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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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해당 국·과장을 답변자로 지명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출석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구민제보로 접수된 2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보 건에 대한 개요를 제가 설명하고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월 20일 접수된 성동구 금호동 1458번지 일대 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종 상향 관련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성동구청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월 30일 접수된 공동체활성화단체 사업신청 관련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체활성화단체 사업신청을 위해 제출한 구성신고서와 사업계획서의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제보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또는 도시관리국장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동체활성화단체 사업 관련 신청 건에 대한 구민제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2022년도 공동주택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조례 11조에 근거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3월에서 11월 사이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030만 원이 되겠으며 시비가 2,130만 원, 구비가 1억 3,090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단지 별로 삼자공동명의 신청토록 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사업별로 1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현재 30개 단체에서 1억 6,020만 4,000원을 지원 결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근거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4조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입주자 등 10명 이상으로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대상, 추진방법, 기대효과, 소요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민제보로 신청한 단체는 저희한테 500만 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한 결과 500만 원을 지급 결정을 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목적은 걷기대회, 화단가꾸기, 친환경제품 만들기 등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간해서 해서 이번에 제보를 주신 분에 대한 주장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벽산 공동체활성화단체는 입대위 구성신고서를 17대 입대위에 제출하지 않고 2022년도 새로 구성원을 모집한 이후 입대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결과 공동체활성화단체는 2016년부터 구성이 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서를 제출을 했고, 기 승인받은 단체로써 별로 입대위 구성에 대한 승인이 필요치 않아서 금년에도 기존 구성원으로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입대위 아파트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에 대해 단체 회장만 알고 그 구성원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서 입주자대표 공동체활성화 명부에 대해서 회원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입대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첨부서류 중 회원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10월 11일 회원명부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대위 감사분이 민원을 제기해 주셨는데 감사의 회원요구 공개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서 지난 5, 6월 경에 회원명단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공동체활성화단체, 회장, 관리소장 입회하에 확인해 드렸다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담당직원이 관리업체와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전화를 준다고 하였는데 전화를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직원 사실 확인 결과 여러 가지 업무관계로 즉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7일 공동주택 부서 과장이 민원을 제보한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드려서 그간에 처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또는 공동주택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제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에도 이런 비슷한 제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대에도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런 제보는 다시는 안 들어오게 집행부에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구민제보는 행정사무감사 의견서 및 강평 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제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자료 요청했던 것 124쪽,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셉티드(CPTED) 안전마을조성 현황 사업이 종료되었나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셉티드마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라도 파손,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은 업체 선정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 잔액이 30% 정도 발생했는데 보완공사를 하면 그 예산이 사용할 수도 있을 건데 남은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희

양옥희위원

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결산서 우리 셉티드 예산 잔여액에 대해 말씀 주시는 거죠? 아까 과장이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17개동 셉티드 사업을 완료를 해서 지금 완성단계에 있고 매년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도 수시로 지역마다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긴급하게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데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셉티드 안전마을을 조성을 하면서 범죄건수는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치를 전과 후와 비교해서 한다면 몇 % 정도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정확한 통계는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한번 확인해서 추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위험한 지역이라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데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17개동이 일단 우선적으로 됐지만 전 지역이 다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장터길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가끔 보안등도 나가고 여러 가지 우려의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또 완성됐다고 해도 보수보강도 물론이고 새로이 신규 또 여러 가지 우범지대가 있다든가 여성안심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하다면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범지역이 지금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 세심하게 살펴서 우범지역에도 좀 밝게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쪽, 부동산거래신고에 거래실적을 보면 뒤에 검인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유형을 보면 거래신고, 부동산거래 일반주택의 경우에 매매나 임대차거래신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검인은 판결이나 증여, 신탁, 분양권 중에서도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검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신고는 매매나 입주권, 분양권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신고를 하는 거고 검인인 경우에는 판결, 증여, 신탁, 분양권 중에서도 30세대 미만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거래를 했을 때 그게 실거래가 맞는 것인지 그 확인을 해서 검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검인은 부동산거래신고 같은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쌍방이 거래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옥희

양옥희위원

검인하고 거래신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그 차이라는 게 누가 신고하느냐 이건가요?

옥희

양옥희위원

두 분 다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신고하고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분도 같이 서명 날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매수하는 날로부터 매도하는 날로부터 언제까지……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30일 이내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래신고하고 검인하고 맞지 않고요. 이것을 서면으로 자세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표를 보면 거래신고하시는 분보다 검인이 또 많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22년도 거래신고는 260건인데 22년도 검인은 348이에요. 또 22년도 금호3가는 거래신고는 24인데 검인은 32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부동산 경기가 조금 침체돼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올해가 부동산거래신고라든가 검인이 조금 낮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금호동 상가의 거래는 24건인데 검인은 31건이다 이런 부분은 소규모주택 같은 부분에 분양권, 이런 부분들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30세대 미만의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신고, 그러니까 거래는 좀 많이 줄었죠, 사실상 현재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으니까 거래는 좀 줄 수 있는데 검인 같은 경우는 신축해서 다세대 같은 거라든가 빌라 같은 경우,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이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주인이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검인이 어떻게 31명이고 이 신고가 24명이 될 수가 있냐고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거래 건수입니다, 사람 수가 아니고요. 거래 건수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24개면 다세대여도 주인이 한 사람이면 건수로는 다세대도 한층, 한층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 건물이면, 그리고 주인이 한사람이라도 해도 한 건, 한 건 나올 것 아니에요. 거래도 24건이면 검인도 24건이어야지 한 층, 한 층이 다르다는 거죠.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검인을 받는 부동산거래신고가 따로 있고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거래 물건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검인에서는 보통 판결이나 증여, 신탁보다 분양권이 많이 있습니다. 분양권은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를 대부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 건수로는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신규 분양된 것에 대한 거래가 좀 많다고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4건이면 여기도 24건이 되잖아요.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그거랑 틀립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주십시오. 자세히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90쪽, 연번 5번에 학술용역비 책정 시 적정기준 수립 방안 강구는 기존 수립 방안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2020년도에 건의한 건인데 아직도 추진 중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우리 용역 대가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추진완료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고용필위원

추진완료라는 거죠?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32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10년 이상 개최 실적도 없고 위원들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현재 2011년도 기준으로 다 주셨거든요? 개최 실적이 아예 전혀 없는데 2011년도 위원 그대로 동일하게 계속 가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에서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불만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입주자대표회의 4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민들의 10분의1 동의를 받거나 또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이런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조정에 들어가는데 조정에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면 또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신청 건수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크게 분쟁이라기보다는 전 동대표나 현 동대표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반사입니다, 아파트단지에서요. 그래서 그동안 열리지 않고 사장화 돼 있는데요, 10월 올해 안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고용필위원

11년도부터 계속 그 위원들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 분들은 관리는 하고 연락은 하고 계시나요?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연락을 안 드린……

고용필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분들도 위원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명단을 보면 이분들이 현재 위원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 같아요, 11년도에 위촉을 했으면. 11년도에 위촉을 하고 임기 2년에 연임 가능이었는데 이분들은 계속 연임이 됐는지 연락을 드렸나요?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연락드린 건 없습니다.

고용필위원

계속 2011년도부터 위촉이 됐을 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위원이 됐었고 그분들은 현재까지도 위원인 거네요, 10년간?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임기가 3년이라서 위원이 임기가 끝나 있습니다. 사장화 돼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저한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현황의 이 명단을 주셨잖아요. 그럼 임기가 3년이 끝났으면 이 명단을 안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2022년 9월 현재라고 하고 이 명단을 주셨거든요?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거기 위촉일이나 내용에 보면 11년 10월 4일 날 위촉이 돼서 3년이다.

고용필위원

연임 가능이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요청했던 것은 구성위원회를 달라고 구성위원회 명단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 위원회는 없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돼서 저희가 올해 안으로……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구성이, 이분들도 현재 위원이, 구성인 거예요? 그럼 11년도부터 계속 위원을 하신 거네요?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위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고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고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삼표레미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9월 말 완전 이전, 철거했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표레미콘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피시 저희 구의 숙원사업이었는데요, 연초에 서울시에서 결단함으로써 8월 16일 자로 완전 공장이 철거는 완료됐습니다. 현재 삼표에서 사전협상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사전협상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있고요. 서울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서울숲 일대에 종합구상안을 용역 중에 있고 저희 구에서도 이와 더불어서 용역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완전히 서울시에 다 맡깁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대규모 부지는 사전협상 승인권이 서울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일단 지주가 사업계획을 제안하면 사전협상 대상지로 일단 할 것인지를 시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게 대상지가 되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계획을 하고 개발계획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우리 구에서 듣는 소문에 의하면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을 건립한다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서울시와 협상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서울숲 일대가 우리 구에서도 관광, 문화 많은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오페라하우스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삼표부지에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로써 삼표부지가 사전협상을 통해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기여를 할 때 서울숲 일대에 문화시설이 저희가 그간에 대형콘서트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과거 포스코 과학문화미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대규모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다가 좌초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공공기여량에 대해서 서울숲 일대에 삼표부지가 됐든 아니면 서울숲 내가 됐든 그 일대에 오페라하우스 정도 규모의 문화시설을 해 달라는 게 저희 구의 요청이고, 그게 상징적으로 언론에서 오페라하우스라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전체적으로 그 자리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한다는 게 아니라 공공기여를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한다는 말이군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공기여를 받으면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거나 설치하는데 거기에 우리 구의 염원은 대규모 오페라하우스 정도는 거기에 건립해야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서울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서울시와 협상을 할 때 우리 구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 구에서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리고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것도 부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전부지도 실제 한전에서 김포에 후보지를 마련해서 건축을 해서 이전을 하게 돼 있고요. 한전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대규모 부지이기 때문에 아까 삼표부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통해서 거기에 대규모 건축물을 짓고 용도지역 상향되면 저희 구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시설들을 기부채납 받기로 기본 구상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마장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 같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결정하면서 사전협상을 결정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진입도로 부분이 협소합니다. 20m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확보해 달라는 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전부지 개발하기 위해서 주변에 20m 도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저희가 결정해 주는 것은 구에 너무 부담이고 그건 한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해 왔고요. 그 부분이 한전에서 수용되지 않음에 따라서 좌초가 되고, 좌초됐다기 보다는 진행이 안 되고 지구단위 결정할 때 특계구역으로만 결정하고 향후 세부계획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거에 의해서 결정하든지 그렇게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사전협상이 끝난 건 아니고 진행 중인데 한전의 의지에 따라서 개발 여하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전은 언제쯤 완료됩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이전은 거의 김포에 완료가 돼서 연내로 되는 걸로.

천수

오천수위원

그럼 금년 말까지 완전.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한전 계획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자금 유동성 때문에 한전도 여러 가지 부지를 매각한다는 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듣기로 한전에서, 한전도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지를 매각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진짜 매각을 할 것인지는 한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그런 정보를 좀 알아서 우리 구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수시 동향 파악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도시계획과 불법광고물 유통 수거보상제,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현재 인원은 몇 분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2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하루 평균 현수막과 벽보 수거량은 얼마 정도 되나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확인해서 추후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작년하고 올해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되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준비 안 되셨나요?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구청 담당 직원들도 수거 하지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구청 담당은.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하시는 분들 두 분 있고요.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분들 하루 수거량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보통 불법 현수막을 수거할 때는 그냥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상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도 들어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보편적으로 불법 현수막 게시를 금요일에 많이 하더라고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금요일에 했다가 공무원들 단속시간 피해서 월요일 오전에 싹 걷어가 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많게 금요일에 게시를 하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주말에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평일도 점검하고 야간에도 하고 있고 주말에도 일단 토요일, 일요일 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리고 현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죠. 실제로 하루에 얼마 정도 그분들이 하는지, 하면 얼마 정도 수입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규정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크게 불법 현수막 벽보 뜯어서 수익을 크게 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비 같은 것을 좀 높이면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단가를 좀 높여서.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천수

오천수위원

현수막은 1개 수거하는데 얼마씩 나갑니까?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2,000원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2,000원. 벽보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서 틀리나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벽보 같은 경우는 A4 이하 같은 경우 50원, A4 이상은 80원 정도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단가를 좀 올려서라도 그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02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관리 철저에서 보면 과태료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는 350건인데 징수는 80건밖에 안돼서.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의원님, 제가 좀……

천수

오천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말씀인데 이 불법 광고물이라는 행태 자체가 건물주라든가 실소유주가 하는 게 아니라 분양 대행업체들이 하고 아주 교묘하게 다단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적발한다고 해도 저희가 추적 관리하고 부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결재를 하면서도 보면 똑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이걸 마냥 부과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척결을 해야 하는데 분양업체라든가 여기에 근본적으로 사법기관과 공조를 했을 때 줄어들거나 실적이 고양될 텐데 행정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만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고요. 행감자료 216쪽, 불법 무단간판 강제이행금 변상금 징수실적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무단간판 강제이행금 징수실적.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그러세요. 건축과, 행감자료 192쪽, 빈집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경도입니다. 올해 5월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성동구 조례로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전에 절차가 우선은 소유자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치고 의견조회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안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주민공람을 14일 이상 실시하고 그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빈집 정비계획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8월에 소유자 의견조회를 실시했고, 안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주민공람을 거쳐서 올 연말 안에 정비계획 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부강산업개발 아시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부강산업개발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천수

오천수위원

부강산업개발, 모르세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인터넷에서 자료를 내가 찾아 보니까 ‘성동구청에 건설사 현장관리 엉망, 안전, 환경, 불법건축물까지 방음·방진벽 미설치,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오·폐수 처리하지 않고 우수관으로 유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성동구 용답동 228-10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 모르세요? 부강산업개발.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지금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천수

오천수위원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이라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여기 지금도 치면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구에서 조치한 것은 없었나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제가 지금 부강산업개발이라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조치한 게 없으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거 어떻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지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번지수가 혹시 228-10, 바로 확인하고 이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위반을 한다고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이걸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쳐 보세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혹시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지금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서면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경도입니다. 오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답동 228-10번지 KT건설이 건축주고 시공자가 부강산업개발이고, 이 건은 2021년 8월 19일에 건축허가가 됐고요. 2021년 10월 27일 착공이 돼서 현재 옥탑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5월에 환경 쪽 신문에서 주로 오·폐수 처리 관련이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취재가 있었고요. 저희 과로는 사실 이 현장 관련해서는 민원이 접수된 게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 끝나는 대로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반사항이라든가 공사관리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직원들 안 나가봅니까?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주로 공사장은 설계가 있고 또 감리가 있습니다. 상주감리가 있기 때문에 상주 감리자가 공사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위법사항이 있을 때 조치를 하고 조치가 안 될 때 저희한테 신고하게 돼 있고 저희는 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현장 가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감리가?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선수감리가 있고 규모에 따라서는 책임감리라고 해서 감리의 책임범위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품질, 공정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준공 시에 감리자가 확인도장을 찍어야 준공이 가능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오면 현장은 공무원, 건축과에서는 한번도 안 나가봅니까? 착공해서 준공할 때까지.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빙기, 우기, 태풍 대비, 동절기 대비해서 공사장 안전관리실태라든가 이런 건 전문가 동원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5월에 기사가 난 것은 저희가 인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다시 한 번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5월 정도면 재난대비도 해야될 텐데 어쨌든 놓쳤다면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이라도 나가셔서 처리하세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주거정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8쪽, 옥수동 극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시 심의보류 중인데 그 사유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문철수주거정비과장

옥수극동아파트는 지금 독서당로 변에 접해있는 6동과 7동이 인접지역하고 경계부분이, 건축 경계부분이 너무 인접해 있어서 수평증축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지금 수평증축이 리모델링 조합 측에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판정된 부분이고, 보류가 난 사항입니다. 기존 아파트가 수평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인접 대지 경계선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기존에도 가까웠는데 가까워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거기에 민원도 많았죠?

철수

문철수주거정비과장

극동그린 쪽에서 조망권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평증축이나 수직증축을 하더라도 조망권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극동그린측에서 민원제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01쪽,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및 노후주택안전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이 71개소로 돼 있는데 이 중 사람이 거주하기에 위험한 시설물도 있나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재난시설물이 노후건축물이나 석축 담장 등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거주하기 위험한 지역이라면 등급 분류해서 A에서 E까지 있는데 D등급이나 E등급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점검을 하는데 저희 구는 다행히도 다 C등급이라서 주의관찰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주의관찰이면 주인, 소유주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매년 소유주들한테 사설 위험 시설물이기 때문에 소유주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옹벽의 배부름 상태라든가 균열의 진행 정도는 전문가와 그런 것들은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토질및기초기술사와 구조기술사와 합동점검을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저희가 서울시 지원을 통해서 안전진단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소유자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조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공문은 계속 유지관리나 보수·보강하라고 공문은 발송하고 있고요.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본 위원도 행감 중에 금호4가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이 이렇게 경사가 져서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이런 곳은 소유주분들한테 잘 관리해서 별다른 탈이 없이 잘해서 안전한 주거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간판, 돌출간판, 그리고 벽보 여러 가지 게시물들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벽보에는 스티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크고 작은 스티커들 많이 보셨죠?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계도 내지는 주의 내지는 어떻게 스티커들이 마구잡이로 붙여져 있는 건 많이 보셨죠?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이현숙위원

남의 사유건물에 무분별하게 붙인 데에 또 붙이고 제거를 하려면 붙인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제거할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건물주 내지는 공공에 피해가 분명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셨지요? 도시계획 쪽에서도 미화 쪽에서도 그렇고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스티커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