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발걸음에 위원님들 말씀과 고견을 반영하여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4·3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려 나가는 데 혼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팀장님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3지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부터 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4·3 희생자의 보상금 신청 접수를 지난 6월 1일부터 추진하여 9월 28일 기준 1938명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사실 조사, 홍보 등 안내, 신청 접수 건 심의·결정 등 차질 없는 추진으로 4·3 희생자 개별 보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의 4·3 수형인 명예 회복 실현을 위한 직권재심 추진입니다. 4·3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제주 4·3 관련 수형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까지 460명이 청구되어서 8월 말까지 37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군사재판 수형인 대상자 특정, 그리고 일반재판 수형인의 조속한 명예 회복을 위해 직권재심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4·3 희생자 및 유족 가족관계 회복 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 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대법원 규칙이 지난 7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4·3특별법 시행령 조속한 개정, 그리고 매뉴얼 마련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법원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신고적 사례인 혼인 관계 등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가족관계 용역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절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6쪽, 4·3 희생자 및 유족 명예 회복과 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접수된 제7차 4·3 희생자와 유족 신청 접수 건에 대해 조속히 심의·결정해 나가고, 내년 8차 추가 신고 시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 등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편안한 노후생활 등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조속히 설치되어 체계적인 트라우마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제주 4·3의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추진입니다. 제주 4·3 기념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기념사업 추진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4·3 기록물 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3월 활성화 사업 기본 계획에 대해서 4·3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고, 활성화 사업 설계 공모가 끝나면 12월부터는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제주4·3 유적지 체계적 정비·관리 추진입니다. 4·3의 역사 현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주요 유적지 30개소를 선정해서 단계별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유적지 12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는 유적지 6개소에 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 4·3 유적지 종합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4·3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추진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은 도두봉 등 3개소 발굴을 위해 사전 절차 이행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진화위 및 타 지자체와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존경하는 한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김상진입니다. 국정감사에 따른 교육국장님의 출장으로 대신 발표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도교육청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영관 장학관입니다. 홍일심 장학사입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4·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제주4·3특별법의 제정, 4·3 국가추념일 지정, 4·3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주의 정신은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화해와 상생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승해야 할 시대정신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시대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제주 정체성 교육을 실시하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평화·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 정체성 교육과 평화·인권 교육의 중심에 제주4·3 교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4·3 교육으로 화해와 상생의 정신, 평화·인권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제주4·3 유족 여러분들께도 우리 교육청의 4·3 평화·인권 교육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 평화·인권 교육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3 평화·인권 교육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3 교육의 추진 목표는 4·3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평화와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고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4·3 평화·인권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네 가지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3 평화·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4·3 평화·인권 교육 주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다채로운 4·3 교육 활동과 현수막 게시, 추념식 날 묵념 및 생방송 시청 안내, 온라인 추모관 참여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6쪽, 각급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초·중등 교재를 활용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한 다양한 융합 프로젝트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 192개교에 13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4·3 평화·인권 교육 명예교사 45명을 위촉하여 학교 현장 및 체험 학습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 운영을 통해 4·3 관련 주요 시행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관 협력 사업에 관한 자문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경남 3·15, 광주 5·18, 여순 10·19 등 타 시도와 평화·인권 교육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교원 연수 운영 및 교육 자료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 평화·인권 교육 수업 사례 발표 및 수업 방법 토의, 지역 4·3 유적지 답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4·3 평화·인권 교육 사례 공유 직무 연수를 도교육청, 지원청별로 추진하였습니다. 1급 정교사, 교감·교장 자격 연수 시 4·3 평화·인권 교육 2시간을 필수로 반영함은 물론 탐라교육원에서 도내 및 호남권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원 26명을 대상으로 4·3 평화·인권 교육 교사지원단을 운영하여 4·3 교육 활동 공유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수업 나눔을 통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학교의 4·3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대상 교과 및 창체 활동에 사용할 중등 4·3 교재를 개발하여 실제 수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16개 시도 교육청 역사교육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4·3 및 제주의 역사 연수를 운영하여 전국 교사들과 함께 4·3의 전국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교원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각급 학교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4·3 평화·인권 교육 전문가 과정 직무 연수 60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을 직접 교육하기가 어려운 초등학교는 그림책을 이용한 ‘4·3 없는 그림책’ 교원 연수를 실시하여 초등 4·3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3쪽, 다음은 세 번째, 학생의 4·3 평화·인권 공감대 확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꿈과 도전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주제를 선정,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일정 기간 동안 실행·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 역량을 배양하고, 평화 공감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평화 공감 도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주시, 대정·동광, 서귀포시, 성산·구좌 지역 테마형 4·3 현장 체험 학습 영상 자료 4편 제작에 이어 올해 추가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에 도움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별 평화·인권 교육 사례 발표 및 갈등 해결 방법 논의 등의 내용으로 전국 청소년 평화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15쪽, 네 번째,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4·3 평화·인권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 평화·인권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4·3 평화·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방안 및 지역 연계 4·3 교육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내 교사 및 교원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4·3연구소 전문 강사를 지원하여 유관 기관 연계 찾아가는 4·3 평화·인권 교육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4·3 전국화를 위한 도외 교육 사업으로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4·3 평화·인권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는 관련 세부 운영 계획들입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교과서 4·3 서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책자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 처음으로 4·3 내용이 서술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역사 교과서에 바른 4·3 서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검인정 역사 교과서 4·3 집필 기준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결과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역사과 교육과정 학습요소에 집필 기준안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 사건이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학습 요소로 들어가게 되었고, 모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 사건이 서술되게 되었으며, 고등학교는 8종 중 8종, 중학교는 7종 중 5종의 교과서에 4·3이 서술되어 학생들이 제주4·3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검정교과서 체제로 되면서 11종 중 4종의 교과서에 4·3이 서술되었습니다. 그중 천재교과서에는 발발 원인을 공산주의 세력과 일부 주민이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고 기술하여 제주도교육청의 강한 반발로 내용을 수정하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4·3을 수록한 교과서 비중이 작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모든 교과서에 4·3이 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교과서의 4·3 서술 내용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속에서 4·3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해 전국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며, 전국 교사 대상 4·3 연수 확대를 통해 전국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3평화재단, 4·3유족회, 도의회 및 제주도청 등 관련 기관과의 거버넌스를 더욱 강하게 구축하여 4·3 교육의 전국화를 더욱 크게 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유네스코 평화·인권 교육의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4·3 교육을 인권의 원칙, 평화의 원칙, 역사 토대의 원칙, 현재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비판적 사고를 통한 자율적 인간의 양성, 정서적 공감 능력과 정의감을 키우고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 인지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통합교과적 접근과 다양한 사례 교육, 4·3 진상 규명 운동과 화해·상생 노력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화해·치유의 길을 모색하는 4·3 교육의 지침을 지키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 평화·인권 교육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지난해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보상금 신청 지급 절차가 시작되는 큰 결실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범 국장님께 보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제일 먼저 보상금 접수가 완료됐는데요, 4·3 생존희생자 84명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보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이 미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앙위원회에서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 생존희생자 중에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유장애자분들이 일흔아홉 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장해 등급을 판정하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진단서로는 이런 평가를 하면 상당히 하위 등급이 나오는데, 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지난날의 고통이라든지 총상이 아물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너무 가혹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장해 등급 판정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장해 등급 판정 기준을 혹시 아십니까?

예. 기준은 지난 위원회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후유장애에 대한 관련 법률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4·3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위원회에서 등급을 세 단계로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1등급의 경우, 2등급의 경우, 3등급의 경우 그런 부분들이 노동력의 상실 부분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의학적인 판단이 일단 일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4·3으로 인한 후유 장애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유 장애 대다수가 9000만 원이 아니고 최하위인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세 단계가 9000만 원, 7500만 원, 5000만 원인데 많은 분들이 최하 단계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국가배상법」에 따른 장해 등급 분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건이나 사고를 당한 당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판정받은 장애를 분류하는 척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3 사건은 이미 70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후유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그 사건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단서를 하려면 지금 50년이……. 그분들은 50년 동안 거의 아물고 그렇게 해서 진단서가 발급된 거지 않습니까? 그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03년 희생자 결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진단서를 제출한 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그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걸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를 하기 전에 정밀하게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지를 모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고(故) 진아영 할머니에 대해서 아시죠?

예.

‘무명천 할머니’라고도 하시는데, 그 할머니도 장해 등급 1등급을 못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아영 할머니가 피해를 당했을 당시를 보면 한 달여간 사경을 헤맨 끝에 겨우 목숨만 살렸는데 아래턱은 완전히 잃었다. 그래서 음식도 소화하지 못하고 해서 죽으로 연명하면서 겨우겨우 사시다가 2004년도에 돌아가시기는 했는데요. 그분을 보면, 1등급을 받으려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을 모두 잃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명을 할 수가 있는지 참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진아영 할머니는 등급을 받은 것이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1등급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4·3 당시에 장애를 입었을 무렵의 피해 상태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장해 등급 판정의 결정권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위원회에서 지급 결정을 보류하신 거잖아요?

의료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의료자문위원회는 대부분이 의료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서로 평가를 한 겁니다.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신체적인 상처라든지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하는 게 아마 그 위원회에서 내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첫 보상금 지급 시기가 미뤄진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위원회가 4·3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분들의 상처를 제대로 판단하고 그간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고려해서 보상 심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위원회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생존 희생자들이 모두 고령층이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의 를 열어서 보상금 지급 절차가 개시돼서 올해 안에, 연내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중앙과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4·3지원과에 보니까 유적지에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유적관리팀이 2명인데요, 그 2명이 유적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들어와 보니까 유적관리팀이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장기 병가 갔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계시는데 4·3평화공원을 포함한 30개소의 중점 관리 유적지와 그다음에 802개소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데, 유적팀 예산 자체가 2019년에 30억 정도였다가 2022년에 100억입니다. 이런 정도의 관리 대상을 갖고 지금 한 분, 두 분 갖고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조직 부서에, 조직 개편 담당 부서에다가 ‘유적관리과’ 정도는 신설을 해야 된다. 물론 읍·면·동에 관리할 부분도 있지만 중점적으로 저희가 4·3평화공원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점 관리 대상지 30개소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우려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봉직 위원입니다. 먼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그리고 평화재단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겪은 것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월읍사무소에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4·3유족 보상금 신청하러 갔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그때 보니까 대상자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1차인지 2차인지도 모르고 왔다 가는 분들이 좀 많았었고. 이런 분들에게는 전혀 알림을 안 했었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만 4660명 희생자분에 대해서 보상금 신청 접수 순서를 공고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개별적인 홍보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 같은데, 저희가 솔직히 개별적으로는 안내를 못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 각종 회의 나 이럴 때 저희가 홍보를 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하영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아마 4·3유족이실 겁니다. 그만큼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던 우리 4·3이 과거에는 4·3 자체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죄악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평화재단이 활발히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특별법도 제정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국가적 배·보상이 어루어진 데 대해서 참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민철입니다.

행불인유족회에서 거기를 갔을 때 그 형태가 보존되어 있지 않고 도로가 되어 있다거나 아파트가 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진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게 또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4·3의 진상 규명 그리고 명예 회복 그리고 국가 폭력에 의한 우리 4·3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여러 가지 노력과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서 교육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기 계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저 또한 그간의 과정에서 4·3특별법 제·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 중에도 함께했었는데, 도의 회의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 또 4·3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이 갖는 의미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이렇게 4·3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바꾸어 놓는구나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얘기할 수 없었던 부분을 얘기하게 하고 그다음 ‘살암시믄 살아진다’라는 우리 도민들의 한을 새로운 국면으로 또 바꿔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오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 내용이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아까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진상 조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4·3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께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중점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 4·3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는 그 이후에 많은 자료들의 근간이 되었고 4·3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진상 조사를 진행한다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진상 조사가 원래 추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도2동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3년 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으로 계시다가, 3년 만에 뵈네요, 공식석상에서.

예. 반갑습니다.

파견 갔다가 오신 지가, 몇 년 파견 계획이었습니까? 외국 파견 갔다 오셨는데.

2년 플러스 1년 해서…….

그래서 3년이었죠?

플러스 1이었는데, 2년…….

그래서 6개월 앞당겨 오신 것 같아요?

예.

오신 이유는 4·3 관련 희생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그리고 부모님처럼 잘 모시라는 지사님의 특별한 어떠한 그런 게 있던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10월 4일 날 특별 재심 청구에서 11개월 만에 4·3 수형인 예순여섯 분이 무죄 선고를 받은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여기에는 고희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4·3유족회 회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역사를 밝히는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업무가 6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일차적으로 몇 명이 대상자인가요?

1938명, 9월 말 기준인데요, 소수의 인원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눈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6차까지 해서…….

6차까지 해서.

2025년 6월 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잘 몰라서, 1차, 2차를 몰라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처럼 모셔야 됩니다.

예.

사실은 이게 아무런, 진짜 무고한 분들이 희생당한……. 그래서 행정에서 엄청 신경 써야 돼요. 사실은 일일이……. 연락을 다 하시나요, 누구누구 해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올해 대상자가 2117명이라고 그러면 다 연락을 드립니까? 어떻습니까? 통보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분들은 희생자로 등록되신 분이잖아요. 희생자 결정되신 분들인데…….

유족들한테. 그러니까 유족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오늘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개별 연락처가 있는지, 그리고 모든 걸 알려줄 수 있는지……. 또 그게 그 사이에 세월이 지나서, 20여 년 전에 한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방을 추적해서 일일이 하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떤 홍보, 일반적인 홍보에 저희가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또 보상 시스템에 할 때는, 아니 보상 절차나 신청하는 순위는 우리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족이라든지 신청권자들이 거기에 접속해서 이름이나 생년월일 정도 넣으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저희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스템에 들어가서 친인척분들이,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해서 아는 방법이 제일 우선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부모님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올해는 희생자분들 2117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9월 28일 기준 해서 1938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92%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청구권자,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제적부를 다 떼서 관계되신 분들한테 전부 보냈더니 마지막에 많이 올라간 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 주시고요. 또 하나는 4·3지원과의 인력 구성을 보니까요, 2020년도에 12명에서 2021년 16명, 올해는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4·3보상지원팀이 7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온 거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 보상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유적관리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설득을 많이 해서 팀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산적한 유적지가 802개소입니다.

예예.

그래서 2005년도에 유적지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 주요 유적지 4개소를 정비했는데 17년 전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완료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2019년도에도 유적지 종합 관리 계획에 따른 주요 유적지 30군데를 선정해서 완료 여섯 군데, 추진 중 열세 군데, 미정비 열네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17년 전의 것도 지금도 추진 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4·3지원과장이 국장에게 설명함)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추진 못 하면서 계속 종합 계획만 세우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저희가 유적지 종합 정비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단 국비를 받아 오는 거를 전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아 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율이 높아 가고 있어서 앞으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우리 유적지가 많이 보존·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 저희가……. 이게 한 군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30개소가 전도에 다 있다 보니까, 곤을동, 중문, 그다음에 백조일손,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분, 두 분으로는 정말 커버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적관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 읍·면·동에 명예 감독관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22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분들 역할을 활용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교육청에서 4·3 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를 운영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예 감독관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그냥 명칭만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통장님들을 저희가 명예 감독관,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점인데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같은 부분들이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적관리팀들이 부족하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명예만 주고 일을 안 시키면 문제 있다는 소리입니다.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잘하시니까.

예. 저희 조직하고 그런 부분들은 활용할 부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4·3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평화재단, 크게 세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종합 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 관계자, 4·3평화재단 관계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십니까?

종합 계획이라면…….

기본 계획이라도 좋습니다. 기본 계획이든…….

재단은 저희하고 수시, 위탁 사업도 있고 출연금도 있기 때문에 추가 진상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청하고는, 최근에 교과서 관련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협의 창구나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교육청에도 있어 봐서 잘 압니다마는 교육청하고 도청이 하는 사업 중에는 유사한 사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 계획을 세울 때 두 기관이 서로 모여서 계획을 세우면 진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가 있는데 전부 따로따로 추진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3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4·3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따로따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소통 창구를 마련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진즉 이 문제의식을 갖고 창구도 같이 운영하고, 또 교과서와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공동보조 맞출 것은 해야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역사 교재에 제주4·3을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지금 검인정 교과서에 제주4·3에 대해서 많이 수록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제주4·3에 대한 정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교과서마다 모두 제주 4·3 사건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3에 대한 명명은, 정명은 사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여서 교육청이 단독으로 이걸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3평화재단이나 제주도청 그리고 유족회,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명명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제주4·3 사건이라 하지 않고 제주4·3이라고만 흔히 이야기하는데 모든 교과서에는 제주4·3 사건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제주4·3이 아니라 제주4·3 사건으로 배우게 되면 역사에 대해서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4·3특위하고도 협의를 하고 다음 또 도청, 유족회 등과 협의를 해서 제주4·3 사건에 대한 다른 정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와 관련해서 본청하고 교육청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4·3 직무 연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 있는 교사들한테도 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청에서도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연수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70주년 할 때,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그때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공무원 노조라든지 여러 군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무원들을 초빙하거나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30시간짜리도 있고 원격 연수도 있고 아니면 직무 연수도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2시간 이상 정도는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아, 우리 자체, 도 공무원들입니까?

예.

그건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자 부분도 할 때도 있고……. 이게 조금 불규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까 박호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4·3지원과장님이 한 3년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은 도청에서는 보통 몇 년 정도 근무하십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보통 도청에서 순환 보직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교육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초등 5·6학년을 위한 4·3 이야기에 보니까 4·3 교육의 다섯 가지 원칙이 용역에도 나와 있는데 교육청 것이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역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4·3 평화·인권 교육 학습 자료, 중학생용…….

중등입니다.

중등용인데, 여기에 있는 학습 자료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다른데, 이 연구용역에 나온 자료들을 많이 수용할 겁니까?

예. 당연히 수용할 예정입니다.

4·3 평화, 초등학생용도 보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내용이 상당히 길고 중등도 기존에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용역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앞으로 교재화할 생각이십니까?

현재의 교육은 4·3에 대한 어떤 사실적·역사적 접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앞으로 평화·인권 교육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또 전국화·세계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아직은 사실교육 그리고 역사적 교육, 여기에 사실은 머물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평화·인권 교육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쪽으로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보고서의 내용들을 교재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3 평화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잘 수정·보완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의 연수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새 4·3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려면 시수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별도로 시수 확보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요새 유튜브가 대세니까 4·3평화 교육에 대해서 5분 내지 10분짜리로 해 가지고 딱딱 끊어 가지고 여러 차시로 해서 올려놓게 되면 학생들이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할 생각 있으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4·3 유적지에 대한 영상들을 우리가 찍어서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건을 들어 보이며) USB에다가 담아서 보급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적지 영상만이 아니라 다른 관련된 영상들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과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고희범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4·3지원과장님, 2019년 4·3 유적지 종합 관리 계획 수립해서 완료가 여섯 군데, 추진 중이 열세 군데, 미정비가 열네 곳인데요, 사유가 뭡니까? 예산입니까, 인력입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사유지 부분이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사유지임에도, 최근에 저희들이 곤을동이라든가 다랑쉬굴도 국비 확보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요 유적지에 대해서는 사유지도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주요 유적지 30개소로 지금 정해져 있지만 그 계획이 ’19년도에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그 계획도 수정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하겠고, 앞으로 국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길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할게요. 생존희생자 열네 분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이 보류된 게 어쨌든 장해 등급 관련해서 보류됐다고 하셨고, 중앙위원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생존희생자 79분에 대해서 의료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유 장해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을 했는데 중앙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75년 전 총상을 지금 다 아문 상태로 보는 게 맞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 찾아다니면서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언제쯤이라든지 이런 부분, 객관적인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하는 건 아닌데 아까 박두화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도청 스케줄을 얘기하세요.

예?

우리 도정이 요청하거나 움직이는 절차를 어떻게…….

저희는 이번 달이든 준비가 되면 해 달라는 요청은 하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하는 일정이 나와야 저희가 컨펌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의욕적으로 해야지,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자들이 그렇게 처리가 되긴 할 건데 빨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3지원과장 강민철 저희들 어쨌든 이달 중으로 추가 자료 필요하면 빨리 제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저희 4·3지원과에 이게 계속적인…….

짧게 합시다. 확신 못 하죠? 요청은 할 건데.

전체 그림을 볼 겁니다, 아마.

전체 그림을 볼 거고.

저희로서는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의 가장 핵심, 필요한 조직…….

지사님께서는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조직관리팀에서도 신경을 쓰실 건데, 현실적인 문제점도 고려하고. 그런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되잖아요, 해 보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인력으로는 부하가 걸려서 도저히 안 되니 만약에 과에서 요청하는 안이 안 풀렸을 때의 대안은 뭔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과장님이.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제 중앙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가계 조사, 기초 조사, 사실 조사부터 단계를 이어서 실무위원회에서 올린 952분에 대해서 신속히 보상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갔다 왔고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인력 문제를 약간은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도 어쨌든 저희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거의 정확히 조사했다고 올렸는데, 법무사협회 검증까지 받아서 다 올렸는데 자기네 중앙에서 보기에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데 인력 문제의 애로를 갖고 있어서, 아마 11월이나 10월 말 이 정도를 다음 보상 절차에 또 보상 결정의 위원회를 가동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84명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할지 아니면 별도로 할지 그런 부분들이 의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보고를 거쳐서 자기네들도 확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력 문제가 어쨌든 풀 단초이기 때문에 행안부도 하는 부분, 저희도 하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서 조속히…….

저희가 어쨌든 군사재판관으로 일반재판도…… 1562명의 모수가 있거든요, 뽑아보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특정해서 가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검찰……. 지금 군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합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검찰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속도를 높일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어쩌면 저희 자료를 근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조사를 다 했고, 우리가 유족회나 노인회 분들 전부 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저희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게 저희가 빨리 조직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까지 다 보내야 되는…….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을 아주 정확히 짚어 주셨습니다. 저희도 고민해서 조직하고 인력,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도 와서 이런 부분들이 한순간, 한순간이 다 기록이고 미래의 세대 전승의 자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증인들의 영상기록화 사업을 내년도에라도 채록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4·3아카이브 사업도 별도로 재단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도 와서 고민이 그겁니다. 지금 모든 보상 절차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록화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