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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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김수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녹지과장 김종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오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녹지, 공원, 하천 분야의 정책에 대한 고견은 향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녹지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31쪽, 2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로 누리길 걷기를 삭감 신청했는데 현재 고양시의 누리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의 누리길은 최초에 2010년도에 서삼릉 누리길 등 5개소 코스를 지정해서 시작이 됐었고 2020년도에 행주산성 역사누리길을 조성하면서 총 14개 코스의 113㎞를 조성해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누리길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누리길에 대한 관리는 전담직원 1명이 배정되어 있고 여기에 상용직으로 누리길 관리원 1명이 현장을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단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긴급한 보수, 누리길 주변의 풀 깎기, 위험수목 제거 등과 같은 작업이 복잡하고 장비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안내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5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라공원 내에 누리길탐방객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현장에서 길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있고 화정 중앙공원과 일산호수공원 안에 안내소를 2개소를 운영하면서 누리길에 대한 홍보활동도 현재 전개하면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누리길 환경정화 활동도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했던 해설이 있는 누리길 걷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명의 해설사들을 모집 완료했고 이번 주 토요일, 15일부터 해서 토요일과 매주 수요일, 일주일에 2번씩 해서 일반인들 신청을 받아서 50명 규모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누리길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조성·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설의 일치와 관련 행사를 체육부서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과의 생각은 어떤지?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누리길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육활동으로 인식하고 체육부서로 일원화시켜서 이걸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의견을 담당과장인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의 누리길 자체가 이러한 체육 행사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길은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고봉산이라든지 황룡산, 성라산 같은 등산로와 자연부락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러한 마을과 마을을 소로길로 연결하면서 지역의 스토리를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누리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청 소관 법률에 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서 숲길의 개념에서 누리길이 나와 있고 저희가 조성을 할 때도 이러한 숲길 조성과 관리의 개념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조성을 했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우리 명산 클린 경진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경진대회에서 2016년, 2018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등산로와 산림을 전담하고 있는 녹지과에서 연속적으로 누리길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벗는데 내년도에는 누리길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까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예고를 너무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을 위한 누리길 행사라고 하는 개념에 너무 틀에 박혀있다 보니까 저희가 폭넓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녹지과에서는 이러한 누리길 동호인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분들이 누리길을 항상 이용할 수 있게끔 작은 행사, 큰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매주 2회에 걸쳐서 50명 규모로 소규모 걷기 행사를 할 거고 내년 9월 말경에는 금년도 2회 추경 때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반영해 주신다면 시민 여러분을 많이 모시고, 3천 명 이상 모시고 하는 누리길 대규모 행사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가 누리길 행사가 10회 정도 했나요, 여태까지?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고양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과에서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향후 고양시민의 건강과 누리길 걷기를 위한 행사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정오표를 받았는데 자료를 주신 후 다시 확인을 하셨지요? 이건 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정오표가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올라와도 괜찮은 건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들의 잦은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도 세심하게 오표가 없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 자리에 앉은 순간에 저도 받아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위원

사실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봅니다. 당일 아침에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오표는 사전에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가능하시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위원 수가 여성 6명, 남성 9명, 총 15명인데 맞나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원회 명단입니다. 현 위원회 명단과 동일한가요? 뒤에도 있으니 뒤에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일부 정정이 아직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공통자료 287페이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 2021년 위원회 회의를 연 1회 개최하신 거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2020년에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리고 21년에는 2회?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22년은 9월에 개최 예정인데 개최하셨지요? 22년도 현황은 페이지 288입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아직 개최를 못 했고 11월경에 개최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11월 언제 개최할 예정인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아직 날짜는 저희가 잡지 못했습니다.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조만간 11월에 날짜를 잡아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가지고 있으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개최하신 적이 2021년 제외하고 2020년에는 1회, 2022년은 아직 개최하지 않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올해 개최를 못 한 사유는 코로나로 개최를 못 했고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개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2022년도에 개최하지 못하신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2회 개최하셨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이었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차이가 있나요, 두 해의?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21년도 상반기에는 개최를 정식으로 하고 제가 알기로 하반기에는 서면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21년도에 1회는 대면회의를 한 거고 다른 1회는 서면심사를 하신 거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만약에 서면심사를 했다면 서면심사를 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겠지요? 앞으로 정확하게 대면회의와 서면심의를 한 것을 구분해서 적어주시고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아직 개최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22년도에 저희가 개최를 못 한 건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원님들도 그때는 선거 때문에 바쁘시고 저희도 선거 지원 사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대선도 물려있고 지방선거도 물려 있어서 업무를 추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선거로 인해서 위원회 운영이 불가피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의원은 두 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위촉직인데 시의원을 제외하고라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었을까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사실 회의를 하려고 하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선거사무 지원 나가고 하면서 업무가 과도하게 부하가 걸려서 회의를 개최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 과다로 인해서 위원회 운영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안건이 제출된 것도 없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안건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하나의 이유는 선거로 인해서 바빠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안건이 없어서, 이렇게 파악하면 될까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주요 심의사항에 기록하신 것은 회의에서 심의하신 내용을 기록하신 건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2020년 주요 심의사항, 2021년 주요 심의사항 그리고 2022년에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심의사항이 모두 동일합니다. 맞나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금방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조례에 있는 주요 심의사항을 적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주요 심의사항에 적은 내용이 심의한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라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적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하는 대상을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정민경위원

운영 현황에 해마다 이렇게 적혀있는 주요 심의사항에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에 있는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심의를 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있는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조례와도 비교를 해봤는데 조례와도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해 당일에 개최된 내용에서 심의한 내용 또는 회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리고 위원회 개최 후에 회의록 공개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검색해봤더니 회의록이 하나도 공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공개가 안 되어 있으면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일산호수공원시민참여위원회 개최하실 예정이시니까 개최한 후 주요 심의사항과 회의내용 정리하시고 회의록은 꼭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총 4개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각 4개 위원회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있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어떤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일단 생태하천과에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가 성비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6명, 3명으로 구성돼서 당연직 2명을 빼면 사실 4명, 3명으로 성비가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장월평천수계에서 수계대표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면서 추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남자분을 추천하시고 그만두시는 바람에 성비가 거기에서 5명, 2명으로 조정이 돼서 성비를 맞추지 못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성비가 맞는 것 같고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에는 당연직이 4명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10명 중에 당연직이 4명 있기 때문에 6명, 5명, 지금 여기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오타가 좀 나서 15명이고 남자 10명, 여자 5명 해서 그중에 남자 10명 중에 당연직 4명을 빼면 6명, 5명 정도로 해서 성비구성이 맞고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조금 맞지 않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11명 중에서 저희들이 당연직을 빼면 6명, 2명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원래 5명, 3명이었는데 한 분이 그만두시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를 추천을 해 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관련 전문가가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부득이 남자분을 선임했는데 차기에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우선 확인해야 될 것이 고양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에서 당연직 제외하고 남성 5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당연직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면 고양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는 남성이 77%고 소하천관리위원회는 66%,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는 66%, 고양시지하수관리위원회는 81%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 부득이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 조례에 의하면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을 다시 할 때 감안해서 성비를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은 2022년도에 소하천관리위원회만 회의를 개최하시고 나머지 3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하지 않으셨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는 7월에 한 번 개최를 했고 작성시점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작성을 못 했고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는 1회 개최했고 나머지 생태하천과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개최를 안 하셨네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개최를 못 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코로나 시기도 있지만 특별히 부합되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위원

특히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는 2020년부터 회의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게 안건이 특별히 없어서 회의 개최를 못 하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위원회에 맞는 안건을 발굴하거나 이러지 못해서 개최를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가 사실 내용적으로는 소하천위원회하고는 성격은 구분되지만 내용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을 상황이어서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의 내용은 현재로서는 안건이 복원사업이라든지 수환경이나 수생태계, 수질, 이수 이런 사업이나 그런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때 운영하는 걸로 위원회 기능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액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따로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위원회 운영을 안 하겠다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자문회의비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회의비는 1년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관련 회의를 하면 그렇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건 자문회의 비용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나머지 위원회 3개는 예산액이 다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만 유독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회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민경위원

나머지 위원회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정민경위원

공통자료 303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액에 고양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 210만 원.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이게 공통 자문비입니다.

정민경위원

소하천관리위원회도 똑같이 210만 원, 그리고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는 적혀있지 않고 지하수관리위원회는 180만 원 적혀 있는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이 210만 원 자체는 자문료로 예산편성한 내용이고, 따로따로 세운 것은 아니고 지하수관리위원회 180만 원은 위원회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수당 외에는 따로 예산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지하수관리위원회 수당 180만 원은 위원회 수당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액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는 예산액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정민경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액을 세우시고 회의를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액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 제가 앞에서도 지금 이야기했지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어떤 사업이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 심사에 맞는 특정사업이 추진될 시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히 안건 자체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안건이 3년 동안 없었다는 거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정민경위원

제가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확인해 보면 제2조에 “고양시장은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를 둔다. 1. 하천 관련 사업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하천 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하천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으로 설치 및 기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3년 동안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안건이 하나도 없었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작은 사업이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자문을 받을 만큼 쟁점이 되거나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명단 맞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지금은 명단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명단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운영 계획, 방안 가지고 계신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틀린 말씀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 우리 팀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 설치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안건을 발굴해서 1년에 1회 이상 개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개최를 검토하시겠다는 거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푸른도시사업소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소가 총 8개의 조례가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이 비슷한 데에도 설치되어 있어서 마치 저희 기획실에서 불필요한 조례, 규칙이라는 것은 통폐합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 부서도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위원회하고 통합시켜서 우리가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명단도 본인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도 다 수정·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그리고 위원회 전면 재검토하시겠다는 거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법에 근거한 것 외 자체에서 제정된 것은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까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민경위원

그렇게 구성해 주시도록 하고, 두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가능하신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도 상당히 위원회의 성격상 조례에 담아있는 부분을 최대한 준수를 하겠습니다만 관계규정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것은 변경해서 가급적이면 10분의 6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수정한다고 말씀하셨고 회의 후에는 항상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장님, 공개하실 거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첨언하면 생태하천과장님, 고양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이것도 심의 내용인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2021년하고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주요 심의사항을 적으셨다는 거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런데 이것도 공원관리과와 마찬가지로 조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조례내용은 안 읽어드려도 되겠지요? 다시 한번 과장님과 소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주요 심의사항에는 심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지 조례 내용을 붙여넣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심의한 사항을 적어주시고 회의록은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동일하게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녹지과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녹지과도 동일합니다, 과장님.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한번 정리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동숙

손동숙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841쪽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9쪽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2018년 9월에 사업지가 32개소가 대상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된 사업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저도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감안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자료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32건 중에 일산1동이나 탄현1동, 탄현2동 지역은 단 1건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게 2018년부터 추진했던 것은 아니고요, 대략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탄현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먹자골목 뒤쪽으로 해 가지고 보행로라든지 저희가 기 정비사업을 완료를 했었고 그다음에 하지 못했던 대상지 32개소에 대해서 2018년도에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을 하고 순위에 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세웠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18년 9월에 계획된 계획수립내역 32건에 일단 지금 1건도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2020년부터 진행된 사업에 지난 3년간 단 1건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선정된 사업지 공통점이 전부 다 중앙로를 기준으로 한 신도시 위주로 거의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투자, 오히려 그쪽은 상당히 투자가 반복투자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홀한 지역은 투자가 그만큼 계속 지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울러서 사진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이건 현산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통학로 건너오는 건널목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건널목을 건너면 건널목 인도 폭이 저거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학교를 들어가는 등하굣길인데 학생들의 50% 정도가 저 등하굣길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 인도가, 사실은 저게 인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가드레일만 하나 깔아 놓고 칠만 해 놓은 거예요. 제가 걸어보면 성인 둘은 교행이 안 됩니다. 아동 둘도 교행이 불가능하고요, 우산을 쓰고 걸어가면 저기 나와 있는 나뭇가지 때문에 혼자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아이들이 거의 도로를 이용할 정도로 보행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같은데 저렇게 열악한 현장들이 파악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조위원

예.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도시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지역에 차등 없이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사진에서 보여주셨던 현산초등학교 입구의 등하굣길처럼 그러한 보도를 저희가 정비를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보행자전용도로라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서 폭이 10m, 15m, 20m 단위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도시를 만들 때, 일산 쪽에 신도시를 만들 때, 화정지구를 만들 때, 행신지구를 만들 때, 아파트와 아파트단지 사이에 10m, 15m, 20m 폭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워낙에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 이 도로를 공원처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게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사진에 보여주셨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메모를 해서 도로관리부서에 도로관리과라든지 아니면 구청 건설과라든지 이쪽에 보도를 개선할 수 있게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저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하고, 또 일산서구청 관련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일산서구 교통과하고도 얘기는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일산1동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도로와 인도가 구분돼서 일정 규격 이상 지정되어 있는 곳에 환경개선을 주로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인도를 그렇게 관리하신다고 한다면 보행자환경도로를, 지금 일산1동 지역 같은 경우에 인도가 지나가다가 끊어지고 인도가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듯이 다른 부서 소관의 도로로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행환경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어져야 되고 검토돼야 되는 게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부서, 이게 인도로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랑은 무관하다고 보신다면 그쪽 도로는 아예 보행환경개선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 관련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이라는 게 안전한 보행환경,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면 안전과 쾌적성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빠져 있고 중복지대에 겹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같이 가 줘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로를 기준으로 신도시와 계획돼 있던 신도시가 아닌 이쪽 조금 난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 투자 빈도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이게 굉장히 “저쪽은 뭐 매년 들어 엎는 것 같아. 매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은데 이쪽은 몇 년 지나도 손을 안 대는 것 같아.”라는 이런 소외감을 상당히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018년도부터 계획된 이 자료가 언제까지 완공계획입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2018년도에 세웠던 32개소의 대상지가 약 80% 정도 일단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2023년도에도 사업 반영을 위해서 본예산에 일부 반영이 된 대상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녹지과에서는 저희가 어찌 됐든 보행자도로를 이용을 해서 공원길처럼 만들면서 녹지를 풍부하게 만들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32개소 중에서 폭이 약 10m 정도 되는 대상지 4개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정비사업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행자전용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예, 그거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가, 인도가 끊어져 있는 부분이 일산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가다가 인도가 좁아지거나 중간에 끊기거나 해서 아예 보행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같이 검토를 해서 이게 지정돼 있는 곳이 도로냐, 인도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관련부서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검토할 때 포함해서 부서 간에 협조사항이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2023년도 계획에 추가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32개 선정지 외에 필요하다면 좀 추가적인 가능성도 있을까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현장실사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현장의 상태가 어떤지, 여건이 어떤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수요예측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만 듣고 된다,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 현장을 먼저 실사를,

이철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32건의 사업이 약 80% 정도 완료됐고 20% 정도가 내년부터 또 추가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선정된 32건 외에 추가로 더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이철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조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853쪽에 보시면 고양시 숲(도심숲) 조성 추진계획 이것도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진행된 곳이 일산서구 쪽에 탄현동이 반영된 것은 단 1건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 차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주민들이 그런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안배가 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다음 건은 감사자료 846페이지에 경의선 철도 유휴부지 녹지조성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동골지하차도에서 모당초등학교 구간까지 유휴부지에 녹지조성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계획이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로 해서 10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완공됐습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의선 옆에 철도 유휴부지인데요, 국토부 소관 철도부지고요. 저희가 그 철도부지를 기부채납방식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9월 20일에 국토부에서 이거에 대한 기부채납방식을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에 국토부에 허가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는데 지난 9월 20일에 국토부 승인이 떨어졌고요. 현재는 철도공단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신고, 행위신고를 지금 한 상황이고 철도공단에서 행위신고서가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당초에 10월 말까지 저희가 조성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12월 15일까지 공사기간을 좀 연장해서 금년 안에는 꼭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조위원

이게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2022년 6월에 공사계약이 완료돼 있고 그다음에 공사완료를 10월로 여기에, 물론 예정입니다마는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본 사항이 되겠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이철조위원

제가 경의선 산책로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산책로 저쪽 탄현 큰마을 쪽, 직업훈련원 있는 데가 끝나는 지점이고 거기에서부터 야당역까지 일부 아주 짧은 구간이 지금 끊어져 있어서 산책로가 맥이 끊겨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파주시 구간이라 굉장히 좀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난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파주시하고 어떤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업무진행 현황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저번에도 탄현2동 저희 시장님 동 방문이 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주민분들께서 질의가 있으셨고 요구사항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현재 저희 녹지과에서 파주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액션을 취한 거는 없었고요, 지금 구청에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철조위원

이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그쪽 파주시하고 행정부 간에 협조 진행되는 사안들이 있거나 계획되는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그쪽 지역구 시도의원님들하고 접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공조가 돼야 효과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진행되는 사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철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121페이지에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추진실적 맨 밑에 탄현(2단계)근린공원이 현재 보상 중에 있고 66% 정도 보상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0월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탄현(2단계)근린공원의 변수가 거기에 탄현2동 신청사 부지가 선정이 돼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 공원 조성 전반적인 계획이 확정이 될 수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지금 신청사 부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우리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 쪽에서 일단 청사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장님, 그러니까 방침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직 대상지를 세 군데 정도 압축해서 대상지 3곳 중에서 1안, 2안, 3안으로 해 가지고 방침을 받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는 어찌 됐든 현재 상황이 탄현(2단계) 공원부지 안으로 청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감안해서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는 10월 중에 착공을 하려고 최초에 목표를 세웠었는데 이게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옆에 보시면 토지보상률이 66%입니다. 나머지 34%에 해당하는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는 홀트법인에서 갖고 있는 토지가 있고 하나는 이씨문중에서 갖고 있는 토지가 있고 하나는 일반 기업체에서 갖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들이 저희가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협의진행을 시켰는데 이분들은 그 가격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3건 모두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절차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조위원

이제 보상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착공까지는 여러 가지 청사 위치라든지 이 결정에 따라서도 착공이 같이 맞물려 갈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일단은 계속 저희가 청사관리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사관리팀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함부로 외부에 발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지만 계속 조율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안을 잡고 있고 돌아오는 21일에, 이번 달 10월 21일에 탄현2동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까지 청사관리팀의 의견까지 들어서 대략적인 내용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청사관리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탄현동이 유휴부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를 설치할 때 탄현(2단계) 근린공원부지에 좀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또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특성상 편의시설이 무제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를 건립할 때 청사가 어떤 복합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팀에다가 저는 개인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하고 시설 설치가 들어갈 때 그런 부지선정 하는 과정에서 복합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청사관리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녹지과부터 하겠습니다. 856페이지에는 2021년 경제림 조성사업이 5ha에 1,018만 6,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857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경제림조성사업인데요, 7ha가 1,977만 2,000원입니다. 자작나무 1만 5,000본은 똑같아요. 이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작성하면서 검토할 때는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2022년도 사업물량이 7ha에 1,977만 2,000원 집행한 건 맞고요. 사업물량이 자작나무 1만 5,000본이 아니고 자작나무 2만 1,000본이 지금 맞는데 이게 지금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 그래요? 2만 1,000본이에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1년도 5ha에 1,018만 6,000원이라고 하면 7ha에 1,426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돼서 물가상승 요인인가 하고 한번 질의했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경제림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매년 조림사업에 대한 단비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인데요, 1ha당 소요되는 조림사업비용을 산림청에서 다 결정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통보를 해 주고 시군에서는 그거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물가정보요인이라든지 아니면 품셈에 의해서 산출하는 게 아니어서 이거는 산림청 지침에 따른 사항이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자작나무에 그러면 숫자가 틀렸잖아요? 500만 원 차이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산림청 지침이 1ha에 경제림 조림은 3,000본을 식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ha의 경우에는 2만 1,000본을 식재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해 주셨어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다음에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공원관리과장님, 918페이지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일산호수공원 1-1구간 녹지관리공사가 9,789만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2022년도에 구간이 같고 거의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2,380만 원이에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918페이지와 919페이지.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2021년도에는 집행액이 전체 1년 치가 다 집행이 된 거고 2022년도에는 작성기준일이 현재 집행된 금액으로 작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도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요, 집행액이?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작성기준일이 6월 30일인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6월 30일까지 집행된 금액으로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곱하기 2를 해도,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이게 기성으로 돈을 받아가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11월에 준공이 다 되면 집행되는 금액은 2021년도에 집행된 금액을 다 상회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밑에도 계속 있는데 호수공원 2구간도 그렇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이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입찰을 해서 계약된 금액을 적었으면 물가상승률 이외에는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집행액을 작성기준일로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녹지관리공사의 그 시기가 6월 30일까지면 제초작업이 1회나 2회 기성으로 지급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4회에서 5회를 깎고 있는데 1회 정도 집행된 금액이 아마 나가서 이럴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약 3개월 정도의 내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녹지관리공사의 계약기간이 보통 4월에서 10월 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깎기가 5월에 1회가 들어가는 거고 1회가 끝나면 기성을 지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성일이,

현숙

조현숙위원

기성을 3번에 나눠서, 그러면 거의 한 3번에 나눠서 준다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매년 1번 깎고 지출하고, 1번 깎고 지출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 4회에서 5회에 나눠서 기성금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881페이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지금 마두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낙민, 백마근린공원과 마두공원이 같이 계약이 돼서 하는 것 같아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사가 지금 계약이 된 게 낙민하고 백마근린공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계약이 1건이 되어 있고요, 마두근린공원 도시숲 개선사업으로 해서 또 1건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도심숲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단지를 프린트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실질적으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이걸 불편하다고 지금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도시숲 개선사업으로 해서 녹지공간을 확충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할 때 보도구간 일정면적을 화단을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설계를 하고 추가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지만 일부 주민분들께서 평면도상으로만 도면을 보시고 이해를 그때 당시에 못 하셨을 수도 있고 저희가 설명을 일부 부족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구간의 직선구간으로 통행을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람의 동선이 움직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움직이고 사방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고 지금 사진상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마두역을 향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걸어가는 구간이고, 그런데 공사 중에 중앙부를 폐쇄를 시켜 놓고 있다 보니까 좌측하고 우측에 보도로만 자전거하고 사람이 다 일률적으로 그쪽으로만 다니게 되다 보니까 교통의 혼잡이 있어서 주민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도에 양쪽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나무의 일정구간의 동선을 끊어서 사람들이 통행을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움직이고 하는 것을 더 자유롭게 하려고 설계변경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게 탄소중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를 보충하고 더 많은 녹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에 동의를 일부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해서 끊어 놨다고 그걸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으면 공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계속해서 그냥 추진하시지 마시고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어딘가를 끊어서 통행하는 데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민원을 제기했던 통장님이신가 반장님,

현숙

조현숙위원

동대표님.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동대표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셔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뵙지는 못하고 통화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지각이라는 게 한번 내가 다니던 길에 한번 순응이 되면 변화를 싫어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만들어 놓고서는 중앙부를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게 해 놓다 보니까 더 좁게 보이지만 사실 이런 구간이 처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주엽역 쪽에 가면 주엽역 쪽에도 한 중앙이 전체 여기처럼 양쪽에 가로화단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중앙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부분이 완전 다 녹지로 되어 있는 그런 공원도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가운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녹지를 거기에 보충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당초에 저 느티나무를 심은 지 5년에서 7년, 제 기억으로는 아마 5년에서 7년 정도로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가 생육상태가 자꾸 밑에 지반이 안 좋고 사실 도시 내의 조경수목들은 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물이 사실 없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그게 자연적으로 부패되고 해서 유기물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청소를 해서 외부로 반출을 다 시키기 때문에 비료성분도 없고 또 신도시 조성할 때 저기가 밑에 부분은 진흙 상태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사업에서 유공관을 묻고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생육을 더 안정화시켜 주기 위해서 화단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하고 다시, 그런데 그분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서,

현숙

조현숙위원

현장에 한번 같이 나가셔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약간의 구간을 조금 띄워 놓는다든지 이렇게 통행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축을 조금 낮추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사람이 다니는 부분의 좌측에서, 지금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설계상으로는 턱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가는, 이 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턱 낮춤을 실시해 가지고 똑같이 포장면이 되도록 수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5억 이상 들여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원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하니, 그러나 100% 또 다 원하지 않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인지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민원인한테 다 맞춰 가지고 저 녹지공간을 완전히 없애고서는 포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분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타협점을 조금씩 노력해,

현숙

조현숙위원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그래서 보행을 할 수 있는 포장면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934페이지 펴 주세요. 하천네트워크 활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EM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2022년도 실적이 조금씩 좀 떨어지고 전체 실적집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발발해서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사실은 비대면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조금 활동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실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점의 실적이기 때문에 연말 최종집계를 하면 2021년 수준 이상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 있어요. 코로나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떤가요? 예산은 많이 줄었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은 동일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왜냐하면 보조금도 사실은 조금 줄었습니다. 보조금 신청 단체 수도 조금 줄었고요. 또 전체금액에서 예산은 1억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보조금 신청 액수도 한 7,700~7,800만 원 수준으로 좀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환경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를 주로 보면 환경단체협의회, 환경운동본부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가 제일 주축이 되는 단체인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단체는 69개, 71개, 73개 있는데 주축은 4개 수계로 나눠집니다. 고양시에 지방하천, 소하천이 70개 정도 있는데 70개 정도 하천을 크게 4개 수계로 나눴고 4개 수계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수계대표가 하천네트워크운영위원회로 활동하고 계시고 4개 수계 위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국환경운동본부 그러면 제일 큰 것 같기도 하고 고양지역환경본부 그러면 이것이 제일 큰 것 같기도 하고 단체협의회 그러면 단체협의회가 제일 큰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도 이제는 좀 정비를 해서 각자 나눠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생태를 하는 사람들 내지는 미세먼지를 하는 사람들을 분야별로 나눠서 그분들한테 본부장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늘 실적이 있건 없건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쓰이고 있는지 점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4개 수계를 중심으로 잘 운영이 되고 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분야를 좀 나눠 주셔요. 교육도 그렇잖아요. 이분은 하천에 대한 거를 잘 알고 계시는 분,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생태하천이니까 하천에 대한 걸 또 나눠야 되겠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EM사업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EM센터가 지금 새로 생겨 가지고 시설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어떻게 되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하루에 한 3만 6,000리터 정도, 일주일에 7만 2,000리터 정도 생산하고요, 하루로 따지면 그렇고 일주일 정도로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초선의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이러면 배양기에서 당밀이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원액은 얼마가 되고 당밀은 얼마가 지금 소요가 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EM센터가 있는 것조차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회 되시면 저희들이 한번 EM센터를 한번 모시고 가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현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이제 분동이 돼서 동이 늘어났습니다. 5개 동이 늘어났지요? 거기에 EM탱크가 다 배치가 돼 있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새로 분동된 동에는 아직 EM 신청이 없었고요. 동마다 다 이 설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그럼 몇 개 동에 설치가 돼 있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지금 37개소에 저희들이 EM통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39개 동이었는데 2개 동에는 없었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지금 동에 없는 데도,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7개가 없다는 얘기네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7개 동이 아니라 한 12개 동이 없습니다. 37통이 설치돼 있는데 1개 동에 더 설치된 데도 있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2개가 돼 있는 데도 있어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구청에 하나씩 설치돼 있기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하나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치 개소는 저희들이,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설치되지 않은 동이 많이 있네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한 열몇 군데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배양원이 몇 명이 있어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배양원이 두 분 계시고 운전원 한 분 해서,

현숙

조현숙위원

운전직이 1명 있고,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나가는 EM은 며칠에 한 번씩 갈아주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저희가 월에 2번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월에 2번?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주민분들한테 공급하는 건 월에 2번, 하천에 공급하는 건 일주일에 1~2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하천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EM발효액을 하천에 공급을 했을 때 많은 물이 정화된다는 그런 거는 확실한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아주 뭐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도 EM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소하천, 지방하천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몇 년간 추이를 보면 EM 살포하고 연관성을 딱히 입증할 수는 없지만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걸로는 보이고요. 특히 우리 공원관리과 수변공원팀장님이 EM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질개선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EM이 생산되는 양과 지금 소요된 양 그리고 잔여량이 있을 거예요, 현재 남아 있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EM원액 말씀하십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원액, 당밀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현재 재고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녹지과 관련자료 823페이지고요, 현재 고양시에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정된 보호수는 31개소에 34주의 보호수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종범위원

보호수 중에 사유지에서 키우고 있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우리 시 보호수 31개소 중에서 국유지에 있는 보호수가 3개소가 있고 그걸 퍼센티지로 하면 9.7% 정도 되고 시유지가 9군데 있는데 약 29%, 나머지 약 61.3%인 19개소는 다 사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원종범위원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로부터 보호수로 인해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다양한 민원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응방안이 따로 있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보호수 관리 부분에 있어서 현재 보호수들이 사유지 내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부서로도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최대한 보호수 주변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공원화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일례로 2021년도에 고양동에 500년 된 은행나무 보호수가 있는데 그 주변을 공원화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보호수 주변 토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접수가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호수를 관장을 하고 있는 법이 「산림보호법」입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보호수 주변 토지 매수에 관한 사항이 전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우리 시에는 다행스럽게도 공유임야특별회계라는 걸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에서 지금 각종 공원이라든지 녹지대 그런 사용료들을 저희가 모아서 일부 임야를 매입할 때 사용을 하고 일부는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호수 주변 토지도 매입을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보호수 주변 토지 매수에 따른 그런 보호수를 가지고 계신 소유자분들의 불편사항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는 주변 분들에게 공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녹지 공간 확대라고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우선 법적인 제도 개선부터 필요한 거네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산림보호법」에 일반 이런 토지매수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담아준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마 산림청에서 쉽게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임야특별회계의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보호수 주변 토지 매입 부분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매입한 보호수를 좀 더 내실 있게 관리해서 공원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은 LH 등이 그린벨트를 풀어 대단위로 개발을 하게 되면 약 20% 정도 면적을 개발지 인근지역에 지정 및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3기 신도시 내에 GB 훼손지에 대해서 훼손지 부지가 저희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훼손지 복구사업은 조성되면 녹지과에서 협의를 하고 또 완료되면 공원관리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지역의 민원을 보면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터전을 훼손지 복구지역으로 지정해서 좀 보상해 줄 테니 나가라는 식의 통보를 받은 민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혹시 행정처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조성사업 대상지는 저희 시에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지금 덕은동에 위치한 대덕산 주변의 대덕근린공원이고 두 번째는 행주산성역사공원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민방위교육장 뒤편에 화정근린공원 이렇게 세 군데가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해서 LH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해야 되는 대상지가 되겠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보상을 할 테니 나가라라고 했다고 하시는 부분은 아마 체육용지로 지정이 됐던 그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알기로 예전에 덕은동에서 민원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 녹지과에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덕, 화정, 행주산성역사공원, 이 3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재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해결방안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종범위원

아니, 장기미집행이 안 되는 곳이나 아니면 개인이 소유한 임야 이런 걸 좀 매수를 해서 거기 나무를 가꾸고 공원화 하면 될 거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건 굳이 농지를 지정해서 보상해 줄 테니 나가라는 식은 제가 생각할 때 LH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서서 막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현재 고양시는 GB 훼손지에 대해서 처분대상이 농지처리가 허가 처리되고 있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를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원종범위원

고양시 그린벨트 훼손지 내 처분대상, 농지전용 허가 처리가 되고 있는지?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그린벨트 훼손지 내에서 농지전용 허가가 되고 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원종범위원

예.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농지전용 허가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그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농지관리팀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대표하천이 창릉천과 공릉천입니다. 올해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준비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통합하천공모사업에 고양시 창릉천이 1차 심사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중에 창릉신도시 되면서 처음에 호수공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전면 백지화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창릉 3기 신도시 조성하면서 계획한 내용,

원종범위원

예. 인공호수를 조성하기로 계획했었는데 이게 전면 백지화가 됐거든요. 이유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냥 알기로는 창릉천 주변에 창릉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일산호수공원처럼 미니 규모의 호수공원을 아마 계획했던 걸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니공원이 호수공원 정도의 어떤 규모도 아니고 해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배제된 걸로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지, 저희 부서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하거나 조율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지구 계획승인 당시에 실시설계 이전에 LH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호수공원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호수공원을 일산호수공원처럼 이렇게 광대하게 건립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여러 분들의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이 거기 안에 기존에 있는 소하천도 있습니다. 이거를 친수하천으로 끌어가면서 창릉천에 대한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이거를 창릉천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호수공원처럼 가꿔보자는 것이 시민의 의견에서 나와서 그게 좀 바람직하다고 해서 실시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구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지구계획에는 담겨 있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대체해서 현재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환경부에서 최종선정이 되면, 1차 심사에서 통과해서 선정이 되면 아마 대상지 선정에 2,7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창릉천 전체 규모에 투입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LH에서 일부 구간을 담당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말씀해 주신 전체 구간 18km 중에서 약 5.4km 정도가 LH 창릉지구의 지구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역시 처음 사업비인 3,200억 원 중에서 540억 원이 LH 구간에서 LH가 책임지고 구성하고 그걸 뺀 나머지가 2,700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행주산성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산 초입까지 조성을 하는데 중간에 LH 구간은 LH가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럼 중간구간은 LH가 하고,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같이 합니다만 LH가 책임지고 합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2,700억 원에 대한 예산은 나머지 예산에 투입이 되는 거네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되는 거네요. 창릉천이 그동안 많이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릉천이 북한산과 한강을 이어주는 3기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도의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또 고양시가 다 같이 합심해서 명품도시, 창릉천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하시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도 질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 이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생태하천과고요, 927페이지입니다. 고양하천네트워크 하천정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요? 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기준은 일단 하천정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1년 정도 이상 봉사활동을 하신 다음에 보조금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1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 고양하천네트워크 하천정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정화활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보조금 신청만 1년 이상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단체들은 1년 이상 활동만 하면 되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기관들은 어떠한 다른 기준도 없는 건가요? 민, 관, 종교단체 이런 기준도 없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별도로 그렇게 구분해서 제한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보통 다른 민간보조금 사업들 다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제가 궁금한 부분은 928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13에 보면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도 있고 이 협의회 자체가 고양시에서 시비를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는 단체인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성격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맑은 하천 가꾸기와 관련된 목적사업에 맞으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고 목적사업만 맞으면 보조금 심사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네트워크 하천정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은 맑은 하천 가꾸기 활동이면 어느 단체든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게 그냥 현재 관습적인 운영인 건가요 아니면 원래 기준이 있었는데 사라진 건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서 최초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파악해서 언제까지 자료 주실 건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오늘이나 내일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는 단체인데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을 또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권익센터, 시에서 위탁하는 곳이지요? 여기도 그러면 우리가 하천정화활동을 하겠다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기준 파악이 먼저 필요한 듯하니,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기준에 대해서 최초에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께서는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이렇게 기준이 없이 운영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계셨잖아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 단체에서 보조금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저희는 똑같은 얘기 자꾸 말씀드려서 송구한데, 하천 가꾸기 목적사업이 다른 지원 단체에 중복되는 성격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하천정화활동은 다 된다고 하셨는데 929페이지에 보면 분야에 EM교육이라고 해서 EM생활교육을 하는 것도 민간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하천이랑은 별개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EM이 수질개선이나 악취제거 때문에 보조사업 형태로 EM을 하천에 투여하거나 캠페인 겸 실제 행사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EM 투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천정화활동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보조금 사업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으니 우선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지금 지원액이 단체들마다 다 다르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액 결정은 어떻게 하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지원액은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한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 단체 수가 많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 예산이 1억인데 그 단체 수가 많고 예산범위를 초과한다면 저희들이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할 텐데 금년에는 금액이 미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기준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각 단체들 집행하고 집행내역은 확인하시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보조금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지막에 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 정도 내에서 보조금 반납이 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928페이지 8번, 신천지자원봉사단 고양지부가 보조금 전액 반납했고 929페이지 균사랑은 보조금 전액 반납했는데 보조금 전액 반납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보조금 반납한 사유는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단체 개인사정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단체 개인사정이 뭔지?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개인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데 활동을 하지 않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질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다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 없다’입니다. 시의 집행부에서 돈이 나가는,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인데 보조금을 받는 기준도 없고 지원액을 결정하는 기준도 없고 그리고 제가 보조금 전액 반납 사유가 뭐냐 했을 때 단체의 개인사정이다, 단체의 개인사정은 그 단체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이 되고 추후에 반납이 된 거겠지요. 지금 이런 기준이 없는 활동이 가능한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어떤 기준을 얘기하시는 건지?

정민경위원

지금 민간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선정기준도 없고 지원액 결정기준도 없으시잖아요. 기준 없이 이렇게 민간보조금이 지원이 돼도 괜찮은 건가요, 과장님?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기준은 「고양시 하천 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네트워크 단체를 구성하고 그 네트워크 단체에 대해서 자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정민경위원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시는데 지금 지원액 결정 기준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신청 범위 내에서 활동을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저는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비영리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이들이 활동한 실적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내부방침을 정해서 내부지침서를 해마다 만듭니다. 물론 과거에 지침서를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과거에 했던 실수라든지 정비할 사항이라든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정비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당해 연도에 기준을 만들어서 내부방침 받고 우리가 공고를 하거나 알리는데 그들이 접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표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지원금액은 그들이 신청한 금액이 각기 다릅니다. 1천만 원 신청할 때도 있고 500만 원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걸 풀비로 놔두고 실질적으로 그 금액에 맞게 활동을 했느냐를 봐서 저희들이 정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민경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게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곳이 민간보조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소장님?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과연 그러면 72개 단체의 18,000여 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단체들이 중복활동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봉사 등등을 함에 있어서 똑같은 일을 해서 중복으로 생태하천과에서도 돈을 받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돈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크로스체킹을 해서 심사 때 저희들이 엄격하게 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것도 있고 발견 못 한 것도 있지만, 심사 때는 엄격하게 발견하는데 노출되지 않거나 그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중복 투자하는 데에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활동 자체는 과거에 저희들이 정화활동을 하거나 캠페인을 했을 때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각기 나갔습니다만 워낙 방대하고 하천에 대한 물량도 많다 보니 이제는 사회의 봉사활동 위주로 해서 자그마한 장갑이나 간식, 빵, 음료수 이런 정도는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취지가 발생된 거거든요.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했는데 앞으로 많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서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하천네트워크 활동하는 단체들을 보면 대부분 하던 단체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신규단체들도 있을 텐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보조금이 아니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다시 또 추가로 민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원액도 본인들이 신청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소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했고 답변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동일하게 2023년에도 본예산에 책정이 된 거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본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본예산에 얼마를 책정하신 건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1억 2천만 원 신청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2022년도에 보면 2021년도에 비해 2022년도에 감소해서 7,700이잖아요. 그런데 1억 2천으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연도로 보면 2021년 대비해서 보조금 신청 수는 줄었는데 그 부분에서 네트워크운영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활동이 위축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더 활성화를 하겠다, 지원을 더 하겠다, 충분히 홍보해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신규로 편입할 수 있는 단체들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보조금 예산은 2천만 원 증액해서 이번에는 보조금 지원 단체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올해 1억에서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증액해서 더 잘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예산심사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EM센터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EM센터가 직영인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935페이지에 보면 하천 투여량이 2020년보다 2021년에 3배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이때 2020년도에는 자동화설비를 구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적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자동화설비 구축기간이어서 양이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6월 말 기준이지만 2021년도랑 거의 비슷한 건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올해는 204만 톤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늘려서 204만 톤 생산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여기 단위가 리터거든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2021년에는 186만 3천 리터고 2022년에는 204만 리터 정도를 생산해서 보급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천 투여량입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하천 투여는 전체 양의 80%를 하천에 투여하고 20% 정도는 주민에게 공급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공통자료 페이지 297입니다. 여기 보면 연번 11에 EM배양액 하천 등 운반 장비임차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EM배양액 운반차량 임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20년도에는 1,800만 원이었는데 21년도에는 4,600만 원 그리고 22년에는 5,800만 원으로 계약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운반 장비임차 단가는 대략 2021년도 단가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는 자동화설비 시스템 구축기간이었기 때문에 EM 보급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기간만큼 운반용역도 예산 집행이 낮은 거고 나머지 2021년하고 2022년 비교는 단가 상승도 있겠지만 보급량 자체가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운반 장비가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운반 장비는 1대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걸 직접 구매하지 않고 임차 계약하는 배경이 있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특수장비이다 보니까 탱크로리 목적사업이 유지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임차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임차하는 것이 구매를 하는 것보다 더 단가가 낮기 때문에 임차를 하시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정민경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계시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건 내용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저희 공직자들이 운반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청원경찰들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노동이 필요하고 리프트 차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고위험도 있어서 실용성보다는 공직자 신분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리프트가 있는 차라든지 인력이 있는 데에 용역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안전한 가동이다라고 해서 당시에 용역으로 돌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러면 EM센터의 인력현황 3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용역사에서 운반을 하는 인원이 따로 있는 거지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현재 2명은 배양시설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원자재 있지 않습니까? EM하고 설탕하고 당분을 투여하고 시간 체킹을 하는 직원이 2명 있고 EM 원액을 가져와서 왔다 갔다 행동하는 청원경찰 직원 1명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 1대가 용역을 줘서 각 하천에다, 각 동에다가 배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고 그 용역업체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939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1년에 대략 4·500건 정도, 건수가 워낙 많아서 1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400건 정도 해서 3년이나 4년 정도 회전하면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민원에 대한 단속이 있고요.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한 축은 3개년 계획으로 나눠서 단속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한 축은 민원이 발생하면 단속을 하신다는 거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3개년 계획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때 직접 단속하시는 거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횟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속주기.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실시를 하는데 1년에 다 못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민경위원

그러면 매일 단속에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매일 나갈 수는 없고 1년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나가는 형태입니다.

정민경위원

질의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한 달에 단속하러 몇 번 나가시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잠깐만요,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정정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속요원으로 청원경찰 3명이 가동되고 있는데 원칙이 매일입니다. 매일 하천마다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고 미처 발견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처 못 하기 때문에 매일 단속원들은 단속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한두 번, 하반기에 한두 번씩 필히 합니다. 역시나 하천네트워크분들이 같이 신고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필히 풀로 하천 71개를 다 수리하면서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하천네트워크분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된 장소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수시로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민원이나 특별한 사무실의 업무가 있지 않은 이상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단속요원이 3명이 있어서 매일 단속을 한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셨어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내 지방하천에 대한 명예감시원 활동을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사업장을 점검해서 단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장을 나가는 일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지금 다시 정정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인원은 몇 명인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수질관리팀에 2명이 있고 청원경찰 2명이 있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팀에 2명, 청원경찰 2명 해서 총 4분이 계시는 거네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정민경위원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도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특별한 일이 없으면 1년에 목표한 400여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937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원 배출사업장 현황에 총 합계가 1,442개인데 지금 이걸 3년도로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한 개 업체를 도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장이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관내 전역에 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점검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선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현황, 그리고 어떻게 단속하고 계신지 주기, 3개년에 나눠서 단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단속 목록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여기 2021년도 현황만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증감은 어떻게 되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배출사업장 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줄 때도 있고 늘 때도 있고요.

정민경위원

2020년도 위반 사업장 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21년만 있기 때문에 20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자료를 또 찾으셔야 하니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2020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반한 사업장을 단속하고 그 다음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단속을 하고 사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장 단속하면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재방문하신다는 거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것도 자료로 가지고 계시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녹지과입니다. 825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수립 현황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도가 면적과 사업비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 원인이 아마도 도시공원 조성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증가한 것 같은데, 맞지요, 과장님?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신규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서 신규 도시공원으로 해서 관산근린공원, 탄현근린공원, 토당제1근린공원, 이 3개소에 대해서 최초 18년도에 계획 잡기로는 22년도까지는 준공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삼았던 사항이고 현재 관산근린공원은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65% 정도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탄현근린공원 2단계 사업은 당초에는 10월 중에 착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한 12월 정도로 늦어질 것 같은데 토지보상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실시설계안에 대해서 확정짓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음 주 21일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토당제1근린공원은 토지 매입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 250억 지방채를 발행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현재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에서 보완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보완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관산, 탄현, 토당제1근린공원이 2022년도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한 걸로 파악하면 되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이고요, 832페이지입니다. 지금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있습니다. 대면 숲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2020년에는 수시형 참여인원이 3,025명, 21년에는 5,438명, 2022년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686명입니다. 6월 기준임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급격하게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아숲 체험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신청기관들이 보시면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기관에서 주로 신청을 하고 있고 작년에 신청을 했던 기관에서 다음 연도에도 다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참여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이유는 저희가 아마 시작하는 홍보 부족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처음 시작하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면서 다른 때보다 서둘러서 준비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신청시기가 조금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832페이지 계약기간을 보면 2020년도에는 계약기간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났고 2021년도 3월 22일, 2022년은 3월 14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간으로 봤을 때는 더 빨리 계약이 이루어진 건데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한 위탁업체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결정하고 확정을 지어줘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는 현장교육은 조금 더 뒤로 늦춰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2022년도 여기 월별 유아숲 체험한 프로그램에는 3, 4월 월별 주제가 있는데 프로그램은 언제 시작이 된 건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처음 시작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4월 정도에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4월에 시작했다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실질적인 교육은요. 3월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계획을 저희가 확정을 지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시간이 필요했었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아이들과 함께 숲 체험을 하는 것은 조금 더 늦춰진 상황이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참여인원이 현저하게 준 것은 홍보의 부족이라고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금년도 전반기만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초창기에 참여하는 것을 멈칫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민경위원

코로나를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21년도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이 넘는 숫자였고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686명이라고 했을 때 남은 기간에 반을 채우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여름에도 계속 운영이 되었고 지금 10월인데 10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용한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매 타임, 교육 프로그램마다 풀로 성원이 이루어져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전년도하고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12월 말이 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 호수공원 및 수질 관리에 대한 집행액인데요, 22년도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20년과 21년이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물가상승률로 봐도 22%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17페이지와 918페이지에 차이가 나는 것이 집행액이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호수공원 3-1구간 8,400만 원 집행한 것하고 918페이지 3-1구간 1억 400 집행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 하나뿐만 아니라 1-1구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일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설계를 할 때 제초하고 잔디 깎기 사업만 설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준공 때가 됐을 때 일부 민원이 들어와서 관목 같은 게 식재지가 추가되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021년도에 일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공사 금액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자료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평방미터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왜 이런지 궁금하거든요. 1-1구간도 그렇고 2구간도 그렇고 내용은 거의 같은데 다 그래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정확하게 대비표를 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하천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소하천이 59개소가 되고 지방하천이 18개인가 그렇게 되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소하천에서 장항천이 폐지돼서 하나가 준 건가요? 58개소가 되나요, 59개소가 되나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소하천은 52개소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많이 준 건가요?

동희

이동희생태하천과장

택지개발로 줄기도 했고 일부 폐지된 소하천도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하천을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늘 보조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중복돼서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이 어떤지 또 인원은 몇 명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분을 잘해야 된다, 배분이 공평하게 되지 않을 때는 서로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당연한 듯이 받는 것은 안 되고 지난번에 알바 6000이라고 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봉사활동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관리들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당연한 건지 그런 판단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공평하게 예산을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