰 거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동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수탁자가 차량이 없다 그러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그쪽에서 준비가 되면 좋겠지만 아니면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잘 강구하셔서 우리 독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 같아요.

네, 위원장님하고 우리 전혜연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 맞춰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열린(이동)도서관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2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과년도 집행액 회수금 20만 원을 징수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7576만 원으로 이 중 7105만 32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70만 6720원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470만 6720원으로 발생 원인은 전액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다산·양정동 정현미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주요 성과라든지 최대 실적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외협력사무소는 저희 시 관련해서 입법, 시행령 등을 발굴해서 그거를 제·개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합니다. 교부금 등 예산을 확보하고 남양주시가 신도시로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현안들이 그때그때 발생을 합니다. GTX라든가 자원순환단지, 그다음에 오랜 해묵은 현안이, 군부대 이전 등 그런 현안들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해결을 하고요. 물론 그때는 각 부서와 공동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가장 저희가 그나마 열심히 한 부분,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저희가 조금 할 수 있는 거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들한테 시정연구원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한 것, 제일 저희…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단지나 GTX 관련해서 예타 면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예타를 빨리하게 해 달라는 그런 것들을 기재부랑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에 관련해서 국방부 등등과 협의를 해서 일단 물꼬는 터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국회나 정부나 지자체, 이런 국가 공동 협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희 부서들과 협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대외협력사무소 청사 관리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요. 대외협력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여의도 국회 앞에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요?

네.

그러면 이거 월 임대료가 좀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 월 임대료 부분하고 사무실 관리 비용 그런 부분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월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요?

부가세 포함해서 2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270만 원으로 돼 있던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부가세 포함해서.

아, 부가세 포함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180만 원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임대료는 그러면 이게 되는 건가요?

계약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돼 있고요. 거기에서 남는 부분은 관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월 임대료 외에 관리비 부분은 항상 월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 한 5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그때그때 달라서 관리비가 좀 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와부 지역 김지훈 의원입니다. 결산서 442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8%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던 우리 대외협력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우리 남양주시 지역 국회의원 세 분이 또 계시거든요. 업무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제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달성률 208%에 대한 자료를 지금 말씀 부탁드리진 않고 각 위원님들한테 어떤 업무를 했고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질의를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이백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기획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과년도 집행액 회수금 6만 9960원을 징수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전략기획관 총 세출 예산액은 2억 5833만 5000원으로 이 중 2억 594만 6900원을 집행하여 5238만 8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별 집행잔액으로는 낙찰차액 1111만 1920원과 지출잔액 4127만 61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8쪽 예산 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 건축 관련 업무가 건축과에서 전략기획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총 1건 8800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건축행정 추진 이 부분에서 이게 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출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남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건축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사후 관리, 유지까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자문을 받음으로써 디자인의 품격을 향상하고 더 좋은 공공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건축과에 업무가 있었는데 2021년도 3월에 전략기획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관련 예산 전체 8800만 원이 이체가 됐습니다. 그 8800만 원 예산 중에서 일부 중복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납을 하였고요. 그중에 자문수당 38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추경 때 그 2000만 원을 삭감하고 1800만 원으로 2021년도 자문수당을 집행했는데 자문수당이 각 부서에서 공공건축이 수요가 있을 때 저희 부서로 이제 요청을 하는 사항이라 2021년도에는 총 12개의 사업에 42건의 자문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어차피 올해도 예산을 세웠고 내년에도 세울 부분이라 정확한 예측이 저희로서는 불가해서 전년 대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는 각 부서에 수요 조사를 저희가 먼저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성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인데요. 정확히 수요 조사를 한 뒤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철저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담당관 재정 운영 결과인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5쪽부터 66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억 230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이 6억 6716만 276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6쪽부터 23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억 704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6281만 587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63만 71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 집행잔액이 1억 763만 7130원으로 발생 원인은 대부분 지출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419쪽부터 420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저희는 총 1개 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1885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 94.2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종합민원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도 그렇고 ‘21년도에도 그랬고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는데 추경 때 남은 예산을 반납은 안 하십니까?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네, 답변 말씀드릴까요?

네.

전혜연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원주영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법률 제34조하고 시행령 38조, 그다음에 저희 남양주시 민원처리 규정 11조에 따라 설치, 운영합니다. 그래서 행정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서장, 감사관,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관계 부서 과장도 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서 전체 13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것은 의결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주로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위원회 개최 신청 건수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가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활동을 적게 하다 보니까 인허가들 이런 것들이 조금 감소돼서 민원 제기되는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올해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6회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 요소가 없도록 좀 잘 신경 써 주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 결산 내역하고 금액이 지금 예산 책정된 게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좀 넘게 남았는데 기본경비는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한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현재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과거에 비해서 현장 활동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여비 부분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더 내실 있도록 효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원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사실 조정한 건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국) 저희가 조정위원회가 활동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지출잔액을 우리가 많이 남긴 거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위원회가 치러지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남은 예산을 좀 2회 추경 때 반납을 했나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아직 반납은 못 했습니다.

(국) 왜?

저희가 하반기 때 추가로 혹시 가능하면 반납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국)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도 하지만 감액도 하잖아요. 충분히 감액을 해서 지출잔액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럴 필요성도 있었고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에 우리가 하는 예산의 원칙이 있는데 잔액을 많이 남겨서 다음 1회 추경 때 쓰기 위한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여기 종합민원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숨어 있는 사용이 안 될 예산은 미리 다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문명우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법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513만 2000원이며, 소송비용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 추가 수납에 따라, 수납총액은 1559만 10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0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현액은 9억 264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1159만 3186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470만 9614원입니다. 집행율은 8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96쪽 예산전용 사용 현황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 2건에 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0월에는 적극행정 경진대회 홍보영상 제작을 위하여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시상 포상금에서 규제개혁추진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12월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회 운영비 사용을 위하여 소송비용지급 사무관리비에서 규제개혁추진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결산서 241페이지에요. 인권 보장 및 증진 지원. 직원 인권 보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을 3400 세우셨는데 지출 500만 원 진행하시고 2900만 원 반납하셨어요. 이 사업은 어떤 목으로 세워졌고 어떻게 사업 진행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세입 편성하게 된 배경에는 2020년도부터 경기도와 우리 시 간에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배경으로는 특조금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유로 인해서 배제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로 경기도에서 무차별적인 감사가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회 추경에 우리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종합감사나 타 외부감사 시에 입회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400만 원을. 그리고 집행은 특정감사를 통해서 약 5회에 걸쳐서 500만 원이 집행됐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집행잔액은 남아 있고, 남게 된 사유는 경기도와 종합감사 전에 계속 갈등 관계가 유지되고 저희가 감사 거부를 하면서 경기도에서는 감사를 집행을 못 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연관되는 부분들은 경기도와 우리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심판도 있었던 부분이고 최근에 8월 31일 자로 헌재에서 결정된 부분까지 이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특정감사 통해서 5회 동안 500만 원이 지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특정감사에 변호사 입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당시에는 입회는 안 했고요. 특정감사에 대한 질의나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들이 법률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졌고 그때 변호사의 자문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자문 비용은 별도의 비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책정한 직원 인권 보호 비용 말고 별도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그 목이 아니지요, 그러면요.

그때 2021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할 당시에 감사에 발생되는 변호사 비용을 성립을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서 이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아니면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나머지 사업비는 사용하지 못한 건가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산 성립은 돼 있었고 2021년도에 의원 입법발의 또는 집행부 안으로 관계 규정을 두려는 조례를 상정했다가 그 부분들은 당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토의가 안 이루어지는 바람에 자동 폐기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이 세워졌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우선 세워 놓고 이미 사업비도 500만 원 진행하셨는데 이 사업비 진행하신 거 관련해서는 오늘 자리에서는 다 질의를 못 드리니까 이거는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사업비 500만 원 어떻게 진행됐는지 세부내역 보내주시고 이 사업처럼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나 조례나 이런 게 없는데 예산 세워졌을 때 이렇게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진행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5만 5000원이며,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에 따라 수납총액은 75만 63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 총 예산액은 1억 5199만 6000원으로 이 중 86.4%인 1억 3130만 1990원을 집행하여 2069만 4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별 집행잔액으로는 지출잔액 2069만 401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성과보고서 73페이지에 감사 역량 강화 사업 하는 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청렴정책 추진 체계 확립 및 공직사회 청렴 문화 개선으로 해서 청렴도평가 권익위에서 3등급 받으셨는데, 2021년도에요. 3등급이면 우리가 2020년도에는 몇 등급 받으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2020년에 2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3등급 받았으면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이 사안은 왜 떨어졌는지 파악하신 거 있으신가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의 등급이라는 것이 상대평가적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는 공직 기관의 등급을 산술적인 공개는 안 하지만 산술 점수로 집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2등급과… 2020년이지요. 작년의 3등급이 저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등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총 몇 등급까지 나눠져 있어요?

5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인데.

네. 그러니까 2등급이었을 때나 작년에 3등급이었을 때나 전국의 지자체를 놓고 봤을 때 순위는 밝히지 않지만 거의 대등했다. 그런데 절대값인 점수가 올라가는 바람에 모두가 다 같이 2등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31개의 지자체 중에 2020년도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지자체가 2등급으로 같이 올라갔다가 작년에는 3등급으로 내려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평가할 때 공공기관의 개수가 많이 늘거나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기관이 워낙에 시군 평가 31개 경기도 시군 하면 어차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진행할 건데 이거를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진행됐다고 보는 거는 특히나 감사관이기 때문에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등급 하나 떨어지고 올라가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수치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상황이니까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3등급인데 올해는 몇 등급으로 평가를 받을지… 내외부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민감하게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 69페이지 보면 우리 세입 중에서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나요? 행안부의 지침인가.

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 해당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사항인데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이 지자체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부당한 어떤 예산이 있었으면 그것을 갖다가 다 추려서 국민권익위나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출장 예산상에 굉장히 작은 실수들이 있었음이 다 발견되었지요. 저희도 똑같은 적용을 받아 가지고 출장 예산에 부정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그런 예산입니다.

(국) 근데 이거를 부정이라는 표시를 하니까 저는 기타 그외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해서 표시가 된 건데 굉장히 어떤 큰 부정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상 알고 보니까. 또 여기 감사관에서 다른 부서보다 금액이 많은데 하나는 또 청렴e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잔액도 같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모든… 그 행정용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용어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전국 공통 사항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 그러니까 결산서 보니까 전에는 이 용어가 없었는데 ‘21년도에 용어가 있어 보니까 2회 추경 때 예산을 다 잡았더라고요, 이거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오류를 바로잡아서 적은 거지만 그거를 다 모으다 보니까 이게 모아진 건데 용어가 이렇게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하니까 마치 어떤 착오적인 부분도 부정으로 몰고 가는 언어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총액 75만 원으로 되어 있는 돈 중에 그 부분은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 청렴e시스템이라고 1년 동안 다 사용한 다음에 집행하지 않은 부분을 반납하는 예산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국)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정이익환수금에 그 반납하는 금액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되면 감사관에서 왜 이렇게 부정한 돈이 많이 됐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행정용어를 새로 만들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국) 아, 그럼요. 감사관에서 이게 가장… 다른 부서는 6만 원, 3만 원 그런데 여기는 칠십 몇 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수납총액이. 75만 6310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좋으신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홍보기획관, 산업경제국,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