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를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289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건에대한심사·의결을하고10월13일부터20일까지2022년행정사무감사가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홍성군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정희채입니다. 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65호홍성군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소장님께제가묻겠습니다. 지금우리가지방자치단체조합을설립을하고아직조합으로써운영이지금시작되지않는시점인데요. 이게지금충남도,홍성군,예산군이이조합을설립하는주체잖아요?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우리군만이조례를바꾼다고되는것이아니잖아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예산군에도조례개정을하라고다통보를했습니다. 거기도조례개정을할거예요.
문병오위원장
도는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충남도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없습니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현재운영을홍성군하고예산군하고하기때문이에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그렇죠. 왜그러냐면저희가지금우리홍성군에서공동구를직영을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외부에위탁을주려면은조례를바꿔야만위탁을줄수가있는데위탁을줄수있는기관이예를들어서지방공사나한국시설공단,정부기관,공동구의경험이있는이런업체밖에못줘요. 직영은상관없고,만약에예를들어서조합이설립이되면은설립과동시에이업무가조합에서봐야되기때문에그전에조례가개정이되어야만업무를볼수가있어요. 그래서미리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원래우리가조합이7월1일부터운영되게돼있던것이지금행자부의견제의로인해서미뤄졌다가아직도설립이안된상황이잖아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어떻게보면이조례가늦어졌다고봐야되는거죠. 지금빨리된게아니고.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볼수는있죠. 있지만서도지금현재행안부에도에서는9월17일날조합설립을해달라고신청을한상태입니다. 그래서양군에서도신청을해야되는데도하고양군하고협의를해야되는데협의점을못찾아가지고양군에서신청을못하고있는상태거든요. 저희들입장에서는어차피행정처리를미리미리해놔야되기때문에그래서개정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지금이외에다른행정처리문제점은없습니까?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조례에문제되는것은이거한가지밖에없거든요.
문병오위원장
예.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업무에대해서는도하고양군이협의만하면될거같아요.
문병오위원장
그러면다른문제는없이하나만해결하면끝난다는얘기인가요?
희채
정희채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89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