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선희 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는 문화경제국장님의 오·폐수 등 처리시설에 대한 총괄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 답변을 듣고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 결과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후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황 보고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황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본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문화경제국장님이 대표로 하며 관련 부서장이 함께 임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창 구호에 따라 다 같이 선서를 복창하며, 마지막에 본인의 성명을 복창하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진천군 문화경제국장 임보열 진천군 미래도시국장 정태수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 진천군 환경기획팀장 윤유경 문화경제국장 임보열입니다. 제3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오·폐수 등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사대상 환경분야 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관내 환경기초시설 6개소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개소를 현지조사 예정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오·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기업체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 군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시설의 운영현황을 집중 조사하게 됐습니다. 환경분야 점검대상 세부 현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께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현지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