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안전도시국장박성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안전도시국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안전도시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업무성과,일반회계,특별회계순입니다. 안전도시국2021년도주요업무성과입니다. 코로나19확산이장기화됨에따라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코로나백신접종센터운영,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지원등으로국민의생명보호과생활안정을도모하는등감염병확산에적극적으로대응하였습니다. 도로정비및재포장공사와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등도로기반시설확충으로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조성과교통편의제공에노력하였으며지방하천정비사업등을추진하여집중호우시하천범람을막고하천·하수시설물의지속적보수및관리를통하여주민불편해소와자연재해안전사고예방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및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버스승강장설치,교통안전시설물설치로교통약자에대한안전사고예방및편리한교통환경을제공하였으며동부동일대주차난해소를위한남목마성시장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완료하여주민들의주차편익증진에도기여하였습니다. 방어진항야간경관특화사업,대왕암공원출렁다리조성사업을통하여관광객체류시간연장및주변개발사업과연계한지역상권활성화에기여하였으며일산진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및새뜰마을사업추진으로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였으며방어동,서부동도시재생사업을통해주민주도형의지속가능한도시활성화의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명덕호수공원주차장조성,대왕암공원출렁다리운영으로체험관광기반조성및사계절푸른도시녹지공간조성으로쾌적한도심환경을제공하였으며건강한산림이용여건마련으로지속가능한산림생태환경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건축공사장안전점검,공동주택공용시설유지보수지원,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및공공건축물건립공사를통하여안전한도시주거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였으며불법광고물정비와수거보상제운영으로쾌적한도시미관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도시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총징수결정액221억7,200만원중216억6,500만원을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5억7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예산규모526억8,000만원중329억9,900만원을집행하고187억1,500만원은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4억8,100만원입니다. 부서별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안전총괄과는총예산39억9,100만원중38억2,800만원을집행하고7,300만원의보조금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8,900만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은코로나국민지원금운영비3,400만원,CCTV통합관제센터운영3,6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건설과는총예산100억8,700만원중51억2,700만원을집행하고49억원을이월하였으며400만원의보조금을반납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5,500만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은도로정비1,700만원,도로개설1,3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총예산9억5,100만원중6억3,700만원을집행하고2억원을이월하였으며1,100만원의보조금을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1억300만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은국·시비보조금반환금9,300만원,교통안전시설물관리5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총예산248억2,800만원중129억9,600만원을집행하고112억5,6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3억7,600만원이고1억9,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요집행잔액은방어동도시재생사업8,800만원,일산진마을생활여건개조새뜰마을사업9,5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총예산115억3,400만원중에91억3,300만원을집행하고23억5,8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1,400만원이며집행잔액은2,800만원이되겠습니다.주요집행잔액은근린공원및어린이공원관리등1,300만원이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총예산12억8,600만원중12억7,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은400만원이며집행잔액은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주요집행잔액은불법광고물단속및정비기간제근로자등의보수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총예산액34억8,300만원중21억2,100만원을집행하고6,1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5억3,100만원이되겠으며집행잔액은7억6,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주요집행잔액은남목3동행정복지센터옆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1,100만원이되겠으며일산동공영주차장1,100만원,주차장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2,500만원,시간선택제임기제보수1,300만원이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결과,미흡한점은향후예산집행시보완하여내실있는예산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심의사항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박문옥위원님.

질의는아니고자료요청을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두개과가관련된문제여서,건설과랑교통행정과가관련된문제여서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동구는다른도시랑다르게보통은아침에출근하고나면도시가비는곳이지만저희는오히려아침에출근하는수만명의분들이계시는관계로오전에주차장을비롯해서도시가채워지는약간특이한도시입니다.그래서주차장문제는출근하시는노동자들을책임져야되는기업이만들어야되는문제인건지,아니면우리지자체도우리구에와서일하시는분들의편안한주차문제해결에책임을다해야되는지가늘공방이있었던곳입니다. 그런데2013년,2014년쯤에여러가지논란이있다고하지만안전하게주차하기위해서,새벽에출근하는노동자들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현대미포조선기술교육원부터화암추등대길까지한면에인도를다없애서558면의주차면수를만든바가있습니다.일부꽃바위일대에살고계시는주민들은이용률이거의없는인도이긴하지만인도를없애는것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고주차장을조성할때퇴직한선배님들이나지역주민들주차관리등일자리를만드는문제에대해서조금양해를받은바가있는데,2014년9월에보면울산동구청이랑현대중공업이주차장관리및운영에관한사전협약을체결하게됩니다. 그리고2015년1억4,800만원,2016년1억1,400여만원,2017년1억3,300여만원,2018년1억3,200여만원의사용료를실제로내고지역주민들에게는일부를무료그리고우리주차면수중에중공업사용용도에따라서오토바이주차장으로변환또는다시차량주차장으로변환하는문제에대해서저희가협약체결에따라서진행을해왔습니다.그러다가2020년부터는지금1억여원내던사용료중에서768만원만2020년,2021년,2022년지금저희특별회계에세입으로잡히고있고,이유는일방적인통보이지요.본인들이‘회사가어려워서이정도면만우리가사용하겠다.’라고되어있는데,그런데여전히법적기준은체결했던사전협약입니다.사전협약은558면을대상으로한다고제2조협약에대상이되어있고제3조에협약의내용을보면본인들이운영할뿐만아니라필요하다면우리구가방안이생겼을경우까지를협약기간으로체결한다고되어있는데지금우리구랑따로협약된내용이없음을저는확인을했고,어떻게보면기업에저희가특혜이기도하고협조이기도한데이런걸줬을때는현대중공업사내근로자의출퇴근용자동차와오토바이등의주차난해결을위해서본인들이셔틀버스를증차하고사내주차장증설하는등장단기대책을수립시행하겠다는약속을한바가있습니다.이게2014년9월4일체결이되었고지금8년이흘렀기때문에이협약에따라서현대중공업이우리출퇴근하시는노동자들의주정차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우리구에협약되어있는,제가말씀드린내용말고도현대중공업과동구청이체결한협약에따라서진행된내용은조금파악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이것관련해서만든곳은건설과이고운영은교통행정과로넘어가있는데좀의논하셔서,협약내용과관련해서현대중공업에실시는실시대로또우리구는우리구가해야될몫을어떻게다했는지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안전도시국결산총괄부분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충실해주시고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안전총괄과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

과장님,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그리고디테일하게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결산관련한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재난대응및안전관리부분에있어서민간경상사업보조로진행된‘소방출동로확보및안전관련활동홍보’에있어서412만원정도이렇게본예산에편성이되었는데추경에반납하셨어요.반납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코로나때문입니까?

무슨예산……다시한번더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제가예산집행현황자료보고말씀드리고요.페이지는135쪽에나와있고요. 재난대응및안전관리부분에있어서307-02민간경상사업보조에‘소방출동로확보및안전관련홍보활동’에412만원정도편성하신것같아요.그런데추경에반납이이렇게되었던데반납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해서사업을할수가없었습니다.

이게의소대에서이렇게활동하는부분입니까?

예,그렇습니다.의소대에서하는사업입니다.

코로나때문에반납된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또바로연결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136쪽이요.‘승강기사고대응구출훈련’에있어서201-03행사운영비관련해서국·시·구비로편성된것같은데요.이것같은경우는예산이전체집행이다되어서집행잔액0입니다.1,000만원정도사업이실시된것같은데이것은코로나에도훈련이잘진행이되었습니까?

훈련에따라저희들이주민들을동원해서훈련하는경우도있고도상훈련이라고해서우리공무원직원들끼리만하는훈련도있습니다.그런경우는저희들이훈련을실시하였고일반집합훈련같은경우는실시를못했습니다.

그러니까그게생각하기나름인거고,행사성격에따라서모든게달라질수있는데저는집행기관의의지이런부분들에달렸다라고생각해요. 비단안전총괄과만얘기하는게아닙니다.모든부서가다마찬가지입니다.코로나영향으로인해서많은행사,사업들이진행되지못한것다확인하고있고요. 그런데안전총괄과,지금내용만들여다보면비슷한부분의성격이라고생각을합니다.우리의소대에서이런소방출동로,시장이라든지어디든이런데있어서확보하는이런부분들은코로나이기때문에좀더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도좀해보거든요.이런부분들이전체반납이되고하는부분은저는조금이해가안됩니다. 이부분은구비편성맞지요?

예,맞습니다.저희들훈련하는데방역지침을준수하다보니까거기에조금이라도위반되면행사를실시못했던점은좀있습니다.그런부분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소방출동로확보라든지이런홍보같은경우는그많은인원들이필요하지않은부분입니다.저는그대다수의인원이다참여해서한다고생각은하지않고승강기사고대응구출훈련전액집행이다된것처럼이런부분들과함께좀사업이진행되었으면어땠을까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립니다. 추경예산이렇게다시반납을다했기때문에비슷한케이스라서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민방위교육운영비’관련해서전용이있습니다. 이전용에대해서좀말씀해주십시오.사무관리비,기타보상금에전용이있는것같은데사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민방위대원훈련비입니다.훈련강사비인데아무래도집합교육을못시키다보니까사이버교육을위탁으로저희들이교육을시키다보니까201-01로해서전용하게되었습니다.

어쨌든우리의회에서는전용의사례는적절치않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강사료를저희들이지급하다보니까예산목이좀안맞았습니다.그리고저희들민방위대원훈련을사이버교육으로대체시키다보니까불가피하게예산을전용하게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그렇게얘기를하지만요.어쨌든적절하게당초에예상한대로그렇게집행되기를바라겠습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그리고CCTV통합관제센터운영과관련해서요.지금공공운영비부분에확인을해보면3억가까이추경을반납하고도집행잔액이3,600만원정도발생했습니다. 이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3억을반납하게된사유는초등학교CCTV가80대정도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올2월에교육청으로업무를이관시켰습니다.

2021년도얘기합니까?올해라고하면……

예,그렇습니다. 그관련예산을2개월분제외하고난뒤에10개월분을다시반납하게되었고요.나머지3,600만원집행잔액은저희들통신회선요금이장기적으로가입하다보니까할인이많이되었습니다.그런관계로조금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저는당초에좀과다하게편성되지않나라는부분을발견했고요. 지금이렇게본예산편성15억정도하셨고추경에3억가까이결국또집행잔액발생한부분사유에대해설명은들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부분전액구비이지요?

예,전액구비입니다.

그래서당초에좀과다하게편성이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내년예산편성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통신요금같은경우통신회사에서책정된요금대로저희들이편성할수밖에없고……

그거야그렇지요.지금결산을보고전체적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

거기에따라서저희들요금할인받을수있는것은최대한할인받다보니까집행잔액이조금과다하게발생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감안하셔서내년도당초예산어떻게편성되었는지를묻고있습니다.

예산자체는통신회선료정가대로편성을하였습니다.

그러니까15억정도편성하셨다는말씀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이렇게많이반납이되고,작년결산을보고지금말씀을드리잖아요.그러니까지금3억가까이이렇게반납되는부분이있고이런부분들에불용이또발생하는게있는데,저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예산편성좀적절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3억이부분에대해서는업무가이관됨에따라서교육청에서전입금을다시반납하게된사유이고요.실제집행잔액은3,600만원밖에발생안했습니다.

교육청에서이관된부분이어떤건지관련서류있으면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다른질의있으신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과장님,질의보다는제안도드리고현장확인을조금하고싶어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2001회계연도예산집행현황136쪽과137쪽에보면생활민방위교육훈련과훈련비중에201-01사무관리비,201-02국내운영비등등에보면생활안전체험센터예산이여기에포함되어있지요. 그런데저희가처음에생활안전체험센터를만들게된것은대송동에장애아를가진한엄마가화재에대피를할수없어서아이를끌어안고그대로사망하는사건이생기고화재진압을비롯해서생활적인안전문제를우리주민들이조금대응할수있도록체험센터를만들자고해서어렵게저희가보건소건물지하에비어있던공간을찾아서조성을했습니다. 그런데아마코로나때문에방문숫자도많이줄어서추경에반납한예산도있고아마운영이많이위축되어있긴할건데,전반으로리모델링이지금다실시되지는않고거기서심폐소생술교육을더강화한다거나여기파견되어계시는직원분이밖에수업을하러나간다거나정도로운영이되고있는것같아서이번에저희현장확인을통해서시설관련해서원래취지에또시대변화에따라서어떻게변화되어야되는지의견도좀듣고싶고,저희가이것만드는동안울산같은경우울산시차원에서북구에큰안전체험센터가만들어진상황이어서우리구는어떤특징을가져야되는지의논할수있도록준비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설과소속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2021회계연도건설과소관세입·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박은심위원님.

과장님,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가지정도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슬도진입도로일원보도설치공사’에있어서지금진행이다되었지요?

지금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기존에……

다시여쭤볼게요.‘슬도진입도로일원보도설치’얘기합니다. 이월사업으로되어서넘어온것올해지금진행은다되었지요?

지금설계변경중에있고요.일부버스승강장있는부분에도로폭이좁아가지고……

입구쪽에?

저끝부분입니다.거기일부개량공사추가로하기위해서지금설계변경중에있고아직마무리단계는덜들어갔습니다.

그러면예산집행은어떻게되었지요?

예산집행도아직잔액이그대로있습니다.

3억그대로있습니까?

예.

원래공사준공시기는언제예요?

원래올해11월말로되어있습니다.

지금이월사업으로넘어와서올해까지진행되는거잖아요.그렇지요?

예,작년연말3회추경에잡히다보니까이월이자연스럽게된것으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결산추경에편성되어서이렇게하다보니까사업기간이올해까지넘어올수밖에없는그런상황인데,일단보도는전체적으로설치는되었지요?

예,보도구간으로해서설치하는구간은정비가다완료되었고요.나머지개량하는부분,그부분이조금남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저는보도공사가진행된보도를보면서말씀을좀드리려고합니다. 슬도는자주가는곳이라서볼때마다조금안타까운부분이느껴지더라고요.이보도가수협담벼락쪽으로해서폭이넓은데는몇미터정도되고좁은데는몇미터됩니까?

보도폭이1∼2m가량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넓은데는꽤넓던데요?

2.5m까지나오는데실질적으로그2.5m나오는것은구간이긴것은아니고요.담벼락이약간들어간부분이조금있는데,저도이미공사를해놨기때문에크게말씀드리기는좀그렇지만옛날부터도로가좁아서민원도많고했는데또요즘에는차만중요시여기는게아니고보행자안전도우선하다보니까사업을그렇게잡은것같습니다. 하지만보도가생김으로해서차교행이안되는부분이두군데정도있습니다.그런부분이조금아쉬운부분이있지만그것은전체적으로대왕암공원조성계획에맞춰서도로확장이나이런것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보도공사진행된전체구간이몇미터정도됩니까?

보도는300m정도설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체300m정도되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보도가넓은데도있고좁은데도있고,보도가조금넓다보니까상대적으로차가교행하기에는부족하고차도는또좁아지는그런경우도있고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들이있는데,굉장히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 일단보도공사진행된부분만좀말씀을드리면,전체적으로그300m보도가굉장히고르지가못하고비뚤비뚤해요. 어떻게공사가그렇게진행되었는지조금이해가안되는데그런부분들조금보완을하셔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아직까지지금준공도안났고,그렇지요?

예,맞습니다.

저는이부분좀바로잡아서,보도를한번보세요.어디보도도그렇게되어있지않아요.보도가굴곡이조금들어가잖아요.그렇지요? 슬도로가는보도공사가진행된그구간이굴곡이있다보니까보도도따라서담벼락쪽으로그렇게굴곡이가는데,경계석있는부분부터해서전체적으로보면300m가고르지가못해요.너무보기싫어요.많은관광객들이찾아오고,주민들이그런부분들을보면서얘기를해주시더라고요.‘어떻게공사를이렇게했지요,왜이렇게비뚤해요?’라는얘기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 이부분지금아직공사가개량부분도남아있고하니까계속진행되어야될부분인것같은데,이부분은빨리바로잡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최대한맞춰서준공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미포1길일원사람우선보행로설치’부분에있어서이것역시결산추경에편성된겁니까?

예.

결산때돈이좀많이남나요?건설과에서막판에이렇게예산을많이잡으셔서이월을시켜서그다음해까지가져오는부분들이참많은것같은데‘미포1길사람우선보행로설치’이부분은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나요?

지금현재주민설명회는지난8월에마쳤고요.그이후에설계를마무리하고지금현재는공사를발주했습니다. 미포1길이남목도시재생사업과연계해서하다보니까구간이일부변경이되었고요.도시재생사업과연계해서저희들이작업을하려고하다보니까조금늦어진바는있습니다만,지금현재는공사가발주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올해안에공사가끝나겠습니까?

예,바로끝납니다.

끝납니까?

예,포장을새로하는것이기때문에작업기간이그렇게긴것은아닙니다.

추가로설명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연말중으로다마무리될겁니다.

연말까지완료되는것으로믿겠습니다. 그래서사람우선보행로를요즘‘사람우선도로’라고얘기를하잖아요.그런곳이우리동구에몇군데있습니까?

지금현재지정된것은없고요.저희들이일반적으로사업을잡을때그렇게사업명을잡는것이고‘자전거우선도로’이런것은도로법상에도명시가되어있지만‘사람우선도로’이런것은없는데,저희들이시각적으로든보행자를안전하게보내기위해서용어도그런식으로바꿔서쓰는것이지그런도로를지정해서관리하는것은없습니다.

그런데과장님,제가차를타고오면서라디오를참즐겨들어요.라디오중간중간뉴스이렇게나오거나광고타임에사람우선도로를시행한다는,행정안전부인지거기서이런부분들홍보를많이하는것을제가들었거든요.그런데우리구에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적극적으로할의지도없는것같고,이부분에대해서조금이해가안되거든요. 울산시에서도이사람우선도로꼭필요한구간,예를들면일산해수욕장그런도로라든지아니면시장이라든지사람들이우선적으로다녀야할그런공간같은데는이런부분들을좀검토를하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것은사업은그렇게추진할계획을짜서할수가있는데법상……

우리동구에지정되어있는곳은없고법상에는이부분이,행정안전부에서이런부분광고를계속한다니까요.

그러니까저희들자체계획으로해서그걸지정을해서해야되는데아직저희동구는그런자체계획을수립한바는없습니다.만약에한다면위원님말씀처럼저희들보행자가많이다니는이런데는지정을할수가있는데,그것은우리자체내부규정으로정하는것이고법상으로어떻게할수는없고요. 저희들명덕여중저쪽에내려가면울산대교,복개천하고연계되는보행자전용도로는있습니다.그런구간은차가아예못다니게,보행자만다닐수있는도로는보행자전용도로가있는데일단도시계획상사람우선도로라든지이런것은지정을하라는근거가없기때문에저희들자체적으로,전체적으로동구내부에서계획을수립해서할수있다고볼수있겠습니다.

일단중앙정부에서는그런부분들이사람우선적으로다녀야할그런도로,그리고말씀대로보행자전용도로이런부분들이많이나오고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조금더부처에어떤부분들이있는지확인하셔서우리동구에도필요하면이런부분들적극적으로좀반영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바로찾아보고저희들정리한번해보겠습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민원해결하랴,쫓아다니신다고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회관앞에교차로있지요.도로확장,이것공사끝났습니까?

예,지난9월에준공했습니다.

그러면지금이것공사끝나고나서남은잔액인가요?

이것은계속비이월로,저희들지금건설과에서하는도로개설사업이나이런것은계속비사업이많습니다.계속비사업같은경우에는결산추경에반납이안되기때문에결국에는집행잔액으로다남아서갈수밖에없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들집행잔액이좀많이발생한그런사항이있습니다.

확인해보니까’22년까지공사계속비올라와있더라고요.그래서궁금해서제가물어보는거고요. 제가조금안타까운것은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계속비이것너무묶어놓는게많아서조금시정해야될부분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 그리고어제민원인이감사하다고전화가와서그것잠깐얘기하려고마이크를잡았습니다.배스킨라빈스앞거기에보면하수도쪽에냄새가너무많이난다고민원을엄청넣었대요.그런데그게해결이안되었는데제가이번에얘기해서뚜껑처리해주고했는데,여름에벌레가엄청들어오는데그것덕분에벌레도안들어오고냄새도안난다고감사하다고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민원을그렇게처리해주시면민원인들이고맙게생각하고‘구청에서일을열심히하고있구나’하는그런생각이드니까조금만더분발해서민원처리를조금더열심히해주십사하고제가얘기드리는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늦게처리했는데도이렇게칭찬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앞으로더열심히뛰도록하겠습니다.

예,수고하십시오.

강동효위원님.

과장님,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결산관련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교통관련사회단체지원부분에있어서민간경상사업보조로진행된부분이있는데여기는예산을보면집행잔액이제로예요.코로나에도사업진행이좀잘된것같은데사업들이전국모범운전자회울산동부지회에서하는사업들그리고해병대전우회그리고동구자동차전문정비봉사단이런사업들이어떻게코로나에도다진행이됐습니까?

코로나로행사들이축소되는바람에교통행사지원,교통질서지원쪽은축소가되었습니다만장비구입이나그밖에필요한활동장비,활동복이런것구입,급식,또일부행사는진행이됐었습니다.축소가되었지만.그런경비로는보조금집행을다했습니다.

지금장비구입은아닌것같고요.교통기초질서지키기관련해서출퇴근길만들기운동400만원,해병대전우회에서교통질서유지하는부분,사고예방이런활동150만원그리고동구자동차전문정비봉사단해마다하죠?

예,합니다.

하계무상으로자동차점검해주는부분코로나에도다진행되었는지를지금묻고있고장비구입은아닌것같습니다.이런사업들이진행된것같습니다.

예,자동차정비같은경우에는구청광장전망대쪽에서부품교체를했고또설명절이럴때는도로정비,주차질서,귀성객차량지도를했었습니다.

여기관련된상세집행내역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인력운영비관련해서직원초과근무수당이있던데추경에일부편성했는데결국지출잔액이더많이발생했어요.300만원이상발생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예산집행현황152페이지보수부분에잔액이발생된내용입니다.추경때75만9,000원을편성한이유는직원들의시간외수당단가가그다음해에정해지다보니1회추경에추가편성을하게된내용이고지출잔액은많이발생이됐습니다. 교통행정과같은경우에는행사지원이된다든지하면야간초과근무가좀많은편입니다.각종행사들이축소가되면서되게초과근무를행사지원을못한부분이있는데결산추경때좀미리알고반납을했었으면집행잔액이많이발생안됐었을것같습니다.다음에할때는잘유념해서하겠습니다.

어쨌든2021년결산에코로나영향을많이받은그런내용들이많습니다.그렇죠?그런영향으로많은사업비이런부분들이편성해놓고사업이진행이안된이런부분들부서별로다확인을하고있고요. 어쨌든지금올해같은경우는2022년은사회적거리두기완화되면서그리고최근에는야외에서마스크쓰는것도전면해제가다됐잖아요.다시일상으로의회복이지금돌아오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2023년당초예산편성할때는이런부분들다감안하셔서예산편성을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두가지정도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주차장특별회계에주차장실태조사연구용역비본예산에편성해놓고집행잔액7,000만원발생했습니다.여기에대해서사유설명해주십시오.

주차장수급및안전관리실태조사용역비7,000만원이예산에편성이됐었습니다.이제울산시……

8,100만원이편성……

아,8,100만원.나머지1,100만원은수탁주차장,수탁원가산정,용역료1,100만원이그쪽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합계8,100만원입니까?

합계8,100만원입니다. 좀설명드리겠습니다.실태조사용역이용역기간인’21년도6월7일에서12월3일까지하기로했는데이자료가울산광역시에서용역수행에필요한코딩자료들을제공해야원만하게다용역수행을마칠수가있는데시에서자료입력등의일정이지연되는바람에부득이이월을하게돼서’21년6월7일에서’22년6월11일날로용역기간을연장을했습니다.그래서이용역은’22년도올해2월에마쳤습니다.마쳐서거기에대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용역비는6,100만원집행했습니다.

울산시에서자료가와야될게늦어져서그렇다고했는데어떤자료가우리구에와야주차장실태조사가이뤄지는건가요?

주차표본구역이정해지는데구역들마다교통량또는주차면양이렇게거기에필요한자료들이다입력이되고용역을해야되는사항들이있는데울산시에서그자료들을전체통합관리되고있는바람에전구·군이함께용역자료에포함되는자료인데그부분이지연됐었습니다.

어쨌든울산시에서구·군에보내야할이런자료들이제대로전달이안된거네요.그렇죠?그로인해서늦어졌다고보면됩니까?어쨌든동구에표본이……

적극적으로요청은했는데시에서제공자료의지연이있어서저희들도사업용역기간중에는마치려고여러방면으로조사의뢰를했는데부득이좀이렇게됐는데다음번에는용역할때조금더신경쓰겠습니다.

어쨌든주차장실태조사용역이이뤄졌는데올해,그렇죠?그자료좀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사유지개방주차장조성지원사업이있는데전체적으로보면집행이잘된것같습니다.시·구비로이뤄지는데사유지개방주차장조성사업이어디에어떻게이뤄진겁니까?

사유지개방주차장조성은작년도에5개소에대해서했습니다.5개소에대해서했고사유지개방주차장인경우에는2년간개방하겠다는동의서를받습니다.받고,거기에필요한쇄석이나또는필요에따라서는표지판,주차구획선이런것들을도색하거나지정을하는그런사업입니다.

예산편성적절히하셔서집행까지도잘이뤄진부분인것같습니다.부족한주차장에있어서개인이땅을조금더내서개방하는그런주차장이런사업들인데실용성을좀거둔것같은데일단5개소실시를했다는거잖아요.5개소어디어디했는지그내역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한가지만질의해볼게요.어린이안전통학로조성사업있죠?이게추경예산에올라왔는데반납이돼있거든요.이것은국비사업입니까?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입니까?이것반납한사유좀설명해주세요.

어린이안전통학로조성사업말씀하시는……

어린이안전통학로조성사업요,예.

명덕초등학교주통학로에설치한도로재포장이나도막형바닥에해당이됩니다.시에서’21년도9월에보조금교부를받았습니다.전액시비입니다.2회추경에저희구에서는편성을했고설계를10월,11월중에해서착공을그연도내에할수없어서명시이월을시켰습니다.명시이월을시켜서착공을올해6월에하고준공을올해7월에마쳤습니다.거기에대한집행잔입니다.

이게그러면사업은끝난건가요?

예,사업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그럼이지출잔액이무슨잔액이죠?

공사계약잔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2억이요?

아니요,2억은예산현액입니다.그사업비입니다.

지출잔액에2억이나와있어서……

2억은’22년도로명시이월된잔액입니다.그러니까올해예산이2억입니다.

올해사업이끝났고이것은’21년도에서……

예,올해넘어온.

명시이월됐고지금사업은완료됐다?

완료됐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국·시비보조금반환금있죠?

예.

이게발생되는이유가뭐예요?지금보니까받아서다반환이돼있는데.

이게조금전에말씀드렸던보조사업들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거기에대한낙찰잔액이나계약잔액이런것들이되겠습니다.

이게낙찰잔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모두마치고제7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