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과 광주광역시의회 대학생모의의회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임미란·박필순 의원)(계속)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선2동, 남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하여서 말씀드리겠으니 질문서 원본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강기정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가치가 고스란히 담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2045에너지자립도시 추진계획,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도시철도2호선 개통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광주시의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광주형에너지자립도시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2020년 7월 21일 3대 광주형 뉴딜정책 비전발표와 함께 국내 최초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로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2045에너지자립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1단계로 2030년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전량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0 기업 RE100을 달성, 또 2단계로는 2035년까지 광주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5 광주RE100을 이뤄내고 최종 3단계로 2045년까지 외부로부터 전력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에너지자립도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로의 대전환 선언 이후 현재까지 2030 기업RE100과, 또 2035 광주RE100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목표를 9%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는 달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형에너지자립도시 실현 3대전략 중 녹색분권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관참여형 거버넌스 강화로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해 에너지정책자문기구인 에너지정책위원회, 에너지산학연 협업 실행기구인 에너지정책지원협의회, 또 시민참여형 에너지산업을 추진하는 에너지시민협의체, 광주시 에너지정책 및 사업홍보를 수행하는 에너지실천단의 조직구성 현황과 그동안의 회의실적, 그리고 자문내용, 사업의 내용, 정책제안 등 활동사항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학생이 참여하는 시민주도마을, 학교단위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태양광 1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2년까지, 현재까지 시민과 학생참여,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구축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주시는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제시하는 그린에너지기후위기교육/홍보관 설립을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서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전면 백지화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총망라되어서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사업 중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마을단위에너지 AI데이터챌린지사업이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 에너지 복지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거창한 기대효과를 홍보하면서 강력히 추진했던 광주그린에너지산업진흥원 또한 설립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공동연구센터는 광주형 그린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도시공동주택, 산단 등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 실증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공적인 산업기반 조성과 광주시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태양광발전공동연구센터가 산업부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것은 탄소중립2045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에 엄청난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도 거버넌스 강화로 에너지 분권 실현을 전략으로 내세운 녹색분권전략의 주요 사업인 사업비 200억 원의 그린에너지 기후위기교육/홍보관 설립, 또 사업비 450억 원의 마을단위에너지 AI데이터챌린지, 광주그린에너지진흥원의 출연기관 설립, 사업비 300억 원의 태양광발전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들 대부분이 취소화되거나 축소되거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상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가 장밋빛 사진만, 청사진만 가득한 요란한 이벤트에 불과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녹색발전전략 주요사업 부분입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를 위한 실행력을 높이고, 또 국가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공장에 그린뉴딜사업의 핵심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대한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인프라 및 그린수송 부분입니다. 에너지AI 클라우드로 구축하여서 분산화된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전력에너지를 전력인터넷망으로 묶어서 발전소 당 개별인터넷 주소를 부여하고, 또 인공지능이 결합한 AI연계 분산자원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진행 사항과 또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뉴딜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수소경제로 신속한 이행을 녹색인프라 및 그린수송의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2045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서 약 24조 47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민간투자를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21년부터는 기업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투자해 국비와 시비를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에너지위원회 구성 등 문제점 개선과 정상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의 실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에 관한,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또 지역의 지역계획 및 실시계획의 심의, 에너지 행정의 민관협력의 협력방안입니다. 에너지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하여 자문과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에너지위원회 위원은 총 27명으로 광주시 공무원 15명, 자치구 공무원 5명, 공사공단 4명, 유관기관에 2명, 시민단체 1명으로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문화경제부시장이 주재하는 과장급 공무원 회의의 참석자 명단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 에너지 분야의 공무원 및 공사공단의 임직원, 그 밖의 에너지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연 현재 구성된 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 개발과 평가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자문과 심의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광주시청 과장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 특정성별 10분의 6을 구성, 구성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선포 이후에 2020년 이후부터, 2020년 이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열린 에너지위원회 회의 주제와 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부터 운영까지 정상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향후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을 가르는 스마트조명 시대로 대전환을 위해서는 광주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의 가장 빠른 대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광주시도 매년 LED조명 설치와 교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LED 보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절약 스마트조명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마트조명은 일반 LED조명 보다 40%가량의 전력 소비를 절약하여서 이를 100만 세대 환산했을 때 원자력발전소 한 곳의 발전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62만 세대에 적용했을 때 거실등 교체만으로도 1일 8시간 사용 시 842기가와트(GW)를 연 절약할 수 있다합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참여형 사업을 검토하고 스마트조명 보급을 위한 제도적 정책마련과 전력기금을 활용한 스마트조명실증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광주시의 답변은 전력기금을 사용해서 보급사업을 확산한 다음 실증결과 가격 대비 성능이 나오게 되면 보급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이 있었,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은 산업의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와 생활방식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와 중앙정부보다도 5년 빠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행전략 수립과 함께 강력한 사업추진에 광주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2호선 지연개통 대책 관련입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의 개통이 설계변경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직·간접적인 경제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불편과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는 직·간접적인 경제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연은 인건비 등 물가상승과 안전규정 강화로 인해서 추가 시설비, 지장물 발견과 설계 변경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등의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천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데 따른 것으로 2호선 예상사업비는 당초에 2조 1761억 원부터, 보다 무려 8천억 원 이상이 증가한 3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닌 총사업비 추정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함께 재원마련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시작된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시민불편 민원 건수와 종류, 이들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2일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최근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시험·시운전, 시뮬레이션 운행 용역을 진행하던 중 광주시청~광주역 간 표정속도가 애초 설계보다 늦어진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구간의 기본설계 당시 표정속도는 시속 33.46㎞로 예측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23%나 감소한 시속 25.8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원인으로는 역 간 거리가 짧고 곡선 구간이 많은 점이 꼽혔습니다. 때문에 기존 설계를 유지하면 당초 출퇴근 시간대 4분으로 맞추려 했던 배차간격이 5분 30초까지 늘어나게 되며 시간당 운행 대수와 차량 예비율도 국토교통부가 권고하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2호선 설계 부실로 인한 추가비용 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수를 늘리고 또 늘어난 차량을 감당할 차량기지도 더 크게 지어야 하는데 당초 예상했던 4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33편성에서 14편성을 더 늘려야 하는 여기에 비용이 480억 원에 달합니다. 배차간격을 4분 30초 간격으로 운행해서 5편성만 늘리더라도 최초 용역, 1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요, 최소. 이에 대한 광주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선의 경우 우리 시와 같은 차량 2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혼잡으로 그야말로 지옥철이라 불릴 만큼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도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역사 설계를 2량만 운행하도록 설계해서 차량대수를 늘려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승객 혼잡과 또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 소송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H빔 등 철강재 사용료를 올려달라며 15개 업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통지연에 소송악재까지 겹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사대금 인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2호선 2공구의 3개 구간과, 또 5공구 1개 구간, 6공구 4개 모든 구간에서 타절로 인한 공사 중단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의 잇따른 계약해지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또 심지어 몇 달간 중단되면서 공기 차질이 빚어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은 바로 인건비, 자재비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연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도급업체의 자재, 유류비 등의 미정산으로 인한 문제점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정산 현황과, 또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사장기화로 인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기단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도시철도2호선 개통지연은 시민 불편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 사회 전반에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50만 시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철도2호선이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지옥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해서 밤낮없이 공사 현장을 누비고 있는 도시철도건설본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힘찬 박수와 응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 박필순 의원

광주시 지하철 2호선은 1단계 개통이 2023년에서 26년으로 또 2단계는 24년에서 29년으로 개통지연이 불가피하고, 백운광장에서 효천역으로 잇는 3단계 구간은 착공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교통과 통행, 소음, 먼지, 영업손실로 인해서 불편함을 참고 견뎌내며 빠른 개통을 기대하고 있던 시민들은 그야말로 실망과 혼란스러움을 넘어서 분노를 표출해 내고 있습니다. 개통이 1~2년도 아니고 5년씩 지연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지연과 미개통 사태에 대한 시민의 상실감은 광주시장,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정은 연속성과 투명성 그리고 진정성과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서로 교차 되면서 이게 투영이 될 때 시정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고 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민선 7기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대시민 사과와 함께 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리에서) 도시철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공사 현장이 늦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신발에 쌓여있는 먼지를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역시 시장님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 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호선 예상 사업비는 당초에 2조 1761억 원이었습니다. 8천억 원이 증가한 상태에서 약 3조 원대를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고 처음에 총사업비 추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계부실에서 따르는 문제점들이 모든 공구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구별 주요 설계변경과 그 내용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가액이, 지금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난 10년간 인건비라든지 자재대 이런 게 상당히 상승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90일이 경과되고 물가 변동이 +3% 이상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당연히 그건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일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은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하굴착을 해보니까 실시설계 결과하고 달라서 일부 설계변경한 내용이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제가 더 깊게 들어가면 서로가 그럴 것 같으니까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과 재정부담 증가는 고스란히 그야말로 시민의 몫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통시한이 늦어지고 개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렸다시피 2016년도 착공예정이 찬반 의견이 팽팽해 가지고 3년 늦은 2019년에 9월에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업 기본계획변경을 해서 사업 기간도 변경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 1단계 개통이 실질적으로 23년은 불가하고 언제 예측 가능하다, 언제쯤 가능하다, 이걸 말씀을 드렸으면, 시민들께, 좋았을 텐데 2018년도 기본계획변경 당시에 1단계 구간의 개통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25년도까지는 2호선이 사업기간이 확보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년 안, 25년 안에서 나중에 2단계 할 때 기본계획변경 시에 사업기간 변경도 포함해서 시민들께 그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23년도 개통으로 아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23년보다 한 3년 늦은 26년경에 개통이 가능하다, 이런 발표를 듣고 물론 시민들께서도 큰 실망감에 좌절감에 빠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사전에 소통이 있었으면 덜 놀랐을 텐데 19일날 신문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보고 당연히 3년이 연장된다니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각종 건설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력의 낭비고 시민의 불편으로 가중된다고 지금 지적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공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첨단 간 도로개설공사하고 그다음에 4수원지에서 하천수 유지·공급하는 그다음에 상무지구에 물순환선도도시사업 4건이 중복 중에, 중복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그다음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러면 도시철도2호선 자체가 굴착 심도가 제일 깊습니다. 그래서 이중 굴착을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얕은 것을 먼저 하고 깊은 도시철도를 깊이 팔 때, 이 얕은 것을 했을 때에 가시설을 먼저 하고 그놈 원상복구 시켜 놓으면 나중에 도시철도 2호선은 더 깊이 가시설을 박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을 한 단계에서 그 하수관로라든지 상수관로 매설할 때 이중굴착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 우선순위는 도시철도에서 먼저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공정률이 토공 복구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관로를 매설할 때 그 때에 그 후속 공정을 시행하는 것이 사업 우선순위를 따지고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 그래서 예산절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늦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교통이 지연이 된다 생각, 지연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불편을, 고통을 입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공사현장 근처에 있는, 공사현장에 있는 상인들이 가장 큰 고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분들에게는 가장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의 공기 지연이 발생되지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돼서도 안 되고요. 공기지연 예방을 위해서 시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기지연 예방을 위해 어떤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진공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도 8월 1일날 가가지고 부임해서 공정 보고를 받고 나서 아까 오전에 하도급사 타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부진공정이 있어서 작업조를 추가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또 특히 공사 특성상 가시설에 용접공들이 어떻게 보면 주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접공들이 꽤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더, 노임을 더 주더라도 자기 현장에 투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6개 공구가 있는데 자살 끌어 메꾸기를하더라고요. 우리 그러지 말고 외지에서 숙식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을 하면서, 편의를 제공하면서 우리 광주에 와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편의를 제공해서라도 용접공이라든지 가시설, 숙련된 가시설공들을 현장에 다수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가지고 주야간 작업도 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인접 상가 민원,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를 안 했으면 당초보다야 훨씬, 공사로 인해서 훨씬 더 못하죠. 그래서 보도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차대고 물건을 구입하러 오시고 보도까지도 점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 인접상가 공사를 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임차인이나 상가 주인께서 그러면 이날 이날은 야간으로 피해, 돌려주고 그다음에 좀 휴일로 이렇게 돌려주면 우리 가게에 영업에 피해가 적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작업 일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야간작업도 하고 또 휴일작업도, 물론 그것은 시공사에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1.5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노임이라든지. 그래서 안전사고나 또 그런 영업피해 발생됐을 때가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흔쾌히 수용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으로, 지상 신문이나 그런 데서 보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우리 기관에서 그거지 않습니까. 공사가 잘 되도록 미리미리 체크하고 또 비가 많이 오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그에 따르는 상황이 그때그때 변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미리 체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가만히 있다가 매스컴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하니 못하니 하면 시민들입장에서는 정말 당황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아, 이번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인건비가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자재가 이렇게 비싸지고 또 여기에서 어떠어떤 트랙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됐구나.’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도 안심하고 기다리는, 안심하고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 확 나오니까, 그래서 놀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안타까움도 알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거기다 좀만 더 1%만 추가해서 민원을 발생할 걸 한 발자국만, 1초만 먼저 가서 던져주면,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 소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당장에 커다란 보상은 아니어도 마음에 위로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충분한 사전일정 조율, 안내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만 시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철도 2호선, 시민들의 그야말로 고통을 안겨주는 지옥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지연과 또 일부 구간의 미개통 뉴스를 접한 시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은 시정에 대한 바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의회와 협력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이 당초 실시,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조속히 개통되기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빨리 더, 지연이 된다고요. 그래서 150만 시민의 그야말로 사랑받는 2호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국제사회와, 광주시는 국제사회와 또 정부안인 탄소중립 2050보다 무려 5년 빠른 탄소중립 204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20년 7월 21일 정부안보다 5년이나 빠른 탄소중립을 위해서 광주형 AI그린뉴딜을 통한 에너지자립도시 3대 전략 9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경과했습니다. 광주시가 시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에너지자립도시 추진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광주형 에너지자립도시 추진계획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 실행에 대해 광주시의 답변은 실망스러움을 넘어서 도대체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탄소중립 2045 실현의 의지는 있는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 전에 시정질의 때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추진성과 또 문제점 그리고 시민참여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광주시 2045 탄소중립 총괄부서가 기획조정실임을 그때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또 지금 행정부시장님께서 당시 기획실장님으로 계실 때 질문을 하였습니다. 기억나신가요, 부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국제사회의, 또 정부의 2050 탄소중립보다도 무려 5년이나 빠르게 목표를 설정한 정책적 이유와 배경 그리고 추진 원동력이 뭐냐고 그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우리 실장님 답변은 환경국, 산업국, 도시국, 교통건설국이 전부 다 같이 준비하고 있고 기조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되었고 또 광주시 전체 탄소중립에 대한 플랜도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도에 완성됐다고 그때 답변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2045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전체 컨트롤타워가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됐다고 했었어요. 구축된 시스템 어떤 것을 그때 말씀하셨나요?

그전에는 주로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국에서 이걸 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건 에너지 담당하는 산업국뿐만 아니고 환경국이라든지 모든 부서가, 우리 주택을 담당하는, 주택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도시국이라든지 모든 다, 모두 관계되는 거라서 기조실에, 기획관실 내에 뉴딜팀을 둬서 전체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조직적인 체계는 그렇게 정비를 했었고요. 그때 또 김광란 특위 위원장님이 워낙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야말로 기획조정실에서 바텀업 플러스 톱다운 방식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웠었습니다. 그런 등등 거기에 실행체계까지 이렇게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광주시 전체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한 플랜도, 그러니까 지난해에 2022년도에, 2020년도 완성됐다고 답변하셨을 때 그 플랜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무엇을 그때 말씀하신 거였어요. 플랜, 20년도.

2020년도 플랜 말씀하시나요?

예.

그거는 제가 2021년 1월부터 제가 광주광역시로 왔기 때문에 그 한 해 전에 전체적인 플랜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완성된 플랜 중에 하나인 광주형 에너지 자립도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오늘 집중 질문했었습니다. 지난 대선기간 중에 전 국민이 알게 된 RE100에 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2045 에너지자립도시 목표 100% 달성을 위한 계획은 연차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에 대한 목표를 20년도엔 7%, 21년도에는 9%, 25년도에는 20%, 40년도에는 75%, 45년도에는 100%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9% 달성비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최신 공식 자료라면서 2020년 말 기준 5.5% 달성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1년도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에 대한 혹시,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아직 파하고,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인공지능산업국장 염방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최신의 공식 자료가 2020년도 말 기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는 대한민국을 리드합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5년 빠르게 했잖습니까, 목표치가. 21년도 목표는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또 성과가 뛰어난 분야 또 미흡한 분야가 어디인지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미흡한 부분을 채우고 부족한 부분은 또 이렇게 다음 목표 설정함에 있어서도 정책과 또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2년이 지금 10월입니다. 21년도 성과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2년도 올해 목표는 또 얼마입니까?

당시 2020년 7월 21일 비전보고회 때 밝힌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목표를 이십, 5년 단위로 이렇게 목표를 제시해서 지금 그 당시에 2022년 목표는 따로 설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더 좀 더 잘라서 1년, 2년, 3년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5년 확 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의 목표는 아예 없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모든 목표의 기본이 2020년 비전보고회 때부터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일단 모든 자료에 의해서 파악하건데 이 외에 다른 자료는 지금 제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45 에너지자립도시 3대 전략 중에 1대 전략은 시민주도 거버넌스 강화로 에너지분권 실현을 그린분권으로 또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사업 중에서 사업비 200억 원의 그린에너지 기후위기 교육홍보관을 설립하고 또 사업비 450억 원의 마을단위 에너지 AI 데이터챌린지 또 광주 그린에너지진흥원 출연기관 설립 그리고 사업비 300억 원의 태양광 발전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들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백지화되는,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사업들이 줄줄이 백지화되거나 취소되거나 되었어요. 그래서 본의원 질문에 국비 매칭이 필요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저한테 답변서가 왔습니다. “국비 매칭이 필요하고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국가공모사업 등에서 선정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저에게 답변을 주셨어요. 애초에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또 실현이 불투명한 사업을 중앙정부와 상의도 하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에 확실성도 없이 한두 개의 사업도 아니고 무려 1천억에 가까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제로 2045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는 것으로, 이건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사실상 시민들에게 이들 사업을 토대로 2045 에너지자립도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책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이라 판단하시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신 겁니까?

사실 저는 지금 현재 당시 2020년도 7월달에, 모든 것을 공식적 문건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문건을 보는 과정에서 대단히 당혹스러운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실무선의 면밀한 검토라는 점에서 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좀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이번 기회에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해 주신 계기로 해서 깊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이 비전보고회 책자 외에 여기에 다른 어떤 문건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목표가 약, 다소 과다하게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몇몇 사업의 경우에, 사실 대부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업의 경우에 사업 기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설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따져 보고요, 앞으로. 그리고 이 비전보고회 내용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발전시켜 가서 결국 이렇게 RE100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2045는 광주시가 그야말로 시운을 걸고 추진해야 하는 광주시민의 미래 비전을 담고 있는 중차대한 목표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구호와 허상뿐이 아닌 사업들의 앞뒤 생각 없이 자랑하듯이 발표하고 또 아님 말고 식으로 취소되거나 백지화되는, 해서는 시민들의 지탄을 면할 길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은 연속성이고요. 또 신뢰가 우선돼야 합니다. 광주시 신뢰의 행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님의 행정 연속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침에 답변에서 밝혔듯이 구체적인 그 사업은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그거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효과를 지향하는 사업들은 대단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고 있으나 몇 가지는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다음은 우리 에너지위원회 위원 현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2022년도 오늘 시점입니다. 오늘 현재로 광주광역시 에너지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총 27명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15명 그리고 자치구 공무원이 5명 그리고 광주시 산하기관에 4명…….

임미란 의원님.

예.

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질문 보충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2분이 좀 남았습니까?

10분, 10분 추가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이, 그러면 여기 다음 추가질문 때 에너지위원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좌석과 분리된 답변 발언대에서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무방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란 의원님과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 박필순 의원

(의석에서) 예.

박필순 의원님 추가 보충 질의 필요하신가요?

아까 좀 전에 하던 이후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광주시 에너지위원회 현황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에너지위원회 구성을 보면 총 27명 중에서 광주시 공무원 15명이고 자치구 공무원이 5명 그리고 광주시 산하의 기관에 4명 그리고 위촉직으로 유관기관에 2명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1명으로 3명에 불과합니다. 에너지자립도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보면 13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문화경제부시장이고, 위원회 위원장은요, 그리고 당연직으로, 당연직으로는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연직은 문화경제부시장님과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공지능산업국장님 2명뿐입니다. 그런데 24명의 당연직입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시의원 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 그리고 에너지 분야 공무원 및 공사공단의 임직원 그리고 그 밖의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항이 전혀 지켜지지도 않은 채 그냥 광주시와 자치구 공무원 그리고 시 산하기관의 직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형식적 운영해 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성별도 위촉직 위원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위원의 수가 10% 전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광주시 에너지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광주시 에너지, 에너지 정책의 그야말로 민낯을 본 듯합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광주시 에너지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에너지 추진 부서가 대단히, 우리 직원들이 일을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건은 명백하게 잘못된 건입니다. 2021년 4월에 조례가 전면 개정된 이후에 새로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새로 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새로 구성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광주시가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에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에너지 전략 계획 및 시행에 관한 보고를 받고 심의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섯 차례에 대한 회의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살펴봤어요. 국장님께서도 에너지위원회 회의를,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요?

개략적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내용이 일일이 밝히진 않겠습니다. 국장, 국장님께서 시정질의가 끝난 후에 우리 시 에너지위원회가 어떤 내용의 회의를 했는지 꼭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2045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탄소중립 2045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2045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전에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준 데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비전보고회 내용을 일부 부족한 부분에서 수정·보완·발전시켜서 RE100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침에 드렸고요. 이 내용이 대부분은 되고 있지만, 몇 개 부분에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하나 이렇게 내용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광주시 협동조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그게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2021년도에 광주시 그린뉴딜실천사업으로 인해서 햇빛발전협동조합에 햇빛발전소 건립 사업에서 8억 원 예산을 사용해서 협동조합이 발전 수익과 시 지원만큼으로 REC를 회수해서 시에 에너지전환기금 조성하고 또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할 계획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한 전국적으로 모범의 사례가 돼 있다고 제가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산자부의 도심 태양광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정책금융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협동조합에서는 1.75%의 정책금리로 사업비 70%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산자부와 정책금융 관련 협약 맺은 금융기관에서는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갑자기 이솝우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학이 여우한테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꿀을 따라주고 먹으라고. 딱 그런 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산자부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우리 부지와 건물 담보 없이도 우리 광주시의 금융기관 있지 않습니까, 보증재단에다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보증만 해주면 그분들이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미처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 담보 없이도 사회적 기업의 요건이 해당 된다면 그에 상응하게 우리 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협동조합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이 관련 모든 제반 규정을 한번, 한번 살펴봐서 보고 우리 지역의 협동조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오전에 답변서에 그러셨어요. 정광고등학교의 옥상에다 600와트의 태양광발전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추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된다면 추진할 수 있다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사회와 정부안보다 5년이나 빠른 탄소중립 넷 제로를,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와 사회 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2045가 경제의 성장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주시의 시운이 달린 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건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중립 2045 에너지자립도시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민선 8기 강기정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가치를 담은, 담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는 시민과 또 소통과,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통합 그리고 끝없는 성찰과 함께 빛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5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