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36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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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심사는 심민철 기획조정실장이 총괄설명과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철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1회 추경예산 예결위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과 관련해 원만하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본예산 등의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심의가 다시 이뤄지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심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규 대변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진민 감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영창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구명서 재무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송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김선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조규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성화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참석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현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은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교선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정수 경기도학생교육원장은 경조사 휴가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직속기관장입니다.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전성룡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입니다. (인 사)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신창승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연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22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1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조 2,021억 원으로 기정예산 19조 1,950억 원 대비 5조 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과목별 편성액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조 6,495억 원 증액된 19조 6,567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4조 3,227억 원, 특별교부금 2,562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922억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2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24억 원 증액된 3조 7,216억 원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 1,793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75억 원을 증액하고 시도세 전입금 34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학교시설설치 위수탁분담금 및 위탁수수료 등 98억 원, 전년도이월금 1,9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업 법적ㆍ의무적 경비, 필수사업비 부족분 및 현안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7,435억 원, 학교신증설사업 1,810억 원, 코로나19 방역 지원 1,406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 463억 원, 교육시설 안전강화에 194억 원, 3D프린터 작업환경개선에 12억 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비 12억 원, 특수학교 통학차량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내실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1,068억 원, 학교급식경비 등 해서 523억 원, 방과후 돌봄 운영 76억 원, 장애학생 치료 및 방과후 활동 지원 등에 53억 원, 사회성 회복 및 교육회복 지원 138억 원, Wee클래스 및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37억 원 그리고 다문화 학생 및 교육복지 지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스마트 단말기 및 교실 정보화기기 보급에 3,200억 원, 디지털교육 활성화 지원에 449억 원, 과학실 현대화 및 건강통합교실 구축 123억 원, 미래학교 기반 조성 43억 원,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지원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6,307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1,467억 원, 지방채 상환 2,4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202억 원,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26억 원, 학교운동부 체육장비 및 훈련비 지원에 19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 1,5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지원에 60억 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415억 원, 교육행정시스템 운영 지원에 25억 원, 기관운영비 및 반환금 등 206억 원, 예비비 및 BTL 운영비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8쪽 부문 및 정책사업별 편성액입니다. 사업별 편성액은 24조 2,021억 원으로 기정예산 19조 1,959억 원에 5조 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9조 4,693억 원, 평생교육 324억 원, 교육일반 3조 7,689억 원, 예비비 534억 원, 인건비 10조 8,7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 2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은 2022년 제1회 추경으로 인한 교특회계전입금 1조 6,307억 원과 예치금 1,676억 원, 이자수입 24억 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1조 8,007억 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계획은 2022년 제1회 추경으로 인한 교특회계전입금 1조 1,467억 원의 신규적립과 이자수입 6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조 1,473억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적립,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채 전액 조기상환 그리고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경기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이계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0쪽 제안경위, 예산편성 개요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32쪽 지방교육재정 운용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조 62억 원 증가한 24조 2,021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연도별 제1회 추경안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39.6%인 2조 2,288억 원은 교육비특별회계로, 60.4%인 2조 7,774억 원은 기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 증액이 주요 원인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결손 및 기초학력 회복,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교육수요에 적극 투자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ㆍ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시급성을 요건으로 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는지,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는지, 효율적 재원 배분이 형평성을 훼손하지 아니하였는지, 추경안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ㆍ분석하여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36쪽 기금 운용입니다. 금회 신규로 설치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조 1,473억 원으로써 2022년도에는 총 사업비의 18.3%를 적립하고자 계획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립계획은 매년 250억 원씩 총 750억 원으로 계획하였는바 당초 기금 설립목적에 맞도록 연도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금적립 사업 중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사업은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되어 보통교부금으로 반영되고 매년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사업으로 기금으로 적립보다는 집행 가능한 실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9쪽 교육지원청 자체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 자체 추진 신규사업은 13개 교육지원청의 총 17개 사업으로 진로직업교육과정과 스포츠종목 육성 관련 지원, 문화체육 지원, 교육복지 지원사업 등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여건과 특성이 상이한 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 만족도 및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자체사업이 꾸준히 발굴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해당 지역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44쪽 본예산 삭감 예산의 재반영입니다. 2022년 본예산 심의 시 본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연수원 이외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연수과정의 원외시설사용료 일부를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의회가 의결하여 삭감한 예산 중 일부 사업비를 삭감된 금액보다 많은 예산액을 증액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삭감하여 의결ㆍ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당해 연도 추경예산안에 당초 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영한 것은 지방의회 의결권에 대한 존중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예산 심의ㆍ의결권의 입법 취지에도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부터 98쪽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교육지원청 운동장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04쪽 환경위생 유지관리입니다. 2021년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라돈 검출 학교는 총 1개 교로 확인되었고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내 2021년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중금속,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검출 학교는 총 7개 교인 것이 확인된 가운데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측정기준이 2019년 12월 31일부터 추가되어 개별학교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폼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여야 하는바 향후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시 돌봄교실이나 특별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이 누락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단위학교 교실 전반에 걸쳐 적정 수준의 공기질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16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서대출 이용 편의 제공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무인도서대출반납기 구입비용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무인도서대출반납기는 과대학교, 사서 또는 사서교사 미배치교 등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학교에 무인도서대출반납기를 지원하여 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나 동 사업은 연초에 수립한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 학생 1인당 장서 수에 비해 대출책수가 낮은 현 실태를 개선하는 등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19쪽 미래학교 설립 운영, 122쪽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128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개소 설치를 위하여 5,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 1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의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기관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으로 이 중 2개 기관은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일선 학교 설치 유무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향후 도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요건을 갖춘 학교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지침 마련ㆍ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지원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세원 부위원장님.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련 도금고 예치계획 및 조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공기정화기 최근 5년 이상 설치된 것 중에 촉매제 미교체 현황 주시고요.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진행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태블릿 구매내역을 업체, 규격명, 입찰방법, 낙찰금액 해서 엑셀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도별 올해 급식단가 인상률 주시고요. 학교 설계 후 미 건축된 현황 주시고 학교용지로 확정 후 5년 이상 되었는데 미 건축된 현황 주시고요. 각 교육청별 시설과 및 시설팀 인원 현황 및 1인당 맡고 있는 사업건수 자료 주시고요. 공기청정기 렌털 업체, 지금 최근 3년 동안 이제 종료가 되죠. 그래서 종료된 이 렌털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방충망 미설치 학교 현황 주시고요. 내년도 화성시 지역 고등학교 과밀대책 및 이 과밀대책에 따른 예산 지원 현황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 및 학부모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콘텐츠가 있으면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ARㆍVR 관련 교육적 효과 및 효과가 나타난 게 있으면 데이터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00억 이상 사업에 관해서 월별 세부 일정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이기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및 교육복지지원 예산 32억이 있는데요.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많음) 지금 너무 많이 손을 드셔서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이렇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아마 상임위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요. 11억 2,544만 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무인도서대출반납기가 없는 학교와 사서 미배치 학교를 좀 주세요, 자료로.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위원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 현황과 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없는 학교가 있다면 설치가 될 수 없는 사유를 해서 엘리베이터 없는 학교 현황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중ㆍ고등학교 IT 건강통합교실 운영에 있어서 이거를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치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리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아까,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세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환기시스템 설치 유무와 관련돼서 학교별 내용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요건을 갖춘 학교를 주시고요. 그리고 석면 제거가 아직 안 된 학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조용호 위원님.

용호

조용호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용호입니다. IB 교육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 세부 운영지침 내려보내신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서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서 배치된 학교, 미배치된 학교, 그다음에 무인도서기 설치 예정학교 그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세주 위원님.

세주

황세주위원

황세주입니다. 급식 관련 업무종사자 중에 아마 조리사랑 조리실무사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간편하게 말고요. 지역별로 알아봐 주시는데요. 조리사 명수로 해서 정원과 현원표 해 주시고요. 연령까지 좀 봐주시고요, 경력사항. 그리고 그분들의 고용형태까지 현황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훈 위원님.

김재훈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에 예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일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어떤 운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과 운영계획이나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성란 위원님.

서성란위원

의왕의 서성란입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와 이번에 대안학교가 교육청 안으로 들어오는 데 자격조건 그래서 그렇게 해당된 학교와 그렇게 되지 않은 학교의 실태 좀, 대안학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도내 과밀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과밀학급이 문제되고 있는 그 학교의 명단과 시급성이 우선시돼서 순위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현 위원님.

유경현위원

스마트 단말기에 대한 계약방법이 다른데요. 계약별로 가격 차이를 보려고 하거든요. 가격 좀 나타내서 보여주십시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아까 박세원 부위원장님이 시설과의 인원 관련된 전체 직원의 인원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 같이 요청드리고요. 거기에 시설과가 올 한 해 마무리해야 되는 추경과 관련된 사업명들 그리고 그것이 추진돼야 되는 일정들 이런 것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이기형 위원님 먼저 하고 하시죠. 이기형 위원님.

「딱 하나만요.」하는 위원 있음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교부 사업별 감교부 구체내용과 대책을 제출해 주시고요. 20억 이상 시설공사의 각 시군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현황을 3년간 한 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2년 신설학교 기준으로 좌변기와 화변기 설치비율 및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요. 석면공사 관련해서 우선순위 학교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 경기도 관내에 있는 BTL 학교, BTL 사업에 있는 거 지금 현재 상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세원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작년이랑 올해 학교에서 공기질 측정을 다 했을 거예요, 의무적으로.관련해서 법적 기준에 초과된 게 있는지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심민철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 부위원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성립전 사용하시는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을 못 한 상황입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아, 모르고 계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김성수

(하남2) 위원 이번에 573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셨는데 집행절차는 알고 계신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따로 위원님께 설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성립전예산이라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하여튼 성립전예산이라 하면 중앙정부에서 받은 돈을 경기도의회 심의 거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에 지출하시고 나중에 추경 심의 시 사후 보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권한은 예산 심의 확정입니다. 근데 이미 사용된 돈이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인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비도 역시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2011년도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한 도청의 경우 국비를 추경 편성 이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문서에도 보듯이 역시 똑같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보고 없이 집행된 요번에 573억 원의, 뭐 집행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금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제외된 부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들도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이 성립전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성립전예산 사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 전문위원실과 협의하여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한번 사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세원 부위원장님.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으니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되겠죠?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첫 번째,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련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도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죠? 이거 어느 분이 답…….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당한 금액이 기금으로 편성될 예정이죠? 지금 약 3조가 넘는 금액이.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경기도의 경우는 1금고가 있고 2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금고는 농협이 하고 2금고는 지금 국민은행에서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2금고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기금 관련 금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경기도교육청은 이 기금을 어떻게 예치할 계획인가요, 지금?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담당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입니다. 지금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금고 계약에 따라서 농협으로 지정돼 있어서요. 농협에 적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2금고를 만들 계획은 없나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재무기획관 구명서입니다. 우리가 금고 약정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돼 있습니다. 만약 제2금고를 하게 된다면 2025년 이후로 가능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그 금고 약정에 무조건 다 농협으로만 쓰게 돼 있나요, 지금?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우리가 금고 약정을 할 때요, 작년에 약정을 할 때 원래 우리가 제2금고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제2금고를 농협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1금고, 2금고를 다 농협으로 지정을 했다고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해 놨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유는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위임 사항은 없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이유로……. 왜 1금고, 2금고를 굳이 농협으로 다 했는지 이유를 묻잖아요, 이유를.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기금이 지금 1,400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왜 1금고, 2금고를 다 농협으로 했는지 이유를 묻는 겁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원래 2금고를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데 금고 약정을 할 적에 2금고까지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은행, 농협에 우리한테……. (관계공무원, 재무기획관에게 개별설명)

세원

박세원위원

재무기획관님? 재무담당관님?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때 할 때는 기금이 별로 없었죠, 그렇죠?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기금이 별로 없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3조가 넘어요, 기금이.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당연히 2금고를 해서 더 조건 좋은 데로 검토를 하는 게 맞죠. 그걸 그렇게 그냥 25년까지, 그 계약 전체 서류 한번 줘보세요. 당연한 거죠.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그런데 사실 기금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었죠.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많아졌으니까, 3조가 넘는 금액이니까 더 좋은 조건에 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하니까 농협도 이렇게 이거에 맞춰서 하라고 해야지 과거에 한 조건으로 해 놓고, 몇천억 있을 때 조건으로 해서 이거를 그냥 농협에 3조가 넘는 금액을 기금으로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예치한다는 건 이거는 문제 아닌가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정서 안에요, 약정기간이라 할지라도 교육감님과 은행장이 합의하에 본 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요. 이 기금은 장기간 예치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조건에 이걸 2금고를 하든지 아니면 농협에 맞춰서 하든지 그전 계약조건으로……. (타임 벨 울림)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기금이 별로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제2금고를 그냥 은행으로 했었는데요, 농협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사업 7,435억 원이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 보면 화장실 개선, 체육관 증축, 석면, LED조명등 개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할 내용은 체육관 증축에 있어서 초등학교가 특히 체육관 증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증축을 하게 되면 건물만 지어지지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앉아서 말씀하시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사실 저희가 체육관을 거의 학교별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설계를 할 때 내부비품비를 설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요청에 따라서, 농구대나 내부의 배드민턴대나 이런 내부시설 비품비 반영을 못 해서 각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필수 체육관시설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축에 대한 내부시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기준액이 설정될 거라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거의 동일시하게 내부시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면 준다 이것보다는 미리 산정을 해서 증축과 함께 내려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운동장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제 학교체육관 지을 만한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의 운동장으로 그냥 짓는데 좀 부탁의 말씀은 최소한 아이들이 밖에서도 뛰어놀 공간, 물론 실내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밖에서도 아이들이 체육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어딘가 학교에 보면 가운데 학교 모퉁이에 최소화해서 주차장에다가 필로티라도 지어야 되는데 그냥 학교운동장을 절반 잘라서 이렇게 증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사실 한 번 건축해 놓으면 그게 몇십 년 영원히 갈 텐데 그런 운동장의 사용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실내체육관만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한쪽에 정말 운동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증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좁은 면적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관을 증축하고 또 과밀학급 때문에 모듈러 교실이나 증축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운동장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사실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뭡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사실 이중언어, 물론 지자체 보면 이중언어 조례도 만들어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은 그냥 해 왔던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있죠?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기환

이기환위원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금 조금 질문이 총괄을 넘어서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세부 질문은 실국별 시간에 좀 상세히 해 주시고요.

기환

이기환위원

네,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교육 방식보다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언어교육의 진전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 학교에서 증축을 하고 있지만 이제 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건축하는 데도 공기청정기를 넣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새로운 공기청정과 살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 빗대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뜻을 좀 잘 알아들으시고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급식종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는 학생과 교사 이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급식종사자가 있으시죠. 물론 다른 경비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중 오늘은 급식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추경예산에서 본 것으로는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에 관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예산이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본예산에 어떤 예산들이 편성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폐암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조리 중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낙상을 입기도 하고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화상을 입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리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들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 조리흄의 원인이 결국은 환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조리를 하면서 조리에서 발생하는 열과 그 가스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이 환경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것이 폐암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급식실에 환경개선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의 처음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건강검진 이외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학교 급식실마다의 환기시스템을 개선하는 일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 또 휴게공간도 제가 지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학교별 조리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얼마나 복지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아직 안 돼 있지만 제가 가 본 학교들마다에서도 쪽방 같은 아주 작은 곳에 간신히 다리를 펼 수 있는 정도의 공간밖에는 없는데 물론 이건 학교마다의 공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유도 있긴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에서 이 부분의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의 부재가 더 절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휴게공간에 대한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하나 더 지적드리고요. 제가 지금 지적드렸던 게 환기시설 개선 그리고 휴게공간 현실화 그리고 또 하나가 작은 인력으로 많은 인원들의 조리를 한다는 것이 지속적인 이런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인원을, 학교당 배치인원을 더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체인력을 보충해 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체계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임금의 체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정책과, 예산이 반영되기를 원하는데요.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교육청도 그런 부분들의 요구사항들을 많이 듣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일부 여러 가지 처우개선 중에서도 건강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검진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안전을 위한 배기시설이라든지 환기설비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환기시설이 특정하게 안 좋다고 판단되는 그런 학교는 우선 환기설비 개선비용도 저희들이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또한 급식시설도 어느 정도 현대화시켜서 편의성도 도모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휴게공간도 말씀을 하셨는데 휴게공간의 경우에도 저희도 여러 가지 전체 공간 대상으로 해서 작은 학교들은 부족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휴게 가능 면적들을 검토해서 공간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우선 지원해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용들은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급식종사자들이 안전하게, 그분들이 안전해야지 아이들 급식도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가용한 예산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일하고 계신 다른 종사자분들의 처우도 마찬가지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총괄과 세부내용을 좀 오가시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양당 부위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꼭 지금 여기서 하실 게 아니면 총괄은 마무리하고 바로 실국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하시는 게 어떤지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총괄 사항 중에 해당 실국에만 한정되는 사항은 당연히 해당 실국 해야 될 거고요. 여기 지금 교육기획위원회와 교행위 소관으로 지금 나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연동되는 부분은 여기서 그냥 하시는 걸로 몇 분, 만약에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지금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국 들어가면 저희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순으로 이어지는데요. 어차피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에서 꼭 질문을 하셔야 될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 양당 부위원장님 합의하신 말씀대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실국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특별히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그럼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시간이 좀 앞당겨져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중식 이후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3분 이내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좀 전에 진행된 총괄 심사에 이어 장시간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조 8,038억 원 증액한 12조 4,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및 경기도교육연구원 표준교육비 배분단가 개선 및 2023년도 1~2월분 조기 지원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1,5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조 6,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재확산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소요 대비를 위해 재해ㆍ재난 관련 예비비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재무기획관 예산안입니다. 재무기획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95억 원 증액한 3,7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의 정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 2,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안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원 증액한 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안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71억 원을 증액한 5,9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스마트 단말기 33만 대의 보급 및 노후 컴퓨터실 기자재 교체를 위해 교실 정보화기자재 보급 3,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및 AI교육 기반 마련 등 디지털교육 활성화를 위해 ICT 활용교육 지원 4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은 2022년 제1회 추경으로 인한 교특회계 전입금 1조 6,307억 원과 예치금 회수 1,676억 원, 이자수입 24억 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1조 8,00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 적립,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채 전액 조기상환 그리고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저희 경기교육이 발전적인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420억 원을 증액한 4,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8억을 증액한 7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입니다.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에서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혁신교육 기획관리에서 학생 성장과 적응체제 구축 지원 연구 및 경기미래교육 토크콘서트 운영을 위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예산은 3억 원을 증액한 1,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입니다. 교원인사 관리에서 시범ㆍ선도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 및 중등교원 인사제도 개선 TFT 운영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은 16억을 증액한 2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입니다. 교원임용 관리에서 2023학년도 초등교원임용 2차 시험의 조기시행에 따라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에서 경기교원보호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성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5쪽입니다. 미래인성교육과 예산은 14억을 증액한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2쪽입니다.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에서 디지털 시민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서 다문화 원스톱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건강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학생건강과 예산은 1,360억 원을 증액한 2,0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IT 건강통합교실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0쪽입니다. 체육 육성종목 지원에서 학교운동부 동계 강화훈련 지원을 위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입니다. 학교보건 관리에서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체제 구축 및 방역활동 강화 지원 등을 위하여 1,3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06억 1,000만 원 증액한 1조 9,548억 2,000만 원으로 학교교육과정과에 204억 6,000만 원, 융합교육정책과에 114억 1,000만 원, 학교생활교육과에 37억 원, 유아교육과에 1,070억 원, 특수교육과에 8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7쪽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안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의 2022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04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281억 1,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99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의 기반 조성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과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 운영 시도분담금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3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사회적 회복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하여 교육회복 지원사업과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기초학력 튜터 운영 등 총 18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4쪽 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및 교과별 역량의 체계적 파악을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올해 새로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운영에 필요한 긴급한 교육수요 대응 지원을 위해 시도분담금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22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14억 1,000만 원을 증액한 671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42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교과로서 학교현장의 수학ㆍ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첨단지능 정보기술 활용 탐구학습 콘텐츠 개발비 3,000만 원, 학생별 특성이 살아 있는 창의융합교육 강화를 위한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에 100억 원을 편성하여 총 10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7쪽 과학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협업ㆍ참여ㆍ공유능력 함양을 위해 탄천초 발명교육센터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특허청 대응예산 2억 7,000만 원, 발명교육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000만 원,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0쪽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예술공감터 특색활동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학생 오케스트라 및 예술드림 거점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각각 3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연수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미래형 체험실기 중심 체육ㆍ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 학생생활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의 2022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원을 증액한 423억 7,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61쪽 학교폭력 예방 지원입니다. 2022년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사업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9,000만 원을 시도분담금으로 3개 사업에 편성하였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증가하여 심의수당 4억 3,000만 원, 속기료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 학생 상담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및 심리ㆍ정서적 고위기 학생들에게 치유ㆍ상담ㆍ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형 Wee센터 임차료 1억 원, 상담 및 심리치료비 1억 9,000만 원, Wee닥터 운영비 5,000만 원 등 총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3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부 2022년 교육회복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 및 취약계층 학생 교육회복 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의 학업중단 위기 예방과 학령기 아동ㆍ청소년의 교육회복 및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으로 특별교부금 2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1쪽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유아교육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070억 원을 증액한 1조 2,873억 1,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83쪽 미래학교 기획관리입니다. 교육과정운영 현장지원 자료개발 사업에 전입금 7,000만 원,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시도분담금 9,0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및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8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2022년 누리과정 단가 인상분 및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반영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921억 6,000만 원, 2021년 유치원 유아학비 집행잔액 반납금 145억 8,000만 원 등 총 1,06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 특수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수교육과의 2022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80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298억 8,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99쪽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입니다. 장애학생 치료 및 교내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학생 1인당 월 15만 원씩 총 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0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증원 및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부족분 2억 2,000만 원과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 9,000만 원 등 총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7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교 등 설치가 필요한 학교 지원을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과정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중식 이후에 아까 참석 못 해서 하지 못하신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실국 제안설명에 이어서 아까 하지 못했던 실국별 간부공무원 소개와 직속기관장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오늘 심사에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구명서 재무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종헌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하덕호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최희숙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참석한 저희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영민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심상웅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인 사) 미래인성교육과장 김준태입니다. (인 사) 그리고 학생건강과장은 현재 울산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과 과장 김신영입니다. (인 사) 융합교육정책과 과장 이현숙입니다. (인 사) 학생생활교육과 과장 박정행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한규일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김태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경기교육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연수들을 기획ㆍ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연수환경을 제공하면서 교육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연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심원입니다. 경기교육과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즐거운 상상,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원장 최현주입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평택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외국어교육연수원으로 개원하여 올해 2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품고 미래로 가는 길, 소통의 언어로 물들이다!”라는 비전으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어, 외국어, 문해력 등의 연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경기교육의 지속적 발전과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최현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조은옥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조은옥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은 지난 5월 조직개편을 통해 교직원 대상의 연수원에서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을 통해 학생 교육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조은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입니다. 경기교육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정보기록원은 신뢰받는 교육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원은 2021년 1월 1일 기관 설립 이후 4ㆍ16의 의미를 성찰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인성교육 및 균형 있는 가치관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육 공간으로서 더 나은 미래의 꿈을 키우고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 시민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지도 조언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죄송합니다. 교행에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장한별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사업설명서 220페이지 Wee클래스 관련해서요. 사업근거에 있는 세 가지 공문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예방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심의 건수랑 그리고 심의 내용도 자료제출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위원

교행위예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아, 교행에서 하셔야 돼요? 그럼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실국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고양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IB 프로그램이요. 이거 지금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IB 프로그램, 상임위에서 기초학교 운영비 4억이 삭감돼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그러면 IB 프로그램의 진행에 앞서서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코디네이터도 있어야 되고 전문 교사들이 양성이 돼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하실 계획이신 거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상원위원

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은 내년도부터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올해 기본계획안에 그러한 장기 플랜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강사 양성과 그다음에 내년도의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시범운영할 그런 학교들에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기초학교는 내년도에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지를 학교들이, 현장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IB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앞서가는,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학생들에게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지금 기업에서도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창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의 교육방식, 교과서 진도 나가기 식의 어떤 그런 교육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학생이 스스로 응용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IB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런 과정을 올해 시행할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올해 하반기에 IB 프로그램 운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설명회를 통한다든지 또 그러한 기반 마련 후에 내년도부터 IB 프로그램 운영과 확산을 궁극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도형 IB 프로그램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그런 장기적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그러면 상위의 어떤 법안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즘 좀 나와 있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IB, 국내에 운영된 곳은 2개 교육지청에서 우선 시범이 된 사례가 있는데요. 법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정비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사실 이게 어떤 IB 프로그램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고등교육에서 시작이 되면 대학이랑의 어떤 연계과정도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혹시,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우리 IB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원활하게 잘 수용이 되려면 입시와 반드시 연결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수행 중인 입시제도에서도 거의 70%가 수시로 가고 있고 그중에서도 30%는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으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 가능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이러한 논술 체제로 바꾸는 그런 교육부의 큰 계획과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IB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었던 사례들이 몇 군데 없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먼저 선발적으로 추진한 시도의 사례가 지금 대구 사례와 제주도교육청에서 운영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비교적 그래도 2차년도까지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증학교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앞으로 이게 IB가 도입되게 되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코디네이터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앞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주어져야 되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교육정책국이군요, 또. 여기 체육 운동부 훈련장비 현대화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 734개 팀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사업설명서에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사업계획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합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최근에 엘리트 운동부 육성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가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팀들의 장비들이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펜싱부라든지 또는 조정경기라든지 이런 팀들의 그런 고가장비들이 많이 낙후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학교 동계…….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동계 강화훈련 지원, 여기 그런데 200만 원씩 734개 교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한 학교에서 한 팀이 동계훈련을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200만 원을 한 학교에 지원한다고 해서 사실 뭐 크게 이게 어떤 티가 날 정도의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보여주기식 정도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현실에 이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운동, 엘리트 스포츠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학부모님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머니를 좀 가볍게 해 주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셨을 텐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일주일 숙박비도 안 나오는 정도의 지원체계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쉽게 접근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최소한의 비용이 산출돼서 올라간 것이고요. 학생 선수 숫자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때 차등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734교에 대한 종목이랑 학교 리스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서성란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대안학교에 대한 자료요구했는데요. 그중에서 전체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알 수 없는 건가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전체 대안학교…….

서성란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대안학교 현황을.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있는데요. 대안학교 종류가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인정을 하는 3종이 있고요, 학력 미인정이 되는 한 류가 있고 그래서 4종이 있습니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올 5월부터 등록제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은 177개였는데 그중에서 56기관만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서성란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이게 등록한 56개 기관의 대안학교인데요. 저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안학교는 정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 아니면 어떤 사유든 그래서 말 그대로 대안으로 다니는 학교가 대안학교였다면 지금의 대안학교는 내가 좀 특별하게 골라서 그렇게 그 과정을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게 된, 그렇게 등록을 해라라고 하게 된 그런 사유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유가?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의 학력 인정하는 3종은 저희가 더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가는데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해서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학생들이 어떤 학습하는 데 취약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양성화한달까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등록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현재 알고 있는 177개 중에서……. 약 177개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런데 등록한 데는 지금 56교의 기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추경으로 7억 9,900만 원 정도를 56개 학교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금액을 지원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한 기관당 약 1,000만 원 내외일 것 같은데요. 학습 플러스 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면 시설적인 그런 부분이네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시설보다는 프로그램 운영 쪽입니다.

서성란위원

프로그램.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서성란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이 교육기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등록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외국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유학을, 어릴 때 조기유학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대안학교에 가서 영어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정작 내가 성인이 됐을 때는 그렇게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어서 한마디로 기러기 엄마ㆍ아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훨씬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안학교 등록기관에 그런 목적으로, 영어로 모든 수업을 하면 등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대안학교는 그야말로 학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한 게 원래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그렇게 해외를 간다든지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해서 학원 형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은 되었어도 여전히 대안학교는 검정고시를 봐야지 이게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여전히?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의무교육기관 내에서 의무교육을 다하지 못하면 검정고시를 보게 되죠.

서성란위원

저는 그리고 지금 학교 밖 아이들, 그러니까 정식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에게도 교복지원비라든가 이런 거는 걔가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쨌든 어떤 시설에 있어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지금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인데 거기에 많은 부분들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많은 부분 혜택,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법률 적용이 저희 도교육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청의 산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주로 학습과 안전에 관한 신경을 쓰고요. 학생의 자립이나 복지에 관해서는 도청 산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다 끝난 거죠?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이따 추가질문할 때 하고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서성란위원

아까 177개 정도 되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약 177기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 명단 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위원

안양 출신 의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김재훈위원

네, 반갑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 10여 년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분명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잘 되어서 학부모 50%, 담당 경찰관, 교감선생님, 학생부장 선생님 그리고 또 사회복지 전문가라든지 청소년 전문가가 이루어져서 행위를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2020년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김재훈위원

왜 이게 이관이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이거는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건데요. 민원이 또 많이 발생했죠. 학교마다 그 처벌에 관한 공정성, 신뢰도 이런 면에서 신뢰할 수가 없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학교마다의 편차가 있어서, 이거를 또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담당 선생님이 수업에 집중해서 전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지금 각 학교에 일어나는 학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위원

이게 지금 다 여기서 해결하고 있나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고 해서 이 사안이 미약할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로 해결하고 있고요. 그게 한 70~80%가량이 됩니다. 약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관에서 조사했는데 이것은 학교장 종결사항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공문이 오면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심사위원회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6명입니다.

김재훈위원

심사위원회 위원이 6명이 아니고 교육청에 가면 10명에서 50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5에서 10명이고요. 지역청에 따라서 구성, 조라고 그래야 될까요? 조가 몇 조는 교육청의 규모, 지원청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5에서 50명…….

김재훈위원

10명에서 50명 되어 있고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5에서 10명까지입니다.

김재훈위원

50명 이내에 3분의 1이 학부모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3분의 1이 학부모,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학부모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교육과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김재훈위원

네, 됐습니다. 질의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제가 좀 상세하게 별도로, 지역청에서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현황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전문성이 있는 분들 위주로 뽑나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주로 경험이 있는, 지금 위원님처럼 옛날에 했다든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학교에서 사건ㆍ사고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성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신고부터 합니다.

김재훈위원

교장선생님은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하게 돼 있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김재훈위원

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걸 가지고 학교로 통보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김재훈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분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결정이 있어 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다시 교육청에 또 통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행정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학교 자체 내에서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해결됐는데 지금은 교육청의 눈치를 보고, 학교에서는 분리보다는 교육청의 눈치를 보고 내용을 올리기 바쁘고 정작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아…….

김재훈위원

학교에서는 지금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만 알고 교육청에 보고만 잘하면 되는 거지 내 제자가 어떻게 힘들게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었듯이 그 당시에는 학생부장 선생님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확 바뀔 수가 있는데 부장 선생님들을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뽑았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그래서 지원청에서는 학교별로 담당자를 두고요. 생겼을 때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제가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법률 제17조1항8호에 보면 강제전학이라고 있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심할 경우에는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강제전학을 보낼 수 없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이럴 때 이 강제전학을 간 친구들이 강제전학을 간 후에 우리가 후속조치를 해 주나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후속으로 이 아이들 상황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아, 그러세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필요한 조치는 또 해 줍니다.

김재훈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가 10년 동안 현장에서 있어 보니까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만 아이들의 피해가 없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미숙 위원님 손 먼저 드셨으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정책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내려오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구 후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을 취소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사례들이 꽤 됩니다. 맞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게 지금 필요 없어서, 제가 여기 볼 때 교부를 감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교부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감교부 예정액이 2억인 것도 있고 3억인 것도 있고, 3억인 것도 있고 1억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부했던 것을 다시 도로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지역교육 현안수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

김미숙위원

특별교부금…….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교육부 특별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숙위원

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따로 반납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교육부에서 그만큼을 감해서 저희한테 그 교부금을 내려줍니다. 만약에 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김미숙위원

네. 전년도에 100억을 교부했으면 올해도 100억을 교부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감한 내역이 한 30억 정도면 이번에는 70억 정도만 내려주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교부액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번 해에 다시 또 100억을 갖고서 교부해 주는 거 맞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러니까 100억을 주셨는데 저희가 70억만 쓰고 30억이 남았다고 하면 30억을…….

김미숙위원

아니, 남은 게 아니고요. 100억을 다 교부해 주고 남은 게 아니고, 지금 남은 거면 당연히 다, 100억이 남을 만큼 교부를 안 해 주는 건 아니고 100억이 내려왔으면 100억을 다 교부해 주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100억을 교부해 줬어요, 지원청이나 아니면 학교에다가. 해 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사유가 사업 취소, 사업계획 변경, 물량이 감소돼서, 뭐 물량이 감소돼서 그럴 수도 있기는 있어요. 임의집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국가 시책으로 내려온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교부금 중에서 저희가, 그거는 대부분 국가 시책으로 내려온 것은 어떤 프로그램성이나 아니면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을 하다가 혹시라도 올해 안에 다 집행을 못 하면 그 금액만큼을 제하고서 다음 해에 내려주시는 거고요.

김미숙위원

제가 보는 거는 지역교육 현안수요 사업비를 보고 있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특별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숙위원

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지역교육 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김미숙위원

어쨌든 지금 특별교부금을 원하는 현장들이 많을 거예요, 학교 또는 지원청. 많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임의집행하거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미리 집행하신 것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예산과장님이 말씀을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미숙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 예산과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입니다. 아까 이기형 위원님도 같은 의미에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업 취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금을 받았지만 그린스마트 학교라든가 이런 거에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 또 그다음에 임의집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0원을 어떤 사업을 하려고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별교부금 산정내역서에 담겨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사업물량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그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2021년도에 그렇게 줬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22년도에 나왔으면 22년도 100원을 주면서 추가적으로 20원을 감액 이렇게 해서 그런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도중에 특별하게 어떤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재량껏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선 학교에서 사업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미숙위원

문제는 없는 상황이에요?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네.

김미숙위원

아니, 이게 지금……. (타임 벨 울림) 금방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 우선 필요한 특별교부금을 받고 싶은 현장에서는 급한데 그게 지금 다른 데로 내려가거나 좀 늦게 가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복된 거면 안 내려가도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 취소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국유지가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스마트 대상학교로 선정됐는데 추가적으로 창호 교체의 사업물량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린스마트 대상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집행…….

김미숙위원

그런 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내려주나요?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그 전에 사업 신청할 당시에는 그런 대상교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겁니다.

김미숙위원

아, 저는 아무튼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금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네,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먼저 하고 하실게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29페이지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매년 추경에 올리시나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연

지미연위원

설명서 129페이지.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129페이지요.

미연

지미연위원

수석교사제.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수석교사제…….

미연

지미연위원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지금.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추경 올렸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걸 매년 추경에 올리세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아니, 매년 저희가 올리지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수석교사에 대해서 저희가 2012년에서 2014년도까지 총 419명을 선발했었어요.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부연설명하지 마세요. 답변이 길어져요. 핵심적인 거.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매년?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매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있는데 왜 추경에 왔냐가 핵심이에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올해에는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수석교사, 저희 경기도를 보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사 숫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핵심만 얘기하는 걸로. 핵심은, 보세요. 선발을 언제 합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선발은 교사 채용 선발할 때 하반기에 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2023년 3월 1일 임용 수석교사 선발을 통한 수석교사 확대예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죠? 3월 1일 임용이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경에 올라올 사안이 아니라 23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추경을 건드리셨느냐 이거지. 매년 이런 습관이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수석교사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질의의 포인트를 짚고 하세요. 이 부분입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동안 저희가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수석교사가 많이 감소되고 전국 단위로 볼 때 저희가 비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저희가 수석교사를 추가로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조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사업설명서 40페이지 보시면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 4조에 교장선생님들이 시행계획, 교육감이 크게 시행계획을 짜면 그 시행계획에 따라서 매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머스트 규정이 있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 부서가 받아보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부서가 받아볼 수가 없죠. 그 부서는 교육환경개선과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그러면 이 부서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이 부서는 저희들 조직 구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로 센터를 직제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저희 기조실 안에 정책기획관 아래에 행정관리담당관실이라든지 우리 부서에 각 과가 있는 것처럼 별도로 따로 과가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지. 학교시설,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이 왜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로 들어갔냐. 교육행정의 시설과나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도 이거 반영 안 돼 있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선…….

미연

지미연위원

교장선생님이 저렇게 하게끔 하고 그럼 이런 시행계획 안에 계획을 세우면 그에 맞게끔 도와주고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따로 저기 따로예요. 그리고 보면 사후약방문식인 거야. 무슨 계획적으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일 터지면 가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쭉 보면 크고 굵직한 사업만, 쉬운 것만 하고 사소한 것들은 못 해요. 이게 교육현장인데, 현장. 우리 학교가 지금 이래요. 그야말로 지난번, 작년에도 있었죠. 전기 나가서 했는데 감전사해서 돌아가신 거. 그거 어느 공직자 하나 사과 안 했어요. 전기가 하나 나가도 그거 다마, 다마라는 용어 바꾸겠습니다. 전구 하나 교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부서는 커지고 돈은 가져가는데 어디다가 쓰는 줄 몰라.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선은 기본적으로 큰 예산들, 시설사업이나 또는 규모가 큰 부분들은 당연히 행정국에서 하고 있지만 소소하게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인력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다 이렇게 시설관리직 배치가 못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지역청별로 센터를 구분해서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점검 같은 거라든지 시설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해야 될 아주…….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건 원론적인 거룩한 말씀이신 거고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옛날에, 예전에 말하는 소사 아저씨 같은 경우 기능, 그 역할을 과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느냐예요. 더군다나 행정파트에 계신 분들이 시설도면 같은 거 잘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시설직에 대한 능력을 인정해 줄 건 인정하고 가자고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한번 이번에 조직개편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문승호위원

추가경정예산은 어떨 때 세우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예측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 필요할 때 추경을 보통 세우게 됩니다.

문승호위원

네, 그렇죠. 첫 번째 시급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맞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급하다는 것은 호우피해를 입은 학교라든지 급식비를 올려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의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스마트 기기를 구입한다든지 IB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든지 이런 건 시급하다고 보세요, 안 보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보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스마트 기기 보급은 현재 한 68% 정도 아이들이 1인 1대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가급적이면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승호위원

실장님, 그거 제가 다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것들이 시급하냐 아니냐 그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였고 시설과 같은 경우에 사업내용을 연도 내에 해야 되는 사업들을 자료요청해 놨는데 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연도 내 집행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또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보통 여러 가지 시설사업 같은 것들이 학기 중에 수업 운영할 때는 하기가 좀 어렵고 또 1ㆍ2월 달에 방학 중에, 물론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연도 내는 아니지만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운영의 편의성이라든가 시급한 보수라든가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우리가 본예산 심의가 바로 앞인데 지금 1차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시급하냐 아니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시급해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문승호위원

중ㆍ고 IT 건강통합교실 운영에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시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거 시급하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시급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2년째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올해 등교수업이 확대됐는데 보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저하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육에 대한 흥미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중등에도 시범적으로 올해 도입을 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한 학교씩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만약에 실효성이 있으면 내년도 본 사업에 좀 확대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시급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것이 보급되는 콘텐츠가 주 대상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중ㆍ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라든지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체 발달이 비슷한 성인용 프로그램들이 이미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학교현장에 맞게 조금만 보완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프로그램 많이 개발돼 있다고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보충해서 부탁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잠깐만. 이게 지금 콘텐츠 개발이 많이 되어 있다 말씀하셨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콘텐츠는 일반 시중에서 활용되고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중의 콘텐츠들을 저희가 저희 교육용으로 조금 보완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문체부나 교육부하고 협력해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콘텐츠하고 관련된 소프트업체들 준비된 거 있으시면 준비되는 대로 자료 보완해서 좀 주시고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이제 초기 단계예요. 그렇죠? 이거 시범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기기 결함이라든지 오류, 장비의 유지나 관리문제 이런 것들이 좀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리고 교육효과가 이게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실제로 교육적인 활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교육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도입을 할 때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좀 보류했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중심으로 먼저 시범 적용해 본 결과 많은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흥미도나 관심도에서는 많이 높았고 교육적 효과 면에서도 융합적인 그런 사고력이나 이렇게 교육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먼저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교현장의 교권과 그다음에 학생인권에도 관심이 많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송미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고 하니까요,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랑 일문일답 형식으로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IB 프로그램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IB 프로그램은 우리 단순한 그런 어떤 지식의 측정을 넘어서서 아이들의 암기력이나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꺼내는 수업,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ㆍ서술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검증된 그런 IBO에서 인증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과도 맞는 방향이지만 저희 교육현실에서 이러한 평가의 신뢰성이 계속 향상이 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서 저희 교육과정이 훨씬 더 국제적으로 검증된, 향상된,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으로 가려는…….

석규

오석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타국에 거주하는 외교관이나 해외 상사, 주재원 자녀들에게 균질적인 교육을, 어떻게 보면 기준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균질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하는데 맞나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60개국의 한 5,500여 개의 학교에서 한 7,500개 이상의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TEPS 아시죠, TEPS?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모국어도 아닌 외국어 공인시험도 저희가 문항을 개발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수준이라든지 교육인재 그리고 우리 교육공직자분들의 인력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교육 프로그램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서, 무조건 국외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논할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현장에 적용해야 할 시기가 충분히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100% 모든 학교를 IB 인증학교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 도입을 해서 저희가 우리에 맞는 그러한 경기도형 IB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민선5기 지금 경기도교육에서 IB 프로그램으로 해서 핵심 중심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을 통해 갖고 그런 이제 역사적인 흔적이라도 한번 남기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4년 후에는 그러한 저희 경기도형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B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도입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 설계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과 평가의 전문성 신장으로 우리 아이들의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아이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으로 저희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대략 이렇게 설명해도 될까요? 오지선다 그런 획일적인 문제에서 이제 조금 더 서술형으로 가다 보니까 교사, 교원들의 평가 부분에서 항상 학생들이나 또는 마찰이나 이런 갈등들이 생기고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모호하니까 IB 프로그램이 거기에 도입하기 괜찮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IB 프로그램의 도입은 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한…….

석규

오석규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교원분들의 그런 평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게 그러면 도입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육자 되는 게 꿈이라고 해서 사실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직전까지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왔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대학원 강의할 때는 한 학기 동안 학회지 논문 투고 수준의 소논문을 같이 쓰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 학부에서는 실무 현장 이론이라든지 학습 이론을 병행해서 같이 학습을 하고 가르치고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전문대학에서는 객관식 문항도 씁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교육 피대상이 되는 우리 학습자들한테 거기에 맞춰서 교원, 선생들은, 선생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평가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교육에 대한 질문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교원분들이 하시기 많이 어려운가요? 그럼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는 저는 그렇게 대학원부터 해서 강의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학교현장의 교원분들은 지금 그렇게 서술형의 평가하는 게 많이 어려운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요, 이게 40년간 쌓인 논술 평가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기 도입을 해서 좀 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럼 혹시 이 생각, 이런, 본인의, 저 위원의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 교사 양성에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IB 교사 양성하는 데 투입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보다 지금 현재 교원분들의 고충이나 그런 논술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어려우면 오히려 교원분들의 평가 역량을, 전문성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현직 교원분들께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하려는 지금 오늘 예산이고요, 지금 교사 양성은 전문…….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게 지금 IB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전문강사를 또 계속 뽑아야 되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IB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인증된 프로그램의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 오려는 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어서 또 질문드릴게요. 박하식 선생님 아십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시죠? 만약에 여기서 몰랐으면 굉장히 실망할 뻔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하신 분 맞죠? 그리고 어느 정도 활성화시킨 분 맞죠, 그분의 교육범위 안에서는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사립학교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이분의 이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분의 개인적인 이력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력도 없이, IB 교육 프로그램의 지금 현재 대가 아닙니까, 가장? 가장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이력을 모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적인, 사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계 이력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교육적 이력을 알고 계시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개인적 이력 말고요. 지금 네이버에 박하식 선생님 치면 교육적 이력이 다 나옵니다. 이분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드릴게요. 민사고 교사, 민족사관학교 교사, 교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교장 그다음에 삼성그룹이 지원하는 천안 삼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이 학교들은 대한민국 최최상위 학력우수자, 성적우수자들을 위한 교육, 대한민국의 진짜 0.몇 %, 진짜 그 안에 있는 특정 소수들의 거기서 이렇게 교장선생님 하고 총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IB 프로그램이 그렇게 도입된 거고 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도입되면 우리 공교육이 그러면 성적 최상위자를 위한 교육으로 현재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그 저변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의미와 취지와 저변이 확대되고 하려면 정말로 이렇게 경기도 전체 도내 31개 시군에도 있는 학교까지 가려면 4년 안에 솔직히 이게 된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임 벨 울림)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석규

오석규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반론을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 말은 먼저 다 드리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우리 성적 최상위자 학생들한테 SAT 시험 봐서 미국 대학 가기 되게 좋은, 도와주는 게 IB 프로그램이 현재는 그렇게 도입이 되며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많이 되고요. 실제 적용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IB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31개 군단위에도 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설계나 이런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이게 너무 현재 졸속, 준비 부족 그리고 전문성 결여 이런 상황에 이거를 도입하는 게, 이러다가는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민선5기의 오점이 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간단하게 불평등을 야기하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의 사교육에서 이러한 IB 과정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교육여건이 어려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공교육에 이 IB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저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먼저 도입한 제주나 대구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IB 프로그램이 이러한 소외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또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아까 김재훈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관내에 학교폭력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인 게 학교성폭력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대책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성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그러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또 교직원 전체, 온 모든 기관에 관해서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에 관해서 연수를 시작하고 있고 관리자 대상으로 또 연수를 시작하고 있으며 또 학생의 학교급별에 맞게 콘텐츠를 마련해서 성교육을 별도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국회 행안위 자료에 보게 되면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 상해가 3만 7,32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이 1만 2,625명, 두 번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금품 갈취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수치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코로나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비대면으로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실제로 줄었으나 성폭력은 1,695명에서 2,879명으로 69%가 증가됐습니다. 즉 5년 새 전체 학교 성폭력 검거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에서 24%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교육청은 교내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학교 전담 체계를 강력히 보강하고 둘째, 교내 초ㆍ중ㆍ고 학생연령과 학령에 맞춰 올바른 성교육, 지금도 물론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성교육을 개선해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촉법소년 지금 10세에서 11세 소년범죄가 전년 대비 72.3%로 폭증한 것으로 수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학생들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이런 학폭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폭이나 이런 어떤 사안들이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면 등교를 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추세가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초등ㆍ중등ㆍ고등 또 급별에 따라서 지도하는 방법이 달라야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마지막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은 크게 늘고 학교 내 범죄 유형, 기타 유형 범죄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기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부모에게 살기 좋은 경기도의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 아, 그리고 여기까지는 정책교육국장님께, 과정국장님께 질의를 마치고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다음에 4.16민주시민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을 보게 되면 최근 3년간 집행현황에서 2021년부터 지금 시행이 된 게 맞나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2021년 1월 1일에 신설이 됐고요. 4월 12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021년에는 집행률이 76.07%, 22년에는 53.17%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21년 지표로 말씀하셨습니까, 위원님?

21년하고 22년이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22년도 집행은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마감 예상으로 돼 있어서 다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4.16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타임 벨 울림) 자체사업인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인가요?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지금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청사담 과정과 청시민 과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청사담 교육과정은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체험 형식과 안산 대부도에 보면 국민해양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실제 체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청시민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표 교육으로 여덟 가지 교육을 개발했고요. 교육과정 개발내용은 인문ㆍ독서, 토의ㆍ토론, 프로젝트, 온라인 콘텐츠 이렇게 해서 4개 영역에서 경기도 내의 지금 교원들과 전문가 영역에서 자체 위원을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 개발한 부분과 온라인 콘텐츠 같은 부분은 실제 용역을 진행해서 개발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시민 교육과정은 8개 교육과정이 지금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인증을 6월 2일 자로 획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 대상 그다음 교직원 대상 그다음 학부모, 시민 대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맞습니까?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집행이 어떻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의 프로그램별 신청 인원과 인원에 대한 위탁업체가 있으면 위탁업체별로 해서 집행금액 표기해서 2년 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겠습니다. 10분만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부위원장님.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우리 학생들, 초ㆍ중ㆍ고 학생이 몇 명 정도 되죠, 대략?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한 150만 되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150만 명한테 태블릿PC를 다 보급할 계획이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초등학교 1ㆍ2학년을 제외한 초3부터 고3이니까 한 128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128만 명한테 태블릿PC를 다 보급할 계획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각급 학교 학생 대상 스마트 단말기 활용을 위해 개발 중인 어플 또는 프로그램 현황. 경기도교육청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지금 개발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120만 대나 보급하면서 경기도교육청 자체 스마트 태블릿 관련 이런 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겁니다,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가 바빠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세원

박세원위원

3%입니다, 오늘 자. 3%.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금고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로 몇 프로인지 아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2.5% 정도.

세원

박세원위원

1.94%, 7월 기준. 저한테 온 자료로 말씀드린 겁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7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역으로 말하면 농협은 경기도교육청 돈으로 한국은행에다만 빌려줘도 1%의 차익이 생기는 역마진 현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마 그건 금리 변동의 시차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부…….

세원

박세원위원

좋습니다. 이게 입출금 통장이고 금고니까 이해를 해요.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한다고 치고, 우리 기금 있지 않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기금도 지금이면 농협에다 다시 하는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현재 돼 있는 기금은 한 1,670억 정도…….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다시 예치할 생각이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세원

박세원위원

짧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현재는 농협에 다시 예치할 생각이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행안부 예규 제171호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금은 요구불금액, 기업자유금액,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 운용,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라고 돼 있어요. 행안부.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뭐 교육부라고 해서 행안부 예규를 안 따르는 건 아니겠죠, 거기서?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당연히 기금은 고금리에 예치를 해야 되겠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이 상태로 예치하면 안 돼요, 일반 입출금처럼.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단 고민스러운 부분은 다만 원금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상품에 가입해야…….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중은행에 4대 은행인지 5대 은행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경쟁 붙이면요. 1.몇 %도 주는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인데 3%만 받아도 이익 아닙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순차적으로…….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해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잘 협상하라고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든 그건, 제가 농협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일반 통장처럼 협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위원장님, 이걸로 마무리하는데 약간 오버되면 추가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중ㆍ고등학교 IT 건강통합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행정위에 2019년인가 그래요. 학생건강과에다가 우리가 학교 현장방문을 가서 VRㆍAR이 좋으니 그거를 좀 사업을 해 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 장학관님이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는 도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 장학관 말씀……. 이거는 여기 되게 많은 분들이 다 들었어요. 그 장학관님 말씀이 “이게 교육에 검증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못 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우리 미세먼지팀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2년 전에요. 그리고 2년 후에 갑자기 학생건강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2년 전에 그렇게 검증된 게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다가, 2년 후에 검증된 게 뭐가 있나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강교실은 저희가 코로나…….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검증된 게 뭐가 있냐고요, 지금. 데이터나 자료 있어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지금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 초등학교와 특수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2년 전 담당 장학관님이 검증된 데이터가 없어서 못 한대요, 이 사업을. 그래서 이거를 행정국으로 해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했다고요. 지금 검증된 데이터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입 취지는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사업부서를 바꿨다니까요, 검증된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2년 전에.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당시에는 그 어떤 체육적, 교육적 효과보다는 그러한 운동장 수업의 대체 실내 수업으로…….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분 지금 교육자시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때 장학관님도 교육자예요. 교육자로서 검증된 데이터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2년 후에 여기 상임위에 아니, 여기 다시 들어왔는데 이 사업을 뻔히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그럼 검증된 데이터를 가져오셔야죠. 이것 때문에 2년 후에 얼마나 큰일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얘기한 겁니다. 언제까지 가져오실 거예요, 검증된 데이터?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이번에 시범 적용하고 검증효과를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시범 적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범 적용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일선 학교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데이터를 가져오시라고요. 그때 데이터가 없어서 못 한다고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2년 전에. 그럼 당연히 2년 전에 그렇게 못 한다고 해서 관련 부서까지 바꾸면서 했으면 지금 하려고 하면 당연히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죠. 이렇게 검증돼서 교육적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데이터 하나 가져오라니까 논문 하나 가져왔어요, 논문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논문 하나 주면 다 사업합니까, 앞으로?

민호

김민호위원장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세원

박세원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아무튼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장한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장한별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액이 많은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제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물품관리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도입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한 2배 가까이 많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장한별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는 원래 물품관리시스템은 물품관리 관련 규정의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무화로 개정되면서 저희가 사실은 2021년부터 2024년 4개년 동안에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돼 있는데 다만 물품관리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학교의 여러 가지 행정업무 왜냐하면 책걸상이나 이런 것도 다 태그를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금액이 더 많이 편성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차제에 좀 당겨서, 4년 사업을 3년으로 당기면서 상반기 한 338개 교 했던 것을 500교로 늘리려고 합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이게 금액 규모 자체는 굉장히 적습니다. 한 1,2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맺게 되면…….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걸 용역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이 용역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충분히 있나요? 지금 여기 설명서 자료에 따르면 사업 대상 기관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교별로도 일정을 배분해서 할 수 있고 학교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도…….

장한별위원

가능합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작년만 같은 경우에라도 전체…….

장한별위원

남은 기간 동안에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금 1,200만 원씩 500교, 사업명 세부항목이 나와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500교, 공립학교 이게 다 가능합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미래를 예단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장한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학교현장에서는 전자태그 관련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일단 개별적으로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물품관리하는 것들이 불편함이 있는데 전자태그를 하게 되면 시스템상으로서 어느 정도 자동화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경감이 된다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오히려 학교현장에서 업무가 가중된다는 부담에 대한 그런 호소 같은 건 없었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사항이고요.

장한별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지금 2021년도부터,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죠, 이 사업이? 2020년, 2021년 진행하면서 이 사업 수행에 관련돼서 결과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점검을 한 경우가 있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그럼 그 부분 관련해서 체크 잘해 주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장한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여기 보면 기관별 지원 예산은 물품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세부항목을 보면 다 동일합니다. 이게 그러면 보유물품 수도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기준액만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준을 보통 1,200만 원 정도를 하고 소규모 학교는 물품이 적고 대규모 학교들은 책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나 기자재가 많기 때문에…….

장한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각 기관별 보유물품 현황이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되어 있고 그거를 전산화, 자동화시키는…….

장한별위원

그러면 각 학교라든지 각 기관들 총 보유물품 현황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총 보유물품 현황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장한별위원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게…….

장한별위원

현황이 지금 그러면 학교별로 만약에 어디 학교는 물품이, 차이가 엄청날 것 같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컴퓨터…….

장한별위원

그리고 일률적인 예산편성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이것들은 기존에 작년에도 한 600개 정도를 저희들이 이런 기준의 단가로 적용해서 615개 기관들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진행 가능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향후 집행률에 관련돼서는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 관련해서 이걸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진행사항 현황,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또 올해까지 한 것들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장한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장한별위원

아까 저희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께서 IB 교육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말씀 중에 “소외받고 있는 제주, 대구 등 지역에서 많은 교육적 효용이 있었다, IB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대구나 제주 여기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소외를 받는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장한별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IB 교육을 도입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우리 경기도가 소외를 받는 교육현장인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우리 경기도교육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다양한 교육현장 좋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런 다양한 데에 저희가 맞춤형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 IB 교육하면 아이들의 창의성도 이룰 수 있고 다른 부가능력도 이룰 수 있고 그러면 사교육을 또 많이 받아야겠네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셨어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려하시는 사교육 문제는 초창기에 IB 도입할 때는 영어권으로 아이들을 진학시키기 위한 영어 IB를 도입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사교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장한별위원

그럼 지금 도입하는 IB에는 영어가 중심이 아닌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이미 기이 운영되었던 시도교육청에서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이.

장한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장한별위원

타 지역에 IB 교육을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관련된 분석자료 그리고 지금 그 IB 교육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면 이어오고 있는 학교 그리고 중간에 그 과정을 포기했다면 포기한 학교 그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리고 하나 더, IB 교육과 우리 사교육의 연관관계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으셨나요, 하셨나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직접 연구를 한 사례는 없지만 IB 프로그램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의견에 대한 검토자료들이 연구된 보고서는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그 보고자료도 주시고 교육청 의견도 거기에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서현옥위원

평택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경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많은가 봐요? 추경에 5조가 넘는, 5조 62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경기도청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고, 도청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게 지금 저희 공통자료를 보면 이율이 0.6%, 0.6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올리셨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다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56% 정도 돼요. 그런데 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0.65%로 올리셨는지 그 부분을 짧게 답변해 주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직 예산이 지금 현재는 제로이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되면 그것을 기금에 담게 됩니다. 저희들이 추산한 것은 그냥 일반 보통예금 기준으로 이율을 제시해서 설명서에 담은 것이고 추후 이번에 추경에 통과돼서 기금을 담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은행 금고와 협의를 해서 이율이 변경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아, 협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0.65%라는 걸 여기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이렇게 책정해서 올린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적정 수준에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니까 그거는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우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현재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매년 적립하는 걸로 돼 있어요. 3개년에 걸쳐서,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행정국 시설과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옥

서현옥위원

기조실장님께서는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좀…….

현옥

서현옥위원

그럼 어느 분이, 자세하게 답변을 하실 분이 누가 계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마 교행위 담당하는 행정국에서 오시게 되면 설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이따가 교행위 할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교육연수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태성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2022년도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안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죠?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왜 삭감된 부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추경예산으로 올리셨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우선 검토보고서에서 그런 부분이 언급돼서 이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사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존중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초과돼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해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불가피한 부분이 학교장 학교숲관리 예산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한 추경을 올릴 때가 7월 초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전 모니터링을 했더니 지금 갖고 있는 학교숲관리 과정 같으면 600만 원인데 이걸로 원외시설 임차는 40명밖에 못 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원장님, 이 부분은 아무리 핑계를 대도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지방의회가 삭감하여 의결한 이런 확정된 예산을 더군다나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서 이거를 다뤘다면 또 모르는데 동일 연도 추경예산안에서 당초보다 예산액을 초과해서 올린다는 건 이거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밖에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연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로 돼 있고 문서상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ㆍ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죠?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주셨나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그 부분이 작년 본예산 성립 때 시정 요청이 돼 있었는데 22년도의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형식으로 요청이 돼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22년도 예산안을 할 때도 설명이 됐었는데 이게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통합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23년도 예산에는 품목별로 다 산정을 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렇다면 추경예산안을 주셨잖아요. 그거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설명서와?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연수 과정, 초등연수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게 통합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사업설명서는 품목별로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붙이라고 해서 그렇게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23년도에는 수정을 해서 올렸는데 22년도에는 그 예산서가 그대로 돼 있어서 이 예산서를 저희가 임의로 바꿀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그대로 나타난 대로 올렸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럼 23년도에도 예산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품목별로 하나씩 다 올렸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예산 심의ㆍ의결권의 입법 취지에 이걸 비춰도 적절치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좀 더 해도 되나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저 시간 마저 쓰십시오.

현옥

서현옥위원

학교도서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교행위예요? 그럼 교행위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오산의 조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과정국장님.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각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있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발달장애라든가 그런 아이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이 보통 특수학급에서 받고 그 다음에 또 각 학교로 들어가서 일반학급에서 같이 교육받고 이러나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그렇게 합니다. 국어나 수학, 영어 같은 경우 그런 교과는 특수학급에서 보지만 그 외에 일반 사회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교과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원적 학급에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특수학급에서 받을 때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일반학급으로 들어갔을 때는 따로 보조 그런 선생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보조교사가 계신가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이가 휠체어를 탄다든지 아니면 지적장애가 심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특수교육지도사가 같이 병행해서 옆에서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수업권을 방해받을 일은 없네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전체 학교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또 일반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위해서 보조교사를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지금 장애학생이지만 가급적이면 일반 생활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다면 같이 더불어서 그냥 학습하는 그런 체제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학습이 부족할 경우에는 장애학생 외에도 기초학습 부진이나 협력교사를…….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도 일반학급에서 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고 일반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한테 좀 더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더 확대하실 생각이 없으시냐고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현재는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특수교사를 저희가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IB 교육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이나 장한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만 IB 교육을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먼저 도입한 시도교육청이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교로 확대할 생각이 있는 것은 경기도교육청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교육청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하나요, 서울도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IB 프로그램 이수자가 결국 대학하고 연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학의 어떤 수시모집에도 IB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이 선발을 해서 대학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제도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대학 선발의 문제는 대학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용호

조용호위원

그게 왜 대학의 판단이라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연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잠깐만요. 세부 지침을 주신 거에 추진내용에 보면 이수자의 진로, 진학 연계에 보시면 IB 프로그램 이수자가 지원 가능한 대학 전형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교류 및 협의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경기도교육청이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호

조용호위원

그런데 왜 대학이 요청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우리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좋으면 아마 대학에서도 그것을 입시에 반영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에 저희의 우수성을 대학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 경기도의 교육정책은 잘못됐던 정책인가요? 계속 우수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그동안 해 왔던 혁신교육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IB 프로그램 도입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자발성이 이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혁신교육을 통해서 현재 학교에는 그러한 민주적인 문화가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선생님…….

용호

조용호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초ㆍ중ㆍ고 경기도 모든 학교에 이게 확산될 예정 아닙니까, 4년 안에요? 그렇게 목표를 세운다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우려가 있는데 학부모의 40% 정도가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말씀해 주시면 고견 경청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사교육비 의존 현상을 완화시키고 사교육비 부담감을 줄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IB 교육 자체는 보면 프로그램이 되게 좀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교육에서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겠냐는 궁금증이 자꾸 생기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IB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고 그것을 표현하는 논술이라든지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용호

조용호위원

죄송합니다. 논술까지는 우리가 대학 입시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치지만 언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과목이 8개, 6개 과목 나눠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 딱 부모들이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공교육보다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의 영역이 넓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교를 다 IB 인증학교로 만들려는 계획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취지는…….

용호

조용호위원

잠깐만요. 모든 학교가 아니면 결국은 따라올 수 있는 학교만 선별해서 하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경기도형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기도형 IB 프로그램에서 인증은 결국 해외 거기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의 질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해외에 있는 대학을 가거나 그러면 경기도형 갖고서 가능한 건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질을 높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부는 또 국제 IB 인증 그런 학교가 선택적으로 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용호

조용호위원

정리하자면 국장님 말씀은 사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오히려 내신관리나 이런 사교육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정말이십니까? 그리고 어차피…….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왜냐하면 내신관리가 필요…….

용호

조용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하기 어려운 그런 문항으로 이제 개발이 될 겁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사교육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대학에서도,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먼저 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대학이 그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적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대학 입학사정관하고 뭐 하러 정책 설명이라고 홍보 및 세미나를 하십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지만 저희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그런 대학의 입시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우리 프로그램…….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IB 교육이 대학…….

민호

김민호위원장

조용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현위원

부천시 7선거구 유경현 위원입니다. 스마트 단말기 보급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유경현위원

23년 1월까지 추진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2000…….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경현위원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관련 23년 1월까지 추진일정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저희가 추경안이 통과가 된다면 적어도 1월까지는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필요한 물량들을 한번 산정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재배정한 다음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뭐죠? 계약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이게 비예산 사업인데 추경 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스마트 단말기…….

유경현위원

네. 보급 사업 관련해서 비예산 사업인데 추경 때 꼭 해야 되는 이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한 21만 대 정도 하고 내년도까지 최종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이렇습니다. 100% 보급하려면 저희들이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이번에는 교기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기존에 했던 MAS와 달리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굉장히 시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1학기에도 컴퓨터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할 수가 없고 빨라야 2학기 정도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래서 제가 21년도 구매내역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지금 여주, 성남 같은 경우에는 46만 6,000원, 가장 싼 데는 성남에서 26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가격 차이가 엄청 나는데요. 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비슷한, 성능이 다 비슷한 기계인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유경현위원

그럼 성능으로 인한 아이들 차별이나 가격으로 인한 세수 낭비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이게 개별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어쨌든 입찰, 어느 정도의 몇 개 업체들이 응찰하게 되면 최저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경현위원

최저가인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거는 응찰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업체에 따라서.

유경현위원

그러면 이게 준비가 돼 있다면 이런 과정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어차피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응찰가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추진일정을 봤을 때 21년 1월까지 보유현황 전수조사, 물량 산정 이런 걸 철저히 했으면 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지 않냐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MAS라는 그런 방식 자체가 그것을 획일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 그런…….

유경현위원

아니, 획일적으로보다는 그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더 여유롭게 두자는 거죠, 확실하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MAS에 의한 것보다는…….

유경현위원

지금이라도 시간이 짧은데 이걸 본예산 때 하면 되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내년도 본예산에 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 말까지, 학기 중에 보급되거나 연말까지 못 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유경현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부천, 성남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종인데 8만 원 차이 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이거 오차는 다 세수로 낭비가 되는 거네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

유경현위원

아니면 같은 기종이라도 아이들을 차별하냐. 이런 기기들이 다 다른데요. 아이들이 차별 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기기의 특성은 결국 교육청에서 특별 사양의 조건을 최저, 미니멈 리콰이어먼트(minimum requirement)를 주고 그 조건에 해당되면 거기에 맞춰서 각 업체들이 응찰가격을 제시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고 기기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동일한데 다만 가격 차이가 좀 다르게 나타난 것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차피 계약과 관련된, 응찰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차이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경현위원

제품명을 보더라도 이제 기기의 차이가 나요. 그런 건 분명히 차별이 있다고 보고요. 좀 더 꼼꼼하게 전수조사와 예산을 잘 정비하셔서 아이들에게 차별이 없게 균등하게 똑같이 잘 지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최대한, 저희 아이들이 64%의 아이들이 받고 있는데 나머지 아이들도 최대한 균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박재용위원

디지털 시민교육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디지털 시민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그런 소양교육입니다.

박재용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재용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을 보면 지도교사를 양성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학생을 위한 게 아니고 단순히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역량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박재용위원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 그룹을 갖다가 100명을 또 선정해서 워크숍을 가려는 계획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수업 등으로 해서 교사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단계적 생활로다가 전환이 되면서 학생들이 정상 등교하면서,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개인화 위주의 생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계적 생활로 전환이 되면서 체육활동이라든가 정상 등교 수업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단체의 협동심을 키우기 위한 예전에 학생들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학교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데 또 이러한 시민교육 운영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도교사라든가 거기 관련된 교원들이 여기에 또 매달려서 일을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공백도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시민이 그전에는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자료에 대한 필요성과 또 그다음에 시민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디지털 시민교육의 전문성도 필요할 텐데 꼭 이게 지금 이 사업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인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먼저 말씀하셨던 디지털 시민교육 리더그룹 워크숍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소양교육과 그걸 통해서 자료 개발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이고요. 실제로 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혁신교육을 열심히 해 왔지만 이런 디지털화되는 사회에 대한 트렌드를 쫓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은 조금 미흡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사이버교육 또한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문화 속에서 저희가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시급하게 인식을 하고 준비작업으로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박재용위원

그러니까 이 필요성에 대한 근거기준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자료를 조금 추가해서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2025년 하반기 60개 교를 예정하고 있는데 1개 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60개 교라는 건 어떤 근거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한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상황별로 한 2개 교씩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재용위원

총 몇 개 학교에서 60개 교를 지금 예상하시는 거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초등으로 구분해 볼 때 초등과 중등 한 지역에 한 학교 정도씩 이렇게 하면 60개가 됩니다.

박재용위원

총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몇 개 학교 중에서 60개 교를 선정하시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건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우리 관내에는 총 한 2,50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재용위원

제가……. 네, 말씀하세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 학교들이 31개 시군으로 분산돼 있는데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2개 정도씩 시범학교를 지정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제가 교육전문가위원으로부터 자문받기를 이런 시범학교로 할 때는 약 60개 교라는 건 너무 많은 학교를 편성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받고 있어요. 시범학교라 하면 결과치를 알 수 없고 또한 실패할 확률도 높은데 너무나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이게 좀 약간의 어떤 신중감이 떨어지고 어떠한 신규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려고 하는 또 뜻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맞지 않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는데 자료가 늦게 와서 지금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미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감액, 감교부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가 받아봤는데 매년 줄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실 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지금 감교부 사항은 다음 연도에 감교부되는 거라 문제가 없다는 투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감한 부분은 그다음 해에 그런 형태로 집행이 된다라는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문제의식 전혀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특별교부금 사업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은 대부분 프로그램 사업이고 안전교육이나 이런 형태의…….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남지 않도록 예산을 잘 세워야 하겠죠, 저희가. 모자라거나 남지 않도록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됐고요.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서울이 많습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많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서울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서울은, 서울 사는 학생들은 더 많은 1인당 교육비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다른 또 지방의 학생들은 경기도 학생보다 더 많은 교육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교부가 일어나면 다음 연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그만큼 감해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에 2018년에 감교부액이 3억 2,500이다. 보면 총액은 43억 9,00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44억이 감교부됐어요, 2018년에만. 국비를 44억 원을 날린 겁니다, 이거.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감교부가 뭔지 아세요? 정책기획관님, 감교부는 우리가 잘못 써서 국비를 갖다가 그만큼 박탈당한 거예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올해 지금 4년간 보면 150억이에요. 150억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국비를 못 받았다고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기형

이기형위원

내용을 봤습니다. 체육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소파를 구입했어요. 전혀 사업에 없던 내용이에요. 이거 예산을 갖다 목적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집행한 거 아니에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아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사실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환수했을까요, 이거?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대학교에 사무국장으로 계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본부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 예산을 교부해요, 학교 예산을. 그런데 위탁받은 법인이 그걸 목적과 다른 용도로 썼어요. 그럼 그 항목에 대해서 대학교 어떻게 합니까? 환수합니까, 안 합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목적 외일 때는 환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지겠어요, 현장에서. 책임진 거 있는 것 같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국비를 임의대로 집행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일선 현장에서 예산 집행을 갖다가 허위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기 문란이에요.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치를?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지금 제가 다 훑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파악해서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이거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원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 다른 데 쓰면 환수하는 거 아니에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목적 외 사용 경우에는 환수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기준을 세워서 그런 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매년 줄지 않아요. 저 과거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개선되겠지 하면서 온 게 여태까지 온 겁니다. 도려낼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아무도 처벌 안 받고 예산 멋대로 써도, 의회 무시하고 멋대로 써도 되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항은 환수를 하시든가 환수를 하고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시켜서 민간업체처럼 형사고발까지도 해야 돼요,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습관이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직 명료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관련 대책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사업설명서 자료에 183쪽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학생건강과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기 보면 이게 학교 방역물품 지원사업이고 추경에 처음 편성이 됐는데요. 이 내용에서 학생 1명당 방역물품 지원내역을 보니까 보건용 마스크를 15장씩 지급을 했어요. 이 15장이 얼마 동안의 기간에 사용할 수 있게 지급을 하신 건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이 물품 지급내역은 이미 지원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기 초에 급하게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 비상용으로 이런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상용으로 준비되는 것이고 그냥 인당 1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냥 금액을 정리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실제로 학교에서는 일부는 아이들한테 배포가 됐고요. 일부는 보건실에 비상용으로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였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물품 지원내역이 1인당, 학생 1명당 1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된 거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본다면 인당 15장을 지급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보건실에다가 이 부분을 비치하는 거라면 보건소의 영역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지 학생 1인당 15장의 지원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고요. 두 번째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15장이라는 게 한 학기 동안에 쓰여진다면 이게 어떤 의미의 수량인지, 어떤 기준을 갖고 15장을 만들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추가로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지금 체온계가 25명당 1개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걸 기준으로 그냥 단위를 나눠보니 2,002원인 것이지 학급에 하나씩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산출 근거이고요. 평균 어떤 소요를 계산하기 위한 평균 수치고요. 학교별로는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가 물품이 제공됐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럼 손소독제도 마찬가지 기준일 거고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학생 1명이 한 학기 동안에 손소독제 한 통 쓰고 그리고 체온계는 같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치고, 그리고 15장의 마스크를 받는다는 게 전체 방역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이 아이들이 마스크를 결국은 새로 다 각자 사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이건 비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이 마스크를 여기 안에 넣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목을 달리해서 보건영역에 따로 지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이거는 특별한 위기상황에서의 저희가 특별지원물품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교하고 합쳐서 같이 나간 비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임시 편성한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167억 원이나 되는데 이 비용이 정리가 된 것을 보고 저는 그냥 인당, 1명당 1만 원씩의 꼴로 해서 15장을 지급한다라는 게 여기를 보게 되면 설명이 다른 게 없으니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설명을 봤을 때는 한 학기에 15장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세부사항 정리를 다시 해 주시거나 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 정리에 대해서 고민 없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설명이 미흡했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어떤 발언 말씀하시죠?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강제전학을 보낼 수 없다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의무교육 기간이라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강제전학은 가능하고 다만 퇴학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그렇게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제 질의를……. 질의 아까 하셨잖아요,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위원

보충이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보충도 아까 다 하셨어, 시간을. 네,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사안 때문에 질의내용을 소화 못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원 임용관리 사안입니다. 2023년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관련해서 사립학교 쪽과 채용 위임에 대해서, 절차 위임에 대해서 혹시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체결이 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개의 사립학교에 교원 몇 명 그리고 직원 몇 명 이렇게 현황 나와 있을까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자료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공정채용에 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협의도 잘 진행된 거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잘 진행돼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모처럼 공정채용에 대한 그런 가치가 실현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요. 학생건강과 소관인데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ㆍ고등학교 IT 건강통합교실 운영 관련입니다. 추진일정이나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담당 부서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보면 공모 신청내용에 “유휴교실 또는 휴면공간 인테리어 및 시스템 구축” 돼 있는데 사실상 경기도 내 많은 학교들이 과밀학급, 과대학급으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공모내용이나 신청내용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하라고 두면 유휴교실이 대부분 학교가 없어요. 매번 할 수 있는 학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학교만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업내용이 우수하고 그리고 앞으로 보급을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로 포터블을 이용해서 실내체육관, 포터블용으로 하면 되겠죠, 이동이 가능하게. 실내체육관이나 모듈러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추가로 넣으시면 아마 다른 학교에서도 다 충족이 가능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추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 어떻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의 의견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과 소관인데요. 이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돼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네, 과장님. 1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이기는 한데 이건 사실 상반기에 추경이 있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사업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키지 않고 쓸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규일

한규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한규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급적 예산이 빨리 편성돼야 이월 없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부터 공사까지 이게 방학 중 공사이기 때문에 거의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저희가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해서 부족된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또 계속 저희는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규일

한규일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이 컨트롤하시니까 기조실장님께만 당부드리고 마칠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지금 남아 있는 현장들이 몇 개 되지 않아서 외부 구조물을 별도로, 골조 구조물을 별도로 신설한 다음에 승강로를 별도로 만든 다음에 그때 엘리베이터 기계를, 승강기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사업 소요기간이 예산 배정하면 짧아도 10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 자꾸 이렇게 사업추진 실적이 미비하지 않도록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1년 치를 다 세워서 하시는 걸로 조정을 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담당부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항상 사고이월이나 아니면, 이거 지금 부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한시라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 때 반영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가벼운 질의 두 가지만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산율 관련해서 몇 %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출산율, 제가 신문상으로 볼 때는 0.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0.8%. 현저히 앞으로 추이가, 학령인구 감소로 겸비가 되면서 출산율에 대한 추이가 점점점 악화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에 관한 영향은 있겠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렇다면 기존 교원감소 추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이 대비하고 있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늘 부족합니다. 외부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교원 수급을 매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행정위의 위원인데요. 우리 인구정책 총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안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행정국장님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께 항상 이 추이에 대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해진 미래라는 표현이 조금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추이적인 부분에서 대비를 조금 해 달라는 부탁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인사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잠시 자리로. 반갑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통 지역에 교장선생님 발령을 할 때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나요? 지역을 선정하는 설정기준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웅

심상웅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심상웅입니다. 교장 임용 발령은 일반 승진자의 경우에는 순위명부에 의해서 발령이 되면서 생활근거지를 우선해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생활근거지라 한다면 그 발령되는 지역과 어떤 유대와 연계가 있는 겁니까?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웅

심상웅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어느 정도 있다. 본 위원이 지역에 할당되어 발령받은 교장선생님들의 연령과 추이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 자료는 제가 추이적이게 한번 확인을 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대개 도심과 구도심의 발령 취지가 좀 다르다라는, 편차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퇴임의, 정년 임기를 앞두신 분들은 되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천시의 도의원인데 이천시 소관에 되어 있는 발령돼서 오시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ㆍ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해서 되려 정년 퇴임을 앞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웅

심상웅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생활근거지에 가까우면서 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몰려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열의와 취지와 기획적인 부분에서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적인 차등에 대한 지원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 퇴임 임기를 앞두고 계신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열정적인 부분에서 도심으로 발령되는 교장선생님의 어떤 열정적인 비례해 등급을 따졌을 때 그 등급의 차이로 인해서 받는 교육의 편차들이 지금 도시 외곽에 배정받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합리적인 의구심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웅

심상웅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그렇게 소외를 조금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장공모 등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럼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과장님?

상웅

심상웅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학교에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의가 없는 교장선생님이 혹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열의 없는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절제의 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구들은.

상웅

심상웅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교원 역량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평가점수가 낮은 경우는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의도를 파악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과장님?

상웅

심상웅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김일중위원

자료가 온 이후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웅

심상웅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은 아까…….

서성란위원

추가질의 더 할 거예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서성란위원

추가 안 썼다고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아니에요. 아까 시간 너무 오버됐었어요. 지금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들 중에 한 번도 초과하지 않으셨던 위원님은 유경현 위원님과 박재용 위원님과 나중에 보충질의하신 이기형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다 쓰셨습니다. 누가, 김미숙 위원님이요? 1분만 드릴게요. 1분만 드릴게요.

「저는 안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2분만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위원

1분만 먼저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1분씩만 드릴게요. 김미숙 위원님 1분 드리고 서성란…….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빨리해야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아니, 미래인성교육과장님 그냥 좀 잠깐 나오시겠어요? 1분이라서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미래인성교육과장 김준태입니다.

김미숙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현재 디지털 시민교육이 나오기 이전에 인성교육 해서 들어가 있는…….

김미숙위원

교육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흡수ㆍ통합돼서 그렇게 합니다.

김미숙위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그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김미숙위원

포함이 된다고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김미숙위원

아니, 그러면 디지털 시민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 안에서, 민주시민교육 안에서 예산들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개발을 12월에 집행한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자료개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예산들 새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교육감의 공약 때문에 이름, 네이밍을 바꾼 겁니까?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이것이 지금 현 정보화사회에서…….

김미숙위원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내용은 비슷하지만 약간…….

김미숙위원

크게 보면 민주교육…….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개발하고 있는 내용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민주시민교육 안에 포함이 되겠죠. 민주시민교육은 더 광범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시민교육은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지금도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나고 있고 코로나시대에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김미숙위원

미디어 리터러시랑은 별로 차이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리터러시는 좀 영역이 좁습니다.

김미숙위원

디지털은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디지털은, 미디어는 TV도 미디어 쪽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쪽이 미디어 리터러시로 들어가고 다양한 정보가…….

김미숙위원

그럼 디지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김미숙위원

아니죠? 디지털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죠?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디지털 교육도 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 맞습니다. 디지털 교육의 문제, 그 요점은 아닙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그냥 간단히요. 교육감 공약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네이밍을 했다. 네, 아니오.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럼 교육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교육의…….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더 광범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더 광범위하다?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김미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서성란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 대안학교에 아직 공문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제안을 하고 싶어요.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로 충분히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우리 의무교육이고 또 급식비를 다 지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안학교에도 이렇게 지금 170개의 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이고 그리고 거기에도 다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육비에 대해서 지원을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렇게 대안학교를 방치하는 그런 학교 밖 아이들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많음) 네? 아니, 이렇게 시간을 다 사용하셔 놓고……. 잠시만요, 유경현 위원님은 왜 그러십니까?

유경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추가질의 기회가 있으신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님.

유경현위원

부천시 7선거구 유경현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구매내역에 구매기간이 교육지원청 중에 일괄되게 지급돼 가지고 했는데 부천시만 해도 세 군데가 다르고요. 이제 본질의하겠습니다. 10월에 대규모 예산을 증액하면서 학교회계 불용률이 증가하게 됐는데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교육청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산정기준 자체를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약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니까 불리한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유경현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어쨌든 교부금 산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감님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교육부랑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저희 경기도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점 고려를 해 달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경현위원

경기도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챙겨 주시고요. 내년 이후에는 세입 확보가 쉽지 않을 텐데 금회 추경 규모의 학교기본운영비가 계속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표준교육비 산정에 따라서 단가 자체는 이번에 올려서 추경에 반영합니다. 소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급히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단가를 내년에도 계속 본예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다만 국가의 세입예산 자체를 지금 기재부라든가 한국은행도 충분히 예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만일 추경에서 통과시켜준다면 기금이나 여러 가지 적립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업들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에 쓰고 본 우리 교부금에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학교운영비로 충분히 대체해서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제 이야기는 내년 이후에 이제 세입 확보를 위해서 이번 추경을 좀 더 아끼고 해야 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겁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세입 들어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아가면서 경기도에 불리함이 없도록 최대한 교육부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은…….

박재용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 추가질의 시간을 더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서현옥 위원님께 양도해도 가능할까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제가 알기로 위원의 권리는 양도가 불가합니다.

박재용위원

불가합니까?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김재훈 위원님, 1분만 하십시오, 1분만.

김재훈위원

네. 안양 출신 의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과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8호의 처분은 전학입니다. 전학은 의무대상자 초등학교ㆍ중학교의 학생에 한하고요. 그리고 퇴학은 고등학교 학생에 한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전성화교육과정국장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정정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딱 1분만 하십시오.

현옥

서현옥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최근 3년간 태블릿PC 구매내역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왜 같은 사양의 기기인데도 가격이 다 다른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교육정보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교육정보담당관 최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교육청에서 네 가지 운영체제의 사양기준을 지역청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패드용 iOS하고 윈도우하고 크롬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 사양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물량을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그 수량을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MAS라는 계약은 물품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가격경쟁을 하는 그런 계약방법인데 조달청에 올리게 되면 삼성이라든지 포유디지탈이라든지 레노버라든지 이런 제조업체의 물품을 가지고 업체에서 가격응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최저가가 낙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업체에서 얼마의 가격을 응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제품을, 사양도 같고 모든 게 다 같아요, 회사도 같고. 그런데 입찰을 했다고 해서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가격이 100원, 200원 차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적게는 몇백 원에서부터 많게는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절대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그러니까 지역청별로 보실 때요, 보면 성남교육지원청이 26만 원으로 가격이 가장 지금 낮게 낙찰이 되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삼성에서 가격을 처음부터 낮춰서 응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이 그걸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서로의 정보공유가 대체 절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조달청의 물품가격이 단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44만 5,000원이라는. 그 금액 아래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얼마를 써놓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에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미리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 입찰단가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모르고서 이걸 계약한다는 얘기예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아니,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기준단가가…….

현옥

서현옥위원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예를 들면 평택과 안성이 옆에 교육지원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제품을 입찰했을 때 안성에서는 얼마에 입찰을 했는지 평택에서 얼마에 입찰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없는 거예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그건 업체가 응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청에서는 그 가격이 얼마가 들어올…….

현옥

서현옥위원

업체에서 입찰가격을 올리는 건 아는데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교육지원청마다 같은 제품,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얼마에 입찰을 받았다라는 거, 낙찰을 받았다는 그 가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그 가격을 공유를 하더라도 업체에서 그 가격을 동일한 교육청에 동일한 가격으로 쓴다는 거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거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단가는 지금 물품이 정해…….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3분 이내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항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400만 원 증액된 1,266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서 1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 주요 편성내용은 2021년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체결로 인한 임금 인상분 반영 및 2022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건강검진비 추가분을 반영한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영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9억 4,900만 원보다 12억 5,500만 원 증액한 총 11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 면접 응시자에게 1인당 5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는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 실비 지원 사업으로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프로그램 참여학교 지원비를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북부청사 대강당은 소통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조성 사업으로 대규모 행사 및 예술공연 등이 가능한 수준 높은 무대 연출과 방송 및 음향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총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해 주시는 말씀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숙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천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 행정국 총괄입니다. 행정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조 9,591억 원 증액한 총 4조 9,3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편성내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11억 원이 증액된 총 9,4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신증설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부지매입비로 총 58억 원, 학교 신증설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비품비, 시설비, 부지매입비로 총 1,618억 원, 학급 증가교 및 과밀학급 해소 지원을 위한 교실 증개축 시설비 총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과 편성내역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9억 원 증액된 총 1조 1,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 232교 교직원 인건비 조성에 따른 증가분 반영을 위한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사업 추진비 365억 원, 2022년도 학교기본운영비 단가 인상분 적용을 위한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사업비 추진비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편성내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학교안전기획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억 원 증액된 총 3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안심학교 운영 사업 지원을 위한 안전한 학교 운영사업 추진비 2억 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학생안전관리사업 추진비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편성내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조 7,183억 원 증액된 총 2조 5,5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 제거 사업 외 6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비 총 5,677억 원, 사업분담금, 법령 등에 근거한 필수 신규사업 등의 사업 추진 운영예산 편성을 위한 시설관리사업 추진비 4억 5,000만 원, 민자사업의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운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위한 BTL 운영사업 추진비 33억 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중장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기금 1조 1,4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편성내역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원이 증액된 총 2,7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환경위생관리사업 추진비 2,400만 원, 교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101억 원,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안전관리사업 추진비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선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중복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희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학교급식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총 1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35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2021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비 집행잔액 중 분담률에 따라 14억 1,800만 원을 반영하여 경기도청으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사업은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14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맞춤형 복지 신설 항목인 건강검진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부터 152쪽입니다. 노사협력과는 교육공무직원 건강검진비 기정예산 27억 2,000만 원을 맞춤형복지비로 세출예산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55쪽 학교급식협력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협력과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00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학교급식관리 3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원, 카페테리아식 급식 운영,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설명서 164쪽 학교급식경비로 총 4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식품비 단가 7% 인상을 반영한 219억 3,000만 원, 2022년 학교급식경비 부족예상액 96억 7,200만 원, 2021년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경비 정산 결과에 따라 경기도청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39억 1,000만 원, 경기도청 추가 증액 등 29억 7,9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170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으로 4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급식시설 및 기구 지원, 급식실 현대화사업, 학교급식 환기시설 개선,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비입니다. 설명서 174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회계연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길남 미래학교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경 진로직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정 방과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우 도서관정책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천만원,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권 179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7억 9,000만 원을 증액한 5,245억 9,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83쪽부터 194쪽 미래학교기획과 예산안입니다. 군서미래국제학교 초등학교 공간 리모델링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서 미래학교 설립 운영사업에 21억을 편성하는 등 총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부터 225쪽 진로직업정책과 예산입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위해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 46억 4,000만 원, 취약한 고졸 취업여건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 지원을 위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 148억 8,000만 원,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방역관리를 위한 대학수학능력 사업으로 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부터 243쪽 방과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 이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도 지원액 반납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업에 4억 8,000만 원, 2021년 경기꿈의학교 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도 지원액 반납금을 위한 꿈의학교 운영 사업에 6억 5,000만 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방과후지원센터 운영 사업 2억 원, 돌봄서비스 운영 확대 및 안전ㆍ질 관리, 지역 내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과후돌봄 운영 사업 76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8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7쪽부터 256쪽 도서관정책과 예산입니다. 독서ㆍ인문ㆍ글쓰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문독서교육 활성화 사업 1억 9,000만 원, 학생들의 독서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20억 원, 학생 독서 진흥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정보화 사업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9쪽부터 269쪽 교육복지기획과 예산안입니다.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교직원 복지 지원 사업 6억 6,000만 원, 교육급여 21년 국고보조금 및 법정전입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교육급여 지원 사업 2억 7,000만 원, 교육복지안전망 구축ㆍ운영 및 학생성장통합지원실 구축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3쪽부터 277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학원, 교습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학원 및 교습소 관리사업 5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미래교육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서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장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피성주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경기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수원은 연수 환경과 연수 수요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현장 중심 연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미래교육의 배움터가 되도록 변화하고 발전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조한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성인 문해학습자,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기도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적극 검토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조한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룡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전성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구성원 모두는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전성룡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윤재철입니다. 항상 경기도정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은 전국 도서관 중 상위 8%에 속하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도서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 및 진학에 도움을 주는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윤재철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경기교육 가족의 꿈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의적 지성과 감성을 키우는 다양한 강좌 운영, 공감과 참여가 있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공간 제공, 만족을 추구하는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통해 저희 센터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문제해결 중심의 안전교육 또 실생활 위주의 안전교육으로 학생이 체득한 안전가치를 기반으로 모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김재훈위원

안양 지역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급식협력과 계시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운영되고 있나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시범학교 10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훈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7,5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2023년도. 그렇죠? 지금 추경에는 얼마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추경에는 4억 2,500만 원입니다.

김재훈위원

4억 2,500만 원이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위원

이 금액이 지금 2023년 운영계획하고 많이 차이 나네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2023년도는 75개 교로 확대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올해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계획으로 있는 학교지 이번에 본예산에 요청한 건 아닙니다.

김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김재훈위원

4억 2,544만 원에 대한 세부 예산내역이 있나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재훈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하고 레시피북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와 있나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상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재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아직은 나온 건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지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김재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 예산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장한별 위원입니다. 카페테리아 급식 관련해서 일선 학교 수발신 공문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당 급식인력 있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인력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한 학교당 몇 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영양사도 있고 조리원도 있잖아요. 몇 명이 배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는 학교 리스트 전부 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학교 체육관 증축 예산에서 혹시 국외 사정으로 인해서 요새 철근 값이랑 원가 상승이 많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예산이 투입됐었으면 추가예산 투입된 내역을 좀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라고 그냥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황세주 위원님.

세주

황세주위원

황세주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 카페테리아 자율배식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37개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 학교 리스트랑요, 그리고 영양사 그리고 조리사, 조리실무사 비율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학교랑 학생 수랑 다 해서, 비율을 볼 거예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 37교에 대한 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주

황세주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시설과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체육관 증축사업 예산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102개 학교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증축하고 있는 체육관에 관련해서 BF 인증기관의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와 그 학교하고 맺은 BF 인증기관을 자료로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3항에 따른 교육감이 수립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 그다음에 제4조에 의해서 최근 2년간 교육시설의 장이 수립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실국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많은 질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현재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입니다. 예산 심사에 조금 집중하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정책이나 시설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토가.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이나 시설 때문에 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앞선 질문도 보면 예산을 좀 넘어서는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발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감사나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의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질의 답변에서는 예산 심사에 집중을 해 주시고 특히 같은 주제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고 계셨던 내용을 또 다른 위원들께서 먼저 이렇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를 하시고 너무 중첩되는 질문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학교급식협력과 부탁드립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의 자료를 요청하시기도 했는데요. 이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페테리아 급식 모델 개발을 위한 협의체 운영도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아직 구체적인 운영 모델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예산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급식실 미설치 학교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급식실…….

경혜

이경혜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지금 399교가 교실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교실 배식이 473개 교입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병행급식까지, 166개까지 해서 말씀하신 대로 470개.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473개 교의 교실 배식을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카페테리아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가 협의체에서 아직 결론 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식당 배식하는 데가 1,948개 교가 되는데요.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실 배식하는 학교는 우려하신 대로 식당으로 전환하고, 식당을 설치해서 전환하고 점차 점차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설치 학교가, 학교에서 미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공간 부족인 학교가 54개 교가 있고요. 현 상태 유지를 희망하는 학교가 50개 교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및 통합학교 추진 등이 9개, 소규모 학교, 기타 학교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카페테리아 이전에 학교 급식실 자체를 지금 개선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학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카페테리아 운영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고요. 이게 먹는 것도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급식실도 없어서 교실 배식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아직도 설치할 수 없는, 공간 부족 때문에 안 되는 학교들, 미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카페테리아 급식의 모델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교실 배식을 하는 것도 억울한데 여기에 카페테리아를 시범운영하게 된 학교들과의 비교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또 하나, 노조 측과 협의가 아직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협의하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구체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협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 사업은 급식종사자들의 근로조건도 고려가 돼야 되는 일입니다. 카페테리아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 급식종사자들의 인원이 충원돼야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근로기준에 대한 것들이 더 추가로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노조 측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것이 아직 되지 않은 채로 예산 먼저 편성이 된 것도 저는 약간의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교육, 급식실이 모두가 편성이 돼서 다 이 카페테리아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지금 미리 자료를 받았는데요. 급식실을 전체 하게 됐을 때 이 편성하는 예산이 26년 완성까지 전체 합계를 내보니까 1,897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1,897억 원도 학교마다 지금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 2,0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이 지금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협의체 운영도 아직 구상이 안 됐고 노사 협의도 되지 않은 채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해 보시고 이후에 이 일이 잘 협의가 돼서 무언가 모두가 동의되고 학교가 모두 급식을 카페테리아 형식으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답변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타임 벨 울림)

경혜

이경혜위원

시간이 다 돼서.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같이 이어서, 우리 이경혜 위원님의 카페테리아 급식에 이어서 저도 말을 좀 해 볼까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제일 힘든 그룹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밥상을 차려놓고 출근하고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은 먹고 싶은 반찬만 먹었어요. 편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지도할 사람도 없었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그렇게 반찬을 놓고 먹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카페테리아도 자율 급식이잖아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제일 우려점이 편식이에요.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게 쓰레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고 남은 음식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지금 우려하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호식단을 선택하면 영양 불균형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그건 저희가 식생활 교육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이 그러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또 잔반 문제에 대해서도 식생활 교육 시에 우리가 필수적으로다가 교육을 해서 잔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런 재원이 학교에는 있을까요? 우리 영양교사님이랑 우리 조리사님들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일 힘든 직종 중에 또 하나가 조리사 쪽이에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이렇게 업무를,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제일 힘든 부서가 조리사거든요. 지금 협의체를 구성한 걸 봤더니 조리사는 또 뺐더라고요. 대표 구성원들만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내놓은 거고 오늘 보도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원격으로 시동이 걸렸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렇죠? 낸 거 맞죠, 교육청에서? 그렇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저희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합의도 안 해 줬는데 그리고 추경도, 그렇죠?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인데 벌써 보도자료가 나온 거 보면 자신이 있긴 한가 봐요, 이 사업에.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아까 우려하시는 학교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동력이 증가된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물론 협의체도 구성하겠지만 시범학교 10교를 선정하면서 거기에 4,000만 원씩 저희가 투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자동화기기라든가 그런 걸 도입해 볼 생각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아까 우리 이경혜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는 진짜 공간이 부족해서 정말 체육시설도 넣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식당도 없어서 교실에서 밥 먹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일단 그래서 시범학교도 저희가 식당이 있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어쨌든 카페테리아에 대해서는 좀 심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고요. 그거는 또 다음에 추가적인 질의에 한번 다시 하고요. 우리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이거든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보니까 지원대상을 나눴어요, 그렇죠? 경력 5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대상자들한테만 CT를 촬영해 주겠다는. 그렇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래서 계산을 봤더니 4,235명을 뺐더라고요. 그 사이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5년 이상도 안 됐고 55세도 안 되는 대상자인 거예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 봤더니 5억이에요. 아까 봤더니 카페테리아 급식 2,000억 정도 나오고 제가 또 사업을 봤더니 무인도서대출반납기 20억 이렇게 투자하면서 실상으로 일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은 이렇게 안일하게 방치해 둬도 되는 건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뺀 이유가 뭐예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55세 이상 근로자 전체하고 55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10년 이상자들은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는데…….

세주

황세주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그걸 확대해서 55세는 물론이고 55세가 안 되더라도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예산안을 마련한 겁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래도 4,000명을 빼면서 굳이, 다 그분들도 연기 맡고 다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3D업종 중의 하나예요, 조리사님들. 이직률 많을 거예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런 분들은 경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반영을 안 했는데요. 그것까지 저희가 한번 추가로…….

세주

황세주위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고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추가 하나 더 해 보겠는데 건강검진 관련해서 20만 원 복지기금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40세 이상 짝수년. 올해는 짝수년도.

세주

황세주위원

건강검진, 국가검진은 2년에 한 번씩 검진받잖아요. 안 받는 해에 20만 원을 주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받는 해에 주는 겁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받는 해에?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공단에서 나오는 기본경비 플러스해서 다른 추가항목에 대해서 받을 경우에 20만 원을 저희가 추가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추가 지원을? 그럼 받는 해에 주는 거네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학교설립,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과밀학급에 대한, 과대학급과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고 계시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아까 자료요청해서 과밀학급 학교현황 그래서 시급 우선순위를 좀 봤어요. 그런데 이거 경기남부 쪽에만 치중돼 있는 건 그냥 제 느낌 탓인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과밀학급 현황이 파주지역과 김포 그리고 신도시가 집중돼 있는 지역에 과밀학급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거의 다 남부지역 쪽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수나 아니면 학교 전체 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면 화성 같은 경우도 104개 교 중에 초등학교로만 따지면 40개가 과밀이에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근데 제 지역구인 고양도 보면 88개 중에 31개가 과밀이에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를 나눠보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약 40%가 안 되고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40%가 훌쩍 넘어갑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게 남부지역에 저는 편파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과밀이 교육부가 지정한, 저희가 중투에서는 33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이게 28명으로 기준안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과밀이 되는 지역이 주로 도심이 집중돼 있는 이런 지역들에 쏠려 있는 현상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요. 이 자료가 언제 데이터입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22학년도 데이터입니다.

이상원위원

여기에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자 기준으로 통계가 뽑히는 건가요? 전학자도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자료가 많이 다른데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학교에서 현재 과밀 상태로 있는 현황을 22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확보해 놓은 자료입니다. 22학년도.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입학자를 기준으로 통계가 나온 겁니까, 전학자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전체 학생 수, 지금 현재 있는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학자도…….

이상원위원

제가 실제로 방문해서 확인해 본 거랑 조금 달라서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전학자나 이런 또 신도시 같은 데에서는 계속 학교가 증설이 되면…….

이상원위원

그러면 과밀에 대해서…….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입주가 되면 또 변동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내놓는 자료를 보면 실제 입학자 기준에 의해서 그다음에 전입자에 의해서 이렇게 추정되는 데이터들이 많은데요. 전학자를 넣지 않으면 이거 과밀 제대로 파악 안 됩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학자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지만 정확하게 이게 과밀이 어디가 시급한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자료를 제가 봤을 때 제 지역구로만 해도 데이터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 과밀에 대해서 학교 신설 외에, 지금 신설도 이게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신설 같은 경우는 300억 이상이면 중투를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300억 미만에 대한 증축분이나 모듈러 교실 설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투 정도만 통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럼 과밀에 대한 지금 대안은 학교 신설 아니면 모듈러 아니면 증축 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상원위원

만약에 학교의 어떤 전용부지가 작아서 모듈러도 설치 못 하고요, 그리고 증축도 할 대로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투 규모를 특교 예산으로 받아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투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법령을 해서 공원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임 벨 울림)

이상원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공원용지 등을 받아서 소규모 학교를 추진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학교부지가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학교부지가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곳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학교부지가 확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 중투 사항이 저희가 중투를 계속 올려서 학교 신설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그 부분은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데이터 자꾸 이렇게 자료 받으면 교육청은 특히 경기남부에 조금 더 치중돼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게 제 느낌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북부에도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과밀 문제 때문에 사실 아까 카페테리아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카페테리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식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종사자분들이 있잖아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한 학교당 몇 명까지 종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저희가 800명의,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의 경우에 배치기준이 있는데요. 한 800명에서 1,000명 사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는 한 7명 정도 되고요. 중ㆍ고등학교는 8명, 9명 이렇게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학생 수 1,000명 기준으로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800명에서 1,000명 사이, 801명에서 1,000명 사이가 초등학교는 한 7명 되고 중ㆍ고등학교는…….

이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1,000명의 어떤, 전체 학교 인구가, 학생 수가 1,000명이면 그러면 급식종사자분들, 영양사 빼고 조리사 분들만 8명이라는 거죠? 7명이라는 거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조리사까지 포함입니다.

이상원위원

영양사 포함?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조리사.

이상원위원

조리사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영양사는 영양교사하고 영양사가 있고요, 조리사하고 조리 실무사가 있거든요.

이상원위원

그러면 학생 거의 한 120명분을 1명이 소화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113.8명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근데 그중에 병가를 내거나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밀도 문제지만 과밀로 아이들이 12시에 급식을 먹어야 되는, 특히 초등학생들 먹어야 되는데 2시까지 급식을 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죠. 근데 조리하는, 조리업무를 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아파서 병가를 낸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여기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여기 오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급식조리사가 없어요. 7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보면 6명일 때도 있고 5명일 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부터 저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6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석식 후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부위원장님.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제가 오늘 많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다 질의는 안 하고 이거 딱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우리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각 지원청의 시설직들이 1인당 사업 건수가 34건이에요. 금액으로는 한 50억 되는데.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되리라고 보세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석면, 각종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저희가 시설 증원을 많이 했지만 지금 경력직들이 부족한 상태고 또 더군다나 저경력자가 대다수이고 하다 보니까 또 사업량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굉장히 시설직이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시설과에서 하는 게 소액환경사업인가요? 소액환경개선사업?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그전에는 1,000만 원까지는 일선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5,000만 원까지 일선 학교에서 자체 집행을 하도록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사업량이 많이 늘어서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국장님, 사실 저희가 학교, 학부모 민원 때문에 이거를 좀 사업량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늘리냐? 소화가 안 돼서 제발 늘리지 말라는 부탁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민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늘리고자 생각을 해도 지역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저희는 이거 감당 못 한다고 늘리지 말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거고 자료를 보니까 1만 3,000건을 이 사업을 해요, 일선 교육청에서.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게 지금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상당한 금액이 내려가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요즘에 공무원들 퇴사 많이 하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총무과장님.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도 9급, 8급 우리 9급 신규공무원들 퇴사 많이 하나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일단 임용되고 한 2년 차까지 퇴직률이 거의 한 81%, 의원면직 중에 81%가 2년 차 내에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거기 시설직이 몇 % 정도 되나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행정직이나 시설직이나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5 대 5 정도 보면 될까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인원수는 행정직이 많고요, 일단은 시설직도 비율은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일단 행정직이나 특히 시설직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걸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이 힘드니까 결국은 다 퇴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 시설직 보니까 5급 12명, 6급 120명, 8급 158명, 9급 94명 이게 원래 직급별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한 5년 정도에 시설직 정원이 좀 많이 늘어나서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 시설직 정원의 한 50% 가까이가 5년 이내에 임용했던…….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9급, 8급, 7급 이렇게 해서 인원수가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9급은 94명, 채용을 안 한 건가요, 올해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일단 채용을 해서 승진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최저.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올해 채용을 안 했냐고요.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올해 채용했습니다. 52명 채용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왜 94명뿐이 안 돼요, 9급이? 시설직이?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일단 올해…….

세원

박세원위원

저기 총무과장님!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 지금 내가 교행위가 아니라, 시간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 (타임 벨 울림)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계속 퇴사합니다.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아까 계속해서 질의드렸던 바와 같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시면서 1조가 넘는 예산을 기금으로 예치하려는 과정에서 수입계획을 잡을 때 아까 제가 이자율을, 1조가 넘는 1,460억 이 예산을 기금으로 하면서 예치하는 예산 수입을 잡을 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0.65%를 잡았어요, 이자율을.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를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걸 다시 잡겠다.” 은행 측하고 다시 협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 부분이 맞는 말씀이세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기금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이제 은행에 예치를 해야 하는데 어떤 상품으로 예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금리를 봐서, 지금 기존에 잡혀 있던 0.65%로 잡았지만 만약에 은행하고 어떤 상품을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올라가서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통합재정기금이 1.65%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걸로다가 예치할 수 있는 게 되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농협을 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필요하다면 다른 은행에, 더 높은 비율의 이자율을 갖고 있는 은행에 협의하에 옮길 수는 있지만 또 농협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을 어떤 상품을 이용할 건지를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수입에 대해서 이거를 수입계획을 잡을 때 예치했을 때의 이자수입을 수입계획으로 같이 잡잖아요, 이자를.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운용계획을 할 때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매번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금리산출을 하기가 아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만간 정확한 금리로 해서 이 금액이 확정되면, 기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농협이나 어느 거래은행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상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잡아야 될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65%라는 이자 수익률이, 이자에 대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보다도 낮게, 지금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상황에서 그보다도 더 낮은 금리로다가 수입계획을 세워서, 이자수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심의를 받는다는 이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모든 걸 다 올리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변동금리가 지금 원체 심한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리가 기금이 확정되면 은행하고 체결된 금리계약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앞으로는 이거를 예상치를 세울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보다는, 사실 이거 이자 가지고서는 수익사업을 할 건, 수익률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웬만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박재용위원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체육관 증축사업에 보면 102학교에 증축사업 예산 678억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102개 학교가 이렇게 된 이유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전년에 비해서 이 증축사업의 예산, 지금 이 학교 숫자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는 겁니까, 아니면 이 수준의 숫자입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신규 체육관 증축분이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게 단기간에 증축이 완료되는 부분이 아니고 연도별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한 번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아니고 2, 3차례에 걸쳐서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매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되는 부분에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또 그런 사안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박재용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편의 증진법이라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BF 인증이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적합성 검사는 증축일 때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축할 때 그 편의시설이 BF 인증기관하고 어떤 인증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나. 왜냐하면 또 이게 그전에 심의를 받았지만 증축을 하게 되면 또 이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할 때 환경을 건드려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BF 인증을 제대로 받고 있나 그런 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이거는 한번 증축할 때 면적에 따라서 편의시설이 누락되지 않고 또 정상적으로 심의를, BF 승인을 받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약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심의가 끝나더라도 꼭 102개 학교의 BF 인증에 관련된 그런 계약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재용위원

또 한 가지, 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사안은 지금 저희가 정상적으로 밟고 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한 자료는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꼭 공사 끝나고 나면 장애인들이 다닐 때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또 BF 인증을 받고 나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변경되지 않고 특히 학교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의 이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창호 방충망이 미설치된 학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 학교가 지금 미설치가 돼 있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20여 개 학교가 지금 미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개 학교가 지금 미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호교체공사 사업비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방충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의 건강권에도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게 삭감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창호교체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10개 학교거든요. 이 10개 학교까지 같이 포함해서 공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방충망이 전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이번에 꼭 같이, 창호공사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10개 학교도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고 또 건강권을 유지하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이 예산 꼭 좀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아까 카페테리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말씀을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30초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먼저 해 주십시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 교실 배식하는 데 카페테리아를 확대할 수 있느냐, 전체 할 수 있느냐 그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연차별로는 시범학교 식당 있는 데 위주로 하고요. 지금 교실 배식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서 식당을 구축한 후에 시범학교 모델을 한번 보고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2022년 현재 샐러드바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만족도조사 결과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좋지 않고요. 학교의 실무자, 현장에서 급식종사자들은 너무너무 힘든, 원래 했던 식단 외에 더 추가조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력 충원에 대한 이야기를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가 전체가 급식을 교실이 아니라 급식식당에서 할 수 있을 때 이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같은 학교급식협력과에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와 휴게소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학교급식실 환기시스템 설치, 휴게실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자료 주셨습니다. 2개가 다, 환기시스템 2개 다 전체 설치되어 있고 휴게실 현황은 2,546개 중에 5개 교가 미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 정도는 당연한 자료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청을 했던 이유는 급식실 환기시스템은 조그만 것이냐, 큰 것이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배출량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배출되고 있는 환경호르몬들에 대해서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도구를 이용해서 적정한 배기가스라든지 그 안에 나오고 있는 유해물질들에 대해서 제거가 가능한 환기시스템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걸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쭤봤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다시, 환기시스템이 정확하게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휴게실 설치도 이게 지금 있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따라 전체 급식학교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면적 부족이 50개 교고 천장고가 미달인 학교가 13개 교, 휴게시설 미설치교 5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휴게시설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준에 맞는 면적시설을 갖춘 그리고 천장이 높낮이가 제대로 맞춰져 있는 그런 학교의 휴게실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같이 잘 조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자료요청했는데 아마 자료 안 오는 거 보니까 그런 예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미숙위원

지금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데 민원을 받았어서, 체육관을 다 지어놓긴 했는데 체육관 짓고 후처리가 잘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체육관 예산을 예전과 달리 지금 재료비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높아져서, 30%, 60% 이렇게 높아졌었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했는데 수고비 안 나오니까 일을 하기 싫겠죠. 그렇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체육관 예산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경기도에서도 가고 교육부에서도 오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물가상승분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부분의 설계변경을 요하는 체육관 증축분에 대해서 전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이미 공사 중인 체육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공사 중인 체육관입니다.

김미숙위원

공사 중인 체육관 예산이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한번,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지도 못한 이런 사건ㆍ사고들이, 사건ㆍ사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급식실의 환경개선을 한다고 지금 조리실무사님들 폐CT도 찍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하지만 환경들이 조리사 선생님들도 세제 같은 거 쓰는 경우에 그 농도를 진하게 쓴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보통 자기 건강을 챙기기도 할 수 있고 조리실의 환경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는데요. 무조건 지원보다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하니 보수교육 시킬 때나 이럴 때 조금 더 세심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이호동 위원님.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화변기 교체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보게 되면 총 한 2만 856개소 이렇게 개선하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경기도 내에 보니까,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약 16%가량이 화변기로 되어 있고 총 한 3만 8,00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 부분은 언제 개선이 될 예정인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면 전수 희망하는, 양변기로 교체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양변기를 안 쓰려고 하는 화변기를 선호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 수준은 굉장히 낮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변기를 존치시키는 이런, 한 8% 정도가 화변기를 선호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약 한 1만 8,000개소 정도 남는 거겠네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화변기 선호하는 이유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쭙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양변기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양변기에 이렇게 앉고 그러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일단 그러면 당초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이후에는, 향후에는 계획은 없으신 걸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올해 추경이 이번에 되면 양변기로 교체를 희망하는 교는 전수 교체가 되는 겁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세주

황세주위원

황세주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아까 이어서 건강검진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맞춤형복지비로 책정이 되잖아요. 기간제 교원에게도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비가?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사실 제 소관은 교육공무직원 담당이고 기간제 교원은 따로 있습니다만 아마 기간제 교사, 교사, 지방공무원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다 지급하고 있어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런데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겠어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20만 원을 이렇게 준다고…….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안 돼 있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지급 안 한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기간제 선생님이시라서요? 그거는 좀 확인해 봐 주시고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20만 원을 책정해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기본 그냥 하는 데 거기 추가로 다른 검사…….

세주

황세주위원

자율인 거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대부분 쓰죠.

세주

황세주위원

아직 지금 써본 적이 없잖아요, 책정이 안 돼서. 써본 적 있어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지방공무원 쓰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과목…….

세주

황세주위원

신설된 항목 아니었나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기존에 있다가 노동조합과 합의돼서…….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기존 맞춤형복지비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과목변경을 하는 거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아, 사용하고 있었던 거 맞네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사용 20만 원 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세주

황세주위원

현찰로 20만 원으로 그냥 지급되는 거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신청을…….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건강검진 받은 것 증명을 갖고.

세주

황세주위원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간제 교원들한테도 지급할 수 있게 재정을 확인해 봐 주시고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걸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카페테리아 받았는데요. 보니까 지금 경기도 내에 27개가 샐러드바 운영과 자율배식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37개요.

세주

황세주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인력 배치를 봤는데 이 샐러드바 추가로 운영하는 데는 조리사나 실무사가 추가로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지금 이거 자료상에 보면 저희가 기준대로 지급을 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석식이라든가 기숙사 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경비로 인력을 추가 배치한 사항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봤더니 국제고, 외고 이런 데는 조리실무사, 영양사 많이 배치돼 있거든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수익자부담경비로, 기숙사가 있어서 석식하고 조식까지 하니까요. 그것은 수익자부담경비…….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성남외고는 왜 그래요? 거기는 제가 보니까 아침ㆍ점심ㆍ저녁까지 다 주는 거…….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할게요. 세 끼를 다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리실무사 9명, 조리사 2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3식을 다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아마도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위탁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도…….

세주

황세주위원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하나만 딱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한 1분 내로 해 주십시오.

세주

황세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무인도서대출반납기를 신설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는 사서가 없나요, 거기에?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44교를 빼고 나서 전부 사서교사나 사서가 배치되고 있는데요. 대개 학생들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 후 수업 끝나고 직후에 몰립니다. 특히 큰 규모의 학교 애들의 경우는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는 데 선생님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을 이 무인대출반납기를 통하면 그런 시간에 아이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저희 아이 중학교 때 아이의 학교도서관을 이용해 봤는데요. 그냥 책을 반납하고 쌓아놓으면, 어차피 무인반납기도 넣으면 다 그거 수거해서 사서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게 아니고요. 대출의 경우는 아이들이 책을 꺼내서 바코드만 찍으면 그냥 다 정리가…….

세주

황세주위원

가져갔다가 다시 반납할 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또 반납해도 바코드만 찍으면, 물론 책 정리는 별도의 시간을 해야 되겠죠.

세주

황세주위원

굳이 무인대출반납기가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작년 2021년도에 1,000교 이상에 보급했고 올해 희망하는 학교는 전부 마무리 짓는 걸로 서울시교육청은 돼 있는데요.

세주

황세주위원

그건 서울시교육청 얘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니, 근데 왜 서울시를 얘기하냐 하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스마트도서관으로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받은 자료를 봤는데요. 이 내용에 말을 잘 몰라서, 급간 통합 설치로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 이 급간 통합 설치는 뭔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어디에 나오는지…….

세주

황세주위원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예요.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 예정 학교를 해 달라 했더니 이렇게 말이 왔어요. “급간 통합 설치” 이게 뭐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에게 자료 전달)

세주

황세주위원

단어를 찾아봐도 사전적인 의미를 모르겠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제 이런 경우는 통합운영 학교의 경우, 초ㆍ중 통합 또는 중ㆍ고 통합 학교들이 경기도에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느 한 학교만 배치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이렇게 학교 급이 다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학교의 경우는 쉬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초ㆍ중은 수업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주

황세주위원

그렇죠, 5분씩 차이가 나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런 측면에서 사서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에 설치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서선생님들이 본질적 의미, 업무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세주

황세주위원

일단 저희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이기형 위원님 먼저 하고 갈게요. 네,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육협력국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사업설명서 164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경비 식품비ㆍ운영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는 식품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경이고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보면 각 예산을 부담하는 주체들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내년도 급식경비 지원을 위해서.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따로 열렸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도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분이 참석, 협력국장님이 참석 안 하셨나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제가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어떤 분이 참석을 하셨나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무관 참석했다고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 학교급식경비의 규모와 지원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확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쯤이면?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급식경비 올해 재원 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별로 다른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한 52% 정도 부담을 하고요. 도청에서 한 13% 그리고 나머지 36~37%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비율로 맞추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비율이 올해분부터 비율로 해서 일정 부분 다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사실…….

기형

이기형위원

유ㆍ초ㆍ중ㆍ고가 각각 무상급식 도입, 교육급식이죠. 도입시기가 달라서, 협의주체가 달라서 각각 지원비율이 다르고 여러 가지 혼재돼 있었는데 그걸 올해부터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픽스를 한 다음에 매년 비율은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기관별로, 집행부별로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부터 다 완결이 된 건가요? 그러면 경기도가…….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내년도 본예산안도 올해 수준으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비율로?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비율로요.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내년도 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로 그러면…….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똑같이?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사실은 그동안 경기도가 고정비로 5년간 지급을 했어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고정비는 초ㆍ중, 그러니까 예전에 초ㆍ중은 도청에서 1,030억 정도 고정을 했고요. 거기서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분담을 했고, 그게 초ㆍ중이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2%는 도청에서 부담하고 28%는 시군에서 부담…….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경기도청과 교육청 간에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 예산편성 문제이기 때문에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항상 위기가 연말에 닥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협의 잘하셔서 내년도 급식경비 수립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미숙 위원님 손 드셨던 거 아니에요?

김미숙위원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진짜 1분만 하셔야 됩니다. 먼저 1분, 김미숙 위원님. 1분만 꼭 하세요.

김미숙위원

네. 김미숙입니다.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미숙위원

저는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행감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2019년도에 그랬는데 이게 지금에서야 시설이 이번에 완료되는 거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율곡연수원장이…….

김미숙위원

아니, 이 책자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25년 된 냉난방기가 나오고 막 그래요. 냉난방기가 25년씩 돌아가나요? 저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주

피성주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율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실제로 지금 25년 된 냉난방기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수원장님이 이거는 어차피 예산을 올려서 할 거기는 한데 어쨌든 행정국에서 이거 다 맡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거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냉난방을 하고 있고…….

김미숙위원

아, 그러면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직속기관은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 아까 교기위 할 때 말씀드려야 됐구나. 아무튼 지금 기금이건 어쨌든 돈이 많이 여유가 있잖아요. 직속기관을, 지금 제가 해당자가 없어서, 직속기관들 환경개선을 지금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초ㆍ중ㆍ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노후화된 냉난방기는 빠르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냉난방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속기관에서는 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고 예산들을 올리려니까 힘이 없어서 못 한다고 저번에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교육환경개선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예산서 345쪽에 보면 소방시설 개선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상시설은 기숙사,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용공간 전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 내 일부 학교에 모듈러 교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학교에 모듈러 교실 설치돼 있는 곳에 소방시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소방법에는 모듈러 교실의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모듈러 교실에 다 소방 스프링클러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사실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가 학교도 의무사항으로 4층 이상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 2층에는 의무사항이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그리고 숙소 시설이 있는 곳 이런 데가 의무시설이고요. 1ㆍ2ㆍ3층은 지금 현재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옥

서현옥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이 부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설치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모듈러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일반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화재 위험의 안전상 이유로 모듈러 교실의 설치를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런데다가 더욱더 이런 스프링클러까지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사업이 선제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의무사항으로 4층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교육기관이나 공공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전적으로 저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의원 중에 하나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안전과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가 꼭 설치되어야 하니까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김재훈위원

안양 출신 의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과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형진 위원님 손 드신 겁니까?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담당하는 국이 어디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행정국장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저희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 전면 개축부터 리모델링, 학교현장이 학교가 40년 이상 됐다고 그러지만 거기에는 또 개축이나 증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을 보유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231교에 대해서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미래학교 스마트형 학교로 개편하는 작업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의 학업은 네모난 학교에서 네모난 책상에서 네모난 책을 가지고 틀에 박힌 수업을 하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습과 쉼 그리고 놀이가 공존하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이번에 몇 개나 선정되었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대상은 552교입니다. 552교 중에서 317교를 선정했는데요. 그중에서 부분이 21년부터 23년까지 145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혹시 지정 취소될 위기에 있거나 지정 취소된 학교도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학교 연수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없는데 변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가 40년 이상이 됐지만 중간에 개축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개축 부분에서 리모델링 부분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변동된 사안은 없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시 초월읍에 선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선동초등학교가 지금 지정 취소될 위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첫 번째는 교육부에서 선정을 하고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을 하고, 심의를 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도교육청에서 심의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40년 이상 된 학교로 처음에는 추진이 됐었는데요.

형진

유형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대상 건물이 40년 이상 된 건물을 우선 선발해야…….

형진

유형진위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핵심이 40년 이상인지 아닌지가 핵심이죠, 이 사업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교육부에서 선정하고 두 번째로는 지원교육청, 세 번째로는 도교육청까지 심의를 했는데 지금 벌써 선동초등학교는 10개월이 넘도록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지정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길래, 심의를 빨리, 그러니까 선정되고 나서 빠른 시일 내로, 선정이 안 되었으면 이런 사태도 없었는데 지금 10개월 넘도록 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되는 줄 알고 꿈에 부풀어 있던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서류상으로 40년 이상 된 부분이 나중에 발견이 돼서 이렇게 추진됐지만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그 학교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국장님, 이거 행정 실수 맞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 실수라기보다는 그 부분이 개축됐는지 안 됐는지가 정확하게 어디 서류에 남아 있는 게 나중에…….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40년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어떻게 세 차례나 걸쳐서 심의하면서 교육부도 그렇고 지원교육청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심의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절차상 하자는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앞으로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심의해서 피해받는 학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

서현옥위원

위원장님, 저 좀 잠깐.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지금 현재 모듈러 교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 있고 미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4층 이상이 의무적으로는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학교라고 그랬는데 4층 이하 스프링클러 미설치 학교를 전수조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자료요구하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한테 건의하실 게 아니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 제가 또 얘기하기 뭐하니까. 시간 안 주시니까, 위원장님은.

민호

김민호위원장

아닙니다. 자료요구는 하시면 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22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0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김성수 부위원장님, 박세원 부위원장님, 김재훈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된 오늘부터 20일까지 소위 활동을 하고 10월 20일 목요일 16시 제5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 시작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