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신애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세자녀가정에서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는데 다자녀가정은 정의가 미성년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라고 되어있는데 다자녀가정이라면 2명 이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2명 이상인데 만약에 큰아이가 20세가 넘을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뜻합니다. 큰아이가 20세, 21세 되더라도 2자녀로 포함을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2명 이상을 다자녀라고 하고 그중에 미성년자가 1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 있어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라고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는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을 위해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크게 나누면 가정양육지원이 있고요, 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가정양육지원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정보도 주고 부모교육도 시키고 장난감이나 그림책을 대여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지원은 말 그대로 교사교육이나 보육에 대한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을 한다든지 총체적인 양육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료는 어떤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까?

사용료는 맨 처음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최초로 연회비가 1만 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림책 은 무상인데 장난감을 대여하면 1점에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름간 대여기간이 되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센터에 가보시면 아이들 놀이공간이 있는데 놀이공간을 이용하게 되면 1,000원을 받는데 12개월미만은 무료이고 그런 사용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남구 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한 ㈜도시건축 도원의 김두선 소장님으로부터 본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도원소장 김두선 ㈜도시건축 도원 김두선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남구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세부설명)

의안번호 제32호 남구 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인서위원입니다. 재개발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필요하면 정말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반대여론 부분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도시건축도원소장 김두선 예.

혹시 그거 읽어볼 수 있도록 프린트해서 줄 수 없어요? ○㈜도시건축도원소장 김두선 제가 출력물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꼼꼼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의견도 있으니까 양쪽의 의견들을 청취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무슨 글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건축도원소장 김두선 그러면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초에 주민제안했던 안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쪽만 도로를 일부만 확보를 했던 안입니다. 법적인 15m 이상 도로만 확보해서 제안을 드렸었던 것이고 그래서 1차 관련부서 협의 후에 입안제안 불가통지를 받고 저희가 2차 주민제안 때는 남측 거마로 118번길을 25m로 확장을 함으로써 동산로를 통해서 봉월로 간선도로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쪽을 추가로 도로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에 우회도로도 기존에 8m를 계획한 거에서 12m로 계획을 함으로써…….

실사사진 없어요? 우리가 저렇게 보고 어떻게 다 안다고요? ○㈜도시건축도원소장 김두선 사진은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로1-108호선과 연계성을 위해서 북측 우회도로도 개설하고 봉월로 67번길도 저희가 추가로 18m까지 확장한 내용입니다. 최대한 교통량을 분산해서 간선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교통량을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주민설명회 할 때도 저희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도시건축도원소장 김두선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들 모아놓고…….

그러면 남구청에서 허가해 주이소. 우리가 할 필요도 없네요. ○㈜도시건축도원소장 김두선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이 정비구역 포함을 반대하는 민원에 대한 대책강구 사유로 반영불가가 되었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추 가구역에 대한 주민설득 및 동의서 징구를 최대한 시행해서 동의율 66.9%를 확보해서 추가로 접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동의율 66.9%를 점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도원소장 김두선 전체 구역으로 하면 72…….

자유롭게 하시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저희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아는 게 없어요. 지역구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의원조차도 저희들한테 설명이안 돼요. 그런데 저희들보고 이 중요한 의견청취 반영에 찬반을 표하라는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이 한 장 받아놓고 우리 의원들한테 결정해라. 주민들 찬반이 다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준비된 자료를 갖고 그 지역에 우리가 가보고 주민들이 얼마나 찬성하는지 보고 해야 되는 것을 지금 갑자기 와서 전에 봤던 종이 두세 배 들고 와서 무조건 청취의견 찬성해라,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면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치 죄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중간선을 지키면서 봐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동네를 한 번 가보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 보는 것을 갖고 의견청취를 반영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실사사진 한 장 없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원이 도시계획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찬반에 대한 토론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지역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 정도는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바로 와서 지역구 의원도 잘 모르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안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어쨌든 B-04가 지정됐고 그전에 B-03지역이 왜 해제됐는지 그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잠시 순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신정초등학교이고 여기가 B-04구역입니다. 그리고 B-03구역이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B-03구역은 그 전에 2030기본계획에 B-03구역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B-04 하면서 이 도로 확충하고 하면서 여기 있는 이 지역을 집어넣었습니다. 은월아파트하고 이 지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또 다른 찬반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2030기본계획에서 왜 빠졌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담당 이성득입니다. 도시계획은 시에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2030 이것은 30년을 향하여 2020년에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남구 지역에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무런 행위가 안 된, 그러니까 추진위도 없고 정비계획도 수립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직권으로 해제를 하고자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했을 때 B-03은 주민의견이 하나도 없었고, B-04도 그때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우리는 해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출되어서 B-04는 유지가 되었고 B-03은 직권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직권으로 시에서 해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주민들도 재개발을 많이 원할 텐데 왜 주민들이 의견도 안 내고 해제…….

의견이 없었던 거죠. 계속 예정구역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으로 시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히 얘기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공람을 충분히 30일 이상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진행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그때 03은 그래서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되고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을 준비하면서 시공사까지도 다 이야기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에 주민들이 B-04로 안 들어가고 기존에 민간에서 하는 쪽으로 편입되어서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 이성득 계장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정구역 외에 편입된 사유가 제안서 20쪽을 참조하시면 B-04예정구역이 땅이 부정형으로 원활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형화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구역을 관통하는 거마로 폐쇄에 따른 북측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신정동 1842번지 일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B-03부지 일부입니다. 편입은 불가피해서 은월아파트 편입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편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주민제안시 예정구역 외에 편입까지 포함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또 기타 간선도로 연결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신정동 1600번지 일대 하단 부분도 예정구역 외에 편입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는 과정에서 최근에 사업자 한 분이 오셔서 이쪽 부지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 나오신 신정동 1842번지 일대에 자기들이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그 정도 사항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따로 서류제출이나 접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문의만 있은 사항입니다.

B-04가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B-03에 있던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사업부지에 편입되지 않는 부지 외에는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축이나 증축이나 신축이나 다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듣고 있습니까?

이야기는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최신성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남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시려면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지역 의견도 가서 들어보고 내용을 알고 의견청취에 임해야 되는데 주민의견을 우회로 해서 이분 저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서류가 접수가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특히 지역구 의원님께도 충분히 의견을 진달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부분이 찬성도 있고 양면도 있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이 B-04구역이죠? 기존에 남았던 B-03구역 주민에 대해 서 앞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B-03 일부분이 B-04로 편입되면서 B-03구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분이라든가 규모가 작아서 재개발이 소규모로 할 수는 있다고 있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B-03에 계시던 분의 미래가 불안해지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재개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왜 B-04를 하면서 B-03구역에 남은 그 부분까지 같이 사업구역으로 편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도원소장 김두선 참고로 북측 편입부지 관련해서는 총 33세대 중에서 21세대 63.6%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개발사업이 100% 동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대부분 재개발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말씀하신 해제됐던 B-03지역과 재개발 관련해서는 2030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기본계획이 가장 상위계획이고 지켜야 되는 계획입니다. 2030 기본계획시 이미 해제가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또 추가해서 하게 되면 구역 부정형 문제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정비구역에 동의 하셨던 분들 이분들한테 여기를 추가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B-03지역 추가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20%를 어떤 사업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다음에 B-03이 재개발할 수 있는 그 땅을 놔두고 상단 부분에 있는 그 부분 땅을 추가로 하든지 해서 요건을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저렇게 되어버리면 B-03지역이 아주 조그마한 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형태가 되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계속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B-03지역이 추가되어서 사업대상지역 쪽으로 추가된 그 부분을 놔두고 B-03이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놔두고 상단 부분에 있는 톱니바퀴처럼 꺾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추가해서 대상지로 물색하든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걱정되는 부분은 B-03 일부분이 편입됨으로써 남아있는 그 주민들에 대해서 걱정이 제일 걸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건축도원소장 김두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 구역에 지금 노후도를 보시면 77%가 넘습니다. 굉장히 노후불량한 지역이고 벽체가 균열이 가고 누수가 발생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월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역에 편입하는 것을 찬성하셨는데요. 여기를 만약 당초 B-03구역으로 제척을 하게 되면 구역계가 비정형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측 우회도로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정비예정구역면적이 6만 6,047㎡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시정비법시행령에 의해서 증감이 20% 미만 범위에서 변경을 해야만 승인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9.4%로 맞췄단 말이에요. ○㈜도시건축도원소장 김두선 예.

지역구 의원님이 제일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정회 시간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많이 질문을 해주셔야 다른 위원들이 들어보고 그 지역의 현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데 남구 관내이긴 한데 지역구가 다르다 보니까 그 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기본계획상 2030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B-03지역 거기는 이의신청이 없었고 04지역은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의신청은 어떤 식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주무관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입안 제안할 때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그때 문서로 제출하게끔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문서로 제출하셨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B-03지역에 소속되신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은 현재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의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해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해제 관련 말씀하시는가요?

예.

해제 관련해서 B-03지역에서 들은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B-03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나오는 이야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해제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해제 말고라도 지금 현재 이번…….

이번에 본인들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편입이 되면 사업부지가 작기 때문에 B-04지역에 편입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번 사업부지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 미만은 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19점몇퍼센트로 해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9%가 빠져버리면 기존에 B-03구역은 면적이라든지 만약에 재개발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면 세대수라든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계획하기 나름일 거 같습니다.

대략이라도 없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반대를 한다면 자기들은 이 부분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을 때는 그 문제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03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도 특별한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문의도 없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지를 가지고 몇 세대가 나올 것인지는 누군가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어서 한 번 구상을 해보든지 했을 경우에 세대수가 나오는데 현재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B-03구역은 현재로는 누군가가 재개발이나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 도정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실제로 사업자가…….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게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도를 보니까 기존에 03구역을 일부 포함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서 이상기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지면 조금 비기는 하지만 저 구석에 톱니바퀴처럼 그 부분을 넣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넣게 됐을 경우하고 차이가 뭡니까?

남산사우나 좌측하단부 톡 튀어나온 부분은 기존 도로와 연계하기 위해서 부지를 추가시켰던 사항입니다. 거기가 약간 톱니바퀴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까?

땅 모양은 실제로 꼭 그렇게…….

제가 물어보는 게 그 부분을 넣게 되더라도 땅 모양이 나오는데 왜 그것을 넣지 않고 그 위에 있는 B-03지역 에 있는 그 부분을 넣었느냐라는 거죠.

앞전에 1차 때 당시에 불가통지를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로확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시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포함에 반대하는 주민대책 강구해봐라 그 두 가지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이 거마도로가 없어짐으로써 뒤로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안에 포함이 된 거니까 모양이 이렇게 사각으로 나오는데 저렇게 하면 모양이 조금 빠지긴 한데 아까 도로 문제를 이야기 하셨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톱니바퀴 있는 저것도 넣으면 모양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것을 왜 안 넣느냐라는 거죠. ○㈜도시건축도원소장 김두선 여기는 대형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아직…….

한다면요. 앞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건축도원소장 김두선 예.

지금 B-03이라는 것은 아예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B-03이라는 용어는 부적정 할 수도 있는데 B-03해제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성도, 그 부지 자체에 조합을 결성해서 뭘 했을 경우 에 사업성이나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추진위가 발생이 안 된 것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안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단독주택이 20년, 30년 이상 노후가 될 경우에 그분들이 되게 불편해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만약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단독주택에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몇 미터 이상이 안 되면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도록 도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존 사는 집이 불편해서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 아니면 거기에 원룸을 짓겠다 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사업자가 나와서 한 블록 단위라든지 소규모단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알려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은 가장 초기단계입니다. 맨바닥에서 이제 조합을 구성해서 한 번 해보겠다는 단계인데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먼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구역 내의 주민들의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고 이후에 착공, 준공, 조합청산 그리고 해산 등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될 절차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개발예정지역 뒤쪽으로 도로를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에 중앙에 있는 도로는 없애고 그 뒤쪽으로 우회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사진으로 보면 근린공원이 되어 있으니까 어찌보면 전부 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태풍이 오거나 할 때 산에 사태가 발생될 염려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아직 사업승인도 안 들어왔고 또 하기 전에도 건축심의나 안전진단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적합하게 이뤄져야만이 사업승인이 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세대수 1,500세대가 들어온다 이것은 이분들의 계획일 뿐이지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맞는데 시초이긴 하지만 왜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하냐면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사업을 하는 주체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수막을 건다거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거나 할 거라는 말이에요.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 입 장에서도 정비계획이나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나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신문기사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재개발이 거의 10년, 20년씩 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이에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분담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중간에 또 조합권이 매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다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에 있는 주민들이 선뜻 동의를 해주고 이렇게 되는 문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주체 측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주민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이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생기게 되면 요건을 다 갖춰서 합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으니까 사업대상자는 법대로 다 했으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면 형사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하지 못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요건들이 갖춰서 온다고 하더라도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어떤 식으로 거쳤는지, 그리고 이 의견청취하기 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현장답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현장에 포함되지 않은 분과 포함된 분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간담회도 거치고 이렇게 조금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쉽게 의견청취해서 종결시켜버리고 하면 도대체 의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입장을 간담회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현장에도 한번 와보지 않은 의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 결정을 했다는 비난의 문제들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어차피 재개발이 1∼2년 내에 이뤄지지도 않을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사전준비가 충분히 되어서 의원들도 납득이 될 수 있고 주민들도 납득이 되는, 주민들이 납득이 되어주면 사업도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음 과정이 좀 더디더라도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어서 진행되면 조합주체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것은 좀 시간을 두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중에 사업자, 시행자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법의 취지는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있으면 내가 주인입니다. 조합원들이 전부 다 건축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조합원이 되면 사업자가 있으면 거기로 미뤄버립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막상 문제가 생겨서 우리한테 쳐들어 올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도 건축주인데 왜 빨리 안 해주고 뭐하냐고 이의를 많이 제기합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몇몇 사람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게 지금 현재 법의 모순점이고 실제로 조합원들이 내가 조합원이면서도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도로를 개설하든 집을 짓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모아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토론이 되고 의견개진이 되어야 되는데 알아서 하겠지 하고 던져놓고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만 해서 이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과 의심으로 사업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나 주민공람회 당시에도 어떻게 케어도 해주고 잘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울산 남구만 해도 지금 그런 사업체가 20여 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체 중 삼호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20년을 끌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남구에 왔을 때 시작했던 게 이제 공사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잡음도 있고요. 사업진행하는 과정에 설명이라든지 해보면 이야기를 어느 범위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도 참 막연하고 또 했을 경우에 진행을 해보면 반대파도 많고 서로 갈등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내가 조합원이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계속 문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신을 가지고 관 행정을 나무란다면 저희 역시도 참 암담하고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못 하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진행과정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만약 그런 기회가 된다면 충분하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말씀은 의견청취를 책상머리에 앉아서 얘기만 듣고 있는데 현장 가서 현장상황도 좀 보고 지금 사업주체측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현장 가서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의견청취를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는 의미인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는 진행 안 됩니까?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까?

오늘은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위원님들께서 물론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후에 한번 더하고 결정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라서 의회 쪽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마무리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찬성, 반대 의견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 한 번 안 보고 의견을 낸다는 자체도 좀 우습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의견을 내라면 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시 한 번 더 의견청취를 할 수도 있느냐는 취지인데 저는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처럼 부결을 한다거나 수정으로 보류를 시킨다거나 하면 재차 의견청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부결이나 보류가 되면 의견청취는 다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서 보류가 된다면 11월 정례회 할 때 다시 안건으로 상정은 가능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제15조 2항에 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60일 이내 의견을 주시면 가능한 것으로 법상은 되어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이의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년 수준과 비슷한 상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