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본회의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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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10월 11일자 조직개편 전에 실과소 명칭을 서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편리를 위해 사용하게 됨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농업기술센터, 행정지원과 순서로 2023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저희 부서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복된 질문은 의원님들 가급적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복된 질문은 우리 의원님들 가급적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궁금하신 사항 없습니까?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에 옥외광고 2022년 올해는 4억 6,700인데…

임승필의장

29쪽입니까? 의원님 29쪽?

안순자의원

예. 29쪽 2023년에는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의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건 뭐죠? 1억 3,300이 더 늘어났는데?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울역광장, 그다음에 청계천역, 그다음에 부산, 대구에 지상철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저희들 군을 홍보하려고,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를 추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안순자의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전철이라든가 그런 데로 좀 옮겨줘도 좋지 않겠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청계천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활용도가 없어가지고 홍보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건 폐지를 하고, 대구는 지상철이 다니면서 저희들 군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 정도를 추가해서 울진군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실장님, 랩핑 광고 말입니다, 개인택시 같은 데 재구군민회 쪽에서 개인택시 업체에서 랩핑 광고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랩핑 광고를 하고 다닌대요. 그런데 요구가 벌써부터 있었던 것,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이게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안 됐는지 모르지만, 개인택시 랩핑 광고비가 그렇게 크게 예산은 많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순자의원

대구 말입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아, 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순자의원

재구군민회 쪽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랩핑 광고를 좀 설치하도록 해 달라.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울진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어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개인택시에 랩핑 광고를 하게 되면 그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셔가지고 랩핑 광고를 설치해 주도록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제가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 참, 의원님 헷갈리게 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이거는 택시 랩핑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문화관광 쪽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문화관광과나 또 경제과나 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나서서 제대로 좀 빨리 추진해 주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이번…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담당 부서장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어제 예결산 심사 보고받느라 너무 지쳤나보네요.

박영길의원

의장!

임승필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은 우리 민선 8기 공약 4개 분야 89개 공약이 있고, 17쪽에 보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대응, 지금 14개하고 치면 군수님의 공약사항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우리가 녹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몇 가지나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14개가 거의 우리 국정목표에 대한 국정과제 120개 과제 중에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 군하고, 17개 정도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수님 임기동안에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군정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정말로 어느 정도, 정말로 좀 잘 녹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우리 대통령, 지금 우리도 청정수소실증단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말 잘 녹일 수 있는, 그러니까 89개 중에서도 이걸 다 따로따로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다 이게 그래서 대통령 공약하고 어떻게 좀 조인을 잘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정도나 되는지?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대통령 국정과제라든가 또 대형 SOC사업, 동서 횡단 철도라든가 그다음에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임기 내에는 국가도로망계획에 그런 게 포함이, 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그건 사실 임기 내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몇 개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국정과제하고 저희들 군수님 공약 중에서 4개를 분류한 것들하고 해서 하면 단기적인 공약은 저희들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10월 중에 단기적인 공약은 다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지금 여기에 14개 돼 있지만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8개였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8개인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로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철도라든가 SOC 건설 사업에 전혀 안 하지는 않을 거잖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고령자 안전운전, 그것 안전교육 있잖아요, 그렇죠? 13페이지입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고령자,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을 해 보면 그 어른들이 다 지금 컴퓨터가 어렵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접근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게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울진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은. 그래 울진에서 하고 그다음에 평해에서 하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 경로당을 연계해서 이렇게 역량강화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의원님, 그거는 사회복지과 노인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주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군청이라든가 어디에 모여가지고 고령자, 고령 운전자, 운전자들 안전교육을 몇 년을 받아야 면허증을 갱신하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때 어른들이 굉장히 “뭐 컴퓨터도 나는 잘 모르는데…” 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컴퓨터로 교육받는다는 그 부담이 사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컬러링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이 컬러링이 너무 길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다. 명 짧은 사람 다 죽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호가 가는데 계속 이게 지금, 어떤 때는 두 번씩, 전화를 조금 덜 받으면 두 번씩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저도 직접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기니까 조금 길이를 짧게, 조금 그래도 지금보다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19초 정도 되더라고요. 국가보건안전법인지 그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하여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최대한 0.1초라도 더 줄여가지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어떻게든 줄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가지고 신경질난다고 그래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실장님.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2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선 8기 울진군 관광슬로건 개발, 이게 지금 대군민 상대로 공모를 하겠다는 생각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아니, 관광슬로건 중에서 표어를 공모하는 거거든요.

김정희의원

표어 공모?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표어를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6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자체 온라인심사도 하고, 디자인은 저희들이 안 되고 표어는…

김정희의원

그러면 3,000만 원 예산은 그러면 비용이 지출되는 데가 어디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우리가 네이밍 업체, 이름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는 ‘생태 문화 관광 도시 울진’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 하듯이 그렇게 네이밍하고 디자인 전문 업체에 주는 비용입니다.

김정희의원

비용이 3,000만 원이에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3,000만 원이요.

김정희의원

그러면 공모한 데는 사실상 상금이나 이런 건 없겠네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공모한 것 중에 다섯 분에 대해서는 표어로 해가지고 공모한 거는 저희들이 10만 원씩 해서 다섯 분은 지금 드리려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투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물론 금액을 논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공모를 한다는 자체가 상금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자체도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그때그때 민선이 출범할 때마다 네이밍을 만들고 폐기된 내용이 많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관광슬로건은 하여튼 민선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만든 걸로 그렇게…

김정희의원

그렇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또 그 슬로건이 또 우리 취지에 안 맞 고 계속 사용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이런 부분이 울진 전체를 본다면 물론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네이밍 자체가, 관광 네이밍 자체가 너무 많다는 것도 이것도 모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뭐, 의회도 사실 이렇게 바뀌면 슬로건이 바뀌듯이 저희도 뭐, 우리 군청도…

김정희의원

군 전체 네이밍이 바뀌는 건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의지라든지 이런 게, 단체장의 의지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바뀌고, 관광 네이밍 바뀌고 거기에 대한 파생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걸 하면 사실 홍보영상이라든가 각종 광고하는데 드는 부분…

김정희의원

간판, 빌보드 간판 자체부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이 네이밍 하나 바뀌면서 추가적인 예산이 지출되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제가 뭐, 실·과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기획실에서 이래 답변하는 부분도 실장님으로서는 조금 성의가 부족합니다. 자, 울진군의 컨트롤타워가 기획예산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최소한 이 안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 네이밍 하나가 바뀌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는 지출된다는 것, 낭비가 된다는 것도, 꼭 그것을 낭비라고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지출된다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최대한 적극행정에 노력해 주시고. 6페이지 한번 볼게요. 감사업무추진 거기에 보면, 점검사항에 보면 관행적 비리 발생, 각종 민원서류 처리, 복지업무 및 농업업무, 건설 관련 업무 이런 부분은, 네 가지 부분은 사실상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다섯 번째, 무사안일, 소극행정, 이런 부분은 사실상 좀 이렇게 기준 자체를 어느 기점에서 감사를 하는지 그게 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마지막 사항들은 제보라든가 신고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의장님. 복무감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하는 건데 나머지 무사안일, 소극행정, 민원 불친절은 실질적으로 제보나 어떤 신고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희의원

제보가 있을 때 가능하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보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됐는가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은 하여튼 제보가 있는 것은 결과를 제보자한테 회신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법무감사팀에 근무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 5명입니다.

김정희의원

5명이서 이 많은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법무 쪽에 저희들이 원래 4명이었는데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꼭 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니까 법무감사팀에서 하는 업무가, 또 소송 건도 1차적으로 나중에 의뢰를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또 이쪽에서 업무를 하죠? 맞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울진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9페이지하고 29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다른 부분은 저걸 한다 하더라도 10페이지에 보면 군민 홍보 맞춤형 문자 발송 이게 지금 올해는 약 8,400명 정도한테 문자 발송을 한 것 같아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예년에는 어떻게 했죠? 몇 명쯤 되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제가 한 5,000, 6,000명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22년에 6,400명이었는데 저희들 이게…

김정희의원

’21년도?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22년 초가 6,400명이고요, 지금 현재 8,400명은 이장 출무회의라든가 각종 행사 때 동의를 받아서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분들에게만 저희들이 알림문자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신 군민들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한 2,000명 정도가 올해 늘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문자발송 했는 당초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쯤 되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제가 그거는 모르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게 울진군민이 4만 8,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좀 부족하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하단부에 SNS홍보단, 예산이 늘어났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게재하는 걸로 해가지고 건당 2만 원씩 월 10만 원씩 한도로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간담회를 해가지고 방향을 우리가 정해주고 그다음에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는 그런 예산이 900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원

홍보단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지역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외지의 사람들도 많고요, SNS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분들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다 군민이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군민도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군민들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상 노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잘 몰라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분들이 실적에 따라 하기 때문에, 포항도 있고요, 강릉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울진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경기도 남양주에도 있고요.

김정희의원

연간 사업비가 매해 소진 다 됩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안타깝게도 한 반 정도밖에, 지금까지는 3,6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실적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 1,800 정도가 지금 현재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한 50% 지출되고 50%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석 달이 남아있으니까요.

김정희의원

연간으로 봤을 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70% 정도가 소진되는 걸로.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70%가 됐든 50%가 됐든 체감적으로 SNS홍보단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잘 느끼지 못 해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접근성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김정희의원

결국은 이분들도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된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하여튼 구독자 수, 그다음에 게재 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자료를 뭔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기획예산실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위에 보면 디지털 역량강화, 이게 수행업체가 나와 있는데 배움터 운영이 3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번에 저번 업무보고 때 부의장님이 똑같은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남울진민원센터, 그다음에 울진전산교육장, 나머지 하나는 온정에 다니고 직산에 다니고 수요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것 한 군데.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표기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싶은데.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다음부터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하십시오.

김정희의원

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앙부처와 경상북도 공모사업 확대 대응에 대해서 계속사업인데 2021년도의 예산은 얼마였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똑같습니다.

김정희의원

똑같아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2021년도에 예산을 지금 당초 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이루어졌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많은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가진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전문업체에서 공모사업 정보라든가 국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컨설팅 한 건당, 용역업체에 컨설팅 한 건당 얼마씩 지급하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 용역 자체가 2,200만 원으로 용역을…

김정희의원

전체?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 몇 건을 제공합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공모사업의 숫자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방향을 정해 주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용입니다. 필요한 용역입니다.

김정희의원

이 사업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꼭 필요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지 않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공모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잘하고 있어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닌데 전체적인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보면 세 번째, 감동 주는 복지라고 해 놓았어요. 의료원 정상화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나 2023년도 당초예산에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대해서 예산이 언급이 됩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지금 자체사업으로 제가 예산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또 어제 출연기관 심의도 했는데, 저희들 굳이 목을 여기에 감동 주는 복지에 넣은, 의료원 정상화를 감동 주는 복지에 넣은 것도 여기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논할 입장이 부의장님, 못됩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 예산 자체를 편성을 할 때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표기만 이렇게 해 놓고, 업무보고 때 표기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편성이 안 되면 사실상 실효성 없는 업무보고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28페이지 한번 볼게요. 규제개혁,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규제개혁 현황이 좀 완화된 게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사실 규제가 완화된, 우리 울진군은 없는데 전국적인 사례들은 좀 있고, 저희들이 실·과별로 읍·면별로는 계속 공문을 시달하는데 실제 울진군에서는 완화된 규제가 없습니다마는 규제입증책임제라 해서 전국적으로는 쓰레기 배출하는 방법을 다양화 한다거나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정희의원

아니, 전국적으로는 규제가 완화가 되는데 우리 왜 울진군은 규제완화에 소극적이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규제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공문 시달은 하는데 이게 뭐 제출,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라서 답변을 이렇게 막 드리기가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행을 하라고 그렇게 독려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아니, 우리가 우수공무원, 적극공무원들은 포상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 컨트롤타워에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제안했는데 안 한 부분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군 잘한다고 박수만 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주는 겁니까? 이 등록규제 완화를 안 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당연히 군민들이…

김정희의원

군민들이 피해를 보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규제완화에 대해서…

김정희의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군정 홍보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 군정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홍보를 하시면 비율을 좀 묻고 싶은데, 정책적으로 관내에 계신 분들이 있고 또 밖에 계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온오프라인 양쪽으로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하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어디에, 실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군정 홍보를, 밖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안쪽에 계신 분들 군내에 계신 분들 홍보를 어느 쪽으로 더 치중이 되시는 거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실제로 대내외적인 걸 떠나가지고 저희들 홍보 자체는 인터넷방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일간지, 그다음에 조간지, 중앙, 그다음 TV, 이런 걸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정을…

임동인의원

소식지도 나가고 SNS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퍼센트를 얘기를 합니다.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높은지? 왜냐 그러면, 이 부분을 왜 묻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신문이든 소식지든 SNS든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대내외적인 어떤 관광 홍보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정의 목표라든가 비전이나 정책들은 관내에 있는 분들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군민들이 안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고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군민들조차도 군정의 어떤 홍보,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는데 밖에 있는 분들은 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략전술을 세우실 때 관내가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살고 있는 군민들 조차도 군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을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관광자원도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울진의 소리라는 밴드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6천 중반대 6,500명 정도 회원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코로나 관련해서 이거는 매일 업데이트되다 보니까 그렇고, 혹시 이게 관에서, 군에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들만 홍보를 하시는 건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이게 공선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는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요.

임동인의원

그래 이것도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본 의원은 관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군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사업의 영역, 그런 영업의 목적이 아닌 어떤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완화를 시켜가지고 좀 홍보를 이렇게 밴드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저희들이 게재하고 싶어서 게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임동인의원

저는 선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밖에서 어떤, 한수원도 마찬가지고 기본지원사업비든 사업자지원사업비든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의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울진의 소리라는 밴드를 활용을 해서, 이것 어찌됐든 목적은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당연한 거지요.

임동인의원

어떤 개인 사업을 알려준다는 거는 막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가면 인터체인지라고 그러죠. 저희들은 톨게이트가 없다 보니까 인터체인지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갈 때, 아까도 대내외적으로 SNS, 그다음에 오프라인,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다 하시는데, 이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인터체인지 부분에 군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기도 최근에도 역주행 하는 부분들도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시선의 효과가 거기가 홍보하는 데 참,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 전략을 짜기에는 거기가 장소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다른 지자체에 가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관내에서 다니는 분들은 어차피 면에서 면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인터체인지 부분을 이용을 하시잖아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이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 결산 성과보고서를 하면서 적극적인 행정공무원 선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과마다, 그다음에 사업마다 초과 달성이라든가 목표를 미달성하신 어떤 사업들도 있는데, 이것 적극적인 행정공무원 선발할 때 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의원

김복남 의원입니다. 실장님, 3페이지 그리고 18페이지, 3페이지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과 18페이지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 이행, 여기에 보시면 민선 8기 공약사업이 실용적인 경제 31개, 차별화된 문화관광 24개, 감동 주는 복지 22개, 섬기는 행정 12개 해서 89개 공약사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 공약 관련해서 내용을 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페이지 준비 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군수님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민선 8기 공약사업은 군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공약사업을 군민들한테 좀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게 인수위 발족하고 그다음에 각종 검토를 실·과·소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데 한 한 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의원님.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10월 중에 저희들이, 공약은 또 이행이 될 수 있는 공약이 돼야 되고 또 후보자 시절에 했던 공약, 법률적으로 검토 안 된 공약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컨설팅을 9월 30일 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10월 중에 확정을 해서 게재를 하도록 하고, 사실 거의 지자체 다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10월 말이면 세부계획이 다 나옵니까? 확정이 됩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확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복남의원

그러면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가지고 이 공약사업은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우선 공표를 해야 되니까요.

김복남의원

예, 홍보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4,000만 원 예산 사업비가 인상된 요인이 저희들 이번에 경북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인상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경북도민체전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김복남의원

예, 구축하기 위해서 추가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복남의원

저희들 2023년 사업에 보면 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상에 군민들한테 구인구직 관계를 알릴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구축할 때 좀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준비된 게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게 도체는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체전이라서 홍보 쪽은 저희들이 기획예산실 홍보팀에서 전담을 하는 거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각종 부서에 관련된 홈페이지 구축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관련 부서에서,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일자리 거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그쪽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은 제가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7페이지에 온나라문서 2.0 시스템 전환은 신규사업이네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지금 다른 시·군에서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은 조금 늦은 사업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1.0 시스템은 언제 도입이 되었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제가 자료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2.0 이거를 도입하게 된 걸 보니까 저희들 시스템의 보안의 문제, 해킹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단종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도입된 데는 1, 2년 전에 벌써 도입되어서 운영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7억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2.0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외부에서도 이런 문서작업이나 결재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게 저희들이 접해 보지 못했고,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고 전환계획 수립이 내년 연초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은…

김복남의원

세부내용은 아직까지…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 별도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2.0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어떤 자료가 없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복남의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신문기사나 타 지역에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시행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실장님, 26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지원 예산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 본예산은 거의 종료가 되었죠, 그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울진군에 국비사업이 반려 또는 여건이 안 맞아서 국비 반납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양치유센터, 그리고 지금 ICT축산단지, 국립공원, 그리고 또 중앙부처와 협약이라는 MOU 등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 중앙부처 페널티 관련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게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그거는 파악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소관 부처 국비를 반납할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페널티를 적용받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지만…

장유덕의원

국·도비 사업 중에서 지자체에서 당초에 국비를 확보하고 난 뒤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반납 조치한다든가 했을 때는 국비확보에 페널티를 적용을 한다. 그게 실·과·소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문제점과 대책으로 나오거든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관습적인 면도 있고요, 사실.

장유덕의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또 우리 예산 규모가 원전 때문에 크기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것 또한 국비예산에 페널티에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 예산 관련해서는 실·과·단·소에 그런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페널티 사례, 특히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인적 네트워크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실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안정화기금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실에서 편성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당해연도에 예산이 소진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 계획이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전년도에는 추경을 너무 또 어중간한 시기에 해서 저번에 1회 추경은 통합안정화기금에 저희들이 남은, 우리가 사업기간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거하고 사업기간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800억 정도를 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했는데 그 내용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내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사무소라든가 또 세종시에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23개 시·군에 관련한 업무연계용으로, 이것은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지금 추진을 접은 게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세종시로 관련 부처들이 다 이렇게 이전을 하고 난 뒤에는 현재는 그렇게 경상북도가 세종시에 사무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도 필요할 때 협조는 요청하지만 거기에 상주하거나 그런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타 시·군에서는 그러면 서울사무소라든가 세종시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경상북도는 경상북도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유덕의원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사무소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군에서는 한 7, 8년 이상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 여건이 안 맞아서 사무소가 지금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아무런… 목적은 국비확보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울사무소라든가 세종시 관련한 주요업무 연계성을 봐서 필요하다 그러면 개설할 수 있는 사례도 한번 실장님이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우리 법무감사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죽변면사무소 신축 준공 이후에 누수 현상 관련인데, 해당 과인 재무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의 감사팀에서 일상감사 중에서 제품이라든가 또는 공사 관련한 설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공법이 특허 공법이라든가 특수한 공법으로 반영이 됐을 때 그런 책임의 소지 부분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죽변의 누수현상은 다각도로 이렇게 저도 알아봤지만 창호 쪽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호 그 부분이 우리 국내 제품이 아니고 외산 제품으로 반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실공사, 그리고 또 공공 관청이 준공 며칠 이내에 그렇게 누수가 됐다는 것은 이건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해당 과에서 마련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실의 법무감사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 시공사 또는 책임감리, 그리고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제품의 그런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지만.

장유덕의원

그게 뭐, 어디 다른 건 없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북면 면사무소, 기성면 그리고 울진읍까지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공공 관청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더 꼼꼼하게 죽변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특단의 그런 기획실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면사무소가 공모사업으로 디자인까지 공모가 되어가지고 여기 저희들 울진군에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디자인이라든가 건축설계가 국가기관에서 정해준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건축 분야는 제가 사실…

임승필의장

장애인 화장실도 도면에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이 빡빡한데도 변경이 안 이루어지고 그대로 디자인 공모대로 왔기 때문에 심사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도 충분히 이렇게 되어야 되고 한번 확인을 좀 해봐 주시고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응급의료체계 강화 이랬는데 우리 응급실이 가장 큰 적자를 내죠, 의료원에서?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여기에 대책을 혹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예산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하면서 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이게 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대책이 필요하니까, 대안이 필요하니까 기획실에서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선 8기가 시작되어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지금 군수님 공약에 이렇게 집중되어 하다 보면 실제로 해야 될 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우선시 해야 될 일이 뒷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좀 빠짐없이 검토를 하시고 공약보다는 울진군 전체 발전에 균형을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울진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 드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소장님, 김복남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4페이지 기후 온난화 대응 지역 특화 과수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유망 아열대 작목 재배보급시범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혹시 어떤 아열대 작물을 보급할 계획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해 뒀는데, 애플망고라든지 바나나 종류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애플망고나 바나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소장님,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뭔지 아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바나나 종류, 아 사과·복숭아를 제외하고 외국에서 도입되어 들어오는 것은 바나나 종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 1위가 감귤, 2위가 사과, 3위가 포도, 4위가 배, 5위가 단감 순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김복남의원

요즘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껍질째 먹는 이 포도 신품종이 루비스위트, 골드스위트 신품종이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관련 내용 알고 계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는 봤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 신품종은 기존의 샤이먼스켓보다 2주가 수확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우리 추석명절을 겨냥해서 판매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일 소비량의 3위가 되는 이 포도,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소득작물로 선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보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샤인머스켓도 세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소장님 혹시 저희 임대 농기계와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가 생기잖습니까,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임대 농기계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공매 절차를 거쳐서 공매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 자체 평가를 해서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는 폐기처분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자체 평가를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거는 폐기를 하고 사용할, 기능이 괜찮은 거는 공매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다른 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지역 농민들한테 우선, 매각하는데 ‘지역 농민들 우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지역 농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줘서 전자입찰을 하는 타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입을 한다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혹시 읍·면 저희들 예초기 합동순회수리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1,700대 정도 됩니다.

김복남의원

1,700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농업기술센터와 또 저희 공무원노동조합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32페이지 보겠습니다. 32페이지와 34페이지에 보면은 임대형 스마트팜 시범모델 조성, 그리고 34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혹시 소장님, 저희들 울진군에 청년농업인 육성에 따른 중장기계획이 혹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사실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계획 수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도 그렇고 저희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고 관련 내용에서 또 국비도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되려면 일단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재정적인 뒷받침도 매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이 부분들은 반드시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청년 이래가지고 스마트팜 시범모델로 하는데, 그게 지금 1,650㎡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이게 0.5㏊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500평 정도 됩니다.

임승필의장

500평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의장

이걸 해가지고 지금 청년들 몇 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인력을 육성할 수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교육생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저번에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상주 스마트팜지원센터 가니까 0.5㏊를 청년 창업인들 3명에게 분양을 해 주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0.5㏊면 연간 소득이 3명이서 각 5,000만 원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본인들 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계약을 3년 해서 또 다른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25명 정도 같으면 우리는 그냥 흉내 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이 농업을 우리가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자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이건 우리 그냥 따라가는 형태밖에 안 되는데, 소장님 근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자급자족을 해서 창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결국은 돈이 문제인데 그 부분을 함께 좀 고민을 하시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창업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제품개발 4종에 8건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소시지 3건이 있는데 소시지는 주재료가 뭡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게 해방풍소시지라든가 대게소시지라든가 이런 걸 가미해서 소시지를 만든 겁니다.

안순자의원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상품화해서 이 가공장을 기술지원을 해 준 상태입니다. 올해 장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컨설팅은 언제든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 농업인들이 가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교육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가공교육장에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안순자의원

개인적으로 아무튼 개인적으로 컨설팅해서 이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가공공장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기술센터 안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이런 부분을 잘 지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고향사랑 기부제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좋은 상품들이 나와서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9페이지 예찰단 운영이 있습니다. 관찰포 및 예찰단 운영, 이 예찰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병해충 예찰을 통해서 적기에 병해충이 발생될 수 있도록 발생 추이를 보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 예찰단은 실비 같은 게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당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30만 원이라면 연에 말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입니다.

안순자의원

몇 명이나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의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그냥 과장님께 말씀드려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몇 명 정도 되는지? 소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인원이 4명이랍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그 자료도 한번 보내주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10페이지에 호프 재배시설 자재 및 종묘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이거는 어떻게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소득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거는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공모를 해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공모는 언제쯤 공모를 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연도 사업이 확정되면 내연도 초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또 지금 쌀값이 너무나 하락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잡곡을 좀 많이 권장해서 기장이라든가 수수 이런 건 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렇게 해 주면 이제, 농민들이 애써서 농사지었는데 소득이 좀 많이 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22페이지, 도민체전 종사자 급식 지원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기술센터 쪽에서 급식 같은 것 지원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식당 운영 같은 걸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맡으셨네요? 큰일을 맡으셨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난해 울진군에서 도민체전할 적에 저희들이 급식을 했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지난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안순자의원

지난번? 코로나 전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도체가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면 두 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안순자의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째 할 적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안순자의원

한번 해 보셨으니까 잘하시겠네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이 5,600인데 대상이, 자원봉사, 공무원 한 1,700명이 됩니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6,800명입니다.

안순자의원

6,800명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횟수로…

안순자의원

6,800명 맞네요. 하여튼 음식 같은 것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30쪽, 마지막입니다. 영농지원단?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영농지원단에는 주로 소농가에 어떤 일을 해 주시는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경운하든지 도둑 형성이라든지 피복, 그다음에 땅속작물 수확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논을 이렇게 갈아주는 것 그런 것도 하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갈아주는 것은 하는데 논은 아니고 밭작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소농가들, 어른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논 그거를 갈아주는 걸 아주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안에는 좀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논도 좀 갈아주는 그런 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거는 점차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면서 거기까지 합니다. 인력 때문에 그러는데 가능하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3페이지 보면 울진산 보급종 씨감자 자체 생산보급 이것 20톤인데, 20톤이면 지금 지역에 보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희망하는 전량을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감자가 사실 병이 굉장히 많은 품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울진군에서 생산한 걸 다른 데 이렇게 하고 다른 데 것을 이렇게 스왑 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감자는 강원도산 감자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진에서 자체 서면 쪽에, 금강송면 쪽에서 생산된 감자 종자들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이 커버가 가능합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종자를 다른 타 시·군에 보내주고 또 그쪽 걸 우리가 받고, 그래야 이게 병이, 이게 굉장히 병균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감자는 이게 또 한 동네 것은, 옥수수도 그렇고 보니까 꼭 그 동네 것은 자주 잘 안 되더라고요, 연작을 하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러면 금강송면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20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울진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다시, 우리 수제맥주 2건하고 소스 이게 올해 소광리 맥주축제 했던 그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도 일부 나갔습니다.

박영길의원

그거 해가지고 전체 지금 이게 실적이 어떻던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후기가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기호도 말씀입니까?

박영길의원

예, 기호도가 그러니까 우리 해방풍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런 것?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드셔본 분들은 괜찮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맥주 원료도 다시 우리가 또, 우리가 계속 심는 거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흡하는 게 그 종류…

박영길의원

예,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충분히 생산해가지고 충분히 팔 정도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그렇게 상품화까지는 저희들이 가지를 못하고요. 지금 현재는 시험연구재배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홉 재배도 내년에 처음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번에 소광리 축제하는 데에 저도 가봤는데 가니까 몇 그루만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는 어디 다른 데서 들어왔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게 쇼 아니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홉을 어디다가 심어가지고 우리가 원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만큼 했느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경영비 절감 및 융복합 기술보급인데, 우리 지금 올해 지금 고품질 쌀이 작년에도 만들고 올해도 만들고 내년에도 계속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 쌀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경쟁력 있는 쌀이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품종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울진군에서는 삼강벼 중심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특수미 쪽으로 해서 해들이라든지 고시히까리라든지 찹쌀 종류 이런 종류 쪽으로 한번 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올해 쌀 가격을 위해서 벼 수매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농정과에서 아마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 수매 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경쟁력 문제가 있고 이래서, 또 우리가 쌀을 아무리 좋은 쌀을 만들었다 해도 우리가 정말 판로가 문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작업기, 우리가 지금 조사료 작업기가 몇 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지금,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의원

예, 10페이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조사료 작업기라기보다는 조사료 지금 저희들 랩핑이라든가 이런 거는 임대용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현재 하는 거에 옥수수 베일러라든지 이런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옥수수 베일러 같은 경우는 한 대 갖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한 대 가지고 울진군에 다 수요가 가능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거는 임대용으로 옥수수 베일러 전용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한 대를 추가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남북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수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이 한 대보다는 훨씬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영길의원

이것 때문에 지금 보니까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옥수수 조사료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호밀이라든가 이런 것 심을 적에 그런 걸, 이모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옥수수만 가지고 베일러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청밀이라든가 볏짚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특수시책 있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 스마트팜 이게 지금 거의 다 보면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하니까 젊은 쪽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런 기초를 만드는 중이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거를 그 지역, 작은 지역 단위로 이렇게 소규모화 단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여기에서 지금 스마트팜이 500평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체계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마을 단위로 육성을 해 나가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집단으로 스마트팜을 구축하면 또 우리가 몇 명만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지역을 지역 단위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또 이게 생산이 많이 돼도 판로가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과잉 생산이 되도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케팅 기법이라든가 우리가 홍보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여기에 넣을 수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하면 생산부터 해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교육시켜 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지금은 아직까지 집단화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그래도 이걸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소장님, 1페이지하고 8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보면 1페이지와 8페이지가 동일 사업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동일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페이지에 있는 거는 2022년도 실적이고 8페이지에 있는 거는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계획이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올해 사업량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내년 향후계획보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고 올해가 조금 많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에 신청해 놓은 것은 더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내년도가 많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보면, 여기 기록에 보면 올해 국·도비가 지금 현재 22억 9,100만 원 중에 3억 2,300만 원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 비율을 보면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뒤에 보시면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이라든가 앞에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페이지에 보면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희의원

병해충.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뒤 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같이 묶여 있어서 그럽니다. 실적을 짧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묶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하고는 그렇게 큰 저거는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병해충 방제사업?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작물 병해충 공동적기방제 해가지고 3,000㏊ 한 것…

김정희의원

이건 비용이 얼마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9억 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9억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4억 5,000이 군비 지원이고 4억 5,000이 자부담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4억 5,000이 이쪽에 합류된다 한들 그래봐야 8억밖에 안 되는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예산이 12억 또 서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그래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올해 사업량하고 내년도 예산을,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개를. 자, 올해 사업량을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러면 병해충 비율은 몇 %쯤 되죠, 올해 사업량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3,000㏊요.

김정희의원

3,000㏊인데 비율로 봤을 때 국·도비 확보 비율로 봤을 때 몇 %쯤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50 대 50입니다.

김정희의원

50 대 50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50 대 50이면 이것 전체 묶어 놓으면 뒤에 2023년도 병해충 공동방제하고 혼동이 옵니다. 분리를 해놨어야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그걸 분리를 하려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실적을…

김정희의원

페이지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제대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뒤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보면 12억에 대해서 지금 국·도비가 얼마냐 3,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5%예요, 2023년도는. 병해충 공동방제 비용이 자 12억 9,200만 원에 사업비가 다른 양에 비해서 국·도비가 3,200만 원이다, 그래 환산해 보면 비율이 2.5%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 걸 봐줘야 되죠. 이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려고 하면 같이 분리를, 장수가 문제가 아니고 분리해 줘야 뭔가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꼭 분리해서…

김정희의원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간에 올해 사업비보다는 국·도비가 내년도에 지금 확보는 안 됐겠지만 예상하고 있는 비율이 많다. 내년도는 이게 두 개 합쳐도 40%쯤 돼요, 지금 현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1, 2번, 8페이지와 9페이지 합하면 40%가 됩니다, 국·도비 확보가.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22년도 사업량은 그만큼 되지가 않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어찌됐든 지난번에 앞에 것은 몇 페이지가 묶여 있느냐 그러면 2023년도 계획 중에 8, 9, 10페이지, 11페이지가 같이 묶여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조서를 제출할 때는 이렇게 제출해 주면 파악을, 소장님은 제대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때는 사실상 이걸 못 찾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분리해 주세요. 분리해 주셔야 정확한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3페이지 한번 볼게요. 3페이지하고 16페이지하고 계속 사업입니까? 소득작물 우량종묘 종서 신품종 확대보급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사업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이게 종묘 확대보급 사업에 국비 확보가 4%밖에 안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흥청 사업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도 5억 1,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4% 받아서, 2,000만 원 받아서 국비 받았다고 얘기를, 총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이에요.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거는 국·도비 보조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김정희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여기는 자체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소득작물, 16페이지에 보시면 우량종묘, 우량 씨감자 안정생산 보급은 5,000만 원 군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3페이지부터 말씀하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3페이지? 지금 3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비율이 4%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페이지는 국·도비가 0%입니다, 0%. 아시겠어요? 16페이지, 말씀하신 16페이지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진흥청 비용이 제로예요. 제로고 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5억 1,000만 원이 들어간 사업비는 2,000만 원을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양념채소 국내육성품종 그것 마늘 공급하는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포함돼 있어서 그렇고요. 뒤에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적하고 묶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실적분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것 보십시오. 이 사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똑같은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은 그러면 진흥청에서 받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자, 5억 1,000만 원에 만약에 2,000만 원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뒤에 사업비가 1억이에요, 1억. 그러면 그 부분도 진흥청 사업이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지난번에 받았기 때문에 진흥청 사업 자체가 원체 적어가지고 지난해 했던 시·군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16페이지에 있는 우량 씨감자 이게, 이 사업하고 3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진산 보급종 씨감자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지금 올해 당해연도 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량만 나와 있지 거기에 지급된 금액은 표기를 안 해놨어요,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자료 준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표기를 해 주셔야, 보급액에 대한 표기를 해 주셔야 내년도 사업과 비교를 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종묘 신품종 개발할 때, 발굴하고 할 때 우리 토양 성분하고 적합한지 파악을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본 지가 몇 년쯤 됐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김정희의원

맨 이 페이지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제품들을, 품목을 갖고 오다 보니까 저도 품목 품종이 여러 가지잖습니까, 그렇죠? 그걸 기술원에서 개발된 품종을 새로 갖고 오다 보니까 처음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품종 자체는.

김정희의원

아니, 이 사업을 신품종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때까지 이 사업이 올해 시작한 게 아니고 몇 년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토양에 맞는, 토양 성분에 맞는 종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게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물론 올해 해 보고 안 되면 또 그 사업은 우리 토양에 안 맞으면 폐기를 해야 하는 부분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부분도 있느냐 그러면 품종이 안 맞아서 폐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농가 자체가 안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들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 그러면…

김정희의원

농가 자체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인력이 고령화 돼가지고 밭작물 저걸 잘 재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구마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는 밭작물 대체작목으로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량묘종 공급을 위해서.

김정희의원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과 또 틀려지니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밭작물을 앞으로 향후 확대해야 한다고 그만큼 얘기를 해 놓고 이 본회의장에 와서 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밭작물을 확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확대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밭작물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농가가 없는데 어떻게 확대를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기계화작업 쪽으로 지금 많이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종묘사업은 우리 토양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볼게요. 5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가공업체 유통·판매지원, 5 농가 온라인마켓 입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5페이지 가공업체 유통 온라인마켓 입점한 이게 사업량이나 유통·판매 금액이 소득에 보탬이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온라인 경북사이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김정희의원

품목이 뭐뭐 들어가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된장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누룽지백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누룽지백숙?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다섯 농가에서 한 품목이 두 가지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 종류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다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소득은 어느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농가 소득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26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이게 내년도 사업인데 개보수를 또 해야 됩니까? 농산물 가공, 26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농산물 가공 교육과 시설 개보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민간자본보조사업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여기에 우리 HACCP 인증 받고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상용화되고 이런 제품이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빵, 잼, 과채류주스 이런 것은 HACCP으로 해서…

김정희의원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사이소? 판매처가 어디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개인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업체에서 인증을 받아서.

김정희의원

개인 업체에서 판매를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HACCP인증을 받아놨는데 농가에서 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계속해서 27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 1억 또 군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민간자본보조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특정 어디 계획하고 부분이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모든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김정희의원

공모의 기준이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려갈 적에 아예 지침을 정해서 내려갑니다, 사업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김정희의원

자, 29페이지 한번 볼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옥수수 원형베일러, 이걸 앞으로 임대보다도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고가품이고 또 조작하는 분들이 사실 특정 기술이 조금 없기 때문에 고장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도 수리가 안 돼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정희의원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한번 고장 나면 옥수수 원형베일러가 금액이 얼마쯤 되죠? 몇억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3억 5,000 정도 됩니다, 한 대가.

김정희의원

3억 5,000 되는 그 기계를 사실상 이렇게 숙련자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막 사용을 하다 보면 사실상 고장이 나면 또 다른 분들이 사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런 걸, 안 그러면 그 농가에다가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교육을 한 후에 이걸 임대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기계를 많이 사둔다고 중요한 건 아니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저희들 모든 농기계는 임대할 적에 교육을 시켜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숙련이 안 되면 가가지고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운영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김정희의원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새로 한 대를 더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방법을 영농지원단을, 여기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계화영농지원단은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갈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것 같이 할 방도도 한번 내보시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31페이지 드론교육이 60시간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격증 취득 교육이요.

김정희의원

60시간, 80시간이 아닌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필수 시험시간이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 시간이 80시간이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0시간.

김정희의원

60시간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는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우리 센터에서는 교육이 안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론교육장은 당초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진욱, 이름을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무관께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론교육만 완수를 했고 지금 실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32페이지 보면 임대형 스마트팜 시범모델 조성, 임대사업장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임대사업장을 어디에 개설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의원

32페이지 특수시책?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스마트팜 말씀입니까?

김정희의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 내의 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기술센터 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혹시 군수님께서 친환경 스마트팜 단지를 근남 일대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건 아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것 중복된 사업으로 해서 청년 농업, 여기도 똑같은 맥락인데, 청년 농업인들 위주로 농업법인이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요.

김정희의원

임대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청년 농업인들의 인력이 그만큼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4-H 회원들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30명 정도 조금 더 있거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참 어려운 게 수도작이라든가 축산 쪽에 다 가 있는데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인력이 그 인력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인력이 그 인력인데 사업량은 지금 여기에야 16억 정도 군비가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210억 군비를 예상하고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동일 사업을 어떻게 이래 부서를 달리하면서 똑같은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그런 분들을 사전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정희의원

똑같이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거기에 보면 국비사업 범위 안에서 교육장을 짓도록 돼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생산시설만 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쪽에 교육을, 생산시설만 하면 교육을 거기에서 받고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겠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앞에 의원님 못 들으셔서 그러는데 청년 농업인 CEO 관련해서 25명을 내년도에 녹색농업대학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정희의원

그 인력이 말씀하신 근남지구에 투입될 인원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김정희의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김정희의원

부서가 틀린데 농정과 얘기와 소장님 얘기가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두 사업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느 게 먼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 부서와 논의를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끝으로 34페이지 보죠.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 여기에 자부담이,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인데 자부담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서 보셨다시피 청년 농업인 영농대행지원단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있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다른 방법을 택할 수는 없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도비사업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로 저거는 안 되고요.

김정희의원

이러한 부분도 조금 해소를 할 수 있으면 해소를, 안 그래도 청년 농업인들이 없어서 전부 다 고민을 하고 있다면 청년 농업인들한테 사업량을 많이 늘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25페이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 단위 농업인대회, 농업인대회 준비하는데 인력 지원에 대해서 요청이 잘 안 들어오던가요? 인력 지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부분에 인력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김정희의원

농업인대회 추진하는 데?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8월 달에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무라든지 행정업무를 보는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있는 인력으로 활용한 예가 대부분입니다.

김정희의원

그 인력이 울진은 가능한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 지금은 정리가 안 돼서 농업경영인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시적으로라도, 지금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라도, 상반기 되면 한 4, 5개월, 5, 6개월 정도는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울진방문의 해도 같이 또 합체돼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인력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 달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맙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화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화두가 스마트팜 얘기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육성 관련 사업들을 얘기를,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스마트팜은 미래 농업을 책임져야 될 상황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기후든 고령화든 그리고 또 생산성 감소로 인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인데, 저는 상주를 얼마 전에 다녀오면서 느꼈던 게 입주를 하시고 교육을 받고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퍼센트가 적더라고요. 다 외부에서 공부를 우수하게 하신 분들도 있고 특정한 직업을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 소신으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제든 밀양이든 대규모로 이렇게 스마트팜밸리를 단지를 육성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옆에 있는 동료 의원인 박영길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마을 단위의 어떤 소규모로,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부부가 2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이 1,000평에서 1,500평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임대를 해서, 교육을 받고 임대를 해서 하다가 나와서. 그리고 또 이 부분들도 마지막에는 고충이 있는 게 시설비가 구축을 하기가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마트팜 시범 모델이 오늘 자료를 보면 한 500평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시범모델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아까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박영길 의원께서 얘기하신, 동료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던 마을 단위로, 어찌됐든 수확을 하고 선별을 하고 포장을 하는 것은 사람의 인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또 인력 보급이 또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마을 단위로 해서 적당한 규모로 이렇게 작게 해서 전체에 어떤 큰, 무조건 큰 사업들이 좋은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 단위로, 마을이, 울진군의 마을이 어떤 특정 마을보다 전체가 골고루 이렇게 살아야 되고 조금 전에도 시범모델을 근남 쪽에, 센터 쪽에다 육성을 한다고, 조성을 하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게 롤모델이 되면, 잘되면 이게 롤모델이 돼서 마을 단위로 이 스마트팜밸리가 크게 아니고 작게 이렇게 구성이 되면 더 효율적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어찌됐든 교육을 받고 임대를 해서 몇 년간 이렇게 하다가 나가실 분들이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거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국가를 위해서, 경북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반영을 해 주시고, 어찌됐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아마 비율이 적을 겁니다. 아마 청년 이 교육을 받는 거라든가 스마트팜에 지원하는 것도 비율이 좀 적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소장님께서 더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더 하셔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또 같은 마을에 사시는 어른들을 같이 모시고 이렇게 가고, 이 사업이 내가 사업을 접더라도 마을 단위로 육성을 하게 되면 그 마을이 전통적으로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하여튼 그 사업 하시는 데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보시다시피 시범모델이라고 정해 놓은 이유도 그런 의미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임동인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소장님, 29쪽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 해 놓았는데 박스에는 4개소인데 밑에 사업량은 5개 사업입니다, 그렇죠? 사업개요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의장

이것 설명을 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위에 거는 저희들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소수가 4개소라는 말씀이고요, 밑에 그 5개 사업은, 5개는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설 비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임승필의장

현재 지금 5개 사업소입니까, 울진군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사업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임승필의장

5개 사업으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임대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가입이라든가 재료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5개 분야라는 얘기입니다.

임승필의장

너무 이렇게 암호화 해 놓아가지고 어렵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임대사업 운영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농업인들이 1차 산업이니까 많은 지원들이 이렇게 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참 힘듭니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일손도 달리고 재원도 달리고, 우리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시간이 좀 되신다면 나중에 우리 자체사업에 국비라든가 도비 이렇게 퍼센티지 분할된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구축해 놓으면 이 사업들은 올해 국비를 얼마 받았고 시범사업이었고 그다음에는 지속사업이고 국비가 안 내려온다 이런 기록들을 조금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그런 자료도 되시면 좀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오늘 점심시간이 이렇게 30분이 지났는데 과장님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정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식을 해야 되니까 1시 50분까지, 깁니까? 2시까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시까지」하는 의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총무과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제262회 울진군의회 정례회 저희 총무과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임승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과장님, 물 좀 마시고요. 과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사관리, 21페이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울진군에 인사관리규정이 있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인사관리규정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법, 지방공무원법,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가지고 하위법령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인사규정에 보면 “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직위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기본으로 2년입니다.

김복남의원

기본 2년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 전보 인사규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가능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가능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들 적재적소 부분과 그리고 결원 보충, 그리고 직렬별 안배, 이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이 전보 제한 사항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올해 그럼 인사가 세 번 있었죠? 1월, 7월, 10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기인사는 1월 달과 7월 달입니다.

김복남의원

예.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1월 달과 7월 달인데 1월 달에는 민선 7기가 한 사항이고 7월 달에는 민선 8기가 들어옴으로써 사무관 부분, 사무관 부분이라고 하면 읍·면장, 실·과·소장, 이러한 부분의 사무관 일부 인사, 왜 일부 인사를 했느냐 하면은 교육이 있어서 사무관 교육은 5주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주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문제가 있어서 5급 사무관과 그리고 6급 이하의 전보는 별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 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기인사는 1월과 7월입니다.

김복남의원

세 번 인사 중에 세 번 모두 직원이 이동을 했고 두 번 이상 이동한 직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런 규정은, 사실 공무원 규정은 공무원이 지켜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행정의 수장이신 우리 군수님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우리 담당 주무관 얼굴을 익히려고 하니까 어디 보내고 없다. 마을의 현황을 조금 익히려고 하니까 가고 없다라는 우리 이장님들의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인사규정도 잘 지키시고 주민들의 여론들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넘어옴으로 해서 부득이한 사항은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군수님께서 이러한 전보 기준에 대해가지고 이제는 공무원들이 최소한 전문화를, 한 자리에서 전문적인 사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보에 대해가지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농정과 축산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만 오면 팀장님이 사직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4년에서 5년간 3명의 팀장님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1명의 직원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첫 번째는 어떤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찬반의 문제 이러한 문제와 그리고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복남의원

업무의 전문적인 지식이, 직원들의 지식이 부족…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전문적인 사항, 즉 그쪽에 축산부서는 축산 직렬이 거기에 팀장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축산 직렬을 계속해서 저희들 요청을 하고 계속 공고를 하고 해도 지금 현재 들어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국가산업인 스마트 축산을 추진했었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 추진을 2년 넘게 우리 축산팀장님께서 찬성농가 입장에서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군의 정책이 바뀌었죠? 정책이 스마트 축산을 못하게 됐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정책이 바뀐 것보다는 아마 상황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처음에는 ‘하자’라고 했던 쪽에서 지금은 상황이 변경이 되어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 축산팀장은 ‘하자’라는 방향에서는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 입장이 되어서 ‘하자’라고 본인이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또 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축산팀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안의 내부적인 사항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만 저희들은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은 인사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셔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인사에서 세밀한 점검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그 부분을, 본인의 그러한 고충은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여러 가지 설득과 이러한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 부서에서 말인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담당 업무를 그대로 맡아가면서?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축산부서에 있는 팀장과 저희들이 인사 고충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 방향을 제시를 했고 그러한 방향을 그 기간 동안만큼은 마무리 지으면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요, 한 부서에 들어와서 팀장이 3명이나 사의를 표했고 직원 1명이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농정과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소통을 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소통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직원들의 소리도 좀 듣고 이런 부분이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4페이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안을 내겠습니다. 인력 충원 계획에 보면 4페이지, 지금 사실상 이게 후포보건지소 물리치료사가 지금 없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안 들어왔던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요청 들어온 부분은 없고요. 없고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인력 물리치료사는 계약직으로서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아마 평해하고 후포하고 기성하고 아마 커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방문보건 사업은 또 본청 보건소에서 나가고.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소의 물리치료사 한 분이 그 구역을 다 관장을 할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월별로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당초에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보건지소를 후포 지역으로 안쪽으로 이전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으면 그 직원들 충원을 제대로 해 주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고 판단하는데…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 물리치료사 부분은 수요와 이러한,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물리치료사 업무의 양을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 시간선택제라든가 한번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이번 주에 충원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래 좀 당부를 드리고요. 8페이지 한번 볼게요. 8페이지하고 40페이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8페이지 하고…

김정희의원

40페이지 하고. 40페이지 말씀드릴게요. 40페이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입학 등록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40페이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신입생은 어차피 입학금입니다.

김정희의원

입학 등록금?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입학금하고 등록금이 있는데요, 입학금이 아니고 저희들 등록금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등록금이 한 학기가 400만 원 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평균 잡은 겁니다.

김정희의원

평균 잡은 거예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400만 원보다 좀 낮은 데는 입학금만큼만 지급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여기에 해당되는 데는 국립대만, 입학금하고 등록금하고 같이 지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이게 평균 잡아놓은 거지 예를 들어서 입학금과 등록금이…

김정희의원

입학금과 등록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것 아시고 말씀하세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입학금하고, 이 신입생들한테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맥시멈이 저희들 400만 원으로 봤을 때 저희들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400만 원 보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등록금만 지급되지만 입학생들은 입학금과 등록금이 분리돼 있다 이 말입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제 얘기는 등록금을 지원을 하는 거냐? 안 그러면 신입생한테 적용하면 입학금과 등록금 같이 지급하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 기준이 등록금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신입생한테,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100만 원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사업은 소멸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 장학재단에 의견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장학재단과.

김정희의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이건 신입생에 국한된 건 아니고 울진군 출신의 4년제 다니는 대학생들한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한 학기, 즉 신입생에 대해가지고, 1학년에 대해가지고…

김정희의원

1학년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1학년 1학기?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시자면 1학년 1학기 등록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다음에는 2학년이 되게 되면 우리 지금 현재 주고 있는 100만 원 내에 적용해서 장학금을 주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 판단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제 입학금은 상관없으니까 등록금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기준은 등록금을 잡았습니다.

김정희의원

등록금을 잡아서 한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산출기초를 등록금으로 잡았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기왕 신입생 1학년 1학기로 할 것 같으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같이 적용해 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 전체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400만 원 안에 포함될 건지 400만 원 넘어가는지 하여튼 그 소요량을, 금액을, 지금 현재 저희들 400만 원 해 놓은 거는요, 기본적으로 등록금을 말하는 겁니다. 400만 원 잡은 거는 한 학기 등록금.

김정희의원

그것보다 좀 더 비싼 데도 있을 것이고 좀 약한 데도 있을 것이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국립대 같으면 약할 거고요, 사립대 같으면…

김정희의원

전문대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전문대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전문대는 400만 원 갖고 입학금·등록금도 주고 남아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기준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등록금 기준을 잡은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입학금은 같이 합해진 것은 아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앞으로도 그래 이대로 일관성 있게 갈 거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페이지에 보면 울진사랑 특별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1인당 400만 원 지급하는 것?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거는 스카이 가는 학생들한테, 스카이 대학 가는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거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게 특별장학금이 스카이 포함해서 공통적인 사항은 관내에 부모 중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그다음에 관외 특수고등학교 졸업자 및 부모가 여기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그 공통적인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대, 포항공대, 스카이 의과계열, 치의예, 한의예대 이러한 입학자, 그리고 수능성적이 1.5등급 이내 대학 입학자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럼 이것도 4년간 한 번만 지급합니까, 입학할 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맥락이나 뒤에 40페이지 이 맥락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400만 원과 400만 원, 예.

김정희의원

예, 400만 원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지금 8페이지에 있는 울진특별장학금 지원 혜택이 약하지 않느냐?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잖아요? 이것도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건 너무 차별적이기 때문에 지급해서 안 된다는 권고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권고가.

김정희의원

권고사항이 언제 내려왔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권고사항이 2년 전인가 이럴 겁니다.

김정희의원

2년 전인데 왜 작년에 안 지켰습니까? 권고사항은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이때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울진사랑특별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그 친구들이 울진 출신으로서 유명 대학에 가서 사회에, 우리 지역에 큰 보탬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히 준 장학금이거든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사실상 어느 한 부분은 조금 당초의 취지 목적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신입생 400만 원과 특별장학금 400만 원이 만약에 동등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보편적 복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이분들한테 어떤 공부를 잘하니까 더 주자라는 것보다는 이분들도 잘하고 이분들도 동등한 수혜를 주자 이러한 보편적 교육복지로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사업은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때까지 했던 사업은 계속…

김정희의원

아니, 금액이 똑같아지고 혜택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그렇다면 이때까지 차별화된 게 아니라 뭔가 좀 특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사업의 당초의 목적은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만약에 없어진다, 지금 현재 없어진다기보다는요 뒤의 사항이 400만 원 사항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400만 원 똑같이 돼버리면 이 부분이 소멸된 것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또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1등이 있으면 10등이 있고 차등이 돼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1, 2, 3등을 구분을 하는 건데 구분하기 위해서 좀 더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한테 매진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장학금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급형태가 금액도 상환 금액이 똑같고 그다음에 4년간 한 번만 지급한다면 이게 앞에 게 바뀌어지든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특별장학금 부분에 대해가지고 뒷부분이 정리가 되면 앞부분도 마찬가지 충분한 검토를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연간 소요 예산이 300명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30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입학생 기준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 장학금 지급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300명 정도 잡았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연간 우리 울진군 학생 중에 300명 정도가 대학교에 입학한다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거기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졸업생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거든요. 300명 이때까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래 300명을 기준으로…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2021년도 졸업생이 433명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는 376명이고, 졸업생들이. 내년에는 졸업생이 383명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락돼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충분히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교육청 자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41페이지 문화강좌 최저시급 인상,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1시간에 1만 원이 올랐어요. 1만 원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인상을 하려고 하죠? 강사들 최저시급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규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우리 규정에?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울진군 규정에?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규정에 어떻게 정해져 있죠? 6만 원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5만 원.

김정희의원

5만 원인데 6만 원으로 인상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23개 시·군이 현재 저희들도 거의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시간이 초과되면…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1시간당 5만 원, 초과시간당 3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23개 시·군 협의를 통해서 시간당 1만 원을 추가하게 되면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의원

강사수당 자체를 그러니까 타 시·군이 그래 하기 때문에 같이 맞추겠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같이 협업을 해서 강사수당을 1만 원 인상을 하고, “내년에 1만 원 수당을 인상을 하자.”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초과된 수당에는 그게 적용을 안 하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초과된 수당은 그대로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기본 1시간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기본강사수당만 올리고 초과수당은 그대로 동결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만약에 강사수당을 지급해 줄 거면 초과수당도 인상하는 게 안 맞아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초과수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강좌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강좌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고 또 23개 시·군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강사소당이 배분이 돼야 되지 울진군이 많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양·영덕군이 작다 하면 분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그게 어떻게 분배의 문제가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꼭 한 시·군을 따라가서 모든 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강사수당은 어느 정도 각 시·군이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판단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도 맨 똑같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차라리 저희들 복리적인 문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수당보다는…

김정희의원

우리가 복지정책이나 모든 게 타 시·군보다 좀 더 잘 되어야만 우리 군에 인구소멸도 적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쩌면 큰 예산을 확보 안 해도 가능한 예산 같은데 타 시·군의 눈치를 봐서 초과수당을 1만 원 더 인상을 못 한다는 얘기가 좀 앞뒤 말이 안 맞는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충분한 의원님 의견은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 전반적인 23개 강사료,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짜져야 되지 한 군데는 많고 또 한 군데 적게 이러다 보면 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23개 시·군이 평생교육강좌에 강사들 때문에 다 모여서 이것 협의를 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강사들이 다 모이는 게 아니고 저희들 담당자들끼리…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 담당자들끼리 다 협의를 해서 일을 진행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다 받습니다, 각 시·군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진행한 자료를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것 지금 현재 소진된 현황이 어느 정도 되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실적이, 잠시만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그거는 추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만약에 소진 현황이 그리 많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금은 이장님들의 자녀들이 장학금 받는 대상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의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매년마다 예산을 예산 편성만 해 놓고 이게 또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해되시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2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드 앤 뉴 해서 울진 멘토링 신규 사업인데 5년 미만 공무원들 퇴직자들이 그래 많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7급 미만, 그러니까 7급, 8급이 9급을 대상으로 해서 멘티·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추진 방향에 보면 첫 구절에, 첫 문구에‘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증가 등…’이랬어요. 이래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과연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주로 이게 저희들 공무원이 관외 출신이 관내 출신보다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겠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자꾸 전출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질병휴직이라든가 앞에 보셨다시피 저희 별도 정원이 60명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코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을 넣어놨다 하기 때문에 과연 울진군에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들이 몇 분 되느냐 하는 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것보다는 차라리 신규공무원과 7급 미만의 이런 멘티·멘토에 방점이 있다는 거를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정희의원

이게 문구 자체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 문구보다는 7급 이하의 신규공무원과 7, 8급의 멘티·멘토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방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희의원

조서를 제출할 때는 문구를 한 문구 한 문구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 민원실에 안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10개 읍·면에 올해 추경 때 한 명씩 해가지고…

황현철의원

저희 군청에? 군청 민원실에?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군청 민원실에는 저희들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 추경 때 한 사람 안내하는 부분 한 사람 기간제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관에 본청 안에 들어오는 현관에 한 사람, 저희들 안내하는 부분에 한 사람 있고, 또 한 사람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기존에는 보통 몇 명 계셨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올해 1월 달에 들어와서는 민원안내란은 없었고요. 코로나와 관련된 사항에 체크 부분, 열 체크라든가 온도 체크,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었던 거지 다른 민원에 대해가지고는 민원안내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그럼 코로나 관련해서 열 체크 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민원실에만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민원실은 민원안내도우미 한 명입니다.

황현철의원

기존에 코로나 전에는 몇 명 있었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코로나 전에는 없었습니다.

황현철의원

없었고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다만, 노인 일자리로 해가지고 한 분이 나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황현철의원

그럼 지금 상주하시는 분 한 두 분 정도 계시네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 청사방호 안전요원 이거 지금 운영 관련해가지고 혹시 저희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습니까? 혹시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경찰하고 에스원이나 캡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민원실에 밑에 아마 버튼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돼 있고, 저희 혹시 비율은 있습니까? 혹시 악성 민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와서 행패를 부리신다는 특정 민원인이?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런 민원인은 주로 민원실로 가는 것보다 군수실로 오십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이거 군수실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지 이거 지금 민원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게 청사방호는요, 전에 우리가 봉화라든가 최근에 안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청사방호가 민원 다이 부분에 상황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불특정 다수인이 민원 앞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청사방호가 민원실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부의 권고사항도 그렇고요.

황현철의원

저번에 그와 관련해서 방호벽, 파티션 나누는 방호벽 같은 것도 설치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번에 화재 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민원안내에 두 분 정도 계시는데 다음번에 그런 업무하고 청사 방호 하는 것하고 같이 업무를 겸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근데 방호는 방호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방호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민원안내는 이러한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친절로서, 그다음에 어떤 자기의 역량으로서 하지만 방호는 방호 자격증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방호를 할 수 있는 분을 섭외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 업무를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추가로 예를 들어서 민원안내라든가 추가로 당연히 그러한 걸 업무를 시키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민원안내분들도 따로 두 분 계시는데 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이분들 두 분 계시면 중복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없애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상이고, 그리고 저희 혹시 여기 보니까 군수님하고 직원들의 소통의 날로 이렇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멘티·멘토.

황현철의원

이거 전에 보니까 남쪽에 한 달 건너서 또 북쪽에 한 번 해가지고 주민들과의 소통의 날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 아직까지 진행하고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군수님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민과의 소통 관계는 하고 그다음에 직원과의 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군수님께서 직원과의 대화를 오찬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생각과, 공무원들의 생각이 군수님 생각과 같아야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지금 10월 7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 한 달에 한 번씩 남쪽에 그러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10월과 11월 달에는 예를 들어서 본청으로 하고 그다음에 11월 말에서 12월 달까지는 읍·면으로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주민과의 대화는 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주민과의 대화는 지금 현재 일정상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한 번밖에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학생 특별활동 체험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요트, 사격, 스킨스쿠버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사실 참여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은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학생 국제교류 사업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학생 국제교류 사업은 내년도 1월 달에 제주도에 가서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제주대학교?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제주도.

안순자의원

제주도에?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국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내네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국제 가는 부분은 영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직 코로나라든가 이런, 지금 현재 일본은 비자 없이 지금 하는데 이외에 미국이라든가 어떤 영어권에서는 아직도 가는 건 형편이 조금 어렵습니다.

안순자의원

학모들이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19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사업추진 지금 이제 올해에 두 군데가 수료식을 한다고 했습니까? 올해 끝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어디 등불교실 말입니까?

안순자의원

예, 찾아가는 등불교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찾아가는 등불교실은 올해 후포7리에 지금 신규로 개강을 했고, 그다음에 두천1리하고 후포5리는 12월 달에 수료식을 하는 걸로.

안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신청한…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신청한 마을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생교육과 관련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내년도 수료가 되면 저희들 한 15명 정도 수료하면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수요조사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너무 좋은 사업인데 어르신들 그냥 무료하게 회관에 있는 것보다 이런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기가 참 좋은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리고 재수강도 가능합니까? 기존에 하신 등불교실 운영을 끝난 곳에…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등불교실은 지금 마을 단위로 가는 등불교실은 교육부로부터 인증을 못 받습니다. 졸업한 인증 그걸 못 받기 때문에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안순자의원

혹시 어느 정도 기간이, 금방 끝나고 곧 또 할 수는 없는 거고 기간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3년.

안순자의원

3년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2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물도 하나 없잖아요. 간식비를 좀 지원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사무관리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만 공선법과 관련이 있는지 이것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급식비도 좀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게 학생들한테 급식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급식은 공선법이 위반이 되고요. 다만, 간식은 이 금액에 얼마를 줄지는 뭘 할 건지, 물이라도 할 건지는 이거는 저희들 사무관리비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요구가, 공부하시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물도 한 모금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원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아까...

임승필의장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박영길의원

아까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를 하셨는데 지금 인사규정에 의해서 다년간 이동을 못 하고 전문성을 위해서 한 자리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기술직렬이, 저희들 기술직렬이라고 함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술관들, 농업기술사에 있는 기술관들, 그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보건직렬들, 예를 들어서 간호사, 그다음에 의료기술, 보건직렬, 보건직렬은 조금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있는 지적, 지적은 시설직렬이 있습니다. 그 시설직렬 안에서 건축직렬과 그다음에 지적직렬, 그다음에 토목직렬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있는 환경직렬,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전문 직렬이기 때문에 전보 제한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전보 제한이 걸려 있는데, 다만 장기적인 부분은 지적직렬과 그다음에 환경직렬이 장기적이고, 그 외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분 장기 직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다면 전문 보직이 또 다른 보직으로, 일반 보직으로 간 그런 공무원들도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직렬 불부합이라고 하는데요. 직렬 불부합 부분은 저희들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그 복수직렬에 조금 벗어난 직렬은 한두 명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운영 했는데, 우리가 지금 금액이 한번에, 1회에 5,000만 원이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5,000만 원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몇 %의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대부받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있던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5,000만 원, 전세가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렇게 다 지급을 합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밖에서 전세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금액에 비교해서 우리가 사실 적은 건 맞잖아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많이 적습니다.

박영길의원

많이 적죠, 그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걸 우리 대부금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박영길의원

대부금인데 이거를 이만큼 5,000만 원만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몇 %의 만족도가 있느냐 혹시 한 번 그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것보다는요, 이것보다는 저희들 공무원 연금에 따라가지고 공무원연금대출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플러스 공무원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권입니다. 이것도 받고 그것도 받을 건지, 그래서 저희들 720명 공무원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무주택자에 한해서 지급은 되지만 그러나 금액을 올렸다 해가지고 수요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금액이 낮다 하더라도 이 금액을 받고 또 다른 연금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 연금대출로 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7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지원에 우리가 제주도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8,000만 원 같으면 30명 같으면 한 260만 원 정도 이렇게 치이잖아요, 그렇죠? 며칠을 기준으로 하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계획은 저희들 아직 못 잡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3박 4일.

박영길의원

아, 3박 4일에 지금 260만 원 정도 1인당?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평균 3박 4일 정도.

박영길의원

좀 많이 치이네요, 그렇죠? 다른 일반 우리 여행이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 프로그램이…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교육으로 가니까요.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인데, 어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특별장학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밖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느냐 하면 이게 부의 대물림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학원의 기회라든가 과외의 기회라든가 이런 게 더 많아가지고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시골로 가면 처음에 어릴 때부터 교육의 기회가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사는, 그래도 부모가 잘사는 사람들에 한해가지고 이게 여기 가까이 살고 이러니까 또 교육이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좋은 학교로 가게 되면 또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한 이런 특별장학금을 또 더 준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김정희 부의장님의 질의사항에서 나왔는 특별장학금 부분에 대해가지고 스카이 이러한, 그다음에 우수 성적자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특별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복지의 어떤 교육의 보편성을 봐서는 이분들한테 어떤 수혜를 준 것 아니냐?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누구나 다 공평한 수준에서 지원을 하면 안 되느냐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노력한 만큼은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하에서 저희들 지금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밖에서는 부의 대물림이 교육의 대물림까지 간다 이걸 지금, 그 얘기가 자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상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일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울진군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차별이 아니라 좀 더 한 부분은 좀 더 지원을 해서 울진의 인재를 키워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울진의 인재를 키우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우리가 울진에 인재를 키워가지고 우리 고향에 대해서, 울진에 대해서 기여를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보면 이러한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신입생에 대해가지고 등록금을 지원을 하자는 그런 취지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23페이지 군민 섬김데이 이래가지고 이게 공약사항인데요.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동민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동민원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황현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들 읍·면 순회하고 난 뒤에 군수님께서 일정을 도저히 올해 잡을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 매주 목요일 오후는, 거의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몽땅 비워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소통의 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지금 현재 도저히 이런 시간을 못 내서 딜레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정말로 공약이 됩니다, 그냥. 정말 공약사항이 정말 이게 헛공약이 되겠죠, 그렇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10월 달 지나고 10월 달에 행사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한 11월 중에 또다시 추진계획을 잡아서 방향을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지요. 이게 군수님도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업무적으로 바쁜데 이런 공약이 정말로 이것 헛공약이 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맨 특수시책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 남녀 인연캠프 프로그램인데, 지금 1회에 40명, 이걸 지금 연결만 이렇게 해 준다는 참 이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니, 말씀하십시오.

박영길의원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허구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울진 관내에서도 어떠한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사실 와가지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작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공론을 하는 것 그런 것도,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거기서 와가지고 조금 의견도 나누고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해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같이 가가지고 프로그램 한 개 운영해가지고 가가지고 즐기고 온다 해가지고 이게 맺어지고 하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의원

예.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거라도 해 보자 이겁니다. 이거라도 한번 해 보자. 이거라도 해서 한번 인구정책의 시발점이 될지는 저희들이, 이거라도 해서 최소한 한 명이라도, 한 커플이라도 성공이 된다고 하면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40명을 넣었지만 이게 저희들 울진군민 전체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저희들 직장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군청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이런 직장적인 문제로 갈 것인지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지만, 지금 저희들 전체 누구든 간에 울진군민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누구든 간에 오셔서 신청을 해서 같이 한번 이러한 장소를 마련해서 인연의 캠프를 한번 만들어보자. 즉 한 쌍이라도 탄생이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거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그렇게 한번 짜보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됐다 이러면 우리가 어떤 또 인센티브도 좀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성립이 됐다고 하면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이거 아까 44페이지에 미혼 남녀 인연캠프 프로그램에 이거 지금 25세에서 39세 돼 있는데 여기에 신원조회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돌싱도 있을 수가 있는데…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신원조회는 못 합니다.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에, 신청인들이 너는 되고 나는 안 된다 하면 그거는 본 목적사업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신원조회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사에 의해서 미혼인지 기혼인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싱인지, 다만 미혼이라고 그러면 미혼이라 함은 다만 법률적 용어로서 결혼을 안 한 분, 결혼 안 한 분…

황현철의원

추가 그 부분이 삽입이 돼야, 나중에 또 좋은 일을 해 놓고 잘 성사되어 가는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마찰이 되게 되면 처음 취지하고는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접수받을 때 접수받은 양식에 그것도 다 포함할 겁니다.

황현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에 울진군 기록물 정리 용역인데, 이게 전산화가 전번에 그때 완료가 안 됐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책으로 돼 있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그런 용역을…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읍·면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군청만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해당 읍·면에 가보면 보관 중인 그런 기록물을 보면 공무원들이 찾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각 읍·면의 행정기록물이라 하면 웬만하면 열람이 다 가능한 부분인데 용역까지 하면서, 이게 어디 절차상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록물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군청 관내에 있는 기록물은 다 전산 처리를 다 하셨죠, 그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전산처리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읍·면에 필요한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리하는 그런 용역 같은데 맞습니까, 내용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게 전수조사는 거의 다 됐습니다. 기록 부분에 각 개인별로 영구, 준영구 이런 부분은 매년 회계연도 말이 되면 그런, 또 기안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 기록연도가 딱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각 사업소하고 읍·면에 지금 전산처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행정에서 생산한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는 보관연도가 다 이렇게 정리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체크되어 있죠.

장유덕의원

각 읍·면으로 해서 1억 용역비는 상당히 큰 용역이라서 한번 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각 읍·면이 아니고 이게 전체…

장유덕의원

사업소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 관리하고 보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각 사업소 읍·면에 캐비닛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록물을 별도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유덕의원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 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39쪽에 우리 서울학사관, 이게 지금 현재 서울학사관 이름을 바꿨어요, 재경학사관에서 서울학사관으로? 서울학사관 지원 확대라고 써 놓았는데…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재경학사관 우리 그 학사관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학사관과 재경학사관, 좀 이렇게 재경울진학사관이 맞는 겁니까 서울학사관이 맞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울진학사관.

장유덕의원

표현이 조금 그래서, 아까 앞에 설명하실 때 자산평가 공시지가로 아까 말씀하셨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의원님 자산평가를 해 보라고…

장유덕의원

자산평가 용역은 하셨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용역은 지금 못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용역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당초에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 민선 5기 때 신축 중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재경학사관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때 논란도 있었고 하니까 지금 한 6년 정도 운영을 했으니 자산평가 용역사를 통해서 이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해 보라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지금 현재 과세 부분에 대해서…

장유덕의원

과세에 따른 공시지가 아까 말씀하신 거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40쪽,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해서 옆에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연간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이세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원은 지금 장학재단에 있는 재원으로 한번 이사회를 거칠까 싶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장학재단에 재원이 얼마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230억.

장유덕의원

8개 대안 중에 우리 장학기금 조성이 300억이었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게 일부 지금 소진이 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별도로 소진되는 거는 저희들 육영 사업으로 해가지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유덕의원

특별회계 부분이잖아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이 기금 부분은 저희들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들어오는 저희들 770, 거의 한 780명, 저희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약 월 120명 정도 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금은 약 120만 원 정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학생 1인당 100만 원이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1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이런 부담스러운 업무보고를, 사전에 이것 충분히 협의하시고 예산을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지 또 장학재단에서 얼마가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우리 일반회계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출연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 실질적으로 이게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폭이거든요. 큰 폭이 아니고 완전 뭐 아주, 일부 수혜를 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인가라는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2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우리가 의견을 낸 적은 있지만 400만 원 이것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1·2학기 모두 지원되는 군은 평창군하고 화천군이 1·2학기, 1학년에 대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학기죠, 한 학년에 대해가지고 1학기, 2학기 전액 지원하는 데는 평창군하고 화천군이 있고, 다만 이러한 학생들이 한국 국가재단 장학금을 필히 신청을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제외가 되는 거죠.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대학교 내에서 장학금을 받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국가장학금.

장유덕의원

1차적인 국가장학금을 배제한 상태에서…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분들은 제외를 하고.

장유덕의원

거기에 포함이 안 된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천시하고 고양시는 저소득층.

장유덕의원

이것 장학재단 이사회 의결은 끝났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을 잡아서 이사회를 한번 거쳐봐야 됩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거기 울진학사와 관련된 리모델링 관계 이런 부분도 한번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여러모로 이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은 상당히,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계획이지만 울진군의 여력이라든가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된 부분을 감안하셔서 행정에서 좀 검토를…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0만 원이면 너무 큰 금액인 것 같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40쪽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관련 공약사업은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학년 간에, 그다음에 학교와 학과에 따라서 또 등록금이 차별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갖고,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이고 하여튼 뭐 어찌됐든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추후에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으로 가는 학생들이…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유학생들?

임동인의원

아니요. 학교 입학을 어차피 뭐,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가게 되면 그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동인의원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번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그 전에 조례도 타지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복 지원을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행정착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뒤에서 보면 소급되는 과정들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혹시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좀 챙기셔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우리 14억인가요? 그렇죠? 학생 1인당 100만 원씩 받는 것?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임동인의원

이것 전부 다 받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점수가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이게 아까도 과장님께서 일반 보편 복지를 이제 거론을 하셨는데 장학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직장 장학금, 학자금 수혜 확인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서류가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거기를 보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학자금을 금액이라든가 이렇게 기간을 적게끔 돼 있어요. 이분들은 혜택을 받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이?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금액의 기준은 없고요.

임동인의원

무조건 10원이라도 받으면 못 받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중복 장학금 말씀하십니까?

임동인의원

그렇죠. 회사로부터 받은 장학금?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이게 저희들 안에…

임동인의원

예를 들어서 농협이든 어떤 직장에 부모님이 다닙니다. 그렇죠? 학자금이든 장학금 명목으로 회사나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 학생은 받을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중복 장학금은 저희들 그 회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한수원에 다닌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내가 한수원의 자녀로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임동인의원

예.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 장학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수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반 보편 다수가 받는 어떤, 학자금이라고 하면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학생들이나 이렇게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는 제도인데 과거와는 다르게 인원도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예전에는 학점도 좀 있었고 그런 기준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받는 걸로 제가 알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받는, 그 부모님이 받게 되면 군에서 지금 받고 있는 이 100만 원은 장학금이기는 하나 생활비 자금으로 100만 원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소급을 해 줘야 될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까운 분들도 못 받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내용을 보니까 이중 수혜자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게 답변을, 사실이 그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이라도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직장이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물론 급여가 좋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에서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받지만 또 개인의 어떤 자영업자나 이렇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사업을, 자영업을 크게 해서 돈을 벌고,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직장 장학금 100만 원씩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일반보편화가 돼야 되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받는 스카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우수자들이나 이분들은 또 혜택을 따로 받기 때문에 이제는 울진군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들도 일반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도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 부분과 그리고 저희들 학기 등록금 지원 부분을 한번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장학금과 그다음에 저희들 등록금 부분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직장능력강화교육 사업이라든가 주민들 참여하는 평생교육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대단히 좋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울진 관내에 4년제 학사를 졸업할 수 있는 학교가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경일대학교라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4년 부분은, 지금 2년 부분은 지금 근남 쪽…

임동인의원

예, 있고 북면에 소곡초등학교에 보면 경일대학교 학사가 이제 1년 이제 졸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석사과정도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생교육도 좋고 직무능력강화도 좋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울진 관내에 사업장이 제일 큰 사업장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현재 한수원입니다.

임동인의원

한수원입니다. 한수원은 또 한전KPS 이렇게 2개의 공기업이 있고 아시다시피 거기는 시험을 쳐서 능력을 입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한 50% 정도 가까이 넘는 협력사가 있습니다. 협력사는 2013년도에 법이 발효가 돼서 유이로 수출이, 저희들 원전 수출을 이렇게 하면서 14년도부터 엔지니어링 법이 강화가 돼서, 예전에는 이제 기능사든 고졸이든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수원의 협력사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이 발효가 되면서 관내에 있는 오버홀 되다 보면 관내의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아까도 얘기를 했던 일자리, 그것 원전 미래전략실에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중글라이더라든가 수소단지든 뭐, 해중공원벨트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들은 중장기로 세워야 되지만 단 시간 내에 이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소시킬 수 있는 게 한수원밖에, 발전소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학생들은 도시로 나가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지만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20대, 열아홉 살 때 스무 살 때 공부를 잘 안 했던지 못했던 친구들이 발전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격이나 학사 이상이 돼야지만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력서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가 있다는 거죠. 다행히 울진군에 4년 학사·석사 과정의 학교가 개설이 돼서 지금 4년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를 배우려고, 죽을 때까지 교육이라고 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단시간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 학사입니다. 전문학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발전소에.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얘기하고 청년실업, 그다음에 인구소멸, 그다음에 인구 출생률부터 시작해가지고 단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간을 한 번 내셔갖고 한번 학교를 둘러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그나마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수원 한울본부입니다. 이쪽에서 협력사들은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학사를 졸업을 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힘드신데 마지막으로 제가, 군수님하고 직원 소통의 날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자리가 참 좋은데, 이 사업명을 보니까 1안부터 5안까지가 이렇게 있네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것 예시입니다.

임동인의원

좀 쉬시다 가시라고, 3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임동인의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과장님 힘든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강좌 최저시급 인상 및 강좌 편성 확대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간하고 초과 시간 수당이 틀립니다, 그렇죠? 1시간에 5만 원인데 초과를 하면 3만 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기본 1시간에 저희들이 현재 5만 원, 그다음에 초과할 경우에는 3만 원.

임승필의장

근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초과시간에 차등을 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외부 강사들이 오면 2시간 이러면 아마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교통비도 아마 최대치를 지급을 할 겁니다, 대중교통이 아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차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1시간에 1만 원을 인상하는 게 아니고 2시간 하면 2시간에 대한 시간을 시간당 수당을 곱하기 2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문화강좌하고 전문강좌가 있는데요. 전문강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석학 박사라든가 전문강좌의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 반면에 이 문화강좌는 한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용에 잡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승필의장

결국 우리 문화 강사들이 전부 다 지방 분이고 지방에서 소득을 이렇게 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실제. 그러면 그분들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이 1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몇 번, 예를 들어서 주 1회 같으면 한 달에 네 번 정도 강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전문강좌와 문화강좌 부분은 조금 구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당 6만 원하고 초과시간 3만 원, 9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5만 원씩 2시간 하면 10만 원입니다. 많은 차이거든요. 큰 차이가 아닌데도 우리 강사님들이 느끼는 거는 분명한 시간이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한수원사업자사업비 육영사업비 우리 울진군으로 나온 거는 저희들 군에서 다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육영사업비는 저희들 장학재단으로, 장학재단에서 육영사업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한수원사업자는 우리 교육청에다가 사업을 위탁 공모를 좀 받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한수원사업자지원금은…

임승필의장

우리 육영사업비 부분 말입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마 육영사업비 부분은 한수원에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 사업의 종목은 우리 교육청에다 좀 위탁을 안 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한수원에서 교육청에 직접 보조사업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도 있고, 이렇게 지금…

임승필의장

팀장님 갖다 주셨는데 설명 뭐 있으니까?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주변고등학교 사격장을 갔습니다. 사격장 시설물이 학교 시설물이라서 울진군청 사격팀이 좀 방을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도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지원 사업을 받아서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울진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한수원사업자특별지원금을 받아서 지었던 건물인데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서로 호환하고 쓰지를 않겠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학교 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울진군에서 발생하는 세원으로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청에도 우리 육영사업비 가는 것 우리 군에서 파생해 가는 이런 재원들은 1원도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임승필의장

왜냐하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데 한수원으로 기인해서 나온 재원을 갖다가 본인들 학교 시설물로 독과점으로 쓴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 빠뜨리지 말고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물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챙기고 이 외에 어떤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보조사업은 지속되어야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저희들 학생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아낌없이 지원하시고요, 그 지원자가 울진군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교육지원청이 아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공약사항이라고 이렇게 따로 마킹을 다 해 놓으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건 이유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다만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공약사업인지 이렇게 지금 표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의원들에게 압박감을 좀 주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군수님한테 보고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해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승필의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에게 공약사항이니까 빠트리지 말고 챙겨달라고 따로 부탁한 줄 알았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