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저희가 인자 큰 틀에서 그러는데 시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다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추경 때 그 1억 원 예산편성 해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하는 그 용역 내용이 지표, 지표 저기 개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항목 저기 하는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그 지속가능발전이 지금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과 환경 중심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범주를 사회까지 포괄을 해서 전 분야가 다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시정 전반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3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20조까지 고향사랑 기부금 설치 운용에 관한 내용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1조는 고향사랑 기부금 사무 처리를 위한 지정 금융기관의 사무위탁 규정을 담았으며, 제22조에서 26조까지는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내용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 4조는 조례 시행 전 준비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는 1건이 있었으며, 세부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지방재정의 보완 수단과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됐습니다.

예.

예, 출연한 것이죠. 지방자치단체 광역하고 기초,

예.

예.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은 지방세연구원에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신청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상반기에는 사이버로 많이 했고요. 10월 달부턴가 지금 대면교육이 풀려가지고 대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직은 뭐 전문직이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군장대학교 출연금,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2천만 원, 군산시 생활과학교실 6천만 원, 미래세대 교육성장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에 6천만 원,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에 2천만 원입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과학영재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군산시 생활과학교실은 일반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등의 배려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실험 위주의 수업으로 다양한 과학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교육수준을 제고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과학인재 발굴과 사회적 배려 대상의 과학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미래세대 교육성장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은 인문과학, 기후·생태·환경 등 사회의 기본이 되는 기초학문을 통해 군산대학교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공동체 가치와 민주시민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한 인재 양성 및 미래변화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도시 실현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은 4차산업 혁명시대 AI,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신기술분야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지역의 인재양성이 목적으로 지난 7월 말에 교육부 및 특허청 부처협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모 신청 시 우리시에서는 3년간 1천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대응자금 납입을 확약하였으며, 공모 선정과 추경 시기가 맞지 않아 내년도에 1, 2차연도 분의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재산분야의 실무 중심 인재양성으로 새만금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구축 등 신산업 미래수요 대비 및 지역 거점대학의 성장사업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원금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2019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5개 권역 30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성인 친화형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휴먼융합학부 신설을 통한 학위과정 프로그램과 취업 및 창업을 연계한 비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금액은 15억 3천만 원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2억 700만 원을 포함한 6억 9천만 원, 시금고협력사업비를 포함하여 교육발전진흥재단 교육지원사업에 8억 4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재단의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사업, 마중물스터디 사업 등의 교육사업과 사무국 설치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출연금 편성을 통해 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군산시 내의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하며, 이 중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은 영재교육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 조기 발견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생활과학교실 지원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인재 유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미래세대 교육성장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청소년 대상 다양한 기초학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인재 발굴과 지속가능한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은 다양하게 융합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분야의 역량을 갖춘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군장대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금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관련 규정에 의거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 교육 등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성인학습자를 전담하는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특기적성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 및 학력 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혹시 여기 대학교마다 우리 지역사회에 재능기부 하는 뭐 그런 것들 좀 있나요?

위원장님, 잠깐 시끄러워 가지고 잘 못 들었습니다.

대학교마다 혹시 우리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하는 뭐 그런 대학교들이나 교수님들,

저희 이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특강프로그램 했을 때 저희가 교수님들한테, 특정 교수님들한테 그 강사인적풀이 없었을 때는 특강으로 한번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장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재능기부 조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센터라든지 노인기관 같은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이 거의 지금 뭐 인건비성이죠?

출연비는 대부분 이제 강의료입니다. 강의료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체험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교수님들한테도 인자 그런 부분은 좀 재능기부를 해 주시고 우리가 그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학생들한테 그 자재나 기자재나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 구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할애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지역아동,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 안에 인터넷강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그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 사업은 아까 방과후 맞춤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제 우리,

예, 그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메가 아니면 종로, 그다음에 대성 뭐 이렇게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수강권들을 본인, 학생들이 원했을 때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수강권을 저희가 제공해줍니다. 그 사업을 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497명 정도, 467명 정도를 지원해 줬고, 그리고 금년에 또 이번에 교육발전진흥재단 중에 방과후 맞춤형 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확장된 이유는 저희가 매년 사업을 3월 달에 계약을, 예산이 서고 3월 달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차년도 예산을 미리 금년도에 세워놓으면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좀 이번에 증가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 거입니다.

내년 거하고 2024년 거를 미리 계약해 주는 겁니다.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예.

아니, 아닙니다. 2년이면 천 명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6,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요. 메가스터디나 종로, 대성 뭐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보다는 지금 보면은 마중물스터디사업도 있잖아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효과적인 것을 좀 따져보면은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마중물스터디 같은 경우도 이제 대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중물사업의 대상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명, 서울의 유명 학원이나 주요 사이트에서 받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거를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방과후 맞춤형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방과후 맞춤형 2021년부터 진행됐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원래 예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인터넷강의로 바꾼 것은 2021년부터 바꼈습니다.

그면 1년이 지금 현재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그 자료가 남아 있을까요?

저희가 금년에 끝나고 나면,

참여 인원이 467명씩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사실 우리가 선생님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가르쳐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그 유명한 메가스터디가 됐던 그런 인터넷강의를 그냥 혹시 던져만 주고 그 뒤에 어떤 효과성이 나타났는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들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끝나고 나면 그 전체 수강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만들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글쎄요. 설문조사를 아이들한테 하면은 거짓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그 학력 향상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성적을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세우셨으면 합니다.

한번 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