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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혜인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0-12

이혜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남구 온동네 봉사단 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온동네 봉사단 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온동네 봉사단 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안현기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안현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남구 온동네 봉사단 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조대웅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금방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많이 조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남자 수가 적어진 게 아닙니까? 한 3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14명 중에 5명이 남자로 되어있는데 남자는 더 이상 단장님으로 모실 수 없었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현실이 동에 보면 남자분들이 여가가 있는 분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여유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회사 아니면 음식점 이런 쪽에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제약이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박영수위원

단장님들은 동장님들이 추천하시는 분들입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그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추대를 해서 단장님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수위원

젊은 청년들도 동네에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 많던데 앞으로는 젊은 청년들도 포함이 되었으면, 한 50:50 비율은 아니더라도 40 정도는 되어야, 여성, 남성을 차별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생각들이 뭉쳐졌을 때는 조금 더 나은 봉사단이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이게 보면 단장하고 부단장이 있습니다. 단장, 부단장, 총무들도 각각 있는데 또 밑에 보면 회장하고 부회장이 있거든요. 직책이 이렇게 많은데 회장, 부회장이 또 필요합니까? 같은 역할 하는 게 아닙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조직 구성을 동 단위로 14개 동에 단장, 부단장, 총무를 구성을 하고 그 단장님들이 회원이 되어서 협의회를 상위 단위로 만들어서 협의회에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매월 회의를 하시고 협의회는 각 동의 단장님끼리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동에서 돌아가는 정보도 공유하고 미비한 점을 협의해서 더 잘되도록 노력하고 하자는 뜻에서 조직을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박영수위원

마지막으로 각 동 단체들이 17∼22개 정도 있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박영수위원

있는데 또 굳이 이렇게 온동네 봉사단을 만들어야 될 이유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찾아봐도 경험이 많은 분들이고 기존의 모임보다는 출석률도 높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들게 된 이유를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7월에 구성이 되어서 1년 동안 활동을 하시는데 매월 2회 정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각 동마다 적의하게 하시거나 하는데 단장님들이 매월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참석률이 98% 되고 동별로 자체 회원끼리 모이는 것도 92% 참여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활동에 대해서 실적을 공문으로 받아서 취합을 해보니까 14개 동에서 77개 사업을 1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동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유사한 활동도 있지만 동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3개 정도 이상 계속하셔서 이분들이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게 검증은 되었다. 그리고 열심히 해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에 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삼산동장을 해보니까 지금 동에서 자생단체가 옛날처럼 무한 자원봉사만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열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처럼 자원봉사 형식으로만 계속 강요를 하기에는 너무 활동에 제약이 많아서 일정 부분 관에서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게 또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있다면 반영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수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률이 92%, 96% 이렇게 높습니다. 우리가 모집인원 20명인데 거의 50% 정도 10명, 9명일 때에는 퍼센티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50% 모집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안 쓴다면 이게 또 퍼센티지가 50%, 60%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인원을 급하게 구할 것이 아니라 10명 정도 예비 인원이 남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하고 맞는 분이 아니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고 충돌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별하는 작업도 참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온동네 봉사단이 남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동네 봉사단 활동할 때 제가 몇 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정 경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이소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단체가 많단 말이에요.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단체를 제가 가끔씩 회의할 때 들어가서 볼 때 다른 데서 본 분들이 세 번, 네 번 계속 이렇게, 그분이 그분이고 중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단체들이 활동이라든지 인원 구성이 충분하다면 중복으로 막 세 군데, 네 군데에서 활동을 덜 하실 텐데 결국에는 본인의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여러 군데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좁은 생각으로는 자율적인 단체의 참여보다는 주변의 적극적인 권유나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동네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건전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따로 부여되지는 않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 본인들이 신청하시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인정이 됩니다.

이소영위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이소영위원

활동실적에서 아까 77개 정도 실적이 나와 있더라, 주로 활동내역에 대해서 예로 들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활동을 하는 데에 세세하게 나열을 하면 시간이 걸리겠고 일단 전통시장이 있는 동에는 신정4동, 신정1동, 야장동 같은 데는 시장소상공인 응원캠페인, 전통시장 대청소, 학교나 학원이 밀집해있는 옥동, 수암, 삼산인데 학교‧학원가 주변 안전지도 및 환경정화활동, 또 재개발지역이 있는 동은 신정4동, 야장동인데 재개발지역순찰 등 이렇게 각 동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소영위원

특별히 다른 자생단체하고 차별이 되어있다고 하는 것들은 경험 못 해 가지고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영수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안에 구성을 보게 되면 주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입단 방법이나 홍보에 있어서 또는 활동시간대나 요일을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온동네 봉사단의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 등이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목 그대로 온동네 봉사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방금 박영수위원님이나 이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바라는 것도 10명이 추가될 때 조금 젊고 참신하고 지역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각 동의 단장님들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회의도 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일정 부분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부분은 2년의 임기니까 임기가 끝나면 자기 소속으로 돌아가시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분을 계속 영입하도록 하고 활동사항도 아까 단체에 맞는 목적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임무라든지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하고 그 외에 표기하지 못한 부분은 구청장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조항도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지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자생단체를 보게 되면 연령대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령층이 너무 많아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내용에 굉장히 제약이 많더라고요. 특히 주로 행사에 동원된다든지 환경정화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 덕분에 마을이 깨끗해지는 것은 절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 외에 여기서 젊은 층이 너무 안 보이다 보니까 젊은 층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진입하는 데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청년 스스로 한 사람이 진입하는 데에 장벽을 느끼거나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런 거를 심도 있게 굉장히 풀기 쉽지 않은 주문이기는 한데 다양한 연령층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행정을 해보면 예산이나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각 동의 자생단체를 행정적으로 하시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드리는 것도 없으면서 무한정 봉사만 하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번처럼 조례가 되고 일정 부분 예산이 지원이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쉽게 더 다가가고 그분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대화도 하고 협조도 더 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행정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소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혜인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직이 만들어 지고 나서 조직 구성이 1년여 정도 시범 운영으로 해서 실적을 살펴본다고 하셨는데 보통 조직 구성을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그건 꼭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년 경과도 봤고 거기에 대한 동에 종사하시는 온동네 봉사단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를 더 시키는 차원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고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혜인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직이 언제 조직되었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작년 7월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혜인위원

작년 7월 되고 이제 1년 3개월 정도 되었네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이혜인위원

보통의 조직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시행을 하고 구성인원 봤을 때 8명에서 10명 남짓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관을 주도로 조직이 된 건가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어떤 기준은 정해서 동에 내렸죠. 자율적으로 인원도 모집하고 동장이 자율적인 인원이 모집된 것을 구청에 오면 위촉도 하고 서로 행정적인 지원에 의해서 되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일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점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나은 활동을 했으면 인원도 더 보강을 하고 각 동에 자생단체가 기존에 있지만 잘 된 데는 잘되지만 이게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을 때 좀 더 활성화시켜서 다른 단체와 경쟁도 시키면 오히려 활성화가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지난 회기에 이미 관련된 소통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생단체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들도 마찬가지고 폐지를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조직을 이렇게 지원하고 운영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지 않나 본 위원의 판단이고 실제로 조직이 운영이 됐을 때 지원을 한다고 했었을 때 좀 더 장기간으로 보고 이분들이 말 그대로 제1조 목적에 자율적으로 주도를 하는 조직이잖아요? 이러한 의지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활동을 주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목적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당위성에 대해서 의심은 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조직이라는 게 동별로 8명에서 10명이라는 게 너무 소수이지 않나 동마다 인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8∼10명이면 몇%입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기존에 단체도 많으신 분은 20명 내외입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활동을 잘하고 적다고 해서 활동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냐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또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근무를 해보면 예전처럼 그렇게 자원봉사에 대해서 선뜻 하겠다는 분이 예전보다 못합니다.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여력도 많이 줄어드는 게 현실이고요. 조례가 제정된다 해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거나 예산을 확 주는 차원이 아니고 다음에 판단을 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 해서 갑자기 예산을 많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혜인위원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은 봉사자분들의 공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타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1차적으로 이런 취지의 봉사단이 지원된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동별 대표자만 하더라도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충분히 지역에서 이소영위원님이나 박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기여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실제로 새로운 인물을 개척하기보다는 여기에 계속적으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너무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린리더협회 이런 조직들이 지금 여기에 업무에 해당되는 청결이라든지 노인일자리 부분에서도 다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복된 사업을 중복된 인원이 투입돼서 지원되는 것은 실제로는 무리이지 않나 싶은데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중복이라고 하는 게 이분들이 40% 정도는 다른 단체에 있는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중복이 되면 오히려 활동성이 떨어지고 구심점이 없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92% 회의 참여를 했다는 말은 그런 거를 극복하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증명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에서 다른 봉사 단체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월급 받는 공무원처럼 100% 그 역할을 수행을 하느냐, 현실적으로는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분들한테 맡겨서 자원봉사가 다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추가가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때 조금 더 잘 해보자, 그런 보충적인 부분도 다 커버를 해보자는 뜻에서 만든 거고 또 저희들 목표는 아까 박영수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분들 새로운 분들이 봉사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10명에서 20명까지 인원을 확대했고요. 그분들을 위주로 영입을 하려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조직의 허술한 면을 보완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도 마련하고 다음에 잘하면 일정 부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도 지원을 해보고 이 조례라는 게 한 번 만든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해보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처럼 앞에 위원회가 폐지가 되듯이 무용지물이 되면 폐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좀 더 잘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추가로 임무에 4번 보시면 활동 영상이라든지 동별 미담 영상 제작ㆍ홍보 등 미디어 활동을 하신다고 작성이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송출 방식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SNS를 통하든가 구청에도 보면 우리 구에…….

이혜인위원

정책미디어과에서 지금…….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거기서 활용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용을 하고…….

이혜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정홍보단과 별개로 또 여기에 대해서 글을 제작을 하신다는 건가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온동네 봉사단이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자기봉사단의 PR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좋은 일하고 봉사활동하니까 구민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이런 걸보면서 다른 단체들도 “저 단체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라든지 서로 자율적인 경쟁이나 홍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려는 젊은 분이 필요하고 이런 데에 능숙한 분을 회원으로서 위촉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써 활성화 차원에서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인위원

전부 다 중복된 내용들이라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본 위원은 아쉬운 게 동네의 각 지역 내에 활성화된 봉사단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관에서 계속적으로 주도해서 봉사단을 꾸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자발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활용성이 있을 때 사업적으로 좀 던져줘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내에 활용성이 있으면 결합을 해서 사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남구 온동네 봉사단 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의사, 판사, 검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라고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마땅히 존경 받아야 되고 감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2. 울산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정재룡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여기서 보면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데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 대표자, 위험물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반대로 안전책임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걸 없애는 이유가 뭐죠? 어느 누구나 이 업체를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화를 해주는 것입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조례의 상위법령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입니다. 그 사업법 제34조에 보면 안전관리자라고 해서 직원 중에 누구라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면 된다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있고 대표자가 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법에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임되지 않는 것을 조례에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조례를 개정하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조항이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영수위원

중앙도 좋지만 중앙이 안전을 더 강화시킬 부분을 삭제하라고 왜 지시를 내린 거죠? 무슨 이유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위임이 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로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없는 것을 조례에서 규제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

저희는 기존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조례가 있었잖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대표자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고 있어야…….

박영수위원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인데 대표자가 이 자격을 따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대표이사가 이 정도 전문지식을 갖춰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왜 바꾸죠?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남구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없앤다고 하셨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전국에 공문이 과도한 규제다. 규제를 개선하라고 공문이 왔고 일부 대부분 지자체가, 사실 이게 공문이 내려온 지는 좀 됐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가 많이 있고 울산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동구하고 울주군은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북구, 중구도 올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고 저희들도 한 번 공문이 왔는데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과도한 규제니까 개선하라고 권고사항으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수위원

상위법이 바뀌고 전체 가는 분위기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고도 계속 터지고 있고 물론 공장이지만 남구는 북구하고 다릅니다. 다른 데는 위험물 저장업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없지만 남구는 좀 더 강화가 되어야 할 것인데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용기보관실 면적은 12평이라서 괜찮은데 사무실 면적이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우리는 9㎡ 이게 3평이거든요. 4번에 보면 액화석유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에 보면 사무실 면적이 9㎡ 이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9㎡ 이상이면 가로 곱하기 3m×3m 공간인데 그 공간 안에 사무실 면적이, 이거는 법상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18㎡, 두 배 이상 하는 법 조항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같이 손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법이 9㎡ 이상만 하면 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가 넓은 면적에 모든 위험물을 사무를 보고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조금 넓어졌으면 좋겠다. 혹시나 나중에 이런 부분도 있으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m×3m를 조금 더 넓히면 되는 것이니까 6m×3m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라도 남구는 바꿀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

이것과 별개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액화석유가스사업이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 대표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안 된다면 그 사업장 내에 관리자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있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법상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실제로 사고가 날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분에 대한 책임이 정말 막강할 것 같다. 대표자가 지는 책임감에 비해서 결국에 나중에는 사고가 나면 직원이 책임지는 것보다 대표가 지는 무게감이 다르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직원이 하면 자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기업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장사항도 실제로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안전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대표가 보장이 되어야지, 박영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가 지는 책임감과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물론 둘 다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강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신건가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사고가 나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직원이 져야 되는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대표가 져야할 책임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 개별 법령들이 있으니까. 관련 허가를 해준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 부분은 점검망을 더 촘촘히 해서 대표가 져야 될 책무랑 안전관리자로 지녀야 할 책무를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LPG사업자 하시는 대표분들 중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생각을 하면 대표분들은 거의 사업장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영업하시고 더 큰일을 보시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상시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분이 안전 관리를 맡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분이 일이 있어서 아니면 영업으로 밖에 나가셨을 경우에 중대한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를 처리할 능력이 되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허가의 문제가 아니고 상시로 계시는 분들이 안전 관리에 책임을 맡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시지만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3.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정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용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정재룡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하시게 된 권용학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출장 때 못 뵌 것 같은데 남구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운영비가 6조의2인데 현재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었죠?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운영비를…….

박영수위원

뭉뚱그려서 그냥 지원해야 된다 해놨는데 지금 이번에 바뀐 게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이게 포함이 되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항은 아니죠?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원래 다 있었습니다. 있는 금액이었는데 지원해야 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영수위원

1, 2, 3 이거는 새로 만들어진 거네요? 상근직원 인력운영비하고 세부 항목으로 저번에는 없던데 새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해놨는데 이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5명입니다. 사무국의 직원이 5명입니다.

박영수위원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네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있는데 의무규정으로 바뀌어서 지원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무규정으로 바뀌게 된 내용입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저번에는 전체적인 운영비라고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 직원하고 사무실 운영경비가 별도로 들어온 것 같아서, 별도로 들어온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입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던 금액은 똑같은데 인건비로…….

박영수위원

세분화시킨 것입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나누고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박영수위원

사무국 안에 사무실 운영경비라는 말이네요? 별도로 밖에 설치를 한다는 게 아니네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농협 건물에 체육회 사무국의 직원들하고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할 감사계획서를 오늘 확정·의결코자 합니다. 감사요구 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를 직제순으로 차례로 보시면서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수정이나 추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