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 교통량 중에 사업 제안할 때 포천시에서 스마트개발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국지도 98호선 개통 시기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행료 인상은 교통량하고 좀 별개 건으로 당초 협약을 할 당시부터 물가인상분을 매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기준으로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사업시행자가 10월 1일 날 인상하게 되는데 두 달 전에 주무 관청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만큼 통행료가 산정되는 거고, 현재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행료와 비교했을 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요. 운영 방식을 최초에는 우리 시행자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하고 대림산업 현재 DL이앤씨라는 시공자인데 최초에는 최소 수익 보장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이 사업성에 대해서 덕송~내각 민자도로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었나 봐요, 수익성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적자는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 같은데 언제부터 이 얘기가 가시화가 됐습니까? 우리 시하고 얘기가 처음 된 게 “우리가 어렵다.” 지금.

한 2, 3년 정도 됐고 통행량이….

연도로 몇 년이지요? 2, 3년 전이라 하면 언제입니까?

‘18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고 통행량이 부족한 거는 개통 후부터 계속 통행량이 저조했기 때문에.

도로 운영 개시일이 ‘17년도 그러니까 5년 전쯤인데 시작과 함께.

시작하면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통행량 저조에 따른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현재까지 이끌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협의안만 지금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이 협의안을 가지고 심의도 받아야 되고 향후 그렇게 되나요?

이 합의안은 지금 의결이 되고 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사항입니다.

비용 분담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크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비용이 첫 번째 금융비용하고, 운영 비용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비용에 대해서 우리는 운영에 대한 비용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운영비 중에서도 50%, 내년에는 100%. 그러니까 금융비용은 전부 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2023년도까지 여기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요. 운영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부터 2021년도 작년까지 운영 비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운영 비용은 물론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시설비에 대한 점검을 해서 보수 보강하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17년도에는 21억이었다면 지금 뭐 40억이에요. 작년 비용의 거의 2배인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증가 이유가 뭡니까, 2배가 되는?

글쎄, 대부분 인건비 쪽이 제일 많을 겁니다.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갑자기 늘지는 않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2017년도는 4월부터 이제….

잠깐, 잠깐. 국장님은 발언권을 받고 답변해 주시고, 손오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7년은 저희가 기간이….

기간이 짧았고 ‘18년은 오롯이 1년인데 18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억이 늘었어요, 불과 3, 4년 사이에. 인원이 갑자기 증가가 된 겁니까, 운영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는 운영비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나중에 대규모 시설 보수 포장을 다시 한다든지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포장을 하는데 포장 비용이 운영 비용에 포함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 비용에 들어갑니다.

관리 비용도 운영 비용에 포함이 된다?

그렇습니다.

포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우리 시가 운영 비용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겠지요, 당연히? 이 운영 비용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 달라는 비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정산을 지금은 개략 비용을 산정을 한 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운영 비용에 대해서 투명하고 타당성 있는 운영 비용을 우리가 상대방이 지원해 달라고 운영 비용 100% 다 지원해 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과도하게 금액을 부풀려서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객관성 있는 운영 비용에 대해서 도출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실효성 있는 어떤 판단을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집행되는 금액은 전부 다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전산화됐다 하더라도 전산화는 당연히 그쪽에서 입력한 대로 전산화됐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용이 정확한지 이 40억 이상이 되는 비용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믿을 수는 없잖아요, 상대를.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전산 자료에 대한 거를 저희는 그거를 신뢰할 수….

그러면 이따가 국장님께서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전기 공급도 정지되고 지금 별내 주민들이 아니라 남양주시민 전체가 사용하고 경기도 주민들이 도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도로가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지원을 불과 앞으로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불과 5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운영 기간이 25년이나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할지도 중요하고 언제까지 지원할 건지. 과연 이거를 지원하는 게 꼭 답인지. 물론 앞으로 이제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로 전향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요. 여하튼 우리 시비나 비용이 충분히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객관성 있게 또 타당성 있게 잘 좀 감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45억… 이후에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 관청에서 비용을 최소로 비용을 지원하면서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협상을 내년에 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자금을 운영 비용을 지금 저희가 분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별내동 주민들이나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폐쇄할 수도 없고. 저번에 저희 위원장 방에 와서 국장께서는 이거를 지원 안 했을 때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적자가 됐으면 우리가 1650억인가를 일시불로 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분담을 하면서 이거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인 김상수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거는 뭐냐 하면 지금 45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100% 아니에요. 또 98호선이 개통이 된다 그랬을 때 차량 증가율을 대비했을 때도 적자가 계속 예상이 돼요. 그렇지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5년이 남은 이 도로에 대해서 또 포천시에서 스마트시티나 뭐 이런 거를 만든다는 게 백지화됐잖아요. 그러면 차량 증가율이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98호선이라 그러는 게 수동면에 9200명 사시는데 어떤 차량이 얼마만큼 증가되어서 그 도로를 이용할지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뭐 조금 아까 설명하셨지만 재구조화 협상을 하겠다는 그러는데 재구조화 협상 뻔한 거예요. 사업자 측에서 손들었을 때 우리는 도저히 금융 비용이 너무 많고 이거 도저히 적자가 예상되니 우리는 손 떼겠다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대안은 뭐 가지고 있어요?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이 도로가 처음 생길 당시에 2007년도 당시는 2012년 이때까지 98국지도가 완성됐다고 보고도 했고요. 그 주변에 개발 여건이 다 되기로 했었는데 그게 다 현재까지도 안 이뤄진 상태인데 개통하자마자 통행량 저조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부도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하면 모든 거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남은 25년간. 근거는 뭐냐? 지난 1, 2년간 검토해 본 결과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98호선 국지도도 생기겠지만 2030년까지 제2경춘국도하고, 그다음에 진접2 왕숙지구 등 주변 개발이 지금보다 더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량으로 재측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지금부터 2030년까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보릿고개만 넘겨주면 2030년부터 통행량이 정상 수준으로 갈 거다라고 내부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금액이 2017년과 2022년 차이가 나는 거는 아까 기간도 있지만 그 사이에 근로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52시간 제도가 들어오고 하면서 사용료 이용이 더 늘어나게 되고 또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서 근로 여건이 바뀌는 과정에서 금액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왕 말씀드린 김에 김동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용료 부분도 저희가 재구조화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BTO 방식이 아니고 BTO-a라든지 rs 다른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수요 예측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1500원 수준에 있는 기본 베이스를 낮출 수도 있고, 기간을 좀 조정해서 변동할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1500원이 높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게 다른 도로를 보면 제1순환도로라든지 퇴계원~고양 간 도로를 보게 되면 통행료 인하에 따른 교통량 증가 효과가 분명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재구조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량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장밋빛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로가 그 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수요 데이터를 뽑아 놓은 거 있어요? 없지요. 막상 막연히 왕숙지구, 다산지구 또 98호가 되어서 그거가 많이 이용할 거다 그러는데 그리로 통행을 해서 그쪽으로 통행을 해서 뭐 관광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로 가는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요금 인하는 어려워. 예상되는 게요. 요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적자 폭을 줄이려고 그러면. 서비스 받는 만큼 돈을 내고 이거 타라. 민투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김동훈 위원은 지역주민들이 요금 100원 올라간 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김상수 우리 부위원장께서는 전체적 25년 동안의 이 계획이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막연히 왕숙지구 다 됐을 때 왕숙지구 있는데 거기 새로운 사업지가 있어야지 그쪽으로 차를 타지. 차를 가지고 이용을 하지요. 그쪽 타 가지고 어디로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없어요. 당장 이 도로를 폐쇄할 수도 없고. 심각하게 진짜 전문가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교통국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안 하고 미래에 대한 장밋빛만 내놓으면 이거는 예산 먹는 하마예요. 이거 1년에 한 번씩 지원했으면 농어촌도로 하나씩 개통해 주는데. 이거 그렇다고 남양주시민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를 위해서 남양주시에서는 운영비를 다 보존해 줘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재구조화 협상 기간 중에 내년에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협상을 하게 되고요. 교통량도 재측정을 하게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원점에서 재검사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원점에서 하시는데 교통국하고 전문가들하고 그 사업자 셋이서 원점 재구성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있잖아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 중에 두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할 테니까 같은 TF팀을 만들어서 재구조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