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지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장용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용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석수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간사로 강세용 위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8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철원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항 철원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8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9항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세 건 규칙안 세 건, 동의안 한 건 총 일곱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다은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도 현행 조례 조문 내용 중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22호 철원군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다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철원군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의정 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제5조 제1항을 효율적인 위원회의 활동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8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여 표결 결과 가부 동수가 되는 경우를 피하고자 규정하였고 제5조의 3에서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경우를 규정하고 간사에 대한 지정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기타 다른 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원 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을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행 조례 조문 내용 중 잘못 명시된 조문을 바로잡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제12조 3항 중 제69조를 제96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23호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종문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조문 중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회의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철원군의회 및 회의 규칙 제92조에서 제96조에 따라 상호 간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 제3항의 후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기타 다른 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원 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행 조례 조문 내용 중 철원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과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라는 문구를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24호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세용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 연수 제도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의 표준안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면서 심사위원 정수를 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 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 제7조, 7조는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적용되므로 규정 실익이 적은 바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상위 법령이나 기타 다른 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원 발의 규칙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철원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도 현행 조례 조문 내용 중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2526호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경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조례 개정안 제8조를 통해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기타 다른 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의원 발의 규칙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 재산 처분으로 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으로는 이길리 집단 이주 마을 재해복구사업 관련 부지 매각으로서 2만 8067.2㎡가 되겠습니다. 총 60필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추정 가격으로는 5억 6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은 이길리 집단 이주 마을 재해복구사업으로서 민원허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매입 의결은 2021년도 제2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로는 이길리 1488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20년도 8월부터 2023년도 6월까지 약 3년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이주 단지 조성으로 6만 1,335.4㎡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 3동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이길리 이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주택 신축 부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처분 대상 목록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27호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회계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송읍 이길리 집단 이주 마을 재해복구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2020년 8월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동송읍 이길리 마을이 침수가 되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닌 수년간 크고 작은 피해가 계속되었던 지역이고 마을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2020년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주 조성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길리 집단 이주 마을을 주택 부지를 개인 구입해야 하지만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시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우선 철원군에서 매입한 땅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방법을 시행할 예정으로 본 계획안은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 매각 과정과 주택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고려하여 상호 간 원만한 해결을 통하여 다수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 관련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원만한 합의도 다 끝나는 중이고?

네, 그렇습니다.

6쪽에 보시면 국유지가 손실보상 협의 중으로 나와 있는데 10월 중 철원군으로 소유권 이전 후 매각 예정인데 이 부분도 별지장이 없으신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법적인 거 잘 정리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과장님! 저도 우리 강 위원처럼 6쪽에 있는 “손실보상 협의 중”이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손실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토부나 농림부 산하가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와 손실보상 협의 중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건지.

현재 이거는 소유권이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저희 철원군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 이거는 매입을 해서 저희가 다시 부지를 매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인프라를 위해서 저희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계에서 협의취득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림부, 국토부 땅을 저희가 사요. 10월 중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또 주민들에게 파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행은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이라는 건 어떤 손실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 이거를 함으로써 국토부나 농림부에서 어떤 손실을 입나요? 그것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건지.

이거는 해당 계장님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업무적인 거라.

위원장님! 해당 계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실무계장님! 오늘 배석하셨나요?

TF담당 박기철: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매각 대금이 주고요. 혹시나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있으면 영농손실보상금도 포함돼서 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임대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매각 대금을 지급하는 걸로.

주요 내용은 매각 대금이고 영농보상비도 포함돼 있는 손실보상금이다?

TF담당 박기철: 네, 혹시 나중에라도 자기가 농사 지었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확인 관계를 확인해서 영농손실보상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한다는 뜻이죠?

TF담당 박기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계장님?

TF담당 박기철: 지금 국공유지 다 해서 2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을 10월 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상황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