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송흥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59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재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흥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따라 고성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화진포 파도 소리 마중길 조성사업, 해양심층수 기반 성장형 산업 생태계 조성, 농어촌 도로 202호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억 원이 증가한 5246억 원으로 일반회계 487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1억 원, 지방교부세 60억 원으로 총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교육 분야에 고성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화진포 파도소리 마중 길 조성 사업 12억 원,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2800만 원으로 총 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해양심층수 기반 성장형 산업 생태계 조성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농어촌도로 201호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10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2년 9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4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예산안, 기준 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46억 15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8%인 6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870억 248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인 6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1700만 원, 지방교부세 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은 고성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34억 원, 해양심층수 기반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 15억 원, 화진포 파도소리 마중길 조성 12억 원, 자연속 쉼터로 가는 길목조성 10억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375억 767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증액 주요재원은 세외수입 1억 1700만 원, 지방교부세 60억 원이 주요재원으로,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바, 지방소멸 문제가 현실적 위기상황인 만큼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입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총괄 25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또 넘어 갑니다. 세입예산서 53쪽부터 58쪽, 세출 예산서 61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준인건비 9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7쪽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1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질의가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과 자리교대) o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1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게 위치는 군인 아파트 율곡 1차, 2차 신안리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쪽 에다가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9대 들어오셔서 늘 말씀 주셨던 부분이 또 이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그 취지를 살려보자는 뜻을 저희한테 전달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저희 부서도 단체가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도 단체가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묶는 방법을 가지고 강구를 하는 걸로 해서 군수님이 아마 11월 축제가 좀 정리가 되면 11월 중에 아마 그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금년도가 첫 시행인데 급이 좀 있습니다. A, B, C, D가 있는데 저희가 중간쯤 가고 그런데 저희가 기초계정에 140억이 가장 많이 분포를 했고 상위 A, B는 일부 좀 있고 C, D가 제일 많이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늘 평가 받는 기간에 24년 도 것을 또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게 되는데, 못해도 140억은 늘 이렇게 기초계정이 들어오고 도 계정이 저희 같은 경우는 추가로 들어와서 20여억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합치면 저희는 140억 플러스 22억에 162 억이 2022, 2023년도에 기금으로 확보가 돼 있고, 차기에도 도에서 매칭이 가능하고 도 연계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도 기금도 끌어 들여올 수 있어서 늘 40에서 200억 사이는 이렇게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하여튼 고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과장님 저희 고성군에 현재 유휴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유휴공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해봤지만 토성서부터 현내까지 하면 군유지를 중심으로 하면 상당히.
용광열위원
건물 지어놓고 안 쓰는 건물.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유휴건물은 토성에 도원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진 각종 사업들이 좀 있어서.
용광열위원
이것도 건물부터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인큐베이팅 시설, 도대체 어떤 목적입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자라 나는 청소년들도 있고 유아, 어린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인들도 당연히 포함 돼서 평생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갖춰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용광열위원
교육을 하기 위한 건물을 짓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창작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지금 확보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지방소멸기금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대응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행정안전부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심사해서 결정된 게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평가 위원들에 저희가 평가를 받은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거의 이 부분은 그냥 반납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거 건물의 용도가 명확치가 않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어떤 의미에서?
용광열위원
그냥 교육한다. 건물을 짓겠다. 이게 사실 좀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사용용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몇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지하 1층 지하 2층입니다.
용광열위원
지상 2층 지하 1층. 그러면 그 평수에 맞추고 거기에 모여 있으면 그냥 단순히 어떤 교육을 위해서 이 인큐베이팅이라는 시설을 자꾸 인큐베이팅이 좀 거슬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에게 제시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막연하게 인큐베이팅이라고 그러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뜻의 전달이 조금 저희가 미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용광열위원
어디 이거 건물지어서 위탁주고 그러는 건 아니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위탁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지경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부 어떤 음료라던가 이런 카페 정도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전체는 직영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 군에서 인큐베이팅 시설이니 아니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이니 해서 엄하게 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 계획 같은 것을 좀 잡아서 막연하게 인큐베이팅 시설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세운 다음에 이 건물의 사용 용도가 정확하게 나와줘야지. 이 유휴 건물들만 계속 늘어 나고 저희가 운영비 이런 비용들만 늘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뜻을 받아 드리겠고, 또 앞으로 운영 계획이라든가 저희가 건물을 짓기 전에 기본 계획안을 짜서 사무실 공간배치라 던가이 부분부터도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서 각종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그렇게 활용도가 떨어지고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우리 지역에 평생 교육장 자체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다가 다 한군데로 몰아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된 사항은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꼭 좀 의회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뒤에 담당님께서는 과장님 뒤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메모 좀 해서 다시 과로 돌아가서 연구 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분야별로 특별하게 세부적인 내용이 정립된 건 없네요. 입주할 수 있는, 그리고 입주하려고 하는 분야별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평생학습 교육관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에서 평생학습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빠져 나오는 게 지금 저희가 한 10개 과목을 평생학습을 상하반기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아리창작실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또 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키즈카페 형식의 그런 공간도 형성을 좀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식이라든가 중식, 양식 이런 또 요리 평생학습과 좀 연결을 시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강의실 이런 부분들도.
함용빈위원
이게 지방대응소멸기금을 신청할 때 이러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1층에 뭐가 들어가고 2층에 뭐가 들어가고 지하층은 뭐로 활용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그게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기계실이 들어가고.
함용빈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주시고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용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 초기단계부터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해야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건물을 지어놓고 사실은 유명무실한 그런 건물이 고성군내에 상당히 많이 존치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동료 위원이 염려 돼서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도 그런 게 걱정이 돼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건봉권이니 무슨 권이니 이렇게 유명무실한 건물이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하여튼 위원님 뜻 잘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에서 왜 제일 먼저 해가지고 질문을 다 받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올해 예산 말고 총 예산에 나머지 46억 정도가 남잖아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46억 나머지 부분은 어떤 데 편성을 하게 되나요?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건물 짓고.
함형진위원
올해는 어쨌든 건축물에 대한 예산이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내년에 내려오는 돈 갖고 건축에 붙이고 그 다음에 주변 조경이라던가 토목사업을 같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환경에 들어가나요. 주변환경에?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조경 사업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함형진위원
그런쪽에 나머지 46억이.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다는 아니고 건축비에 옮겨 타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지금 설계를 하고 이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했던 비용보다 더 추가로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건축에 대한 부분이.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 계획을 한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설계는 내년도에 나오게 되면 내년도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금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또 내년도에 공사하려면 또 물가라던가 여러 가지 변동되는 부분들이 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 완공은 내년도에 준공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기금을 받아서 굉장히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거 어쨌든 이월될 거고, 그렇죠? 무조건 이월될 거고.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대상일 건데 그런 것도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겠지만 사실상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은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입니다. 평생교육관 짓는 것도 좋고, 키즈카페하는 것도 좋고, 이것 저것 교육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인구 증가가 문제잖아요. 인구가 있어야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교육 저런 교육 다 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인구에 비해서 하는 것은 많은데 인구가 없어서 대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인구를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것 같거든요. 그것부터 풀어 나가야 키즈카페도 해서 아이가 들어올 것이고, 사람이 없고 아이를 낳지 않는데 키즈카페며, 맘카페며 아무리 많이 해놔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을 위한 고성군에 오면 특별히 고성군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런 게 필요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모두 같이 어떻게 해야 아이가 많이 태어나고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앞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질의주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인구 증가 방안, 출생에서부터는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 생활인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저희에게 숙제인데 이 부분을 잘 풀어가면서 또 이러한 시스템들이 같이 작동이 될 수 있는 조건도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들이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건축 기획부터 또 우리 여성 아니면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를 또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저희가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과장님 제가 건설도시과 때 얘기 했던 건데 건축물에 대한 이게 공고가 나가서 입찰을 하죠?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다시 한번 또 우려가 돼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하도가 일어나지 않는 직접 수행이 돼서 본인들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건축물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하여튼 책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투자과장님하고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경제투자과장과 자리교대) o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제투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투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예.장기적으로 그렇고요. 올해 일단 도비가 지금 추경이 안 돼서 아직 저희가 확보를 못했는데 도비 정리 추경에 9억 정도가 추가로 내려올 계획이고 그러면 군비 5억까지 해서 올해 29억, 내년도에 33억 일단 1단계는 내년까지 확정이 돼 있고 62억이.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까지 해서 평가를 또 받습니다. 평가를 또 받아서 최종 금액이 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해서 220억까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해양심층수 기초 연구 장비를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한 10억 정도쓴 게 있고요. 그런데 이건 별도로 기금 사업으로 오는 거니까 이게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썹 인증 설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축을 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실 구축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어떤 그런 위생 환경 설비 다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해썹인증 설비를 다 구축을 합니다.
이건 저희가 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어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제품 제작실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데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시제품을 만들 때 이런 인증설비를 다 구축해 놓고 위생적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또 나중에 산업화하거나 제품화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요.
아니, 저희들도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해썹이라는 게 어떤…….
위해환경에서 안전한 설비를 인증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그런 장비라던가 어떤 실내 인테리어할 때 아주 위생적으로 돼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제품도 어떤 본격적으로.
저희가 아까 콤푸차처럼 저희들이 먼저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해썹 인증 설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입니다. 지금 육상 4개 분야라고 했잖아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이순매위원
육상 4개 분야가 이건가요? 이 앞에(책상 위 음료를 가르키며) 있는 거. 콤푸차, 생강차, 물. 과장님 앞에도 있잖아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렇게 4개?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어떤 걸…….
이순매위원
아니에요? 시제품은 이건가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구축을 해 놓고.
이순매위원
아까 기술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개발을 해서.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먼저 지금 개발한 거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제품을 또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장을,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실을 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20억을 들여서 만든다는 얘깁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만드는 공장을?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지금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제품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별도의 설비공장동을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대한, 지금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보충 질의할 때 얘기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에 대한 기술보급을 위한 작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지금 이 앞에 있는 물은 이미 제품화해서 나와 있는 거구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기업들이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거구요. 모든 게 다 끝나서. 오늘 시음하신 콤푸차는 시제품 개발이 지금 한 90% 정도 진행이 되고 내년까지 마무리해서 특허까지 한 다음에 저희가 상업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직접 우리가 할지 아니면 별도의 업체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제조라던가 판매, 위탁할 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진행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또 시제품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것도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 다른 걸 또 하려고 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지금 게 제대로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솔트로드 제품은 올해 매출액의 200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원심층수도 한 100억 정도 이상 매출액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품화는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콤푸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내년까지는 어떻게 하던지 제품화해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지금 제가 콤푸차를 먹어 봤는데요. 사실적으로 이런 차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값싸고 다이어트 이렇게 됐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좀 보완해서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이 시제품 나오면 사실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아마 대기업이든 이런 데든 같이 해서 하는 게 아마 맞을 거다. 그래야만 저희들도 아마 더 투자되고 리스크를 아마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 일 거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거의 자산물품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시설들을 늘리면 현재 연구하고 계시는 연구원이 몇분 계시는 거예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지금 전체가 일곱 명.
용광열위원
일곱 분이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전체.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연구원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시설이 늘어 나고 계속하면 연구원들 증원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혹시 또 생각하고 계시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지금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서울대학교라던가 이렇게 외부에 연구기관하고 제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일단 인력 확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휴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용광열위원
예.제가 그 부분들이 우려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별한 성과를 내기 전에 시설확충하는 거는 우리 부족한 부분이라서 소멸기금 대응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자칫 또 인력까지 투자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더 늘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상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시제품 나오고 이런 결과물들이 창출 돼 있을 때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어떤 더 큰 이익이 온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논의를 해달라 부탁을 드릴게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이면 저희 임기가 끝나는데 저희가 이거 준공되는 걸 못 보겠네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어떤 부분을…….
함형진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2026년까지에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 1단계로 끝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시제품 제작실 구축은 내년까지 다 끝나기 때문에요. 일단 최대한 단계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과장님, 아주 설명을 최대한 노력해서 자세하게 해주셔서.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연구해서 개발을 하고 민간 업체에 다 기술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함형진위원
맞습니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심층수 농공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 할 수가 있나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그거는 종합적으로 고민 해봐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통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통망이 안 될 경우에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식용으로 유통이 안 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함형진위원
우리가 유통 업체한테 기술 이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산 업체한테 합니까 유통업체한테 합니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일단 제조업체에다 하는데요. 유통망까지 다 고려해서……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유통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트로드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마케팅 되는 데가 있고 또 영세 업체들이 유통망이 약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농공단지업체가 기술 이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를 하시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식음료 개발이나 이런 데 많이 연구개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들 중에 대다수가 이 자연드림 이거 만드는 회사 외에는 큰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산라인 설비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보강 돼야 되고 새로 설비가 또 이루어 져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 고성군에서 기업을 유치했다 그러면 고성군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잖아요.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농공단지 운영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
송흥복위원장
운영, 운영에.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인력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하고.
송흥복위원장
심층수가 원료가 되는 거죠?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럼 저렴한 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4년 동안 소리 질렀는데. 다목적관 담당님께서 제 방에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걸 해서 저렴한 원료를 가지고 농공단지를 운영해야지. 지금 보면 농공단지에서도 아마 심층수가 비싸다, 소리 나오죠? 그 비싼 물을 갖다 소금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원료비가 비싸니까 업자들이 별로 좋지 않은 생각도 있죠? 그래서 다목적관은 꼭 해야 합니다. 이거 꼭 해야 합니다. 부군수님 모시고 해양수산부 가서 살아요. 올라가서 사시라고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지. 어쨌든 다목적관은 꼭 좀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안수남경제투자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장님하고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과)
10시45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2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3분 속개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길이 많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입니다. 김 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장가게 아침에 그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유리로 좀 하면 어떻나. 데크 보다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중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처럼 하면 다른 인근에 있는 속초에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그거 하고 틀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데크 깔아가지고 똑같이한다 그러면. 그래서 아침에 저도 이걸 보면서 좀 두껍게 해가지고 유리를 깔면 밑에서 볼 수 있는, 밑에 바다로 볼 수 있는 그런거나 이런 것을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데크는 사실 나중에 손도 많이 가고 유리 또한 그렇긴 하겠지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해양 누리길은 일단 파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데크로서 길을 놓을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아마 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는 유리를 쭉 집어넣어서 그것도 센서를 부착해서 걸으면서 어떤 그런 스릴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설계에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마중길 보다는 오히려. 마중길 하면 자연적인 것을 다 이렇게 해야 돼서 저는 맘이 참 아팠거든요. 좋은 것을.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좋은 코스이고 사실 그게 우리가 일반 관광객이나 주민들도 거기를 다가 갈 수가 없었는데 이 길을 놓음으로 해서, 사실 그쪽이 기암절벽이 상당히 좋은 코스고요. 그래서 아마 그 길이 놓여지게 되면 고성군에 어떤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순매위원
사업 내용이 …… 아무튼 거기 자연 경관 헤치지 않는 한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실망스럽지 않은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웃음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일전에 의원간담회나 내지는 현장설명회 때 염려되는 부분을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별개 문제로 거진에서 빛조명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흰섬에 조명을 쏴서 어떤 꽃 모양이라던가 어떤 문양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조명을 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흰섬에 동네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밤에 그러 그러한 조명이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게 너무 적더라. 좀 크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나 그런 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하고 별개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좀 발굴을 하셔가지고 흰섬에 그냥 밤에는 볼 수 없는 데인데. 사실은 그런 조명을 띄움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경관이 바다하고 이렇게 좀 연출되는 게 상당히 보기 좋더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잘 좀 활용을 해서 그 사업이 이렇게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개방 시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한 부분은 없는데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고민이 돼야 되는 게 우리 함용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조명 넣고 하는 거는 야간이예요. 그렇죠? 그럼 야간에 걸을 수 있는 시간 개방에 대한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업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서 화진포 나왔을 때 거진에서 들어가는 길은 지금 개방 돼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와서 화진포 까지 오잖아요. 김일성 별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야간에는 거기는 개방 안 하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간에도 거기 개방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뭔가를 다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다가 빛을 넣든 뭐를 넣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지는 거거든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이 사업은 하실 때 사업공기를 좀 넉넉히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심한 파도 때문에, 그렇죠? 그거 꼭 파도를 생각 안 하면 사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좀 넉넉히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추가 예산을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조명 얘기 했는데, 과장님 대진항구 가서 야간에 주말에 와서 야간조명 보셨습니까? 그 깜깜하던 대진항구 지금 주말에는 관광객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잘 해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이 터지고 등대가 다 되고 하면 그 주변에 야간조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하고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과 자리교대) o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수산과)
과장님 준비되셨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저희 군에서 요구해서.
예.
예.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이게 사업이 인양기 설치하는 거 하고 지게차 구입하는 거 두 가지입니까?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인양기는 부착용으로 돼 있고, 그 인양된 것을 지게차가 다른 3의 장소에 이동시키기 위해서 지게차를 구입 하는 거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고정식 인양기를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건 다시 또 옮겨야 되거든요. 옮기는 과정에서 또 다시 지게차가 필요 하고,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것이 지게차용 인양기가 새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충남 당진에 가서 저희가 또 벤치마킹 하고, 지게차 에다가 받침대에다가 리프트를 끼워서 떠서 들게 되면 자유자재로 먼곳까지 이동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이것은 초도항에 기존에 오래 돼 갖고요, 노후된 것을 폐쇄하고 이걸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갖고 대진에 선외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외기도 같이 이동이 가능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태풍 때 긴급할 때 투입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오호리항도 이런 것을 고정식에서 이런 거 탈피해서 공현진에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공현진도 오호리나 가진항에 지게차 왔다 가서 3개 항을 아우룰수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면허증을 구비해야 되는데 초도리 같은 데는 면허증이 지금 구비 돼 있는 상태고요. 다른 데는 호응을 갖고 있는데 &‘면허증을 좀 따라&’라고 하니까 어촌계에서도 공현진 어촌계는 적극적으로 따겠다.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 인양기를 인양을 해 놓고 지난 번에 태풍 때도 보니까 장비로 이렇게 제3의 장소,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시켜서 정박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 제가 좀 염려되는 게 이게 고성군이 어선세력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웬만한 장비 임차료 가지고는 그게 감당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에 그걸 안전하게 어선을 대피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장비 임차료가 또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리프트 지게차 이것을 항포구마다 하나씩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저희 고정식 인양기가 내구연수가 7년에서 한 10년 되거든요. 초도 같은 경우에 지금 12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는 거고, 오호리도 10년이 경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호리하고 공현진하고 가 진하고 묶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나중에 봉포도 거기도 묶어서 추진하고 거진도 때가 되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묶어서 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내가 지금 과장님 얘기듣고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기존에 부착 돼 있는 인양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것을 선박을 인양을 해서 올려놓게 되면 장비가 들어와서 그것을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착용 인양기 내구연수가 지금 이렇게 7년, 8년, 10년, 12년 이렇게 경과가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리고 지금 이 지게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 돼 있는 인양이 된 것을 지게차를 집어넣어서 제3의 장소에 옮긴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인양기가 고정식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지금 이 지게차가 고정식이 필요없고 지게차가 직접 거기 가서 뜹니다. 직접 떠서.
함용빈위원
바다에 있는 것을?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바다에 있는 것을 직접 떠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이동하는데 편리하고 조작도 단순하고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기존에 고정식은 내구연수가 되면 다 폐기를 시키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다 폐기시키고 이게 지게차형 인양기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함용빈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장비임차료를 별도로 안해도?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안해도 됩니다.
함용빈위원
하여튼간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지금 도입하게 된 것은 강원도에서 최초입니다. 충남 당진군에 배치한 것을 보고 초도어촌계에서 이것을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가자&” 해서 실무적으로 쓰는데 조작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강원도가 이것을 도입하자고 하는데, 도입하는게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오는 사업이 1억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약간 비싸더라구요. 1억 6천 하더라구요. 우리가 태풍이 한번 올때마다 장비임차료가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다 판단했을 때 이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해서.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어촌계에다가 어촌계 예산들 다 있습니다. 면허 따는 거 조금 예산 줘서 몇사람 면허를 딸수 있도록. 대진어촌계에도 얘기를 하고, 거진 어촌계도 앞으로는 다 그걸로 가야 되니까 전부다 어촌계에 얘기해서 면허를 미리 습득해 놔라. 우리 함용빈 위원님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배는 바다에 떠 있으면 지게차가 쑥 들어가서 떠올리거든요. 내려가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양기를 제작하거든요. 딸려나온다고.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랬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더라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던 부분을 목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전에는 시설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물품취득비로.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물품취득비인데 인양기 설치로 돼 있어요.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데. 다들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게 특허품인가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특허품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럼 행사 지정해서 구입을 하시겠네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일단 공개입찰 띄워갖고요. 저희가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조건이 맞아드는 입찰방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함형진위원
더 자세히 설명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촌계별로 향후에 이것을 목표로 가져간다 그러면 어촌계별로 수요인원들을 조사를 해서 지게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부군수님 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쪽에서도 지게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그런데 거기는 3톤 미만이에요. 농업용 지게차 한정 돼서 교육이수 정도만 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농어촌 같이 해서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지게차가 대형이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팜플렛 보니까 상당히 대형이더라고요. 그래야 배를 들고 옮길 수 있으니까, 끌어올리고.
기흥
임기흥해양수산과장
5톤 급 정도가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1억 6천 정도의 예산이 필요 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기획감사실장과 자리교대) o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도시과)
실장님 준비되셨죠?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3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예.
예.
예.
예.그렇습니다.
(&“…….&”)
예.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가 하천 구역인가요?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어디가.
함형진위원
사업지가.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진입로는 주로 기존에 있는 농로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추진할 겁니다.
함형진위원
거기가 하천구역은 아닌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네.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도로는 하천이 아니고요. 일부 도로, 하천쪽으로는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아래쪽으로? 저도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하천 구역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기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정비계획.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최초에 구성할 때는 하천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농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실장님 이 도로가 본래의 목적이 그 안에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휴양림인가?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예.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국립자연휴양림 사업은 언제 시행이 됩니까?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이제 확정이 되니까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으니까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으니까.
용광열위원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 도로를 저희가 닦아주고 저희가 가져오는 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차후 에라도 거기에서 어떤 우리 군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연계되는 것을 반드시 강구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도로가 먼저 깔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 도로 사업이 먼저가 되고 그 후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되는데.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광열위원
같이요?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내년 3~4월이 돼야지만 설계가 나오니까.
용광열위원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도로를 나중에 닦아야 된다고 항변을 안 하시는지 의아스럽습니다마는 지난번 학야리 건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사업이 우선 이고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 도로를 닦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보수 작업들이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될 거예요.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산림청 사업을 봐가면서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도로가 먼저 포장이 되고 사업이 나중에 진행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휴양림사업 하는 과정에서 할수 있다 그러면 그쪽 사업체가 그쪽에서.
용광열위원
예.그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중으로 저희가 나중에 보수 작업까지 또 군비를 들여서 또 닦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아니면 포장시기를 그쪽에 차량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에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산림청하고 협의해 가면서.
용광열위원
산림청하고 협의하는데 개네들은 분명히 도로 사업을 먼저 해달라. 왜 그러냐면 그 도로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대형 차량들이 다니기가 좀 비좁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확포장 공사가 먼저라고 얘기할 거예요.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폭만 확보해 놓고.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잘하셔서 저희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예.
용광열위원
어느 지역에서는 사업자를 위해서 사업 다 끝난 다음에 도로 포장해준다 그러고. 그렇게 엇박자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오는 이득도 없는데 거기다 돈을 또 투자해서 또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실장님 제가 어제 군정질문한 바로 그와 똑같은 그런 예가 생길까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산림청하고 산림휴양지구 허가 완료 후에 이렇게 해서 진입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1시 30분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1시 3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 됨을 알려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