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보건소 및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고 또한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장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당 위원회 회의는 먼저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오늘 이 회의가 9대 양천구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열리는 만큼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대로 곽고은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성입니다. 초선으로서 패기로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선배 위원님들, 지도편달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앞으로 배우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동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행정 관련돼서 많은 것들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선배 위원님들하고 같이 호흡해가면서 행정재경위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인데 유영주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말씀드릴 게 이 스위치를 누를 때 앞에 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누르지 않고 좀 급하게 누르면 앞에 위원님들 마이크가 먼저 꺼져가지고 말씀이 잘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하시더라도 좀 천천히 눌러서 하셔야 앞에 위원님, 특히 위원장님의 진행 말씀을 끊지 않게 됩니다. 그걸 조금 유념하시고 누르셔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은 4년 전에 처음 됐을 때 그때 행정재경위원회로 들어와서 2년간 하고 그 이후 2년 동안은 복지에 갔다가 다시 행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는 구정의 꽃이고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9명의 위원님들 다 같이 합심하셔서 짚을 건 벌처럼 짚고 또 함께 협조할 것은 부드럽게 꽃처럼 협조해 가면서 2년간 함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2년 동안 이 자리가 제 자리였는데 이렇게 마주 보는 의원들이 3선 의원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등원하시는 의원님들로 싹 바뀌었네요. 어떻게 감회가 좀 새롭다고나 할까. 또 에너지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처음 등원하시는 의원님들하고 열심히 2년 동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7대에는 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번 9대에는 행정재경에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낯설고 자리도 바뀌고 이런 모든 것이 낯섭니다. 행정재경위원회로 와서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아닌 것은 저도 칼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의정활동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수진 위원님을 추대하고 싶습니다.

방금 김광성 위원님께서 김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진 위원님이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수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추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장님을 도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재경위원회를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길입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양천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첫 회의에서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등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락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용희 총무과장입니다. 이형영 주민협치과장입니다. 최영주 홍보과장입니다. 김경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황광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백광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과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10쪽 2022년 하반기 자체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 수감부서와 기관에 대한 처분요구 미조치 사항에 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겨울철 종합대책 실태 점검입니다. 한파 및 제설, 화재 취약시설 관리 등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2쪽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입니다. 매년 지자체장, 의회 의원, 감사·인허가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동산 등의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6차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회의를 11월 중에 개최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공직자 윤리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22쪽 2022년 하반기 구청사 주요 시설물 환경개선입니다. 구청사 지하주차장 바닥 방수 포장 및 옥상방수 공사를 실시하여 노후화된 구청사 시설물을 개선하고 지하회의실 조성 공사를 통해 부족한 회의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23쪽 2022년 제3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입니다. 10월 29일 제3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험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 2022년 간부 및 직원워크숍 실시입니다. 민선8기의 첫 간부 및 직원워크숍을 통해 구정사업의 효율적 정착을 도모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5쪽 직원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절교육 및 민원 응대 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양천 이미지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37쪽 2022년 통장 워크숍 개최입니다. 구·동의 각종 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을 대상으로 지역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진작 및 노고를 격려하겠습니다. 38쪽 2022년 민·관 협력 플랫폼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외 2개 기관과 협약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에 가시적인 지주형 간판을 설치하여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9쪽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구성 및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 및 1차 확대동 11개 동에 주민자치회 구성 시기가 도래되어 주민자치 활동의 연속성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신규 주민자치회 구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0쪽 휠체어 공유서비스 운영입니다. 관내 어르신·장애인 및 일시적 보행 장애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내 복지관을 통한 휠체어 공유서비스를 운영해 주민편익 증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49쪽 지역방송과 함께하는 정책 브리핑 추진입니다. 주요 구정사업 및 현안 이슈에 대해 구 관계자 인터뷰 형식의 정책 브리핑을 개최하여 구정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능동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50쪽 양천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및 행사 등을 구민에게 널리 전달하고 대상별 특화된 콘텐츠를 구성하여 전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51쪽 미디어방송 운영입니다. 우리구 주요 정책사업과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64쪽 쉼터가 있는 스마트도서관 조성입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스마트도서관과 휴게공간을 결합한 복합공간을 구축해 주민들에게 독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쪽 2022년 양천구 장학생 선발입니다. 관내 거주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력신장을 도모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양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6쪽 2022년 학부모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부모들에게 자녀와의 소통법, 부모의 역할 인지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67쪽 2022년 전환기 프로그램 개꿈 콘서트 운영입니다.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둔 전환기 학년 청소년들이 또래 연사들의 강연 및 토크쇼, 공연을 통해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꿈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8쪽 2022년 4분기 4차 산업혁명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등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자리를 연계하여 융합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77쪽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와 예술이 가득한 양천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양천문화회관 별관 리모델링입니다. 지난해 10월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금년 10월 3일 준공된 공사입니다. 양천문화재단 사무실과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거점공간인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우리구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2022년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입니다. 양천구민의 체력 향상과 체육동호인 육성을 위하여 양천구청장기 종목별 대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스포츠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88쪽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로 투명한 행정 실현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문공개, 정보공개 처리, 사전정보 공표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89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정기감사 수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에 관한 수감을 실시하여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착오 기재 사항을 보완하여 가족관계업무의 통일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90쪽 보관·습득여권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여권 중에 효력 상실된 여권을 정리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보관여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 2022년도 기록물 파쇄 계획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대상으로 결정된 기록물을 전문적인 방식으로 파쇄 처리하여 보안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파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인락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천 감사팀장입니다. 천호경 조사순찰팀장입니다. 이호성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정선숙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목2·3동의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맡은 바 임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행부의 감사담당관으로 들어가셨는데 본인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8대에서는 의원으로서 양천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감사담당관으로 온 이유는 저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개채용을 했는데 저도 노조나 언론 쪽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를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격 사유나 모든 하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합당하게 들어왔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감사 자체가 우리 공직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의원 생활의 연장선에서 더욱더 우리 공직자들이 투명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업무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자료도 많이 나왔고, 저희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8기가 들어오자마자 보은인사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인사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본 감사담당관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은인사보다는 충분히 저 나름대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보시고 저한테 문제가 있으면 저도 위원님들의 질책을 따끔히 받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개선하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현재로서 어떻다. 이렇게 평가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근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업무보고 파악을 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동안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8대 때 같이 의정을 논의했었는데 이렇게 마주 보니까 새롭네요. 구청장민원실 민원처리를 감사담당관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전동차 신월4동에서 민원 들어온 거 있었죠?

구청장민원실에 민원 들어온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알 수는 없고 가장 많은 게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약 한 590건 정도 됩니다.

이 민원이 저한테도 같이 들어왔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 우리 감사실에서 너무 적절하게 빨리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장애인 전동차가 동사무소별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거든요. 그게 새로 만든 동주민센터에는 있는데 옛날 주민센터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월4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적절하게 빨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전 동에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임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안에 보은인사라는 이야기가 있으셔서 본위원이 한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대 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총무과장님이 퇴직을 하신 다음에 감사담당관으로 다시 들어오신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구에는 여러 직위 중에 개방형 직위가 있고 그 개방형 직위는 관련 규정에 필요 요건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 필요 요건을 갖춘 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정해진 적정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신원조회까지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거친 분들은 그 과정에 하자가 없다면 적정한 인사가 공개채용이 됐다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밑에서 근무하던 과장이 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그 구청장 밑에 있는 감사담당관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감사담당관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성 그리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채용 요건에 공무원 경력자를 포함시켜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공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볼 때 공직 경험이 있는 분을 감사담당관으로 채용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을 감시·견제하는 감사담당관 역할에 공무원 출신이 적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의원 출신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우선순위를 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와 또 구청의 감사 방향과 요구되는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 그때 맞는 지원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지원자 중에서 부적격자를 갈라내고 적격자 중에서 외부인사를 포함한 심사 면접위원회를 통해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지만 반영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외부위원들까지 포함된 심사 면접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인락 감사담당관은 그런 여러 가지 절차에서 다 적합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됐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발언을 먼저 좀 할게요. 지금 감사담당관의 직책에 대한 걸 가지고 계속 질의가 나오는데 본위원장이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그쪽으로 계속 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업무보고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정치도 하셨고 이제는 구청에서 중책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자리는 누구보다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구청에서의 어떤 감사업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쨌든 담당관님 되신 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업무에 연관된 것으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감사담당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6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거는 업무 추진실적 내에서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감사결과 난을 보면 시정 건수, 조치 건수, 주의 건수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수치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크게 정량과 정성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량적인 요건들도 작년과 증감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 결과에 대해서 정량적인 걸 파악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따로 자료 요청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표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성적인 내용은 사실 이 간략한 추진실적만 가지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1번 회계사고 방지를 위한 공금계좌 특정감사 실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성적인 내용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은 추후에 따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7번인데요.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관련된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숫자까지는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재산등록 의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까?

예. 과거보다는 재산등록 해야 될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들 중에서도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재산등록을 저도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재산등록 관련돼서 혹시 실수했거나 좀 잘못 등록을 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건수가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윤리위에 회부된 것은 없고요.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모든 부분의 감사가 감사를 하는 목적보다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쪽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실수해서 잘못 기입을 했거나 잘못 등록을 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이나 사전경고 조치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번 항목인데요. 계약심사 관련된 항목입니다. 계약심사 업무추진 실적 관련된 항목인데 이것도 보면 지금 49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추진실적 수량은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절감액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까?

사실 제가 작년 것까지는 보고 못 받았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근무한 지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책자에 있는 거는 올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돼 있고요.

9월 30일까지요?

예. 작년 거는 13억 7,200만 원이 절감됐고요. 조정률로는 2.39%입니다. 자세한 거는 위원님 연구실에 찾아뵙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 것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도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모든 자료가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8번 구청장민원실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민원건수가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처리 현황이 개인정보 때문에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주택·건축, 보건복지, 교통, 공원녹지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 내용과 처리한 거 정도는 저희들한테 오픈하실 수 있는 거죠? 개인정보 말고요.

개인정보 말고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해결된 부분은 저희들이 오픈합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서민들이 생활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또 민원이 많이 늘은 것은 민선8기 구청장님이 들어오고부터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을 휴대전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문자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분류를 해가지고 각 지역 의원님들께 해당되는 사항들은 꼭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신정3동·신월6동 구의원이다 보니까 의외로 조금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처리가 되더라도 구의원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마무리된 민원이라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2번, 3번, 4번에 감사 실시 내용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번에 초과근무수당과 3번에 행정지원국 종합감사 실시 그다음 4번에 안전교통국 종합감사 실시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부임하고 나서 실시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 결과에 시정 12건에, 환수·환급이 1,800만 원 정도 돼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한 일에 대한 성과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만큼 부주의하지 않았나. 왜냐면 이 사항이 계속 연속성으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감사 내용하고 지금 현 감사 결과가 어떤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환수한 금액과 신분상 조치를 취한 분들은 우리나라가 IT가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더 전문가이실 겁니다. 입구에 들어오면 얼굴 인식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전산 기준으로 들어오고 사무실에서 나가고 하는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돼 있고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개별적으로,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만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해가지고 이렇게 신분상의 가벼운 부분은 주의를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하면 공직생활 하는데 시정이나 가벼운 것은 주의를 줘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주목적이고 한 사람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에 대해서 자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주의를 줬습니다.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다 같이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여기에서 신분상 조치 이거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든 잠깐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분들 더 심도 있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구가 수방대책을 잘 세워서 피해가 최소화 된 거에 대해서 구청 담당 과나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겨울철 종합대책은 부서별로 추진 실태를 잘 점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후에 점검하는 것보다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겨울철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가 여름 집중호우는 다른 구에 비해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한파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 부서가 상당히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감사담당관님이 하시는 일이 참 다양하네요. 우리 이인락 감사담당관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셔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지승 총무팀장입니다. 최원용 인사팀장입니다. 김수진 인재개발팀장입니다. 류호정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은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책자 1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제3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가 나와 있네요. 올해 9급 공무원 공채 몇 대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요. 작년, 재작년부터는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때 100대 1까지 갔었는데요, 올해 29 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5년 차 이내 사표를 쓰는 공무원이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도 방송에서 들었고요, 또 현실적으로 저희 청에서도 직원들이 한 1년, 3년 이내 개인 사정, 자기 발전을 위해서 많이 퇴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9급 3호봉이 얼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본봉이 한 160만 원 정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기업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4,500에서 5,000만 원은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5,150만 원이더라고요. 100 대 1을 뚫고서 공무원이 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연봉이 2,000이 좀 넘습니다. 저는 그 인재들이 거의 대기업들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100 대 1을 뚫고 들어왔으면. 그런데 대기업은 5,150만 원, 과연 이분들이 회의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공무원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비교하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 생각에도 봉급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고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년에 연가보상비가 양천구는 얼마였죠?

금액은 직급별로 좀 다르고 일수로는 한 10일치 주는 줄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8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10일치에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15일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작년 양천구 연가보상비 12억이었습니다. 작년에 강남이 18억입니다, 그다음 서초가 16억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강남, 서초는 못 따라가지만 1인당 개인적으로 나눴을 때 8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강남 같은 경우 120만 원, 서초 같은 경우 1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남 3구를 따라가지 못해도, 제가 노조 위원장이라고 소문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말로 웃는 얼굴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따르지 않고서는 누구나 웃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계속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연가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고 휴가를 주면 그 휴가를 어떻게 씁니까? 제가 보니까 50%도 못 썼더라고요, 30.몇%더라고요. 그러면 연가 보상비라도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휴가를 왜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휴가를 줄 거면 쓰게 하든가 거의 쓰지도 못하는 휴가를 왜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연가보상비라도 좀 늘려서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예산과에 한 번 협조를 구하고 혹시 예산 여력이 있다고 하면 적극 반영토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천구의 얼굴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웃는 얼굴로 일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2·3동의 김광성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공용차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계가 180여 대고 동주민센터에 승용차하고 화물용 차량 20여 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주민센터에 2개 동에 한 대나 한 개 동에 한 대 방역 차량이 있습니다. 이 방역 차량은 어떻게, 어디에 표시돼 있는지.

일단 제가 알기로는 동주민센터에 화물차는 구청하고 순찰하는 차고요, 그 다음에 그 차를 이용해서 방역도 할 수 있고 제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도 하고 그러한 차로 이용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큰 신정3동하고 신정4동은 장소가 워낙 넓기 때문에 순찰차가 두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순찰차가 나름대로 방역도 돕고 청소도 하고 다용도로 쓰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말 그대로 방역도 하고 그거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용차량 현황이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목2·3동에는 방역 차량이 다마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동도 보면 한 동에 한 대씩 정해진 곳도 있어요. 이거는 잘못 파악했는지 그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본 사항이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여쭤보려고 그랬던 부분은 이 방역차량이 목2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협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2동, 3동, 2개 동에서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이쪽 동이나 저쪽 동이나 서로 쓸려고 그러고. 그래서 공용차량 현황이 골고루 분배됐으면 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새마을방역소독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보건소에서도 운영을 하고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 봉사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두세 개 동이 하나씩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특히 지금은 조금 추워져서 그런데 모기가 많다, 모기 때문에 방역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자주 들어오고 해서 기회가 된다면 방역 차량을 늘릴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지하실에 대해서 손을 보시네요. 지하 회의실 조성 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소화배관 부속시설 보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있으시네요. 지난 여름에 기습 폭우가 내려가지고 주차장들이 물난리가 심하게 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 소관 건물들은 소위 말하는 차수판, 차수벽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 차수판은 아니더라도 배수가 잘 돼서 기습 폭우에도 물이 차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청사가 노후화가 돼서 지하로 빠져나가는 건 괜찮았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방수가 좀 덜 돼서 7층도 새고 계속 샜었는데 특히 저번 폭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옥상이 넘치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그전에 공사를 했었는데 그것까지 전부 다 물이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를 다시 점검하고 수리하고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하 1, 2층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배수하는 공사는 위원님들이 저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옥상 전체 방수공사하고 지하실 조성 공사는 저번에 비가 많이 와서 다행히 서울시에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특교 신청을 해서 내려올 거랍니다. 그래서 특교를 받아서 옥상 방수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번 민선 7기 때 지하 서고를 해누리타운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빈 공간에 지하실이나 사무실을 두거나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 빈공간도 특교를 받아서 직원들 회의실 공간을 조성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총무과가 담당하는 게 구청만인가요?

일단 청사는 저희 구청이고요, 그다음에 동은 주민협치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설팀에서 외부 관련된 시설을 정기 점검해주고 그 다음에 소소한 것들은 공사도 도와주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천구 전체가 다 우리 재산인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연계하셔서,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폭설, 폭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옥상에서 물이 쏟아질지 엘리베이터에서 물이 쏟아질지 지하주차장에 물이 별안간 차가지고 포항 주차장 같은 그런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 총무과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 공사하시기 전에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차수판이 필요한지, 옥상에 방수가 필요한지 한 번 점검을 일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워크숍 세부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오후 1시에 출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작년 같은 경우 직원 워크숍, 간부 워크숍 다 평일에 1박 2일을 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화 아니면 수-목, 목-금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 청장님이 오셔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워크숍을 한 번 할까 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추진하자고 하셨는데 추진 과정에서 청장님 말씀이 평일 이틀을 간부들이 다 비운다고 하면 그거는 주민들한테 아니지 않냐 말씀을 하시고 안을 주셔서 그러면 평일 오후에 간다고 하면 오전까지는 근무를 하고 그 다음 금요일 오후에 출발하고 토요일은 어차피 공휴일이라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틀에서 반나절만 비우고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안을 마련했고요. 하다 보니까 1박 2일 자체를 금요일, 토요일 해서 잡고 그다음 오전에서 오후로 잡아서 행정 업무에는 탈이 없도록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8대 때 의회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게 지금 오후로 잡혀서 시간차가, 그래서 한 번 다시 깊이 보게 되었고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요즘 저희들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나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생겼어요. 또 이런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다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직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워크숍 이런 것도 직원 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좋은 영향이 있는 역량 강화 그런 쪽으로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쉬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잘 해줘야 주민들한테도 그런 스트레스가 덜 가고 더 좋게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해결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최혜숙 위원님하고 곽고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연장 사항인데요. 질의는 아니고 20페이지, 21페이지 보면 4번부터 7번까지가 공무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교육들, 그 다음에 직원들 간의 상생탐방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으실 거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교육들, 하루온 교육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보다는 주무관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주무관님들 얘기를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다, 아마 주무관님들이 업무가 너무 바쁘시니까 어떤 외부에 있는 기관들이나 센터나 중간지원조직들이나 이런 데를 가보시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많이 가보시고 실질적으로 이용도 해보시고 그러면 적극행정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공무원 분들 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더 필요하시다면 더 증액해서 올리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총무과에 등록된 직능단체 중에 해병대 양천전우회가 있는데 이게 언제 등록이 된 겁니까?

저 들어올 때도 해병전우회가 있었는데, 정확히 그분들한테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1992년부터 양천구에서 활동을 했답니다. 제가 총무과에서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교통안내도 하고 다른 봉사도 하고 야간순찰이 있다고 하면 순찰도 돌고 하는 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와서도 이 해병전우회가 있었으니까 한 30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년 전부터 총무과하고 이렇게 간간히 소통하시면서 구청 행사나 이럴 때 지원요청도 하시고 이러셨단 말씀이세요?

총무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교통 정비한다고 하면 해병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빨간 모자 쓰고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봉사부터 이렇게 쭉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해병대 전우회 쪽으로 관련된 보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 사항이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특별히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없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교통 정리를 해주든 뭘 한다고 하면 식사비 정도인 줄 알고 있지 무슨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직원 친절교육 CS 교육 지금 신규 직원 12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민원 접점 부서라고 하면 어떤 부서들이에요?

쉽게 민원여권과도 있고요, 교통행정과의 차량등록실도 있고요, 물론 동주민센터 민원대도 관계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 1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외부 강사나 초청하셔가지고 교육도 받고 테스트지 작성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원들이 현장에 찾아오는 민원들이 아닌 이상은 전화로 대부분 민원을 받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CS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직원들이든 누구든 외부에서 전화가 왔으면 상대와 통화를 하고 나서 직원들이 먼저 끊어버려요. 주민이든 누구든 전화통화를 하게 됐을 때 상대를 배려한다고 하는 기본이 뭐냐면 상대가 전화를 먼저 끊을 때까지 끊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도 집행부 총무과장님이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CS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전화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저도 집행부 직원들하고 가끔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해보면 마지막에 끊을 때 먼저 다 끊어버려요. 아주 바빠, 상당히 바쁘게 먼저 끊어버리는데 각 과별로 그거 운동만 해 주셔도 주민들이 밖에서 구청에 전화하거나 했었을 때 불쾌하다는 얘기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거니까 그거는 총무과장님이 계몽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런 교육할 때 그런 교육도 다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친절 교육을 한다고 하면 전화친절 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부서별로 다 하고 그래서 전화응대 좀 잘하고 칭찬이 들어오면 포상도 하고 하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하고 친절 관련부서에 적극 더 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용 얼마 안 드는데요. 전화 응대 룰 자체를 작게 하나씩 출력해서 전화기 옆에 그냥 붙여놓으세요. 전화 받을 때 보면 다들 천차만별이에요. 통일되게 작은 거 하나 출력해서 붙여주시면 누가 전화를 받든 간에 통일된 멘트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대 먼저 끊지 않습니다.’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CS교육 잠깐 받고 헤어져가지고 또, 습관은 바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 이용할 때마다 볼 수 있는 걸 조그맣게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전화기 옆에 다 붙여주세요. 그러면 금방 달라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이형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협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은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박노군 동행지원팀장은 모친상 중이시고 박추자 민관협치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1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목2·3동의 김광성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3페이지 2번에 통·반 설치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이 통장의 임명권자를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개정했습니다. 제가 8대 때 속기록을 보니 통장님들의 활동비가 30만 원으로 인상된 게 맞습니까?

지금 통장 활동수당이 월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하고 통장님 자녀분들 장학금 개정도 돼 있죠?

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죠?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그러면 총 얼마가 나갑니까?

그것은 통장 자녀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2,600만 원 정도.

2,600만 원인데 그러면 저희가 18개 동입니다. 18개 동에 동별로 통장 단체하고 새마을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동별 장학금 배분 현황이 따로 있습니까?

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연도별로 일정한 시기에, 대부분 연 초가 되겠습니다. 연 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초에 지급했던 사항이라든지 그 자료를 제 사무실로 부탁 좀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목1동, 신정1·2동 김수진 위원입니다. 34페이지 4번 항목에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정책참여단이 있고 정책 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대학생 행정인턴은 부서에서 활용하는 인원을 일정부분 배치를 하고요. 또 정책참여단이라고 해가지고 정책 과제를 한 3~4개를 설정해서 우리 대학생 행정인턴이 네다섯 명씩 분임조가 편성이 되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제를 간담회 종료 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 내용을 한 번 보고 싶은데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했던 부분 결과 보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난 9월인가 보니까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더 이상 안 하기로 종료를 하겠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시의 입장이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민관 협치도 그렇고요. 마을공동체도 그렇고 언론에서 접한 부분도 계시겠지만 축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 예산지원을 내년부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의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실행 사업비를 다 시비에 의존을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 부분을 지원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구도 이 부분을 좀 축소 운영해서 가야 되지 않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축소라는 단어로 적합할까요.

그렇다고 운영하던 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좀 성급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부분은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내년도에 운영하는 방법도, 활동지원비나 인건비 성은 배제를 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나눔 사업, 복지 돌봄 사업 위주로 실행을 해서 공동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방향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별안간 생긴 일도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예견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작년에 하셨어야 되고 올해는 그게 실행이 돼서 내년 예산에는 그게, 지금 이런 말씀은 작년에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이 배정돼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한 3,000.

본위원은 “인건비 쪽으로는 줄이고 사업 내용으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는 작년에 얘기해서 올해 그렇게 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조차도 서서히 막을 내려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 내년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이거는 1년씩 늦는 느낌이 든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미 작년에 충분히 예상됐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의향을 좀 살펴봤어요. 보니까 중지해서 가는 부분보다는 축소해서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의견도 저희가 참조를 좀 했습니다. 내년까지 한번 축소 운영을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니까 이미 시비가 1억 1,000이 내려와서 관련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여전히 공모사업이에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다 공모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신 거니까, 12월까지니까 아직 끝이 안 난 건가요?

예,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개 사업 공모 선정을 하셨으니까 이 선정된 사업자 관련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월, 9월 워크숍을 다녀오셨네요. 워크숍 참여자 명단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 주도 마을활동 254회, 열린마을강좌 20회 하셨어요. 이 마을활동, 열린마을강좌 내용도 다 해서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39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구성 추진계획이 있네요. 추진 대상은 11개 동인데 저희 신정3동 지역구에서 그전에,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돼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했던 동이라서 한번 자세히 여쭤보려고 합니다. 새로 추진하는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축소가 된 건가요?

일단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구성은 시범동으로 했던 5개 동하고 1차 확대 6개 동이 2년의 임기가 12월 말일까지 만료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성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까지 신청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 주민자치회 운영은 지금 현재 조례에는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인원을 30명으로 축소해서 가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과위원회도 4개나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2개나 3개로 조정해서 가고자 합니다. 왜냐면 서울시에서 지난 사업비를 주민세 분으로 배정을 해줘서 실행을 해왔는데 중단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시의 예산 규모만큼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산 규모가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업의 가짓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인원과 분과위원 수도 같이 축소해서 가고자 합니다.

저는 제 동의 사례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데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다른 동에서는 조금 효과를 봤다고 하는 동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란이, 알고 계시죠? 과장님.

대략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하는데 거기에서 차별해서 직책을 맡거나 그랬던 분들이 조금, 필요한 동장님이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다른 분들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싸움이 좀 자주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회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안정화되어 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시범동으로서 ’19년도에 구성이 됐는데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가 2년인데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4년을 다 채운 경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래서 새로 구성하는 위원님들은 사실 기존에 있던 분들 외에 신규로, 이분들은 더 이상 못하거든요. 신규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것은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이번에 새로 시범하는 11개 동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보시고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물론 구청장이 하지만 동에서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동장 포함해서 5명 정도로 하는데요. 동장님들이 지역의 갈등이나 그런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깊이 있게 잘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구에서 여기에 좀 깊이 관여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한쪽에 있는 분이 상처를 입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러 사람이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고, 부딪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정확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마다 잘 되고 있는 사례와 안 되고 있는 사례를 동장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잘 되고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행정지원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협치과장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질의사항이 좀 많은데요. 좀 차분히 정리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이번에 의원이 되기 전에는 민관협치 위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이었고 대학생 행정인턴도 해봤고 협치과에서 하는 것들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약간의 식견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안부에서 하는 주민자치 관련된 혹은 민관 협치와 관련된 의미가 무엇인지 마을에서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이게 큰 틀에서는 거버넌스잖아요. 마을 거버넌스인 거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행정 파트너로서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하는 거에 있어서 마을 거버넌스로서의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틀에서 좀 거시적으로 먼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민관 협치하고 마을공동체, 그다음 주민자치회까지 아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서울시 예산편성이 삭감되고 있는 기조는 몇 년 됐습니다. 지금 2, 3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방안이 우리 구에서는 별로 수립되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의 답변을 아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단순히 예산 삭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을 못한다. 혹은 어떻게 축소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저는 그동안 민관협치와 우리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양천구에서 했던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포함하는 큰 틀에서의 마을 거버넌스들이 어떻게 뿌리를 내렸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늘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도 유심히 볼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성을 그려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나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첫 번째 질의입니다.

민관 협치,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공동체 사업, 민관 협치 사업, 주민자치 사업이 나름대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소통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지난 연도에 걸쳐서 평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에서 바라본 입장은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문제점도 일부 있었다. 이 예산을 늘려가면서 실행을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기대감 또는 효능이나 체감도가 떨어진다. 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비해서.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이 제도가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각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시에 제출하고 또 시와 조정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최종 결정해 주고 이런 단계가 1년이 걸리잖아요. 그런 과제를 발굴해서 결정되는 것까지가 1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 과제를 실행하는 기간이 그다음 연도 또 1년이 걸리고 그래서 좋은 점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주민자치와 민관 협치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구 참여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고를 내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구 참여예산 제도에 자치사업하고 민관 협치 사업을 태워서 거기서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자치사업으로 실행을 하는 그렇게 구 참여예산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구의 방향이고요. 마을공동체는 아까 임준희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바로 단절하지는 않을 거고요. 사업 예산을 구비로 편성을 하는데 시비 규모만큼은 못하니까 좀 적게 편성하고 운영을 활동비나 인건비성 지출은 지양을 하고 말 그대로 공동체 공익을 위한 사업 실현에 중점을 둬서 내실 있게 가고자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시각의 차이로 봐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저희가 숙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이 일련의 과정들을 직접 겪으면서 생각해 봤던 것은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 것 자체에 본래의 취지가 있었고 그것들이 행정의 시각으로 봤을 때 느리다. 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런 논리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걸 해왔던 주민분들이 계시고 또 어렵게 모은 위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충분한 만큼의 데이터를 모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FGI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심층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예산 삭감을 하는 이런 흐름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가져온 어떤 긍정적인 효과. 지금도 보면 대단히 행정주의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번 구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은 다 아니까 그쪽으로 예산 다 몰아서 너희들 거기서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 주민분들은 그걸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거버넌스들도 만들고 또 취지를 다르게 해서 운영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숙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관심 깊게 계속해서 같이 숙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좀 긴데요. 그래도 세부적인 것 한두 개를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민관 협치 관련된 겁니다. 올해 8개 분야에서 30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버넌스가 운영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결과와 신청 건수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일단 올해 공모 관련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매번 공모와 신청 건수,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좀 널뛰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 공모 결과들을 받아서 그때는 건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단순 민원성 의제들도 있고 또 깊게는 사업 계획서까지 써가지고 가져오신 공모들도 있는데 이 협치 의제라는 게 너무 성질이 다양해서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라도 공모 결과하고 신청 관련된 현황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꼭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민·관 협력 플랫폼 사업 추진인데요. 정확하게는 공항공사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정확하게 다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제가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들어서요. 공항공사에서 지원했던 실무추진단 자체가 사실상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건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이름 자체가 협력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의 매개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민·관 사이에서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 건지가 좀 애매하고요. 사실상 이게 공항공사, 복지재단, 상공회 이런 직능단체들이 모여서 한 거잖아요. 여기에 민의 참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상 신월3동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이 운영해서 이 사업을 만든 걸로 보이거든요. 이 사업을 기획했을 때의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까요.

민·관 협력 플랫폼 사업은 ’21년도부터 민·관 협력 플랫폼 MOU를 4개 기관과 협력해서 체결을 해가지고 그 기관에 한두 명 내지 실무 직원들로 실무책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책임단에서 처음에 신월동 항공기소음 지역에 공항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사업을 펼치는 게 좋겠냐. 이런 거론이 처음에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월3동으로 정했던 것은 신월3동이 뉴딜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이니까 거기에 뉴딜사업 대상 지역 외에 시장 골목 그쪽 부분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뉴딜사업과 함께 덧붙여지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해서 아마 몇 차례의 협의를 거친 후에 신월3동 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장의 시설 보수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청년 소상공인을 위주로 하는 디지털 특화거리 조성 사업도 나왔었는데 현재 디지털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공간성 확보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예산으로 사업을 다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월3동 상점가하고 신월3동시장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거리 입구에 지주형 간판을 크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그 위치에 어떤 형태로 만들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주민협치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용상으로는 지주형 간판을 설치하는 건데, 골목시장 앞에 파리바게트 있는 쪽에 설치를 하실 것 같은데 이걸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도 사전에, 설치해버리면 안 되니까 설치하기 전에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진단에서도 논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진단에 사실 주민대표들이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분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부서 차원에서도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관련된 사업계획서 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그쪽 상인회에서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의견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직능단체 여덟 군데를 관리하고 있네요. 바르게살기운동 양천구협의회 관리하죠?

예.

이 직능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각 단체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 보조금을 어디, 어디 썼다고 결과 확인을 받습니까?

나중에 정산 받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십 년째 회장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 회장이.

바르게살기 동 회장이요?

그렇게 몇 십 년 동안, 그리고 회원들도 거의 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관리가 안 되고 만날 보조금만 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동위원회에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구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주고 구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동의 소규모 사업이나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쉬운 게 한 분이 몇 십 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지금 직능단체를 보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의 주민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통장님들 조례가 바뀌어서 4년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양천구에 공석인 통장이 많이 있습니까?

공석이 한 6개,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신월동 쪽이나 이쪽이죠?

신월동 일부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가 최근에 준공돼가지고 통·반은 설치되어 있지만 통장이 아직 선임 안 된 곳이 신정3동에 있었는데 다 선임됐습니다.

제가 타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타구는 나이를 풀었더라고요. 나이를 푼 데가 있고 또 연수를 좀 풀어준 데가 있고. 한 번을 더 한다든가 만약에 그 지역에서 4년을 했을 경우 우리 조례상으로는 한 번을 더 하게 돼 있습니다. 6년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통장이 안 나왔을 경우. 근데 타구는 만약에 또 안 나오면 그분이 2년을 더 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 번을 더 풀어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석이 나오면 우리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나이를 좀 풀어주든가. 타구는 나이를 푼 데도 있고 또 연수를 푼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구가 어디인지 타구를 쭉 보니까요. 15개 구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아래 하한선의 연령 제한도 없고, 상한선의 연령 제한도 없어요. 근데 나머지 한 8개 구는 아래 연령은 제한을 했더라고요. 18세 이상으로 또는 25세, 30세 이렇게 했는데 상한 위의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 2개 구가 우리 구하고 강서구인데 우리 구가 65세로 제한돼 있고요. 강서구가 68세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2개 구만 상한 연령을 제한해 놨어요. 그 부분은 2012년인가 그때에도 국가인권위나 국무조정실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부분이 개선사항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현재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하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취지에 맞지 않게 좀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주민자치회 회장님은 그 동의 주민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마을이 발전이 되고 앞서가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회장을 하는 데가 있고요. 또 단체에 계신 분들이 회장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분들의 힘이 더 막강해져 버렸어요. 거기 주민들은 힘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문제를 갖고 있으면 저는, 거기다가 타구는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그 사업장에 근무를 해야지만 주민자치위원으로 올 수 있는데 양천구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양천구는 무조건 내가 오늘 이사 와서 사업장 등록하고 바로 해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곳이 양천구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주민참여사업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소위 업자라는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그 공모사업에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 빼내느라고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도 한 번쯤 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자치회 회장을 선출하는 부분은 주민자치회 위원들께서 투표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각각의 위원님들이 지역에 사업장을 둔 분을 선출했을 때 진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회장이 잘 추진할 수 있을지 이런 거는 그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이 부분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면 자율적으로 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해서 회장 선출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과 과장님이 나누시는 대화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시는 분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런 부작용이 생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자치위원 수가 50명으로 늘어난 것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체 단체장분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10몇 명에서 20명 이 정도로 운영이 됐었는데 자치회로 바뀌면서 이게 50명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 이 인원수를 다 충당하지 못해서 추가모집 현수막이 계속 걸리는 상황에서 자격요건을 훨씬 넓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거나 지역에서 뭐 하시는, 대충 ‘지역’자만 들어가면 다 자격을 주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상한 주민참여사업과 연관된 분들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슨한 조항이 생겨가지고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본위원이 한 번씩 주민자치회에 구의원으로 참석할 때가 있어서 가보잖아요. 분과는 3개씩 나눠져 있는데 분과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십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사업도 그다지 알찬 사업이 나오지 못하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간신히 끌고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인원수와 무리한 사업과 무리한 분과를 끌고 가는 게 과연 맞나. 과장님, 직접 현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테이블에서 관련된 조례나 관련된 사업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실 게 아니고 18개 동 다 가셔서 자체 운영하는 거 보시면서 실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50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실제로 50명이 다 참여하고 있는지, 분과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분과에서 나오는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곽고은 위원님.

40페이지에 보면 휠체어 공유서비스가 있어서요. 제가 지금 바로 이용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공유누리 사이트를 통해서나 유선 예약 방식이다. 그래서 지금 바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 플랫폼이나 유선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고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과연 이런 SNS나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좀 원활하게, 정말로 사용해야 되실 분들이 사용 가능한 지원 방법인지 그거를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홍보 실행을 하고요. 주민들이 많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최영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식 언론팀장입니다. 이경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함용주 미디어소통팀장입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 하나 올라온 거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초청했을 때 돈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추경 올린 거는 스마트게시판에 대해서 작년에 1억 민간유치 사업으로 예산 받은 거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8대 때도 말씀드렸죠. 미디어방송국을 하려고 했을 때 양천구의회도 같이 해달라고. 우리 양천구의회도 홈피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유튜브 식으로 짤막하게 만드는 거 아시죠. 지금 구청에서 홍보를 할 때 영상이 어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를 통해가지고 유튜브 방송 영상 만든 거를 양천TV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말고 유선으로 해서 또 나가는 데가 있죠, 구청하고 또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주민센터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주민센터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집행부 거요.

그럼 회의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공감기획실에서 하는 회의는,

회의 말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홍보영상이 나오잖아요, 그거 홍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IPTV 미디어보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도 홍보영상이 짤막하게 나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 것만 하지 말고 양천구의회도 한 번씩 넣어 달라고. 그거 잠깐 해주면 되는데 그게 힘듭니까? 우리한테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해주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예산을 주실 건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양천구의회 영상도 좀 해달라고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안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목2·3동 김광성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미디어방송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2억 2,500만 원의 구비가 투입되는데 지금 보면 유튜브 양천tv 구독자 수가 5,150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를 2021년 5월에 새로 만들고요, 옛날에는 양천 인터넷방송국이었는데 그걸 외주를 주다가 미디어방송으로 하면서 저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 2억 2,500만 원 대부분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원래는 외주를 주다가 직영함으로 해서 인터넷 방송을 외주를 주다 보니까 그 업체가 바뀔 때마다 연속성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양천구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몇 달 흘러가고 이러면서 연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속성 있는 그런 유튜브 방송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 기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SNS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양천뉴스라는 걸 매주 운영하고 있고요. 목동 교육 따라잡기라든가 이런 교육 학습 트렌드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양천이라고 해서 주요 시책 추진 사업도 방영하고 있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천TV가 2020년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5,000명 이상 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양파TV라고 거의 좀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제가 보면 그거는 내부에서 거의 짬짬이로, 뭐라 그럴까 업무 실적을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과에서는 그렇게 안 하기를 기대하면서 미디어방송이, 제가 8대 회의록을 한 번 보니 방송 장비 비용이 많이 투입됐죠?

녹음 시설이 없다 보니까 녹음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라이센스 구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직영으로 바꾼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가 생기면서 금년부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외주를 줬는데 고가의 방송 장비가 투입되고 거기에 편해서 직영으로 바뀐 이런 단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으로 위탁을 줬다가 앙천디지털미디어센터가 생기면서 관련 공무원도 채용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가 들어왔고 그리고 직원들도 새로 채용돼서 양천TV, 유튜브 양천 TV죠.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효과가 기대치 이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평가하기도 어려운 홍보 영역을 맡고 계셔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구정 홍보의 체계가 예전에는 어떤 오프라인, 그러니까 소식지라든지 주요 미디어 언론들을 중심으로 언론기사를 배포하는 형태로 많이 됐다면 그 전에도 인터넷 방송국이라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거의 유튜브라든지 SNS와 관련된 새로운 홍보 채널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구정홍보 체계의 중심도 옮겨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게 홍보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과가 민간의 어떤 유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잘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51페이지 미디어방송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인터넷 방송국과 관련된 조례를 미디어방송으로 명칭을 치한하면서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던데 거기도 항상 빠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구독자나 친구가 늘었으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도 구독자 5,150명이 있지만 이게 많은지, 적은지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방송국 관련된 문서들을 찾아봐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시설 운영안에 대한 계획안만 있지 앞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미디어 방송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비전과 계획들이 불분명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독자나 좋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수치들만 가지고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콘텐츠들을 제작해 나갈 것이고 어떠한 색깔을 보여줄 것이고 또 구민들과 친화력 있게 어떠한 형태로 우리만의 스타일대로 미디어 방송을 운영해 나가겠다, 그런 게 먼저 있어야 저희가 조례를 만들 근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들어진 지도 좀 시간이 됐는데 물론 아직 좀 더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미디어센터가 크게 구청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계획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수립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양천디지털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미디어 방송 또 양천TV를 통해가지고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하반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에 대해서 하반기 유튜브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정기화 해서 편성 주기라든가 아니면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반기에 유튜브를 어떻게 만들 건지 지금 계획을 다 만들어서 그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분류가 있다 보니까 분류별로 썸네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찾아서 보기 쉽게 타 계층별로 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카테고리도 정리하고 이벤트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은 추후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48쪽에 같은 선상인데 양천TV 영상 크리에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 홍보과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 아이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양천에 있는 구민들,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크리에이터들을 저희가 모집·선발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일단 조회 수가 거의 안 나온 상태고 조회 수만으로 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드신 거기 때문에. 나름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영상 퀄리티도 꽤 있었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직접 동네나 명소들을 소개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이분들 그냥 이걸로 거의 끝나셨죠?

지금 이분들이 만든 영상을 양천TV에 올리는 것으로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1년 동안 몇 편 제작하는 거 그런 걸로 사업 계획 해서 진행하고 딱 끝나버리면 이분들을 다음에도 어떤 구정 홍보나 이럴 때 활용하기에도, 활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고요. 계속 사업의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은 신규로 뭔가 홍보 콘텐츠를 만들 때 주민 대표로서 활용도 가능하고 또 홍보모델 같은 것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자주 또 많이 참여시키는 게 양천구가 지향해야 할 홍보 콘텐츠의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요. 이런 분들을 앞으로도 어떻게 더 같이 만들어 나갈지, 협업해 나갈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할게요. 우리 소식지 3억 400 구비인데요. 소식지가 작년에 비해서 부수가 늘거나 줄었나요?

늘거나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양천구소식지가 있고 어르신소식지, 꿈나무소식지 이렇게 3개의 소식지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8대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경 문제도 있고 실제로 이 소식지를 발행해가지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냐 물어봤을 때 정확한 어떤 답변을 못 하셨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이 소식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투자 예산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현장의 상황이에요.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층에 그냥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정말 한 3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이거 들고 가요. 나머지 며칠 있으면 그대로 청소하시는 분이 가져갑니다.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실효성 없는 비용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생각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9대 첫 회의 때도 보니까 달라진 게 없습니다. 3억 400 하고 옆 페이지 보니까 미디어방송 2억 2,500 더 하면 5억 3,000 정도가 되는데 1년에 홍보하기 위한 이 두 개가 5억 3,000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거 2년 넘게 예산 계속 투입했는데 구독자 수 5,150명, 8대 때 제가 구독자 수 몇 명이냐 그래서 몰라가지고 그때 찾아가지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예산을 그만큼까지 쓰는데 지금 5,150명이라는 게 사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보니까 효율성 있게 소식지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대에 맞춰서,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페이퍼로 하려고 하는 거를 줄여가는 추세인데 그 부분에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2021년 10월경에 소식지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한 1,054명 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 연령대는 다양했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중장년층은 그래도 집 앞에 오는 소식지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고 싶다는 분도 계셨고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구독하고 싶다는 분들, 그러니까 지면으로 보고 싶다는 분과 온라인으로 구독하고 싶다는 분이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버전으로 소식지를 제작하는 거를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2021년 3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PDF 문서뷰어 형태로 올려놓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확대해서 볼 수만 있지 그 외에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도 볼 수 있고 웹으로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경아입니다. 먼저 제9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강경연 협력교육팀장입니다. 서윤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61페이지 신정네거리에 스마트도서관이 있죠. 올해 4월에 개관을 했죠.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신정네거리 스마트도서관은 이번 4월 11일에 개관을 했고요. 저희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706명이 이용을 한 상황입니다.

1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하철 같은 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월3동에 쉼터가 있는 스마트도서관 조성을 하실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규모가 좀 있네요.

거기는 그 위치상 저희가 나가보면 도서관이 인근에 있지 않고요. 신월1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이용률이 오히려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리모델링 쪽으로 가고요. 여기에 도서를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대출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무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무인으로 하면 관리가 잘 될까 염려하는 부분도 있네요.

그 앞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 범죄라든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 회원증을 갖다 대야지만 책이 자동적으로 오픈이 되고 또 스마트도서관이 굉장히 보안성을 갖춘 형태로 제작·설치가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휴게공간도 만든다고 그랬는데 어떤 공간이에요?

도서관 바로 앞에 작은 공원 형태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예전에는 그냥 오손도손 앉았다 쉬어가는 공간이었어요. 거기가 약간 오르막길이 있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책도 빌려가고 잠깐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국비와 시비가 소요되는데 예산 대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기왕에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양천구 장학생 선발을 계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복 선택은 안 되잖아요. 중복은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중복 지원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양천구에서 이례적으로 유일하게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다른 장학금과 별개로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다 되죠?

예.

그래도 이 장학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장학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특기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한테 30만 원이고요. 고등학생들한테는 60만 원, 대학생은 16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공교육에 교육비가 들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자기 꿈을 키우고 뭔가 더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이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위소득 90% 이내인 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격기준이 나와 있는데 사실 중위소득 90% 이내이면 국가장학금 다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보면 1,000만 원까지 다 받는 경우가, 보통 등록금이 160만 원이나 2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400만 원, 5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차액을 지급하는 거라서 다른 데서,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그러니까 400만 원 받고 또 160만 원 받고 할 수는 없고요. 등록금 범위 내에서 다른 데서 돈을 받고 나머지 차액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워낙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1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100% 받는 학생이 있고, 또 50% 받는 학생이 있고 4등급까지 차등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4등급까지는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국가장학금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독서실을 여기서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독서실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인가요?

저희 청소년독서실이 보통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상주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을 실장이라고 합니까?

실장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총무님, 서무가 계시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많네요.

근데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한두 분씩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퇴청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때그때마다 근무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고가 한번 있었죠. 독서실에 민원인이 있었는데 불 끄고 잠가버리고 퇴근하셨죠. 그래서 문제가 됐었죠.

예.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을 못하고 문을 잠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사건을 접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그게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확인서를 징구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독서실 퇴청자들한테 이용 매뉴얼을, 그러니까 퇴청 시 점검 매뉴얼을 주어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점검하고, 사실 학생들이 갇히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퇴청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한테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나 몰라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서를 보냈고 기관에다가 경고를 했는데 사실은 중징계를 해서 뭔가 어떤 신분상 조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월1동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월부터는 이 업무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임기도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10월이면 업무가 끝나는데 지금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징계를 줬을 때 리모델링 시점 전에 저희가 마무리하는 기간 동안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경고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 학생이 핸드폰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그런데 경징계가 내려지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좀 해이해진 게 아닌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분들 출근도 안 하고 출근도장 찍고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지 않습니까.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상 근무한 것처럼 해놓고. 아침에 갔다가 퇴근할 때 또 가고.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와서 관리하라고 월급을 주는 건데 이런 문제까지도 경징계로 처리가 된다면 좀 나태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임기가 끝났다고 보이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추가적인 실수가 없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61페이지 보면 직업인 및 대학생 멘토링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멘토단을 선발하는데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건지.

요즘은 진로진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초에 학교에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군이 뭔지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럿이다. 아나운서다. 공무원이다. 구의원이다. 이런 어떤 희망 직업군을 받으면 저희가 멘토를 섭외를 합니다. 어떤 협회라든지 단체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멘토를 섭외하고 그 섭외된 멘토 명단을 학교에다가 보내드립니다. 그럼 학교에서 희망하는 멘토를 선정해서 그 학교로 나가서 직업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하나를 선택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파일럿 쪽에서 한 두세 군데를 선정해서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멘토단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인력풀처럼 83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2년도 4월부터 9월까지면 이미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7대 때 멘토단이 처음 만들어지고 강사라든가 멘토단을 섭외할 때 초창기 때 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성추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꼭 양천구에서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멘토단이나 강사 이런 분들을 섭외할 때 성범죄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했던 게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후에 학교로 나가는 모든 강사진들은 성범죄 기록을 다 조회를 해서 이상이 없는 분들로 해서 나가고 있고 나가기 전에는 학교 측 교사나 학예부장 이런 분들께 학교에 와서 지켜야 할 어떤 매너도 있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한 안내를 받고 나갑니다.

다행입니다. 그때 행감에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나 뭔가가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말 실력 있는 그런 멘토단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2022년도는 끝났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떤 분들이 와서 멘토를 했는지 그 자료를 끝나고 나서 본위원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수진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참여했던 학부모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참여하는 내내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학부모들한테 필요하겠다. 제가 참여한 내용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MBTI 검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때도 보셨다시피 예상 인원보다 너무 저조한 숫자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그때 예상되었던 인원수가 총 몇 명 정도였었나요?

그때 한 60명 정도 신청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막상 30명 정도만 오셨어요.

저도 현장에서 그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행사를 진행하면서 예상 인원과 크게 차이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빠르게 대처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이 원래 2회에 걸쳐서 했던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첫 해에 했던 사람이 2회까지 연장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아마도 참여율이 2회 때는 더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교육도시로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추진되어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지원 사업이 있을 때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있는 게 학부모 아카데미 세 번째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당 100명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그동안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모여서 어떤 공연을 본다든가 아니면 강연을 듣는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해소된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강사를 섭외하고 홍보를 제대로 해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프로그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전에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육지원과의 꽃은 아무래도 저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페이퍼에는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혁신교육지구가 운영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저는 양천구가 교육특구로서 빛날 수 있는 부분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만 보더라도 교육청하고의 장벽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마을이나 공동체 관련된 교육들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앞으로의 객관적인 평가와 성과들을 좀 추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혁신교육지구 교육위원회 위원일 때 가봤지만 어떤 사업들을 쭉 했다. 라는 것만 열거되어 있어서 이걸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능하다면 진짜 현장도 가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 교육지원과에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혁신교육지구가 냉정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변화 발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올해 말, 특히 내년에는 좀 냉정하게 평가돼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을 질의드릴 건데요. 저도 직업인 및 대학생 멘토링 운영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는데 최혜숙 위원님이 거의 다 하셔가지고. 이거는 타 자치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영등포나 이런 데들은 아예 전문 멘토링단 형태로 운영을 하던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걸 관리하는 측면에서 멘토링단이 잘 매칭이 안 됐다. 혹은 멘토가 역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비판들은 없는지 그것들을 자료에 넣어서 저희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관련해서 설문조사 같은 게 이루어졌다면 그런 것들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천미래교육센터와 관련된 건데요. 과장님 이게 정확하게 언제 개관이 됐죠? 한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 11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저도 자주 가보고 있고 여기하고 스마트미래교육센터는 저학년 학생들,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들까지, 저희 양천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거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 봐도 저희가 이런, 옛날에는 대안교육이라고 불렀던 기술교육, 코딩교육을 앞서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마트미래교육센터에 있는 3D 프린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8대, 10대 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옛날 장비여서 조성할 때 그렇게 조성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9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좀 장비를 옛날 것을 넣으셔서 그 3D 프린트가 안에 필라멘트를 녹이는 방식인데 친환경 소재 PLA를 쓴다고는 하더라도 아마 발암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는 전문가가 안 그래도 “여기에 그런 장비가 있더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장비가 여덟 대가 있다면 돈이 몇 천만 원이니까 교체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학생들한테 유해한 게 있는지 나중에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유해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적절한 환기시설이라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서요. 우리 독서실 관련돼가지고 거기 직원들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직원 이름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겠지만 최대한 공개하실 수 있는 데까지는 공개하셔서, 임기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임기가 있으면 보통 한 번에 몇 년씩 가능하십니까?

보통 1년씩 하고요. 그다음에 최장 2년을 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1년 11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6~7년 것을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여튼 있는 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 누가 하셨는지, 지금 보니까 실장님, 총무님, 서무님 굉장히 많으신데 좀 해 주시고 기왕이면 얼마 받으시는 것까지 해주셔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정원구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근향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73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2·3동 구의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본이 중요합니다. 초선 의원님 여기 네 분이 계시는데 담당 부서 과장님이 의원연구실에 안 오신 분은 문체과 과장님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행사장 가서 과장님 그냥 직원 분인 줄 알았어요. 여기 와서 과장님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면 그래도 네 분의 재선의원님하고 위원장님은 그전부터 뵀던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4명의 초선 의원들은 과장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항상 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7월 1일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 참고 자료를 문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업무 보고보다 더 못하게 왔습니다. 제가 목동문화체육센터 관장을 했다는 거는 아시죠?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 거보다 더 못하게,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유치원 수준으로 왔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주시면 나를 떠나서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주셨나 의문점이 들고요. 초선의원이고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까지 공부들도 많이 하셨고 그만큼 덕망들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체과에서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도 같이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금이 입찰가격이 이번에는 얼마입니까?

687만 원 정도 됩니다.

처음에 용왕산 배드민턴장이 개관을 하고 나름대로 골머리를 썩었던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입찰 가격도 거의 전기세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왕산 배드민턴장 입장료는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성인, 청소년 각각 다른데요. 성인은 2,000원, 청소년 1,500원 이런 식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찰하고 할 때 2,000원, 1,500원 이렇지만 거기에서 입찰을 받은 동호회에서, 아마 독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용왕산 배드민턴장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어느 곳이나 가보면 체육시설은 어느 단체가 다 독점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입장료 2,000원을 내고 누구나 한 번 쳐보려고 그래도 입장 불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수탁 시설에 대한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왕산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체육 시설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에 민원이 있고 또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정무적인 대답이신데요. 보통 다들 검토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몇 년 동안 검토 중입니다, 검토하다가 다 끝납니다. 이 상황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주시는 게 민원 발생이 줄고 그리고 어떤 특정 단체의 체육 시설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모든 양천 구민 분들의 체육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용왕산 배드민턴장을 맨 처음에 준공할 때 제가 알기로는 6억인가 10억인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처음에 용왕산 배드민턴장을 산 중턱에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컨테이너 식으로 조금 크게 지은 거예요. 제가 일반 주민이었을 때 봐도 어떻게 여기에 6억이 들어갔나, 이런 의문 사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마사토 맨 바닥이었어요. 거기에서 주민 분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나면 라인선이 항시 옴폭 패여서 그분들이 운동하다가 발목을 다치고 그래서 그때 그 민원 때문에 마룻바닥으로 다시 공사를 해서 주민 분들이 굉장히 더 좋은 시설을 이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시설이 어느 특정인들만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76페이지 4번이요.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지붕 구조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구비가 5억 3,000입니다. 이 5억 3,000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큰 금액입니다.

그럼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지붕 공사가 이번 말고 이전에도 했던 거 아십니까?

예, 전에도 한 번 공사를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봅시다. 제가 양천구민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내가 사업자면 공사를 하고 하자가 생겨서 다시 5억이 넘는 돈을 재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간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 관보다는 투자를 당연히 수익 측면에서 적게 하겠죠. 제가 민간업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고 또 여러 체육 시설 관련 법률이나 안전 법률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예산 투입이 더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청의 출자기관입니다. 제가 왜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이렇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대대적인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억 얼마 정도, 밑에 기계실부터 해서 수영장까지. 그렇지만 거기 수영장을 공사해서 바닥 고비를 잘못 잡아서 거기에 관장님이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계세요. 오랫동안 계시는 관장님이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영장 바닥 공사를 잘못해서 돈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전문가가 그거를 체크를 못해서 다시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 공사를 다시 했는데 지금 지붕 공사를 또 합니다, 처음에 제대로 못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사는 합시다, 어차피 빗물이 세니까.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장 문 닫은 기간이 언제입니까?

2000년에 했고요, 2001년도, 또 최근에 공사하면서 수영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재개관한 게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12월일 거예요. 재개관을 하자마자 다시 7월부터 공사를 들어갑니다, 9월까지. 보통 동네 목욕탕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휴가 기간으로 해서 쉽니다. 왜 쉬냐, 거기는 1년 365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기계실이나 보일러실 이런 모든 부분을 재정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체육센터가 거의 2년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집행부나 직원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건 보수해야 된다고. 그러면 크로스 했을 때 내 장비는 내가 정비 해야지, 왜 다시 간만에 운영을 하는데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우리 구민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나 관장이나 팀장님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센터를 2018년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고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왔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수 시기나 이런 거는 저희들도 좀 더 의견을 받아서 시기를 조정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상반기에 여러 가지 발주나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아쉬움은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아쉬워요. 그거를 미연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구민 분들이 양천구에 그렇게 좋은 시설, 우리가 가서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이 병원에 다니지 마시고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병원을 안 다니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재정이 줄어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재정이 남아돌죠. 그런 부분은 선진국으로 도약이 되면서 구민 분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일을 하시면서 주민의 입장, 그리고 여기는 내 사업체라는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해 주시면 양천구민 분들은 더 나은, 더 살기 좋은 양천으로 모든 분들이 오실 겁니다, 여기를 안 떠나시고. 그렇게 하는 데 문체과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 주민들 체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월에 부임해 오셨죠?

7월 23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과장님이 계신 시절이 아닌 이야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으셔가지고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업무 책임이라는 게 있으시니까 직원들과 함께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수영장 관련돼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고 오래전부터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름 성수기에 공사를 해요?”라고 그 과에 질문을 했더니 그 과에서 “저희 수영장에 성수기가 어디 있어요? 1년 내내 성수기인데“ 이렇게 대답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체육센터는 장사가 잘 되고 늘 붐비는 곳이라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좀 잘 새겨 들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근무 기간 여부를 떠나서 저희 구청 또 과에서 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식은 누가 업무를 추진했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그러는데 요즘 스멀스멀 각종 축제와 체육회 행사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 안 좋은 것도 많았지만 그거 안 해서 참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양천구는 양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딱 하나의 큰 축제, 이런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 부서별, 각 단체별로 축제들은 많은데 전체 다 같이 함께 아우르는 양천구 대표 축제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이런 각종 단체나 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타구는 그런 축제가 하나씩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체육 축제도 무슨 체육회, 무슨 체육회 따로따로 하지 말고 배드민턴이든 줄넘기든 태권도든 다 모여서 모든 체육인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한꺼번에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하는, 크게 의미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 번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문체과에서 고민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타구도 한 번 조사해 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구를 대표하는 유명한 축제 이런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타구 예를 들어서 강남 페스티벌, 서초의 서릿불 축제 이런 큰 축제들을 모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 체육 행사가 파편화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홍보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중화 시켜서 축제나 체육대회를 개최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멋있게 한 방에 팍 터트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문화회관 별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재호 국장님하고 참 오랫동안 싸웠던 스토리인데 이거 지금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관 관련돼가지고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확정된 설계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층별로 배치도 같은 것도 다 있을 테고 상세한 층별 운영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아울러서 여기 생활문화센터 관련돼가지고 상세한 운영 계획 그다음에 운영비, 예산 운영비랄지 인력예산, 사업 계획 이런 상세한 것 전부 주십시오.

지금 생활문화센터는 준공 마무리하고 있고요. 운영이나 상태 검토는 끝났는데 내부적으로,

그것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조건으로 7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고 당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미리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한테도 안 오셨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9대 의회가 시작되고 그러면 의원님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하니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 보고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원활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발령도 있고 미리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포함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장이 아닌 위원 입장으로서 묻고 싶고 따지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몇 개 올라갔죠. 유수지에 어떤 걸로 추경한다고 하셨죠?

복합체육시설 검토해서 체육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유수지 주소지가 행정 동이 몇 동이에요?

목1동입니다.

목1동 구의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유영주 위원님과 김수진 위원님입니다.

그거 추경 올리기 전에 그 내용부터 해가지고 여기 존경하는 김수진 부위원장이나 저한테 오셔서 미리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한테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맞습니다.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와서 추경 설명하다가 문체과에서 올렸는데 설명도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서 그다음 날 오신 거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기 목1동이라고 그러면 지역을 대표해서 주민의 대표로 어쨌든 여기 와 있습니다, 두 분의 의원이. 그런데 거기에 용역을 하고 거기에 어떤 공원을 만들든 스포츠 테마파크를 만들든 그런 걸 용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더라도 오셔가지고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설명도 없이 그냥 추경에다 올려놓고, 그것도 문체과에서 직접 와가지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예산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왔다 물어봐서 서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 초선 의원도 아니고 재선입니다. 목1동에 제가 8대 때 그 자리에 하던 일도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당시에 여러 계획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를 지금 탓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집행부에서 어떤 걸 하고자 하거나 했을 때 기존에 하던 의원이 있고 그러면 사전에 오셔서 설명도 하고 양해도 거치고 모양새 좋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님께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추경에 번듯하게 올려놓고 나서 뒤늦게 물어봤을 때 얘기해 주시는 거 하고는 다르죠.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소관 국장으로서 같이 송구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변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업무보고 후에 추경 설명은 부족하고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문체과에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사전에 방문하는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추경 얘기까지 끄집어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가 아니면 찾아와서 설명을 안 하니까 여기서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했던 자료들 서머리 하셔가지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광선 과장님, 오늘 첫 업무 보고인데 좋지 않은 분위기에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9대 시작에서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백광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오진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은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여권팀장은 2022년 9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여 공석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81쪽부터 91쪽까지이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목2·3동의 구의원 김광성입니다. 조금 전에 문체과장님하고 동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8대 때 회의 속기록을 보니 민원여권과는 거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없었습니다. 민원 쪽이다 보니 하는 일이나 이런 게 나름대로 편한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저 그전에 봬서 알죠. 저는 여기 와서 과장님 처음 뵈었습니다. 초선의원님들 네 분의 의원연구실에 찾아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9대의 구의원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다 노력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공부도 하셨고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추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받고 얼굴이라도 익히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연구실에 오셔서 업무보고 할 게 없더라도 한번 얼굴을 뵙고 서로 눈인사라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91페이지에 기록물 파쇄 계획을 보면 기록물 아카이빙이 대단히 중요한데 평가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평가심의회 운영 관련된 것을 얼핏 봤는데 구성이 간단히 어떻게 되는지, 외부기록물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결정까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폐기대상 기록물을 각 부서, 각 동에서 목록을 받아서 전문가 두 분과 내부위원 두 분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기록물 폐기대상을 결정합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모든 폐기 결정을 다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가심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된 지 몇 년이 됐을 텐데 혹시 잘못 폐기됐거나 폐기 결정을 다시 번복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이문서는 파쇄하지만 전자문서로는 보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라면 PDF 형태로 보존될 텐데 대략 어느 연도에 있는 기록물까지는 PDF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종이기록물로 남길 것이 아니라 PDF나 이런 형태로 하면 기록물을 영구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기록물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는 PDF 전환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음에 타 자치구를 조사할 기회가 있다면 비교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저는 현재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개인정보는 빼시고 3개년 치라도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기록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보면 구청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종이문서들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구청민원실 있죠. 공원 건너가는 길목 민원실 앞에 큰 트럭이 와서 파쇄할 굉장히 많은 종이서류를 싣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눈에도 저것이 굉장히 거슬리고 보기가 안 좋은데 일반주민들 눈에는 얼마나 보기가 안 좋을까. 또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문서파쇄에 대해서 뉴스에서 안 좋은 보도가 나왔던 시즌이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파쇄할 때는 지하주차장에서 안 보이게 실어서 안 보이게 갖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서 싣습니까?

지금 양천공원에서 실어가지고.

거기서 싣는 게 맞죠? 제가 본 게 그것 같습니다.

업체 현장으로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그 트럭의 크기나 높이가 지하주차장에서는 실을 수 없습니까?

우리 구청 내에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크기나 이런 게 안 됩니까? 종이를 싣는 작업을 안에서 할 수 없습니까?

파쇄할 서류를 지하주차장까지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서 밖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은 밖에서 하지 않고 업체 현장으로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가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업체 현장까지 가는 이동방법은요?

그쪽 수송차량이 와서 싣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그 수송차량이 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밖에 보이는 곳에서 싣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실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