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원발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원발의)

한상민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신뢰받는 양주시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9대 의회 첫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양주시를 이끌어나가시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시는 지금 도약의 길에 서 있습니다. 양주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광역철도 및 도로망 구축 등 각종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주시가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주시의 추진 중인 사업들이 목표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직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우리 양주시의회 의원들도 하나가 되어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생각해오던 몇 가지 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서울사무소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설치는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사무소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여러 명으로 의원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주시는 서울과 인접하고 있어 국회까지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으며, 하나의 지역구로 4선의 국회의원 1명만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과의 소통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설치 후 국회, 경기도, 중앙부처와의 협력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외선 및 양주 서부 연결선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흥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교외선이 고양 능곡에서 우리 시를 거쳐 의정부까지 도달하는 총 32.1km 구간의 철도 노선으로 2024년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외선이 재개통 된다면 그동안 부족한 교통망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던 장흥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수적인 효과로 관광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외선이 서부권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백석지구와 광석지구, 은남산업단지 등 서부권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양주 서부권 전철 연결에 대한 추진 방향과 2021년 7월까지 진행된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석지구, 백석지구 사업 진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석 택지개발 사업은 2007년 개발계획 승인부터 2009년 보상 추진 등 당장 사업이 추진될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개발계획 변경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획대로라면 2015년 준공되었어야 하나, 현재 계획으로는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지연된 계획으로 인하여 광석지구는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다시피 하며,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이지고 있으며, 또한 오랜 시간 사업 추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백석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석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 불가 통보로 인해 현재까지 미뤄진 사업입니다. 양주시 동서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광석지구와 백석지구의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북부 광역 화장장 건립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주시에는 화장장 시설이 없습니다. 화장장 시설이 없어 서울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도 광역 화장장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양주시 서부지역에 민간업체가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주민의 강한 반발로 백지화되었습니다. 화장장은 비선호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어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광역 화장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실 것인지에 대하여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장흥 조각레지던스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장흥 조각레지던스는 지난 2008년 개설하였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공간이 방치되어있고, 2019년도에 장흥문화공연장 건립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작년 2월에 시간만 허비하며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에서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계획 없고 각종 공모사업만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장흥면 중심에 위치한 이 땅을 잘 이용하면 관광지 활성화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광석택지개발지구의 사업 시행으로 은현면 도하리 농촌테마공원 내로 이전이 계획되어있습니다. 2021년 3월 의정협의회 시 보고된 자료에 보면 2021년 8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올 상반기에 착공, 2023년 7월에 공사 완료로 센터를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정은 약 1년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민 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 뒤에 시군별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이라고, 맞습니까?

그거를 아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추진 방향을 잡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어떤 기준과 방법을.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지난주에 6일, 7일 유선으로 각 시군구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이라고 표기한 예를 들어 안산시는 10월에, 양평군은 연말에 여기가 다 철수 예정이에요, 지금. 철수 예정이고, 세부 현황의 운영 인원도 여기 지금 참고자료에 돼있는 거랑은 모두 다르고요. 수원시의 경우에는 제출자료에서 8명으로 표기되어있으나 확인 결과 6명이 정원이었고, 최근 소장 공석으로 인해서 현재는 5명 근무 중이고요. 화성시도 6명으로 표기했으나 세종사무소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현재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출자료 하단에 보시면 서울사무소 신설 검토 중이라는 용인, 군포, 가평, 3곳 모두 제가 확인을 해보니 운영계획은 가평군만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용인시의 경우는 2019년에 2년간 운영을 하다가 이미 철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시장님께서 올려주신 이 답변서하고 현실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 1년 예산을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들어가는 예산.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대충 따져봤는데.

그러면 지금 기업 유치를 많이 강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제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업 유치가 투자유치 촉진 업무가 수행이 지금 가능하다고 시장님은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랑 많이 비교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으니, 경기도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을 가장 오랜 기간 하고 있는 수원도 수원시에서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거는 국비 확보와 협력 업무입니다. 다른 부가적인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랑 저희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른 부가적인 업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지역경제 관련해서는 전남이나 전북 일부 지자체의 지역 홍보 및 특산품 판매 촉진 정도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주시는 거기와 다르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지역이 그런 상태예요, 이 서울사무소를 해놓고 나서. 물론 개별 케이스를 더 찾아보면 기업 유치 관련된 업무를 일부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원, 화성 등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서울사무소를 운영했던 지자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업무는 국비 지원 확보이고, 이는 서울 여러 지역의 중심인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 위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국비 지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초 지자체는 국비 지원사업 혹은, 아시겠지만 지자체의 국비 지원사업은 단독으로 따낼 수가 없죠. 그거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믿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경기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두 명의 소수 인력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해도 의구심이 드는데, 기업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양주시 서울사무소 운영 방향은 이게 솔직히 합리적인 정책인지 일단 의문이 또 한 번 들고요. 눈에 보이는 성과 창출이 있을지도 꼭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앙 정보, 각종 취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한 번만 더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신 게 서울사무소 설치 목적을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울사무소 목적을 다시 한번 제가 잠깐만 짚어드리면, 지자체들이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광역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답변서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회의원 지역구가 존재하고 국비 지원이나 각 상임위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우, 또 국회의원실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회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기 위해서 국회 인근에 사무소를 설치하죠. 일반 시군의 경우는 남양주시, 수원시같이 다수의 지역구 의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다양, 복잡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소통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사무소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양주시는 하나의 지역구죠. 또 4선의 정성호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계시고요. 현재는 야당 의원이시기는 하나, 여야 모든 의원들의 신망이 깊고, 또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기재위원장, 예결위원장 역임을 하셨고, 국회 예산에 관해서는 제일 잘 아는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시죠.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정성호 국회의원실과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고, 저희가 시장, 시 공무원, 시의원 누구든 전화하면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은 인정...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 페이스북에서 봤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제가 안 보여드려도 시장님이 아실 거니까. 페이스북에 정운천 의원 만나신 사진하고 내용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국회까지 가셔서 저희 지역구와는 전혀 관계없으신 분과 사진을 찍고 국비 요청을 했다고 올리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도 시장님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도움만 된다면 어느 분이라도 찾아뵙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만나면 이분이 또 예전에 예결위원장을 하고 그러셨으니까 연락이 또 오신대요. 오셔서 양주시에 대한 현안을 또 직접 물어보신대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걸러, 걸러니까, 저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저희 시에 도움이 되면 정운천 국회의원님이 아니라 어느 분도 만나셔야죠. 그거는 당연히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런데 본의원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이분을 만나시기 전에 혹시라도 지역구 의원님을 한 번 더 만나셔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얘기를 하신 후에 이 정운천 의원님을 만나셨으면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나 그런 게 더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본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부분에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야를 떠나서 그쪽에서 들리는 말은 양주시에서 전혀 협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저 또한 본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현재 상황에서 국회 인근에 있는 서울사무소 설치를 고민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과 예산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만 잘된다면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보가 원활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인력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들고, 시장님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일 일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본의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하고 해야 할... 또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과 협력을 뒤로한 채 실효성이 모호한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는 질의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국회랑 가깝다고 그래서 국회의원님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있으면서 오늘 오전에도 뵀죠. 국회의원님 뵀고, 전화만 하고 그러면 충분히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해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고 만남이 어려우면 그때 가서 서울사무소 설치를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가서 줄 서서 만나는 것보다 지역구인데 지역구에서 갔는데 안 만나주면 그거는 국회의원실 잘못인 거죠. 다른 민원보다는 저희를 먼저 만나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보좌관도 국회의원을 모시는 사람이죠.

국회의원님 말 한마디만 어차피 보좌관들이 다 움직이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교외선 양주 서부 연결 추진현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본의원도 장흥 지역 교통망 부족으로 교외선 재개통 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운영비 부담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감안해야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지축에서 백석까지 17.4km 정도인데 이거를 제가 좀 어디에 물어봤더니 금액이 어림잡아 2조 원 이상이 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차례 진행된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을 뜻하는 BC 값이 모두 1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1 미만으로 나와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게 과연 사업이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점이 들고요. 가능하다 해도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향후 운영비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여쭤보고 싶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면 저도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걱정이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흥 조각레지던스 부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흥 관광지역 문제점에 대해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문제점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전에 질의랑 교외선 재개통이랑 똑같은 비슷한 저건데, 혹시 타 지역 분들을 장흥 지역으로 불러오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세요?

그럼 이 조각레지던스가 예전에도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고, 신청 예정인 예술인 창작 공간조성사업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금번 공모사업을 한 거랑 예전에 저희가 운영을 했던 거랑 지금의 차이점이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점이 있나요?

거기도 예술인들이 지금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장흥조각레지던스 장흥 문화 공연장 및 음악창작소 진행 중에 매각이 중단되어서 전에 의원님들께서 시민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으로 되면 이게 시민 활용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예술인인데 시민들이 거기서 뭘 구체적으로 좀...

이게 저희가 보면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내용은 2021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8대 의회에서 진행되었던 2021년 3월 의정협의회 보고자료 사업개요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서 이건 저희가 아니니까 이거는 한다 쳐도, 저희 9대 의원들한테 보여주셨던 내용은 일치가 돼야 되는데 7월 주요 업무보고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자료, 시정질문 답변의 내용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저한테 들어온 게 다릅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청사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보면 이게 다 허위로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거든요?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르고, 이게 실시설계가 준공됐는데 이후에 면적이 이게 감소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증축계획 당초는 7,640㎡에서 5,558㎡로 축소된 사항은 저희가 설계를 2021년도 건축설계 들어갈 당시는 7,640㎡로 들어간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사 금년도에 원가가 상당히 올라가지고요, 공사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건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너무 맞지가 않는다고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 화장장 실무, 이거는 어디서 하시는지?

네, 실무.

광역 화장장은 경기도에서 담당을...

광역 화장장은 경기도에서 담당을 한다고...

현재 화장장... 시간이 저거 돼서 빨리 말씀하면 화장장은 기피 시설인 것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추모공원들이 저희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소통, 협의가 잘돼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구체화된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그건 저건 없는데, 제가 질의할 것은 많은데, 이게 저희가 5년마다 용역을 해야 되는 건.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양주시에서 2013년, 2018년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그 지역도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답변서처럼 포천시나 경기동북부 장사시설 해서 포천, 양주, 가평, 구리, 남양주 해서 포기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시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고, 이제 시장님의 펜 끝에서 어느 지역 주민들은 예를 들어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 플래카드 걸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시장님이 펜 끝이 아니라 발끝에서 좀 시민들을 항상 만나 뵙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백석지구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광석, 백석지구.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질의드릴 게 많은데, 우리 시장님께서 광석, 백석지구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지금 나중에 한번 민관군 그거 할 때 가보시면 지금 고도 제한 때문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군에서 하는 훈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사업 기간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길고, 진짜 희망고문을 떠나서 이제는 주민들이 광석지구 얘기만 나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그쪽 지역 분들은 양주시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한 20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희망고문을 넘어서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넘쳐났습니다, 그쪽 지역 분들께서는. 그래서 LH나 군 어느 한 군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양주시에서 시장님이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열심히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답변 시 명확한 발언을 위하여 가능하시면 마스크를 벗으시고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한상민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의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상민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양주시에서 열심히 시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4만 양주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시는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점점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및 GTX-C노선 건설에 맞춰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들은 양주시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학교 과밀, 과소학급 해소 방안입니다. 관내 양주군, 옥정군, 회천군으로 중학 3군과 남면 중학구, 조양 중학구, 백석 중학구로 중학 3구, 총 6곳이 있습니다. 현재 과밀이 문제가 되는 양주군과 옥정군에서 남면, 조양, 백석 중학구로 1차 지망은 가능하나, 인원에 대한 부분과 통학에 관한 교통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 지원할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둘째, 양주시 교육정책 방향 및 추진사항입니다. 양주시 교육특구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국제화 교육자원 시민의 교육국제화요구조사 등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2023년에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용역결과를 반영한 교육특구 지정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감이 조금 어렵습니다. 교육특구를 지정하려는 이유와 양주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특구와 관련하여 벤치마킹을 한 곳이 있는지, 양주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주 대표축제 발굴 및 집중 육성 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대표축제로 양주 천일홍축제와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암사지 왕실축제의 경우 경기도를 대표하는 우수 지역축제인 ‘2022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고,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점점 커진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본의원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많은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민들은 주차 문제로 난항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축제 때마다 발생되는 문제점인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타 지역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주시 지역축제 일정이 같은 날짜로 중복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축제 일정 사전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주시민과 타 지역 시민들에게도 날씨가 좋은 9∼10월의 주말에 양주시에 방문하면 유익하고 다채로운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축제 발굴 및 집중 육성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주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주시에 도시재생 활성 지역은 3개소로 확인되고 있는데 사업 관리의 총괄 관리자는 누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주시 대표 도시재생사업인 덕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3년까지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추가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셋째, 접경지역 발전방안입니다. 현재 양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해 지역 경제발전에 지장이 많은 실정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혜택도 미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자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주시는 접경지역으로써 앞으로 도시개발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더불어 광사동 562탄약 중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더욱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사동 탄약고 이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시민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의 진행 사항 혹은 계획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양주대모산성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 개발과 활용방안입니다. 양주대모산성은 삼국시대 고대산성의 모습이 잘 남아있는 곳으로 과거 발굴조사 시 각종 유물도 출토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랑스러운 양주시 문화재입니다. 현재도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모산성의 종합정비계획 및 관광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관내 사회적경제 지원 방향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의 소외받는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 해소를 추구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의 필수적 경제활동입니다. 시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떠한 지원 정책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센터인 ‘소셜캠퍼스 온(溫)’을 권역별로 설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권역 한 곳과 세종시 중에서 설립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지원센터를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양주 민속마을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양주 민속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예상부지 및 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양주시는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민속마을 건립 후 연계해서 활용할 방안은 마련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연 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중학군 입학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 번 더 교육장, 센터장님과도 얘기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의 교육부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많은 걸 이야기했습니다. 중학군에서 중학구로 1차 지망을 갈 때 우리 아이들이 수용돼야 되는 부분이 인원이 적정 배치가 되지 않았음을 말을 했더니 여러 가지 핑계나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들은 좀 부정적인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희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과 강혜숙 의원님도 가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고읍의 중학교 신설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신설에 관한 부분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할 방안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확실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나 계획 잡고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반박할 근거는 혹시 어떤 걸로 대책안을 잡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가면 늘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신설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공동학구제 등, 그 대안으로 지금 공동학구제를 학부모님들이 추진한 지 5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야 간신히 이게 규정이 됐는데, 이 또한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좀 여유 있는 학교로 보내고자 할 때 제약이 굉장히 많아서 작년 또한 많은 불편함을 겪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반박으로 가지고 와야 될 부분은 물론, 고읍에 아파트 새로운 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그 부분은 좀 말이 어렵고요. 한 가지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관내 아이들 중학교에 한 반에 32명까지 들어갑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반 교실 앞에 선생님이 교탁에, 강단에 설 공간조차 좁은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만큼 체격이 커졌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학부모회나 많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게 한 반의 인원을 지금 25명∼32명으로 경기도가 지정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20명∼25명으로 조절을 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시장님께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실 예정이라면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아마 학부모와의 간담회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혹시 간담회 같은 거 많이 하셨을 텐데,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리고 저희 현재 지금 중학군에서 중학구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교통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학교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게 현재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이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특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실 거라고는 하셨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교육 국제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역을 하실 거라고는 하셨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뭐든지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게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TF팀은 이게 제일 급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요. 아마 아이들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서 교과를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 배웠던 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학부모님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사들이 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교사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먼저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잘 이행하고, 이해한 교사들이 오래 남아있어야 양주시 교육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는데, 항상 학부모님들이 토론회나 간담회 하시면 이 부분 항상 많이 지적했었고, 계속해서 요구했었는데 한 번도 행정에 받아들여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그게 받아들여졌다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올라왔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장님께서 교육에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양주시의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은 좀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잡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님도 구체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진정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는 아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 글로벌 문화 다 좋지만요, 지금 저희 양주시에서도 좀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인근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에서는 교육 전문가 시민단체가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문해력 플러스 민주시민교육을 통합하여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어도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독서에 난항을 겪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성인이 돼도 독서를 안 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항상 시험 문제에 작가도 모르는 의도를 찾아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보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성인들 또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문해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좀 양주시에서 진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사회에서 주요 의제를 담은 책 읽기를 통한 문해교육으로 시민의식을 높이고, 실질 문맹률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코로나19로 심화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아이들, 학력 저하 및 격차 확대, 교육 불편 등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함으로써는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줄이고 공교육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양주시에서 교육을 좀 추진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문해력을 높이는 내용은 글로벌 교육특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양주 대표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회암사지 왕실축제, 천일홍축제를 보면서 아마 저희 시의원님들 모두 다 불편함을 겪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먼저 축제 당시에 선택된 업체가 너무 부실해서 원한 쪽으로 잘 진행되지 않았던 천일홍축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선정되더라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규제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사님, PPT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어디인지 아시죠? 저기 사진에 보이는 곳 어디일까요? 저희 지금 나리농원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한 번 더 올려주세요, 넘겨주세요.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6시 27분에. 굉장히 예쁘죠? 어떠세요, 시장님?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6시면 폐장하거든요.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천일홍축제을 한다고 많은 예산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회 쪽에서도 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야간 조명을 하는데 많은 분이 오지 않고 오히려 예산이 좀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고수하고 계셨는데 저렇게 예쁜 공간을, 저렇게 아름답고 풍경이 좋아서 한 바퀴만 돌아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지 못 하다는 건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도대체 이거 왜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냐고.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가 됨에도 계속해서 행정과는 문제가 됐는지 이 부분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민원은 계속해서 아마 폐장할 때까지 저도 이 민원 들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예산 들인 부분을, 늦게까지 하시면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저희 여러 가지 방안 있지 않을까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한다든가,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충분히 늦은 시간까지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 너무 안타까움에 계속해서 저희 민원 전화 많이 받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좀 없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생각도 저는 동의를 하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저희 양주에는 신도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 도시들이 아무래도 시설이 낙후되고, 주민들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낙후된 원 도시 주민들이 그래도 신도시보다 자기가 사는 곳이 좀 더 안정되게 느끼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을 조성도 하고, 생태계도 조성도 하고 주민들이 이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경제적 기반도 좀 만들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야만 아마 원 도시에서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주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정확하게 운영관리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현재는 저희 양주시는 하드웨어 사업만 계속해서 그냥 지원이 되고,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진행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게 좀 잘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떠십니까?

네, 그리고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이제 2024년까지 마무리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접경지역 발전방안입니다. 시장님, 저희 탄약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전을 하겠다고 인수위 백서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 미군 탄약고 이전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는 요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하는 장면을 시민들이 많이 봤을 때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저희 탄약고입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인 건지 전쟁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양주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인수위 백서에 넣으셨던 건 저는 시장님도 어느 정도 그게 심각하다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넣었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국방부 입장은 확인하셨을 거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 본의원이 우선 아는 국방부의 입장은 탄약고 이전은 가능한데 먼저 탄약고를 이전하려면 양주시에서 대체지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비용 역시 양주시가 마련해야 하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시장님, 그 탄약고가 왜 거기에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중요한 건 철도가 맞습니다. 비상시에 철도로 탄약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 근처에 있어서 그곳이 지정이 됐던 이유가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탄약고를 이전할 의사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던 부분을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그럴 만한 대체부지가 과연 있는지? 만일 그러면 대체부지 발견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전이 안 될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의원은 포천에서 했던 지하화시키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만나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행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포천에서는 지하화했으니까 저희도 그쪽으로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도 어떨지 제안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 지역구의 국회의원님이 어느 상임위에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아주 좋으실 겁니다. 혹시 만나셨을 때 이야기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국방위 상임위원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기는 하셨지만 정말 이전할 계획이 있으셨다면 진즉, 아니면 국회의원실과 협의를 한번 해보시든가 하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하지 않으셨다니 앞으로는 꼭 좀 잘 협업하셔서 좀 좋은 방안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모산성이 그 갈색 현판 아시죠? 유적지 갈색 현판으로 달려져 있기 때문에, 양주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저거 뭐지?” 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정말 아직 너무 많이 황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혹시 하남의 ‘이성산성’이라는 데를 좀 한번 확인해보셔서, 지금 물론 대모산성이 발굴 중에 있는 건 압니다만 발굴하시면서 주변 여건도 좀 같이 개선을 하셔서 그래도 시민들이 발굴 현장도 한번 볼 수 있고, 대모산성을 거쳐가볼 수 있게 같이 개선해주시는 건 어떤지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역사적으로 보면 ‘매초성 전투’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매초성 전투가 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매초성 전투의 지역이 양주인지, 포천인지, 연천인지, 계속해서 정확하지가 않고는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확인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냥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능력치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셔서 능력이 검증되신 분들이 양주시를 대변해서 문화해설을 하실 수 있게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지원 방향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추진한 걸로 확인은 되었는데요. 기왕에 추진하실 때 좀 세세하게, 자세하게 방안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그냥 우선 만들고 다시 재정비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 압니다만 그래도 조례를 제정할 당시 해당 사회적경제기업 협의체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조례에 해당 받을 수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정책 협의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때 정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조례안에 잘 들어갈 수 있게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성장캠퍼스를 권역별로 설립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북부 권역 한 곳과 세종시에서 설립하고자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강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새롭게 도약하는 양주를 위해 시정 활동을 펼치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24만 양주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양주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인구의 증가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하고 130개의 치매전담형 시설을 약속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25개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치매 어르신 돌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노인성 질환 어르신과 분리하여 돌봄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 돌봄의 핵심 체계인 ‘재가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 영위’에 걸맞는 공립 치매전담 시설 확충은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 체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시장님은 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에서 시립요양센터 건립을 시민과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생활 거주 공간으로 운영하는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현재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초등학교 옐로카펫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들은 매년 증가하는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옐로카펫은 어린이, 보행자를 위해 횡단보도 앞 대기 공간을 노란색으로 도색하여 운전자가 쉽게 사람을 인식하고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교통시설입니다. 2020년 10월 양주시에서 제정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에 명시된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초등학교 앞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횡단보도에 옐로카펫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분별한 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주시는 매년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목적에 맞는 축제는 반드시 개최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부족한 축제임에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축제, 행사 등이 있습니다. 인지도, 예산집행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양주시민의 여가선용 및 양주시를 알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위한 전체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 조도 개선방안 시행입니다. 2017년 양주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경관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부 사항으로 경관 조명을 통한 안전성 보장과 생활공간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양주시 주택가 도로조명은 낡고 오래된 전조등이 인도와 도로를 비추고 있어 그 빛으로는 조도가 매우 낮아 우범지역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시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동일한 균조도와 슬럼화 방지 등을 통해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 야간 도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주택가 경관조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가 조도 개선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주시민축구단 운영방안입니다. 2007년 창단한 양주시민축구단의 운영 목적은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포함하여 관중의 지역 애착도 고취와 양주시 이미지 제고 등의 역할일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성남FC 의혹처럼 양주시민축구단은 보조금 이외에도 후원금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검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은 바 없습니다. 전 시장은 지난 4년간 스스로 운영하는 축구단을 관리 못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하며 이권으로 얼룩진 내부 갈등은 깊게 곪아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은 양주시민축구단의 비리 청산과 선수진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축구단의 해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해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회복지시설 부실 운영 방지대책입니다. 최근 양주시 복지시설의 부실 운영에 대한 의회 시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해당 복지시설은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른 복지시설 또한 이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지도·감독 결과를 살펴보면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에 따른 업무 소홀, 업무처리 지침 부재, 지도·감독 미흡 등에 기인한바, 우리 시도 반복적인 위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근절하고, 현업 종사자의 정기적인 실무사례 중심의 전문교육을 확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민간 위탁기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서부권 청소년센터 구축입니다. 본의원은 서부권 지역의 문화시설 및 문화 소외, 체육 공간 부족 등 지역 양극화 현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화를 즐기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문화 양극화로 삶의 질 저하,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결핍 등 사회 양극화를 재생산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청소년 진로, 진학, 직업 등 특성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비전센터 건립이 회천2동에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서부권 설립에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문화소외지역인 서부권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비전센터, 상담복지센터, 문화센터 등을 SOC청소년센터로 건립하여 주신다면 문화 소외 지역 청소년들의 욕구가 다소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선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서부권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센터 건립계획이 있는지, 아직 없다면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별 청소년문화의집 개소입니다. 본의원은 청소년의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또래 지지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개소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벅찬 일정을 감당해야 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증가 및 자살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 청소년문화의집은 양주2동과 회천3동 두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읍면동별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속히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양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읍면동별 청소년문화의집 개소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양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컨은 말했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앞으로 4년간 시장님께서는 오직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퍼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 보여주시고,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는 것이 외유가 아니라 정말 세계의 넓은, 좋은 시스템을 배워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번 도로 조도 개선방안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미 조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체감하는 양주시는 어둠의 도시입니다. 특히 구도심지 대부분의 횡단보도는 어두운 곳이 분포하고 있어서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야간 경관계획 또한 특별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7월 11일 중앙일보 사회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오후 10시 30분경 양주시 광적면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200m 정도 뒤따라가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도주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양주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아직 여성이 안심하고 다니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도로를 우선하지 마시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학교, 주택가 주변 도로부터 LED 등으로 교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시민축구단입니다. 최근 불거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주시 시민축구단 선수 중에 양주시민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양주시에서 운동하고 있는 선수 중에 양주시민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활동 중인 그런 시민체육 활동 중에 볼링, 축구, 육상, 이런 스포츠들이 굉장히 성과를 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민축구단은 11월 30일까지 사단법인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K3 구단 중에 3년 이상 운영하는 그런 구단은 사단법인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 또한 U-15 축구단을 결성해야지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11월 30일까지 사단법인화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거 아를 알고 계시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1월 30일까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 선수들이 활동을 하려면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 돈은 사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없어지는 벌금 같은 그런 돈입니다.

지금 양주시민축구단은 8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도 해결되지 않았고, 사단법인화를 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민축구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볼링 같은 경우에 지금 덕정고에 있는 학생이 4관왕을 했습니다.

5관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선수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 게 양주시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이 축구단, 이런 운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목적은 기업의 이윤을 내기 위함입니다. 기업을 홍보하기 때문에 이윤이 나는 거겠죠. 하지만 시민축구단은 양주시를 알리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과를 내는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성과를 내는 그런 스포츠 활동을 육성하는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축구단의 해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축구 하는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차라리 시민축구단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조기축구라든지, 지금 축구뿐만이 아니라 시민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장님께서 선거하실 때 공약사항도 말씀하셨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주시민의 스포츠 활동은 시민축구단이 대리하는 활동보다 직접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