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희 의원 발의)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강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 중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과도한 행정규제를 줄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상인조직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지정신청권자 범위를 상인에서 상인과 상인조직으로 확대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부분을 삭제하여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10조에서 위원회 관련 조항 중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구리시 소상공인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체가 없는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인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및 그밖에 사항들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구리시 소상공인들이 구리시의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신가요? ...... 눈치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아마 설명드리는 절차를 거쳐서 의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 생기셨네요.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시에서 동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종이로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보면은 1년에 현재까지 1,912명이 요청을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개인당은 월 1회.

예.

그렇죠.

그렇죠.

분기별로 신청받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미용비 지원 서비스 추진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건복지부에 컨설팅을 요청한 상태에 있고 그 컨설팅이 끝나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랑 같이 통합을 해서 지역화폐로 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지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역화폐로 지불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우처카드도 사용하는 시·군이 있긴 한데 그거는 한 장당 수수료가 몇 백원 정도 발급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수시로 또 카드를 좀 분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단점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비교 분석하고 있고 가능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방향에서 카드로 지금 변경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5개소가 있고요. 운동장은 한 16개소 정도가 축구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정으로는 학교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올해 이제 협약을 상반기에 협약을 맺어서 개방 의사를 확실히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갔는데 결국은 뭐 적극적인 협조가 사실 좀 어려운 실정이었고 그동안 코로나도 많은 학교의 가장 핑계가 코로나로 이제 대응을 해주셔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협약을 맺은 학교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협약으로 인해서 사실 개방의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 협약은 뭐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학교장의......

교장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학교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에도 개방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단서 규정이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무슨 무슨 사유가 있을 때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러한 단서조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참여나 학교, 교육청의 참여 뭐 이런 게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를 할 때 그러한 사항을 많이 좀 담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하니까 또 협약도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5월에는 학교를 한 바퀴 다 돌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계속 의견도 타진하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겠다.”라고 학교 측에서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조금 분위기는 많이 오픈돼서 개방할려는 의사를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그동안 협약으로만 진행을 했던 부분이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해서 어떤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개방을 하겠다는 계획을 주시면은 그거를 비용 처리를 좀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학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개방할 의사를 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조례에 담아서 좀 이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받고 협약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올 하반기에 내년도 개방계획 이런 거를 충분히 학교랑 간담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협약을 좀 받고 계획도 받아서 이런 지원 계획도 홍보를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방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 개방에 대한 그 수수료는 학교의 규칙이나 그런 게 수수료 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수수료는 다 받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개방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학교에 지원금을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그런 일정 실비 정도를 좀 지원을 할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는 거를 협조를 하고자 이런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개방하는데 학교랑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과 앞서 그 단서 조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

예, 사망 등.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은 대부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만료된 기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전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반영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통념상 그렇게 계약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법령에 그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 허가는 이제 행정재산을 했을 때 사용허가 이 허가고요. 계약은 일반재산을 계약할 때에 그게 계약 절차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위 법령이 개정이 돼서 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와 또 시장님 시정 답변에서 충분히......

예,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과 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공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결산 승인 후 구리시 홈페이지에 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 운용 사항을 공시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결산 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하고 공통공시는 9개 분류 60개 세부 항목을, 특수공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관심 사항 등 8개 사업을 각각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공시의 내용을 요약한 총괄표입니다. 총괄표는 우리 시 2020년 대비 증감과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을 함께 작성했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입니다. 2021년 기금 포함 세입 결산은 1조 2,2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9억원 증가하였으며 유사 자치단체 1조 6,742억원보다 4,458억원 적습니다. 세출 결산은 1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0억원 증가하였으며 유사 자치단체 평균액 보다 3,806억원이 적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셋째, 재정 여건 항목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산정 근거를 확정하면 그때 10월 말에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채무/채권 항목입니다. 우리 시 부채는 5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25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공기업 부채는 1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채무액은 3년 연속 0원이며 채권은 41억원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 예산 집행 결과입니다. 기본경비는 2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 감소하고 공무원 인건비는 집행현황은 726억원으로 70억원 증가하였으며 업무추진비 6억원, 지방의회경비 4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3억원 모두 2020년도와 동일합니다. 11월, 12월 연말 지출 비율 항목은 201억원으로 9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세외수입 항목입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은 1,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지출현황 또한 272억원으로 2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은 308억원으로 25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복지/민간지원 항목입니다. 사회복지비는 2,5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94억원 감소하였으며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353억원으로 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사·축제경비는 28억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17억원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항목입니다. 시 공유재산은 2조 9,624억원으로 전년 대비 574억원 증가하였고 물품 현재액은 143억원으로 13억원 증가하였으며 출자·출연금 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재정성과/평가 항목입니다. 재무제표 항목은 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247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항목입니다.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13건으로 사업 내용은 별첨 자료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공시 사항입니다. 주민 관심도가 높고 2021년도에 추진 성과가 있었던 8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사업 내용은 별첨 자료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 공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기준 구리시 재정 공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2년(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