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선2동, 남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하여서 말씀드리겠으니 질문서 원본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강기정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가치가 고스란히 담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2045에너지자립도시 추진계획,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도시철도2호선 개통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광주시의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광주형에너지자립도시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2020년 7월 21일 3대 광주형 뉴딜정책 비전발표와 함께 국내 최초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로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2045에너지자립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1단계로 2030년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전량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0 기업 RE100을 달성, 또 2단계로는 2035년까지 광주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5 광주RE100을 이뤄내고 최종 3단계로 2045년까지 외부로부터 전력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에너지자립도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로의 대전환 선언 이후 현재까지 2030 기업RE100과, 또 2035 광주RE100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목표를 9%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는 달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형에너지자립도시 실현 3대전략 중 녹색분권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관참여형 거버넌스 강화로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해 에너지정책자문기구인 에너지정책위원회, 에너지산학연 협업 실행기구인 에너지정책지원협의회, 또 시민참여형 에너지산업을 추진하는 에너지시민협의체, 광주시 에너지정책 및 사업홍보를 수행하는 에너지실천단의 조직구성 현황과 그동안의 회의실적, 그리고 자문내용, 사업의 내용, 정책제안 등 활동사항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학생이 참여하는 시민주도마을, 학교단위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태양광 1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2년까지, 현재까지 시민과 학생참여,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구축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주시는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제시하는 그린에너지기후위기교육/홍보관 설립을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서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전면 백지화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총망라되어서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사업 중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마을단위에너지 AI데이터챌린지사업이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 에너지 복지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거창한 기대효과를 홍보하면서 강력히 추진했던 광주그린에너지산업진흥원 또한 설립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공동연구센터는 광주형 그린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도시공동주택, 산단 등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 실증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공적인 산업기반 조성과 광주시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태양광발전공동연구센터가 산업부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것은 탄소중립2045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에 엄청난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도 거버넌스 강화로 에너지 분권 실현을 전략으로 내세운 녹색분권전략의 주요 사업인 사업비 200억 원의 그린에너지 기후위기교육/홍보관 설립, 또 사업비 450억 원의 마을단위에너지 AI데이터챌린지, 광주그린에너지진흥원의 출연기관 설립, 사업비 300억 원의 태양광발전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들 대부분이 취소화되거나 축소되거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상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가 장밋빛 사진만, 청사진만 가득한 요란한 이벤트에 불과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녹색발전전략 주요사업 부분입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를 위한 실행력을 높이고, 또 국가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공장에 그린뉴딜사업의 핵심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대한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인프라 및 그린수송 부분입니다. 에너지AI 클라우드로 구축하여서 분산화된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전력에너지를 전력인터넷망으로 묶어서 발전소 당 개별인터넷 주소를 부여하고, 또 인공지능이 결합한 AI연계 분산자원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진행 사항과 또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뉴딜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수소경제로 신속한 이행을 녹색인프라 및 그린수송의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2045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서 약 24조 47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민간투자를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21년부터는 기업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투자해 국비와 시비를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에너지위원회 구성 등 문제점 개선과 정상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의 실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에 관한,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또 지역의 지역계획 및 실시계획의 심의, 에너지 행정의 민관협력의 협력방안입니다. 에너지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하여 자문과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에너지위원회 위원은 총 27명으로 광주시 공무원 15명, 자치구 공무원 5명, 공사공단 4명, 유관기관에 2명, 시민단체 1명으로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문화경제부시장이 주재하는 과장급 공무원 회의의 참석자 명단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 에너지 분야의 공무원 및 공사공단의 임직원, 그 밖의 에너지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현재 구성된 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 개발과 평가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자문과 심의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광주시청 과장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 특정성별 10분의 6을 구성, 구성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선포 이후에 2020년 이후부터, 2020년 이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열린 에너지위원회 회의 주제와 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부터 운영까지 정상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향후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을 가르는 스마트조명 시대로 대전환을 위해서는 광주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의 가장 빠른 대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광주시도 매년 LED조명 설치와 교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LED 보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절약 스마트조명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마트조명은 일반 LED조명 보다 40%가량의 전력 소비를 절약하여서 이를 100만 세대 환산했을 때 원자력발전소 한 곳의 발전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62만 세대에 적용했을 때 거실등 교체만으로도 1일 8시간 사용 시 842기가와트(GW)를 연 절약할 수 있다합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참여형 사업을 검토하고 스마트조명 보급을 위한 제도적 정책마련과 전력기금을 활용한 스마트조명실증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광주시의 답변은 전력기금을 사용해서 보급사업을 확산한 다음 실증결과 가격 대비 성능이 나오게 되면 보급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이 있었,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은 산업의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와 생활방식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와 중앙정부보다도 5년 빠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행전략 수립과 함께 강력한 사업추진에 광주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2호선 지연개통 대책 관련입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의 개통이 설계변경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직·간접적인 경제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불편과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는 직·간접적인 경제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연은 인건비 등 물가상승과 안전규정 강화로 인해서 추가 시설비, 지장물 발견과 설계 변경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등의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천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데 따른 것으로 2호선 예상사업비는 당초에 2조 1761억 원부터, 보다 무려 8천억 원 이상이 증가한 3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닌 총사업비 추정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함께 재원마련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시작된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시민불편 민원 건수와 종류, 이들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2일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최근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시험·시운전, 시뮬레이션 운행 용역을 진행하던 중 광주시청~광주역 간 표정속도가 애초 설계보다 늦어진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구간의 기본설계 당시 표정속도는 시속 33.46㎞로 예측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23%나 감소한 시속 25.8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원인으로는 역 간 거리가 짧고 곡선 구간이 많은 점이 꼽혔습니다. 때문에 기존 설계를 유지하면 당초 출퇴근 시간대 4분으로 맞추려 했던 배차간격이 5분 30초까지 늘어나게 되며 시간당 운행 대수와 차량 예비율도 국토교통부가 권고하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2호선 설계 부실로 인한 추가비용 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수를 늘리고 또 늘어난 차량을 감당할 차량기지도 더 크게 지어야 하는데 당초 예상했던 4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33편성에서 14편성을 더 늘려야 하는 여기에 비용이 480억 원에 달합니다. 배차간격을 4분 30초 간격으로 운행해서 5편성만 늘리더라도 최초 용역, 1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요, 최소. 이에 대한 광주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선의 경우 우리 시와 같은 차량 2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혼잡으로 그야말로 지옥철이라 불릴 만큼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도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역사 설계를 2량만 운행하도록 설계해서 차량대수를 늘려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승객 혼잡과 또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 소송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H빔 등 철강재 사용료를 올려달라며 15개 업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통지연에 소송악재까지 겹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사대금 인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2호선 2공구의 3개 구간과, 또 5공구 1개 구간, 6공구 4개 모든 구간에서 타절로 인한 공사 중단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의 잇따른 계약해지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또 심지어 몇 달간 중단되면서 공기 차질이 빚어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은 바로 인건비, 자재비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연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도급업체의 자재, 유류비 등의 미정산으로 인한 문제점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정산 현황과, 또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사장기화로 인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기단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도시철도2호선 개통지연은 시민 불편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 사회 전반에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50만 시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철도2호선이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지옥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해서 밤낮없이 공사 현장을 누비고 있는 도시철도건설본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힘찬 박수와 응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심철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첨단1·2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필순 의원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선8기가 출범한 지 어느새 100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광주시대를 당당하고 빠르게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기정 시장님과 6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제3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한 ‘소통과 협치 시정’ 관련 제안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월요대화를 추진하시고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두 개의 제안, 금남로 민주주의 페스티벌과 광주 정보소통 플랫폼 구축 또한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재차 제안드립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는 지난 6일 민선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로 나아가기 위한 설계도를 마련하고 엔진을 장착하는 시기였다고 자평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은 키우고, 문화를 넓히고, 돌봄은 두텁게 새로운 광주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정책들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광주시정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영산강·황룡강 권역 Y벨트 익사이팅사업 Y프로젝트와 공무원교육원 혁신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님의 핵심공약인 Y프로젝트 정책을 진단하고 방향을 묻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광주를 재미난 도시, 꿀잼도시로 만들겠다 하시고 5대 신활력 특구의 첫 번째로 영산강·황룡강 Y벨트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조선시대까지 광주의 핵심지역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광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광주천을 중심으로 읍성권 주변에 시가지를 조성하면서부터 광주는 광주천권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일제에 의해 광주천 시대를 열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등산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시내가 형성되었고 금남로와 충장로 시대였습니다. 도시는 큰 강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문명도시들도 그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들도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광주는 이제 광주천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영산강 시대는 영산강 지역으로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등산권이 자연생태축이라면 이와 함께 영산강·황룡강이 또 다른 문화생태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산강 시대는 또 다른 개발을 의미하는 산업화의 산물인 한강의 기적이 아닙니다. 영산강 시대는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과 이용을 통해 도시를 바꾼 순천만의 기적이나 울산 태화강의 기적을 말합니다. Y프로젝트는 녹색성장의 탈을 쓴 4대강 사업처럼 토목개발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Y프로젝트는 광주를 영산강 생태도시의 길로 가는 녹색전환사업이어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영산강 시대로의 대전환에 대한 광주시장님의 구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시장님께서는 5대 신활력특구로 재미나고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중 우선 제시한 영산강 익사이팅벨트에는 첨단부터 이어지는 영산강을 따라 인공서핑, 물놀이장, 번지점프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 및 익스트림체험장, 그리고 쉐프의 거리 조성, 담양습지, 장록국가습지 등의 습지 건강성 회복을 위해 습지보호센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영산강 익사이팅벨트 2단계는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여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Y벨트 지점에 마이스 랜드마크와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광주시장 시장직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시민 여가 공간인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계획도 있습니다. 조성 방향으로는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문화·휴양·여가 친수공간 제공과 생활 속 힐링 여가공간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어디에도 개발의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친수공간 킬러콘텐츠 사업의 구체적인 예로 유촌동 야구연습장 조성, 도시예술프로젝트로 생태 훼손 없는 물놀이장과 해변의 조성, 장록습지 보전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독일 바데쉬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인수위 보고에서도 제시한 아래 항목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 범위, 추진방식 그리고 주요 인허가 관련 사항 검토, 둘째로 자치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 및 중복성 검토, 셋째, 특화시설 도입을 위한 수변공원 활용방안 수립, 넷째, 환경보호단체의 개발 반대에 대한 입장대응 그리고 용역과정 중에 Y벨트 익사이팅 사업을 위한 민관합동TF 구성 및 시민의견수렴 진행 등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의 핵심공약인 Y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27일에 시의회 그린뉴딜특위 주최로 영산강 국가정원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용수 당시 한신대 초빙교수는 영산강 문명의 발상지이자 한국문화의 보고인 신창동 선사유적공원과 광주시민의숲, 산동교 일대 40여만 평에 영산강 국가정원을 조성해 광주를 영산강 생태도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광주공항 이전 후에 이전부지 중의 30만평을 국가정원을 추가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 220만평에 인공지능 등의 숲속의 스마트 정원도시 조성으로 광주를 대표적인 탄소중립도시로 자리매김하자며 영산강 국가정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처럼 지방정원 조성 후에 국가정원으로 승인받은 선진사례도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영산강 생태도시로의 대전환을 위해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제안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책 및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산강·황룡강 권역 문화관광자원 시설 사업 범위 내에는 황룡강 장록습지와 신창동 선사유적공원 그리고 수변공원 조성과 강변 숲길, 캠핑장이 있는 광주시민의숲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체육관, 운동장이 있는 생활체육공원 등 다양한 생태문화와 생활체육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Y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구상에 앞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기존 사업들의 내실있는 추진이 선결적으로 절실합니다. 황룡강 장록습지 및 영산강권 선사유적지, 시민의숲, 체육공원 등의 기존 생태문화사업 활성화 계획은 동반되어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 시장께서 밝힌 영산강 익사이팅벨트는 첨단에서부터 이어지는 영산강을 따라 말씀드린 대로 레저스포츠 시설 및 익스트림 체험장 등의 해변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니 친환경은 어디가고 개발사업으로 비춰질 우려가 농후해보입니다. Y프로젝트가 하천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어서 일각의 우려가 여전합니다. 벌써부터 환경단체에서는 아시겠지만, 수질개선 등의 환경적인 부분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광주시민의 생명줄이자 야생 동·식물의 대표 서식지인 하천을 인간을 위해서만 사용돼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의견입니다. 익사이팅 관광·레저만 부각되어 환경·생태적 차원의 우려가 깊습니다. 실제 하천 부지 내에 설치사업을 추진하므로 환경생태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의원도 이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통과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영산강·황룡강 권역의 수변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깨끗한 물이 요구됩니다. 강변을 해변도시로 만들겠다는 Y프로젝트 구상은 반드시 영산강과 황룡강의 수질이 1~2급수는 되어야 가능합니다. 수량도 풍성해야 친수공간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영산강의 상황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영산강 수질은 현재 최상류인 담양 구간에서는 1급수를 유지하다가 광주를 지나면서 4급수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영산강청에서는 영산강 수질악화의 주요 원인이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방류수라고 하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BOD 수치 기준 수질 평균이 한강·금강·낙동강·섬진강 등 5대강 가운데 가장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2023년부터 1500억 원을 투입해서 기존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산강은 하천 길이가 짧고 유역 면적은 한강의 8분의 1수준으로 유량이 너무나 부족한 편입니다. 봄·가을에는 하루 본류 유량의 약 70%를 제1·2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차지할 정도입니다. 깨끗한 물을 영산강에 공급하는 것은 Y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선결과제입니다. Y프로젝트 선결 조건인 영산강 수질 개선 및 수량 확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은 준비되셨습니까? 산업단지 오폐수와 기름 유출,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4급수로 전락한 울산 태화강의, 화면을 보시듯, 수질개선 과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됐던 울산이 4급수의 물을 1·2급수로 바꿔낸, 이 국가정원까지 도달한 태화강의 사례를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산강·황룡강 권역 문화관광자원 시설 구축사업인 Y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기본구상과 마스터플랜, 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적 하에 광주시는 이와 관련한 용역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용역사업이 바로 영산강·황룡강 권역 문화관광자원 시설 구축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완료된 관련 용역결과 반영 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Y프로젝트는 기존의 가치와 다른 가치전환형인데다 시민참여와 여러 현안과 맞물려 Y프로젝트 관련 추진기구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인수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용역과정 중에 익사이팅 사업을 위한 민관합동TF 구성 및 시민의견수렴 과정 진행을 반드시 검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민관합동 TF 구성을 포함하여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 시민참여에 관한 광주시의 대책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영산강 생태도시를 추구한다면 대표적인 사업으로 가장 생태적이면서 가장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본 의원이 제안드립니다. Y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영산강의 전 구간을 시민의숲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영산강 권역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각광받고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곳이 바로 광주 시민의숲입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과 캠핑장과 파크골프장과 강변의 산책과 자전거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찾고 호응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유아숲체험원과 생태관광놀이터가 있어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특히 가족 단위 최고의 휴게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중 첨단대교에서 첨단산단에 이르는 북구지역만 시민의숲으로 조성되어 있는 바 이를 광산구 첨단대교에서 첨단교까지 조성하여 영산강 지방공원의, 지방정원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나아가 광주권뿐만이 아니라 나주, 담양으로 그리고 나주를 거쳐 목포까지 이어지는 영산강 전 구간에 시민의숲 조성을 통해서 실제로 생태 전환의 익사이팅벨트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제안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교육원 혁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강 시장께서는 7월 1일 취임사에서 “한 손에는 ‘시장의 추진력’으로, 한 손에는 ‘공직자의 창의적 행정’으로, 광주 변화와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먼저 변하겠다는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만, 시장만 변한다고 해서 시정 혁신이나 전환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의 변화 없이는 새로운 광주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직자의 창의적 행정 실행과 지역 행정 인재 발굴·양성은 지방자치정부 운영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기정 시장께서 말한 공직자의 창의적 행정력 어떻게 키우실 생각입니까? 또한 시 공무원교육원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이며 혁신의 의지는 있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의 추진성과와 과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점으로써 발전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직제개편의,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직제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공무원교육원 혁신방안, 특히 시민참여와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정부, 신활력 추진 등의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맞는 인재 발굴·양성 계획은 있으십니까? 끝으로 공무원교육원의 명칭 변경 및 공무원 교육전문직 충원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이 인재개발원과 자치연수원으로 바뀌고 전문직 교육자를 채용하여 배치한다는 전제하에 교육의 대상을 지방공공기관 종사자 그리고 공공기관 공무직, 주민자치위원 및 NGO활동가 등 공익활동가까지 교육프로그램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타 시·도의 자료를 참고하셔 보신다면 타 시·도 공무원교육원의 운영 현황 및 혁신 사례 표2를 참고하시면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는 명칭을 “인재개발원”과, 내지는 “자치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현황을 보더라도 광주시는 0명에서 시작을 하지만 부산광역시는 6명, 대구광역시는 2명, 인천광역시는 3명의 전문직 직원을 채용해서 공무원교육과 관계 관계자, 공무직 관계자 여러분들의 혁신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의 미래 대전환이 될 Y프로젝트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새로운 영산강 시대에 대한 구상을 시민과 함께, 의회와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의원님께서 영산강국가정원 제안에 대한 대책 및 계획 등 7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하나하나는 앞으로 열어갈 영산강 시대에 대한 소중한 제언으로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풀어갈 중요한 고민의 대목으로 감사드리며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 국가정원 제안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논의가 있었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광주만의 문화적 특색이 담긴 가칭 영산강변 국가정원 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용역과정에서 구체적인 입지, 시기, 소요재원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록습지 및 선사유적지, 시민의 숲, 체육공원 등 생태문화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룡강의 장록습지는 2020년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기 드문 도심 속의 습지로 다양한 생태계를 관찰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소중한 생태자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창동 선사유적지는 마한의 악기, 붓, 칠기, 수레바퀴, 볍씨층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광주가 문화중심도시인 역사적 증거이자 과거부터 문화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소통의 공간이었으며 풍요로운 도시를 상징하고 역사적인 생활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흔적입니다. 이런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재창조함에 있어 영산강의 축이 광주, 나주, 목포로 연결되는 생태·문화관광자원 축으로서의 잠재력과 첨단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AI그린에너지와 광산업의 경제벨트가 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성장동력의 가능성까지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영산강을 따라 형성된 대상공원 내 시민의 숲과 체육공원은 물놀이장, 야영장, 산책로 등이 잘 형성되어 있어 시민 휴게공간으로서 사랑 받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시는 각 자원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담아 광주의 미래를 꿈꾸고 호흡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생태문화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익사이팅 관광·레저만 부각되어 환경·생태적 차원의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Y프로젝트 사업은 영산강의 역사와 문화, 생태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민선8기의 새로운 영산강 시대에 맞춰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광주발전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과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이 선호하는 익사이팅의 재미와 활력을 더하고 즐김과 휴식이 있는 시민여가 문화공간, 문화체험공간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환경과 생태의 보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 보존할 공간과 이용할 곳을 명확히 설정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학술적·인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산강·황룡강 권역 문화관광자원 시설 구축 기본구상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Y프로젝트 용역은 영산강·황룡강 일원을 대상으로 친환경적·학술적으로 문화, 관광, 도시, 자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광주의 그랜드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후에 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달 용역 입찰 공고를 하여 4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현재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마치고 적정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적격자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까지 국비 발굴사업목록을 마련하고 8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 완료, 황룡강 생태관광벨트 구축사업 기본구상 용역 결과 반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마무리된 황룡강 생태관광벨트 구축사업 기본구상 용역은 황룡강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생태·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Y프로젝트 사업은 황룡강의 생태관광뿐만 아니라 영산강이 품고 있는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재구성하여 그랜드비전과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기존 황룡강과 관련된 용역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를 Y프로젝트 사업에 당연히 반영하여 전체적인 정합성과 타당성을 높여서 사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Y프로젝트의 시민공감대 형성 및 시민참여에 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정책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Y프로젝트 사업도 당연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수렴단을 구성·운영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에 간담회, 설명회,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의 폭을 넓혀서 궁극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 광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숲 연장선, 영산강 전체구간 시민의 숲 조성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으로 파편화된 영산강 대상근린공원을 선으로 연결하고 최종적으로는 영산강 전체 구간이 입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산강 대상근린공원은 1998년도에 지정 이후 미조성된 사유지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최근에 재정공원사업으로 2024년까지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Y프로젝트를 통해서 영산강을 축으로 연결성, 개방성, 이동성, 공공성, 장소성의 의미를 부여하고 랜드마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과 문화와 관광이 있고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으로 연결하고 생태와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시민의 삶과, 쉼과 힐링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영산강·황룡강의 수질과 수량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적·역사적 공간인 영산강·황룡강의 인문학적·친환경적인 생태적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은 신활력추진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 생태문화공간으로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박필순 의원님께서 Y프로젝트 선결조건인 영산강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Y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영산강 수질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우리 시는 영산강 수질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해 네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점오염원 개선사업으로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과 마을하수도 등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제1하수처리장 내 생물반응조 등 시설 개량으로 방류수질 강화와 유입하수량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마을하수도 설치는 수질오염을 초기단계부터 방지하겠습니다. 둘째,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수완·운남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과 하남·평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통해 초기우수 및 산단 사고유출수가 하천에 직유입 되는 것을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분류식으로 정비한 지역의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 처리하는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사업과 합류식 지역의 관로를 분류식 하수관로로 정비하는 서창제1분구와 중앙6분구 정비사업 등 우·오수 분류식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황룡강 지류 수질 집중 관리입니다.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으로 2025년까지 691억 원을 투입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과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를 통해 강우 초기 고농도 비점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고 생활오수 하천유입을 감소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광주천까지 확대 추진하여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염방열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와 관련하여 추진현황, 에너지 관련 위원회 활동사항, 일부 과제의 추진상 문제점, LED 조명 보급현황 및 스마트 LED 조명 실증계획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9% 달성 여부입니다. 우리 시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최신 공식자료 기준으로 2020년 말 기준 5.5%입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4.23%를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력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2020년 말 기준 3.7%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에 있어서 특·광역시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 2년 동안 태양광 보급량은 81㎿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보급한 태양광 223㎿의 33%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과 금년 8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12.6㎿ 수소연료전지발전소 2개소를 포함하여 21년부터 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약 93㎿가 추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정책위원회, 에너지정책지원협의회, 에너지시민협의회, 에너지시민실천단의 조직구성 현황과 그동안의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에너지정책위원회는 우리 시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을 총괄·자문하는 기구로서 시의회, 산·학·연, 시민단체 등 총 스물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2번 개최하여 에너지자립도시 추진계획을 자문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지원협의회는 에너지정책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실무기구로서 시민햇빛발전소 지원 등 심의를 위한 에너지정책지원심의위원회와 기술자문을 위한 그린에너지기술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총 12번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시민협의체는 38개 에너지연관 시민단체연합체인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를 중심으로 2021년 8월, RE100 시민클럽을 출범시키고 지역기업과의 ESG 협력 강화, 에너지전환 시민운동, 햇빛발전소 확대 등 시민주도의 에너지자립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시민실천단은 자치구별 20명씩 총 100명, 에너지에 관심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과 겨울철을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참여 캠페인, 그리고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까지 시민 참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주도 햇빛발전소 구축을 적극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28개 설립되어 활동 중입니다. 작년 4월, 농성빛여울채 아파트에 273㎾급 민관협력 제1호 시민햇빛발전소가 구축된 이후 지금까지 총 6곳에 200W 규모의 시민햇빛발전소가 구축되어 당초 목표인 0.6㎿를 3배 이상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올해 내에 3개 협동조합이 참여하여 용연정수장 건물, 정광중학교 등 5개소에 시민햇빛발전소 구축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 시는 금년 내에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 10개소를 조성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주도 에너지 자치를 강화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그린에너지 기후위기 교육홍보관, 에너지 AI데이터챌린지 사업,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포기한 사유와 그 대안 그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그린에너지 기후위기 교육홍보관 설립 등 3개 사업은 비록 국비확보에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유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에너지 기후위기 교육홍보관은 시민교육과 홍보가 설립의 주된 목적입니다. 상무시민공원 내에 조성한 에너지파크 전시관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약 6천 명의 시민들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에너지 AI데이터 챌린지사업은 마을의 에너지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마을단위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해 주택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발전데이터와 마을공동체의 에너지소비데이터를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에너지전환마을거점센터 10곳과 시민햇빛발전소를 서로 연결시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녹색행동을 견인하는 생활밀착형 RE100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공동연구센터는 태양광, ESS 등 도심 분산 전원 50㎾급을 실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8건, 3741억 원 규모의 R&;D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능형 전력망과 전력거래시스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한전이 인근에 위치·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태양광 발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우리 시가 앞으로 에너지 관련 산업 중에서 어느 분야를 특화·발전시켜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녹색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시민주도 에너지자치 강화,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그린에너지산업진흥원 설립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그린에너지산업진흥원은 에너지신산업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2020년 10월,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출연기관의 신규 신설 제한, 시 운영비 부담 등을 사유로 작년 4월 재단 설립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에너지 관련 별도기관을 신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국제기후환경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기후환경 부문을 통합하는 방향을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태양광 설치 관련 현황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 참여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전펀드방식으로 총사업비 10% 시민참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의견에 따라 재공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개 업체밖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하고 GGM측도 현 방식으로는 사업 유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추진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22년, 금년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그리고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GGM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 대상업체 지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부지 임대 방식에서 자가 소비형 태양광 발전방식으로 변경 추진할 거로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성과와 계획입니다.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는 평동산단 내에 올해 8월 시행사인 한국가스공사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11월부터는 수소 공급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 관내 수소 공급 가격 인하 등 시민편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 북구에 315㎾급 연료전지발전소, 그리고 올해 8월 상무지구에 12.3㎿급 빛고을에코연료전지발전소가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지금은 총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금년 5월, 해양에너지 사옥 부지에 8.4㎿급 연료전지발전소가 착공되었으며 평동산단 내에 80㎿급 발전소건립사업을 포함해 9개소에 총 298㎿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는 전체 12곳의 연료전지발전소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구축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첨단3지구를 에너지자립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최대 99㎿급 연료전지발전소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32대를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 13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말까지 총 9기를 구축·운영합니다. 앞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에 맞춰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AI클라우드 구축을 통한 AI연계 분산자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관련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가상발전소로 연결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에너지 신산업입니다. 현재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이고 빠르면 금년 하반기 국회 통과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광주소재 에너지벤처기업 등과 함께 법 통과에 대비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와 실증사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 세부사업으로 VPP 전력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남구 신효천마을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그리드를 실증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단 2.5㎢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ESS클라우드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모아서 직거래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충전소를 연계하여 서로 전력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증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24조 4716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하신 것과 관련한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추진 중인 그린뉴딜 사업은 80건 총사업비 4조 5961억 원입니다. 이중 에너지자립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24건으로 총사업비는 4439억 원이며, 국비 1465억 원, 시비 1207억 원, 민자 등 1767억 원입니다. 최근 2년간 추진된 대표적 사업으로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774억 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제로에너지건축 227억 원, 빛고을에코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815억 원, 방음벽·방음터널 태양광 모듈 개발 및 실증사업 164억 원 등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신사업 실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대규모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열 번째, 에너지위원회 위원 구성과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입니다. 그동안 에너지위원회는 각 부서, 자치구,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전략계획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0년 2회, 21년 2회, 22년 1회 총 5번 개최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전략 예산지원, 청사관리 부서장 등으로 구성인원이 정해져 있어 성별비율을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년 4월 전면 개정되어 에너지 정책·개발·평가기능이 추가된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규정에 맞춰 새로운 에너지위원회를 곧바로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한편 시의회 의원, 에너지 전문가, 유관기관,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부분 및 민간 부분의 LED 보급현황, 스마트 조명 실증사업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LED를 보급하기 위해 2012년부터「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LED 보급률은 거의 100%입니다. 민간 부분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의 경우 LED는 보편화된 조명기구이고 개인들이 가정에 설치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보급률을 파악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조명 실증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한국광기술원과 연계하여 2023년 국비사업으로 스마트DC조명 개발 및 실증 사업을 발굴해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스마트조명에 관한 로드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가사업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명분야에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의 스마트LED조명 설치를 유도해 나가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조명 교체 지원 시 스마트 LED 조명도 무상교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개통 지연 사유와 사업비 증액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 2호선 차량 운행, 하도급 업체의 타절로 인한 공기지연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개통 지연 사유 및 이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손실 규모와 대책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공사는 2013년 기본계획 변경 당시 2016년에 공사를 착공토록 계획하였으나 2015년부터 17년까지 2호선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건설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시민들께서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화를 실시한 결과 2호선 건설을 찬성하는 의견이 7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은 2019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9%로 1단계 구간은 24년 말까지 도로 원상복구를 실시한 후 신호·통신공사 등 후속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 착공을 위해 2018년에 차량기지 위치변경 등 기본계획을 변경 신청하여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기간은 변경 신청하지 않아 1단계 개통시기를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으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2호선 총사업비 협의가 끝날 예정인 금년 말경 국토부에 사업기간과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사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 손실 규모는 구체적인 추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둘째, 2호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에 따른 대책입니다. 2호선은 1단계 토목공사의 경우 금년 9월말 현재 계획 공정이 41%인데 실적 공정은 39%로 다소 부진하여 현재 부진공정 만회를 위해 야간 및 휴일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원과 장비를 추가 투입하여 공정을 만회하여 앞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호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시민불편 민원 건수와 종류,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19년도 1단계 착공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시민불편 민원 건수는 총 403건으로 이중 공사현장 안전민원 171건, 교통불편 민원 116건, 환경민원 63건, 기타 민원 53건으로 지속적으로 조치하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2호선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배차 간격을 4분 30초로 운행할 경우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 입장과 예상되는 승객 혼잡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시 관련 대책입니다. 201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2025년 목표년도 기준, 1일 수송수요는 22만 9263명으로 예측하였습니다. 17년 기본계획보고서에 산출된 2호선 차량 도입 대수는 총 36편성 72량으로 1단계는 15편성, 2단계는 18편성, 3단계는 3편성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7년 9월에 구매·계약 체결되어 제작 중에 있습니다. 22년 5월 운전·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영산강 횡단구간 등 지하화로 인한 종단구배 등이 변경되어 표정속도가 낮아져 시뮬레이션 적용 시 4분 30초 간격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2단계 기준 40편성이 필요하고 1단계 구간에 2편성이 추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2단계 구간에 투입될 18편성 중에서 2편성을 1단계에 조기 투입하여 운전시격을 맞춰서 운행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단계 구간 운영결과에 따라 예측 수요 대비 실제 수요와 운전시격을 감안한 배차 간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전체 차량 도입 대수를 종합적으로 산정 후 2단계 개통 전 중앙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는 물론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관련 강재손료 소송에 대한 대책입니다.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관련한 강재손료 소송은 본선 토목공사 6개 공구 시공사에서 합동으로 가시설 강재손료 공사대금 총 60억 원을 청구한 민사소송으로 소송 경위를 말씀드리면 21년 11월과 22년 4월에 각 시공사에서는 사급자재비인 가시설 강재손료의 설계 오류가 있는 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해 달라며 우리 시에 두 차례에 거쳐 요청이 있어 책임건설사업관리단 검토결과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조달청 입찰 참여업체에서는 제시된 물량 내역서를 확인 후 공사비 산출 및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사전에 가시설 강재손료를 충분히 인지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후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한바 설계서의 오류로 인한 시공사의 설계변경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불가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6월, 6개 공구 시공사에서는 설계서 오류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소송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법률전문가인 고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의 타절,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공기 차질 해결방안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관련 본선 17㎞ 6개 공구에서는 총 19건의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률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82%를 상회하는 평균 107%로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하도급사 체불문제 등으로 공사계약 타절이 8건 발생하였으며 이중 7건은 정산 완료되었으며 1건은 소송중입니다. 하도급사 타절이 발생한 공구에 대하여는 원도급사 직영시행 및 하도급사 재선정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는 구간별 작업조를 편성하여 야간과 주말, 공휴일 등에도 연장작업을 실시하여 타절로 인한 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자재, 노임 상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검토 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호선 일부 하도급 업체의 자재, 유류대 등 미정산으로 인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6개 공구 중 일부 공구에서 하도급사의 시공 경험부족, 현장관리 미흡 등으로 실공사비가 계약금을 초과하여 적자 및 경영악화로 자재·장비대 등 체불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체불액은 총 8억 9400만 원으로 이중 1억 5900만 원은 지급완료 되었으며 37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체불액 6억 98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체불 해소를 위하여 금년 9월 북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체불 발생 시 노동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체불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점검과 시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달주입니다. 박필순 의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 혁신과 관련하여 위상과 역할, 혁신의지, 추진성과 및 과제, 발전방안 및 혁신방안,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는 인재발굴양성계획 그리고 명칭 변경 및 교육전문직 충원 계획, 지방공공기관 종사자와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시행 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의 위상과 역할, 추진성과 및 과제,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교육원은 지역발전 선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의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광주의 미래를 주도하는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직무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교육과제의 발굴과 확대로 금년의 경우 장기교육과 신규교육을 포함한 73개의 집합교육과정과 210개의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직원도 포함되어있으며 이들의 창의적인 직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머물지 않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양성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그동안의 관행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고자 관람형에서 참여형, 분임형으로 교육과정을 재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내 교과목도 과제해결의 프로젝트형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집합교육 다변화추진을 위해 교육과정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면교육과 화상교육으로 구분 운영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PC 중심의 사이버교육에서 모바일 중심의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및 교육생 선발부터 수료까지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개인역량과 조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직급별 역량교육평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 20개 부서와 협업하여 주요 정책방향 및 사업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위한 30개의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공무원교육원 혁신방안, 특히 시민참여와 4차산업혁명, 디지털정부, 신활력 추진 등 급변하는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인재발굴양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교육원 역할확장에 따라 매년 새로운 교육과제를 발굴,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미래전략산업, AI, 빅데이터, ICT체험 등의 과정을 개설하여 디지털정책역랑을 갖춘 인재 발굴과 전문성 향상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신활력 추진과제 중 하나인 문화·관광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 문화와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교육생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문화관광상품 광주를 팝니다, 문화마실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역사, 맛과 멋을 타 시·도에 널리 알리고 외부의 시각을 통해 우리 지역의 자원을 새롭게 바라보고 발굴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타 시·도 직원을 초청하여 교류하면서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공무원교육원의 명칭 변경 및 교육전문직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와 울산시는 자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없으며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우리 시와 대구시 그리고 “자치연수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충청북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규정한 교육훈련기관의 공식적인 명칭은 “지방공무원교육원”입니다만, 타 시·도 교육훈련기관이 인재개발법 개정의 영향으로 “인재개발원”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공무원교육원 바로 옆에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인력개발원이 위치하고 있어 혼란을 예방하고자 명칭을 못한 점도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이 공공인재 육성에서 지역인재 육성으로, 공직가치와 직무교육 중심에서 사회변화와 인문소양교육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전문직 충원은 공무원교육원 혁신과 병행하여 교육과정 개발방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를 개방형직위나 임기제 등으로 초빙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공기관 종사자, 주민자치위원 및 NGO 활동가 등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등 시민 참여 활성화를 감안한 시민 대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2019년에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설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조금 사업 신청 단체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시민참여학교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대상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운영에 강사·홍보·법규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분야의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인력운영과 업무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현 교육수강현황을 파악하고자 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규직원 교육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에 대하여 내년도 교육훈련계획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시의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단체 및 원내에 입주해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등과 협의를 통해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 지하철 2호선은 1단계 개통이 2023년에서 26년으로 또 2단계는 24년에서 29년으로 개통지연이 불가피하고, 백운광장에서 효천역으로 잇는 3단계 구간은 착공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교통과 통행, 소음, 먼지, 영업손실로 인해서 불편함을 참고 견뎌내며 빠른 개통을 기대하고 있던 시민들은 그야말로 실망과 혼란스러움을 넘어서 분노를 표출해 내고 있습니다. 개통이 1~2년도 아니고 5년씩 지연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지연과 미개통 사태에 대한 시민의 상실감은 광주시장,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정은 연속성과 투명성 그리고 진정성과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서로 교차 되면서 이게 투영이 될 때 시정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고 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민선 7기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대시민 사과와 함께 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리에서) 도시철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공사 현장이 늦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신발에 쌓여있는 먼지를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역시 시장님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 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호선 예상 사업비는 당초에 2조 1761억 원이었습니다. 8천억 원이 증가한 상태에서 약 3조 원대를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고 처음에 총사업비 추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계부실에서 따르는 문제점들이 모든 공구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구별 주요 설계변경과 그 내용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가액이, 지금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난 10년간 인건비라든지 자재대 이런 게 상당히 상승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90일이 경과되고 물가 변동이 +3% 이상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당연히 그건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일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은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하굴착을 해보니까 실시설계 결과하고 달라서 일부 설계변경한 내용이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제가 더 깊게 들어가면 서로가 그럴 것 같으니까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과 재정부담 증가는 고스란히 그야말로 시민의 몫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통시한이 늦어지고 개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렸다시피 2016년도 착공예정이 찬반 의견이 팽팽해 가지고 3년 늦은 2019년에 9월에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업 기본계획변경을 해서 사업 기간도 변경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 1단계 개통이 실질적으로 23년은 불가하고 언제 예측 가능하다, 언제쯤 가능하다, 이걸 말씀을 드렸으면, 시민들께, 좋았을 텐데 2018년도 기본계획변경 당시에 1단계 구간의 개통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25년도까지는 2호선이 사업기간이 확보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년 안, 25년 안에서 나중에 2단계 할 때 기본계획변경 시에 사업기간 변경도 포함해서 시민들께 그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23년도 개통으로 아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23년보다 한 3년 늦은 26년경에 개통이 가능하다, 이런 발표를 듣고 물론 시민들께서도 큰 실망감에 좌절감에 빠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사전에 소통이 있었으면 덜 놀랐을 텐데 19일날 신문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보고 당연히 3년이 연장된다니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각종 건설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력의 낭비고 시민의 불편으로 가중된다고 지금 지적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공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첨단 간 도로개설공사하고 그다음에 4수원지에서 하천수 유지·공급하는 그다음에 상무지구에 물순환선도도시사업 4건이 중복 중에, 중복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그다음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러면 도시철도2호선 자체가 굴착 심도가 제일 깊습니다. 그래서 이중 굴착을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얕은 것을 먼저 하고 깊은 도시철도를 깊이 팔 때, 이 얕은 것을 했을 때에 가시설을 먼저 하고 그놈 원상복구 시켜 놓으면 나중에 도시철도 2호선은 더 깊이 가시설을 박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을 한 단계에서 그 하수관로라든지 상수관로 매설할 때 이중굴착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 우선순위는 도시철도에서 먼저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공정률이 토공 복구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관로를 매설할 때 그 때에 그 후속 공정을 시행하는 것이 사업 우선순위를 따지고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 그래서 예산절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늦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교통이 지연이 된다 생각, 지연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불편을, 고통을 입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공사현장 근처에 있는, 공사현장에 있는 상인들이 가장 큰 고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분들에게는 가장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의 공기 지연이 발생되지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돼서도 안 되고요. 공기지연 예방을 위해서 시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기지연 예방을 위해 어떤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진공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도 8월 1일날 가가지고 부임해서 공정 보고를 받고 나서 아까 오전에 하도급사 타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부진공정이 있어서 작업조를 추가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또 특히 공사 특성상 가시설에 용접공들이 어떻게 보면 주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접공들이 꽤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더, 노임을 더 주더라도 자기 현장에 투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6개 공구가 있는데 자살 끌어 메꾸기를하더라고요. 우리 그러지 말고 외지에서 숙식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을 하면서, 편의를 제공하면서 우리 광주에 와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편의를 제공해서라도 용접공이라든지 가시설, 숙련된 가시설공들을 현장에 다수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가지고 주야간 작업도 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인접 상가 민원,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를 안 했으면 당초보다야 훨씬, 공사로 인해서 훨씬 더 못하죠. 그래서 보도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차대고 물건을 구입하러 오시고 보도까지도 점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 인접상가 공사를 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임차인이나 상가 주인께서 그러면 이날 이날은 야간으로 피해, 돌려주고 그다음에 좀 휴일로 이렇게 돌려주면 우리 가게에 영업에 피해가 적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작업 일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야간작업도 하고 또 휴일작업도, 물론 그것은 시공사에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1.5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노임이라든지. 그래서 안전사고나 또 그런 영업피해 발생됐을 때가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흔쾌히 수용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으로, 지상 신문이나 그런 데서 보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우리 기관에서 그거지 않습니까. 공사가 잘 되도록 미리미리 체크하고 또 비가 많이 오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그에 따르는 상황이 그때그때 변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미리 체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가만히 있다가 매스컴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하니 못하니 하면 시민들입장에서는 정말 당황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아, 이번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인건비가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자재가 이렇게 비싸지고 또 여기에서 어떠어떤 트랙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됐구나.’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도 안심하고 기다리는, 안심하고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 확 나오니까, 그래서 놀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안타까움도 알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거기다 좀만 더 1%만 추가해서 민원을 발생할 걸 한 발자국만, 1초만 먼저 가서 던져주면,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 소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당장에 커다란 보상은 아니어도 마음에 위로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충분한 사전일정 조율, 안내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만 시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철도 2호선, 시민들의 그야말로 고통을 안겨주는 지옥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지연과 또 일부 구간의 미개통 뉴스를 접한 시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은 시정에 대한 바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의회와 협력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이 당초 실시,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조속히 개통되기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빨리 더, 지연이 된다고요. 그래서 150만 시민의 그야말로 사랑받는 2호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국제사회와, 광주시는 국제사회와 또 정부안인 탄소중립 2050보다 무려 5년 빠른 탄소중립 204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20년 7월 21일 정부안보다 5년이나 빠른 탄소중립을 위해서 광주형 AI그린뉴딜을 통한 에너지자립도시 3대 전략 9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경과했습니다. 광주시가 시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에너지자립도시 추진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광주형 에너지자립도시 추진계획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 실행에 대해 광주시의 답변은 실망스러움을 넘어서 도대체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탄소중립 2045 실현의 의지는 있는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 전에 시정질의 때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추진성과 또 문제점 그리고 시민참여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광주시 2045 탄소중립 총괄부서가 기획조정실임을 그때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또 지금 행정부시장님께서 당시 기획실장님으로 계실 때 질문을 하였습니다. 기억나신가요, 부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국제사회의, 또 정부의 2050 탄소중립보다도 무려 5년이나 빠르게 목표를 설정한 정책적 이유와 배경 그리고 추진 원동력이 뭐냐고 그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우리 실장님 답변은 환경국, 산업국, 도시국, 교통건설국이 전부 다 같이 준비하고 있고 기조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되었고 또 광주시 전체 탄소중립에 대한 플랜도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도에 완성됐다고 그때 답변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2045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전체 컨트롤타워가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됐다고 했었어요. 구축된 시스템 어떤 것을 그때 말씀하셨나요?

그전에는 주로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국에서 이걸 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건 에너지 담당하는 산업국뿐만 아니고 환경국이라든지 모든 부서가, 우리 주택을 담당하는, 주택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도시국이라든지 모든 다, 모두 관계되는 거라서 기조실에, 기획관실 내에 뉴딜팀을 둬서 전체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조직적인 체계는 그렇게 정비를 했었고요. 그때 또 김광란 특위 위원장님이 워낙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야말로 기획조정실에서 바텀업 플러스 톱다운 방식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웠었습니다. 그런 등등 거기에 실행체계까지 이렇게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광주시 전체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한 플랜도, 그러니까 지난해에 2022년도에, 2020년도 완성됐다고 답변하셨을 때 그 플랜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무엇을 그때 말씀하신 거였어요. 플랜, 20년도.

2020년도 플랜 말씀하시나요?

예.

그거는 제가 2021년 1월부터 제가 광주광역시로 왔기 때문에 그 한 해 전에 전체적인 플랜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완성된 플랜 중에 하나인 광주형 에너지 자립도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오늘 집중 질문했었습니다. 지난 대선기간 중에 전 국민이 알게 된 RE100에 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2045 에너지자립도시 목표 100% 달성을 위한 계획은 연차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에 대한 목표를 20년도엔 7%, 21년도에는 9%, 25년도에는 20%, 40년도에는 75%, 45년도에는 100%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9% 달성비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최신 공식 자료라면서 2020년 말 기준 5.5% 달성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1년도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에 대한 혹시,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아직 파하고,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인공지능산업국장 염방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최신의 공식 자료가 2020년도 말 기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는 대한민국을 리드합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5년 빠르게 했잖습니까, 목표치가. 21년도 목표는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또 성과가 뛰어난 분야 또 미흡한 분야가 어디인지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미흡한 부분을 채우고 부족한 부분은 또 이렇게 다음 목표 설정함에 있어서도 정책과 또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2년이 지금 10월입니다. 21년도 성과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2년도 올해 목표는 또 얼마입니까?

당시 2020년 7월 21일 비전보고회 때 밝힌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목표를 이십, 5년 단위로 이렇게 목표를 제시해서 지금 그 당시에 2022년 목표는 따로 설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더 좀 더 잘라서 1년, 2년, 3년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5년 확 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의 목표는 아예 없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모든 목표의 기본이 2020년 비전보고회 때부터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일단 모든 자료에 의해서 파악하건데 이 외에 다른 자료는 지금 제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45 에너지자립도시 3대 전략 중에 1대 전략은 시민주도 거버넌스 강화로 에너지분권 실현을 그린분권으로 또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사업 중에서 사업비 200억 원의 그린에너지 기후위기 교육홍보관을 설립하고 또 사업비 450억 원의 마을단위 에너지 AI 데이터챌린지 또 광주 그린에너지진흥원 출연기관 설립 그리고 사업비 300억 원의 태양광 발전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들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백지화되는,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사업들이 줄줄이 백지화되거나 취소되거나 되었어요. 그래서 본의원 질문에 국비 매칭이 필요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저한테 답변서가 왔습니다. “국비 매칭이 필요하고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국가공모사업 등에서 선정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저에게 답변을 주셨어요. 애초에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또 실현이 불투명한 사업을 중앙정부와 상의도 하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에 확실성도 없이 한두 개의 사업도 아니고 무려 1천억에 가까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제로 2045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는 것으로, 이건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사실상 시민들에게 이들 사업을 토대로 2045 에너지자립도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책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이라 판단하시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신 겁니까?

사실 저는 지금 현재 당시 2020년도 7월달에, 모든 것을 공식적 문건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문건을 보는 과정에서 대단히 당혹스러운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실무선의 면밀한 검토라는 점에서 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좀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이번 기회에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해 주신 계기로 해서 깊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이 비전보고회 책자 외에 여기에 다른 어떤 문건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목표가 약, 다소 과다하게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몇몇 사업의 경우에, 사실 대부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업의 경우에 사업 기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설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따져 보고요, 앞으로. 그리고 이 비전보고회 내용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발전시켜 가서 결국 이렇게 RE100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2045는 광주시가 그야말로 시운을 걸고 추진해야 하는 광주시민의 미래 비전을 담고 있는 중차대한 목표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구호와 허상뿐이 아닌 사업들의 앞뒤 생각 없이 자랑하듯이 발표하고 또 아님 말고 식으로 취소되거나 백지화되는, 해서는 시민들의 지탄을 면할 길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은 연속성이고요. 또 신뢰가 우선돼야 합니다. 광주시 신뢰의 행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님의 행정 연속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침에 답변에서 밝혔듯이 구체적인 그 사업은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그거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효과를 지향하는 사업들은 대단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고 있으나 몇 가지는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다음은 우리 에너지위원회 위원 현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2022년도 오늘 시점입니다. 오늘 현재로 광주광역시 에너지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총 27명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15명 그리고 자치구 공무원이 5명 그리고 광주시 산하기관에 4명…….

예.

아직 2분이 좀 남았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이, 그러면 여기 다음 추가질문 때 에너지위원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산구 첨단 1·2동 출신 박필순 의원입니다. 오전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간관계상 질문에 대한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Y프로젝트 관련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답변에 대한 확인차원에서 질의드릴 텐데요. 간략히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영산강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Y프로젝트는 본의원이 우려하는 토목개발사업도 단순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아니다, 역사와 문화 등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프로젝트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대책 관련해서 네 가지 대책을 답변 주셨습니다. 수질개선에 대한,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수질개선에 대한 4개의 대책 과정에 대해서 기간이나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셔서요. 이에 대해서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2030년까지를 목표로 4475억 정도를 예산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하천, 하수처리장,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저희들이 한 1500억 원을 투입해서 2026년까지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마을하수도는 저희들 25년까지 516억 정도를 투입해서 소규모 마을에 대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완·운남지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30년까지 4단계로, 범위도 넓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4단계로 나눠서 641억 원을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수관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수관로는 27년까지 1127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수관로 분류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62%가 이미 분류화 사업이 돼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도 않습니다마는 지금 한 38%를 다시 하는데 있어서 약 2조 7천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룡강 수질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2025년까지 691억 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어쨌든 마을하수관이 2025년부터 시작을 해서 26년, 27년, 하수관거가 27년에 이제 마무리.

아닙니다. 마을하수도는 25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는 27년이라고 안 하셨어요?

15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해왔고요. 25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5년 마무리요.

예.

어쨌든 하수처리장이 제일 핵심적인 오염원인데 26년에까지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 효력이 발현하는 것은 27년이나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완공이 되면 아마 곧바로 효력이 발휘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의 용량이 점점 거의 다 차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60만 톤을 처리하는 시설인데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거의 60만을 오는 그런 경우거든요. 생물반응조 같은 경우가 6시간 내지 7시간 체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시간에서 6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시설이고요. 만약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아마 영산강 수질이 크게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라고 보시는 거죠?

2026년에 완공이니까요, 한 27년부터는 시작이 될 걸로 봅니다.

본의원이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26년까지, 25년, 26년에 단계적으로 관거부터 해서 하수처리장 문제까지 시설보완사업이 이루어지면 27년에야, 이를테면 4급수의 수질이 개선점에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목표의 급수는 2급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급수의 목표가 27년부터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Y프로젝트의 기간도 저희들이 이와 맞물려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예. Y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오전에 답변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영산강 등의 국가하천의 관리권이 환경부 영산강환경청으로 이관됐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환경에 포인트가 더 주어진다고 하는 정부방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산강환경청을 비롯해서 가까이는 저희가 자치구들 그리고 멀리는 전라남도 담양, 장성군, 나주, 멀리는 목포시까지 협업의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오전에도 답변에서 기후환경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수질개선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뿐만이 아니라 부서 간의 협업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환경공단 그리고 군공항교통국 그다음에 문화체육실 등의 관계부서 간의 협업들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 가실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말 이 사업 자체가 단일부서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유관기관 간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어떤 법적, 행정적 절차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희들이 구축할 거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단적인 예가 복합쇼핑몰 관련해가지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협업체계가 신활력행정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합쇼핑몰 유치하는 과정에 다양한 18개 정도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대비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를 적용해서 민선 8기가 지향하는 핵심가치인 협업을 통한 조직 문제해결 능력의 극대화라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여기에 맞는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 시점이 용역 후인가요, 전인가요?

지금 이 과정에서 용역 전과 후로 나눠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용역 전에는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다양한 가치를 여기에 녹여내는 것,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용역 후에는 실행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협업체계가 구축돼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 시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눴지만 제가 중장기적으로 아마도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일정 정도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지, 추산이 지금 아직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시죠?

예. 그 부분 아직 예단하기는 좀 이른 시기입니다.

용역의 과정에서도 나오기는 쉽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먼저 프로세스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10월 중에 용역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월 중, 내년 3월까지 해서 기본적인 국비 사이클하고 맞춰가지고 국비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에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속도와,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고 보고 있고요. 속도를 어떻게 내느냐,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해 내느냐가 저희들한테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러프하게라도 아우트라인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거는 그러면 막대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내년 8월에 용역결과를 통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게 큰 방향입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으로 봤을 때 일단 최소한 단기·중기 정도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거고요.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큰, 그랜드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할 계획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그간의 물론 4대강 사업의 결과물을 혹시 영산강을 본부장님이나 관계 직원들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 과정에, 저는 중요한 게 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한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물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그 아이를 잘 성장시켜 키우는 것이,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Y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빠르게 어찌 보면 정확하게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조성되는 과정과 함께 조성된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표지점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럽고, 지금 자전거 도로가 담양에서, 아시지만 목포까지 있지만 그 자전거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측에 있는 도로는. 왼쪽에 있는 다시 지자체 비용을 통해서 개보수된 자전거도로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민선 8기에서는 이것은 단절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각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물론 4대강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시민 여가공간이라든지 광주의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심도있게 고민할 겁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신 바와 같이 개발사업에 초점을 둔 사업이 아니고 단 하나…….

개발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관리까지도 효과까지도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더불어서 광주 외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이 사업은 우리가 낳은 아이가 의원님도 더불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같이 키워가면서 광주의 명소로써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광주시는 ‘노잼 도시’가 아닌 ‘꿀잼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도 재미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활력지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파편적이고 종합적이지 않다는 점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예로 복합쇼핑몰을 유치한다고 해서 재미있는 도시가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의 소비·문화적 욕구가 부분적으로 충족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시민들의 모든 재미난 요소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시민들은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길을 요구합니다. 걷기 좋은 길로 푸른길, 나무 그늘이 있는 숲길 산책로를 원합니다. 강줄기 따라 자전거 타고 담양으로 나주로 목포로 달리고 싶어 합니다. 축구하고 야구하고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하고 탁구, 골프하며 인라인 등을 하며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과 서비스를 원합니다. 가까이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캠핑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원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와 휴식공간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삶터 인근에 공원이나 녹지, 나무와 어우러진 산책로와 자전거 길에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활력의 핵심입니다. 시는 신활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해 신활력추진본부를 새롭게 편성하여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추진은 광주를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전환의 종착점은 시민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의원과 의회는 견제와 협력, 대안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고개를 가로저음)

아까 좀 전에 하던 이후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광주시 에너지위원회 현황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에너지위원회 구성을 보면 총 27명 중에서 광주시 공무원 15명이고 자치구 공무원이 5명 그리고 광주시 산하의 기관에 4명 그리고 위촉직으로 유관기관에 2명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1명으로 3명에 불과합니다. 에너지자립도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보면 13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문화경제부시장이고, 위원회 위원장은요, 그리고 당연직으로, 당연직으로는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연직은 문화경제부시장님과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공지능산업국장님 2명뿐입니다. 그런데 24명의 당연직입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시의원 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 그리고 에너지 분야 공무원 및 공사공단의 임직원 그리고 그 밖의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항이 전혀 지켜지지도 않은 채 그냥 광주시와 자치구 공무원 그리고 시 산하기관의 직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형식적 운영해 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성별도 위촉직 위원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위원의 수가 10% 전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광주시 에너지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광주시 에너지, 에너지 정책의 그야말로 민낯을 본 듯합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광주시 에너지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에너지 추진 부서가 대단히, 우리 직원들이 일을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건은 명백하게 잘못된 건입니다. 2021년 4월에 조례가 전면 개정된 이후에 새로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새로 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새로 구성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광주시가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에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에너지 전략 계획 및 시행에 관한 보고를 받고 심의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섯 차례에 대한 회의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살펴봤어요. 국장님께서도 에너지위원회 회의를,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요?

개략적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내용이 일일이 밝히진 않겠습니다. 국장, 국장님께서 시정질의가 끝난 후에 우리 시 에너지위원회가 어떤 내용의 회의를 했는지 꼭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2045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탄소중립 2045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2045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전에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준 데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비전보고회 내용을 일부 부족한 부분에서 수정·보완·발전시켜서 RE100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침에 드렸고요. 이 내용이 대부분은 되고 있지만, 몇 개 부분에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하나 이렇게 내용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광주시 협동조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그게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2021년도에 광주시 그린뉴딜실천사업으로 인해서 햇빛발전협동조합에 햇빛발전소 건립 사업에서 8억 원 예산을 사용해서 협동조합이 발전 수익과 시 지원만큼으로 REC를 회수해서 시에 에너지전환기금 조성하고 또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할 계획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한 전국적으로 모범의 사례가 돼 있다고 제가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산자부의 도심 태양광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정책금융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협동조합에서는 1.75%의 정책금리로 사업비 70%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산자부와 정책금융 관련 협약 맺은 금융기관에서는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갑자기 이솝우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학이 여우한테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꿀을 따라주고 먹으라고. 딱 그런 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산자부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우리 부지와 건물 담보 없이도 우리 광주시의 금융기관 있지 않습니까, 보증재단에다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보증만 해주면 그분들이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미처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 담보 없이도 사회적 기업의 요건이 해당 된다면 그에 상응하게 우리 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협동조합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이 관련 모든 제반 규정을 한번, 한번 살펴봐서 보고 우리 지역의 협동조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오전에 답변서에 그러셨어요. 정광고등학교의 옥상에다 600와트의 태양광발전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추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된다면 추진할 수 있다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사회와 정부안보다 5년이나 빠른 탄소중립 넷 제로를,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와 사회 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2045가 경제의 성장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주시의 시운이 달린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건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중립 2045 에너지자립도시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민선 8기 강기정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가치를 담은, 담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는 시민과 또 소통과,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통합 그리고 끝없는 성찰과 함께 빛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