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을 목적으로 이용장애인에게 낮 동안에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1999년 10월 28일 설치 후 현재까지 7차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위탁기간의 만료일이 2022년 11월 20일로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및 사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신망애복지재단과 재계약을 하여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정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2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9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수탁사무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와 제17조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자체 평가한 결과 양호하고 성과점수 총점 91점으로 탁월로 평가하여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은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수탁기관은 처음에 시설부지를 남양주시에 기부채납 하고 복지재단 안에 공간을 마련하여 7차례에 걸쳐 재계약함으로써 사실상 타 기관과의 계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그간 제기되었던 현황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현재까지 7차례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데 11월 20일이면 만료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꼭 이렇게 다시…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5년을 다시 한번 하면 8차례의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꼭 이곳을 한 곳을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1999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주간보호… 그 이전에는 일부 복지관에서 주간보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던 것이 주간보호센터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이었고 사회복지법인 신망애복지재단에서 그 땅을 기부채납하고 저희가 건축비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초에 초창기에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거나 이번에 재계약할 때 전면 조례가 개정이 되며 성과평가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없고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재단의 그런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축적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계속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이 신망애라는 곳이 그 수탁기관… 기부채납 한 땅이 그 수탁기관 법인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타 업체가 이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처럼 잘한다는 보장을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에는 어쨌든 그 범위 안에 있어서 다른 위탁업체가 들어가서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안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수탁법인이 운영하다 문제가 있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랬을 때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내용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이라든지 시설장 교체라든지 사업 정지라든지 시설 폐쇄라든지 그런 행정처분의 절차를 밟고 하게 돼 있고요. 그럴 때는 다른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운영 방안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이용장애인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렵지요.

그런 상황이.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그 위치를 재산관리과랑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활용을 같이 검토를 하겠지마는 주간보호센터의 설치 장소를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사회나 그런 쪽으로 하고, 거기는 그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은 다시 검토를 재산관리과랑 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위탁을 맡아서 장애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정말 잘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안 방법을 잘 고려해서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주의 깊게 관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위탁기간이 계약기간이 3년? 또 3년, 3년, 5년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3년 계약했던 기간이 몇 해 정도 되시지요?

처음에 받았을 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3년 위탁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을… 그러니까 3년을 한 번 했고 5년을 이제 6번.

6번?

네.

그러면 이번에도 5년을.

네.

혹시 이 기간을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간을 조정… 5년 이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이내니까. 왜냐하면 우리 손정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기관에 오래도록 하면 여태까지 저희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고 많이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개선의 여지라든가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을 조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어떠신지요?

3년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내로. 그러면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더 서비스의 질이 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3년 지금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신데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거기에 가는 이유는 질 높은 서비스와 또 안전함을 위해서니까 한 번 더 검토를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