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정헌 의원, 조팔도 의원, 김동관 의원, 강영수 의원, 박은희 의원, 최동석 의원, 이철훈 의원, 송유인 의원, 김진규 의원, 안선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마지막으로 배현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통한 맑은 물 공급 해결」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은 다음 임시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ㆍ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최정헌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불편한 진영지역의 대중교통 현실을 설명하고 관련 부서에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진영신도시는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1년도에는 인구 4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9년도에는 인구 5만 8,90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올해 9월에는 5만 5,31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영읍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에는 신규택지개발이 다소 주춤해진 것도 있지만 제가 시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을 찾아뵐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진영에서 창원으로 이동하거나 진영에서 경전철역이 있는 기존 도심으로의 이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유치원ㆍ초등학생과 같이 비교적 어린 자녀를 둔 주민들이 인접도시인 창원보다 저렴한 주거비와 신도시의 깨끗한 환경을 이점으로 진영으로 많이 이주하셨다가 자녀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성장한 이후 창원이나 부원동, 내외동과 같은 기존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약 30분 간격으로 진영구도심을 경유하여 창원과 김해시내를 오가는 유일한 노선인 140번 버스를 타려고 진영신도시에서 진영구도심까지 걸어서 이동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진영읍을 떠나는 사례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가 적고 고령인구가 많은 자연마을 지역의 주민들은 장날에 읍내를 들리거나 볼일을 보기 위해 김해시내를 나가려고 하면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아예 외출을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존 도심과 신도시, 자연마을과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자연마을 주민들은 대중교통 불편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본 의원은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진영신도시 주민도 경전철을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부산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진영신도시를 순환한 후 경전철 삼계역이나 부원역까지 급행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 및 증차하여 배차간격과 이동시간을 개선하고 창원시에서 추진 중인 BRT를 진영까지 연장하도록 협의한 후 광역교통과제로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신도시 광역교통 불편해소 대책 대상지역에 추가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연마을 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운행 중인 시내버스 노선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한림면 지역에 운행 중인 도시형버스 1번과 같이 승합차량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일정한 시간 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하면 버스가 달려오는 수요응답형 노선을 확대 운영하고 늘어나는 노선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대중교통을 늘린다 할지라도 당장은 이용객이 적어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단절되어 왔던 신도시와 기존 도시와의 연결이 원활해져서 시민들의 이동이 활발해져야만 도시의 성장동력이 활성화되어 더 이상의 인구유출을 막고 성장해 가는 김해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개선을 집행기관에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온 것은 실ㆍ국장님과 시장님도 다 계시니까, 우리 김해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DB가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어떤 도로나 골목길 없이 큰길, 작은 길, 4차선이든 빠끔한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공사하고 나면 1년도 안 돼서 파서 뒤집고 해서 제가 오늘 데이터베이스가 잘 안 됐나 싶어서 한번 더 확인 차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상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지하에 매설된 상ㆍ하수도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선진화사업을 추진해 선진 상수도 행정 실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상ㆍ하수도 공사는 도로나 보도 지하에 땅을 파서 관을 매설합니다. 지하에는 무슨 관이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ㆍ하수도관이 노후화되어 물이 새어 나와 지상으로 분출되는 경우나 싱크홀 발생에 따라 땅 꺼짐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도수관로 및 배수관로를 확장하고 노후상수도관을 개량해 수질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영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관내 상ㆍ하수관 매설 위치, 공사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는 없습니다. 도로누수나 싱크홀 등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개ㆍ보수하는 일회성사업 공사나 추가적인 배관매설을 위해 땅을 파고 매설 후 재포장하는 공사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부서, 상하수도 부서 등 업무 영역이 서로 다르며 지하시설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각종 도로굴착 공사 시 발생하던 상수도 배관 파손 및 재난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상ㆍ하수 관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 안전한 도시 관리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단수와 복구공사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추가적인 보강작업을 함께 실시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부서 간 협업행정을 실시해 부서간의 장벽을 허물고 선진 상ㆍ하수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배수로, 상ㆍ하수도, 보도블록 등과 같은 현장공사 일정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곤 합니다. 현장작업이나 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시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앞에도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의원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그게 안 되고 있고 또 한번 더,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만 도로에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벚꽃나무가 너무 커서 전봇대 위에 있고 거기 가로등이 전부 다 막혀서 며칠 전에 시민들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사고도 날 뻔한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가로등 위에 가려져 있어서, 11월 되면 잎이 다 집니다. 그때 가서 작업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김동관입니다. 우리시는 56만 대도시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이 없는 도시입니다. 대학종합병원 유치는 김해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선거철만 되면 매번‘상급종합병원 유치 공약이 난무합니다. 전국 최대 동인 북부동에는 26년간 장기방치되어 지역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제대 백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백병원 종합의료센터를 짓겠다며 삼계동 일대 3만여 평의 부지를 141억 원에 김해시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북부동에 백병원이 건립되어 지역의료기관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26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그동안의 경영악화와 수익성 등을 이유로 건립을 미루고 있다가 지난 2021년 연말에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385억 원에 해당 부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백병원이 건립된다고 믿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부지가 매각되었다는 소식에 우리시 행정에 대한 신의는 매우 낮아졌습니다. 26년의 시간 동안 백병원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시설결정 후 효력이 상실돼 장기표류된 상황 그리고 부지가 매각되기까지 우리시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지를 매입한 부동산 업체는 2022년 6월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우리시에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ㆍ법률자문ㆍ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변경제안서를 취하했다는 말은 있으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른 시일 내에 또다시 개발계획과 용도변경을 요청할 것이 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향후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게 될 경우 북부동에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나 여러 부작용과 논란 또한 야기될 것입니다. 첫째, 신도시 인프라 확장성이 매우 낮습니다. 북부동은 과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인구수와 규모에 적절한 인프라 시설을 수립했고 그에 걸맞게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예상보다 더 많은 인구유입으로 도시인프라 기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후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면 그만큼 도시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시설과 공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결국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입니다. 둘째, 아파트 공사 중에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일조권 침해, 교통혼잡 등 환경과 교통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셋째, 부지를 매입하여 26년 동안 소유한 인제학원에서 용도변경이 되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이 부지를 매각할 때는 여러 조건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매각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이러한 부작용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26년간 장기방치되어 오던 부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지를 개발하려면 이에 앞서 현재 김해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해당 부지의 개발에 공공의 이익과 주민들의 기대심리 및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미관을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로 생활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업체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개발과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및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기대치에 맞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의 개발에 앞서 용도변경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파악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특히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김해시민들에게 환수하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정주환경을 고려하고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도시공간 내에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소규모 일반산업단지의 계획적 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소규모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절차상 간소화, 토지매입 여건의 용이성, 금융ㆍ세제 지원 등의 장점으로 각 지자체에서 개발을 활성화 해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이며) 현재 김해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는 총 22개소로, 그중 8개소가 15만㎡ 이하의 소규모 일반산업단지이며 최근 김해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추세 속 소규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며 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변 환경을 고려치 않는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해 내부도로망 구조가 취약하고 녹지공간과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의 주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미분양ㆍ미개발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대상부지 반경 300m 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존재함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조성되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개발은 환경훼손까지 유발하여 싱크홀ㆍ수해 등 자연재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더욱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산업단지의 난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김해시 당국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소규모 산업단지의 인프라 부족과 단지 내 관리를 위해 환경기초시설ㆍ도로ㆍ녹지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 둘째, 소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것. 셋째, 소규모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의 방지와 재해 위험성의 감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이러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소규모 일반산업단지의 난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ㆍ계획적으로 소규모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 속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산업단지의 선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 밀려 난개발을 야기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었다는 점을 한번 더 강조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요즘 김해시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코로나19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9개 읍ㆍ면ㆍ동의‘주민주도형 우리 동네 축제 개발 및 시행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를 대표하는 축제는 가야문화축제와 분청도자기축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역축제의 역할은 우리 지역을 알리고 주민 간 만남의 장을 통해 소통하고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잇는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시 주관 및 예산 지원을 한 2021년도, 2022년도 축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의 와글김해 세계음식축제, 미래산업과의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 농산업지원과의 진영단감축제 및 김해꽃축제, 축산과의 한우축제, 위생과의 김해식품박람회, 문화예술과의 가야문화축제 및 김해국제아동극페스티벌, 가야사복원과의 김해문화재 야행, 인재육성지원과의 김해독서대전 및 김해평생학습ㆍ과학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해시 예산 지원금액은 약 35억 5000여만 원입니다. 또한 김해시 19개 읍ㆍ면ㆍ동 중 진영읍의 단감축제, 진례면의 광복절건강달리기대회 및 분청도자기축제, 상동면의 대포천축제 및 상동면체육대회, 내외동의 꿈마을이야기, 삼안동의 신어산 철쭉축제 및 신어천어울림마당 등 총 1개 읍, 2개 면, 2개 동에서 매년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김해시 후원,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주관으로 도요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주최로 2022년 도요마을 강변 감자 힐링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축제를 위해 생림면 도요마을 주민들이 축제 추진위원회의 주체가 되어 준비하고 마을도 홍보하고 주민 간 소통하는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북부동에서는‘벚꽃 향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의 즐거움’이라는 슬로건으로‘봄의 하얀 눈꽃 축제’라는 행사를‘2023년 우리 동네 축제’추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축제를 재정비하고 19개 읍ㆍ면ㆍ동의 주민주도형 우리 동네 축제 개발 및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유사 축제 통폐합 추진을 건의합니다. 둘째, 우리 동네 축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편성을 요청합니다. 셋째, 19개 읍ㆍ면ㆍ동 우리 동네 축제 개발 및 시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건의합니다. 넷째, 19개 읍ㆍ면ㆍ동 우리 동네 축제 시행을 위한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19개 읍ㆍ면ㆍ동 특성을 고려한 우리 동네 축제 추진 등을 적극 건의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축제의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준비하여 시행하는 축제야말로 주민 간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최고의 선물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김해시의 축제문화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만드는 19개 읍ㆍ면ㆍ동‘우리 동네 축제’를 우리 김해시가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56만 김해시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로 한 걸음 더 정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최동석 의원 - 이철훈 의원 - 송유인 의원 - 김진규 의원 - 안선환 의원 1. 김해청년다옴 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2. 청년점프-UP(콘텐츠 테스트베드)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3.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4. 2023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5. 2022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6.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조팔도, 이철훈, 배현주, 송재석, 김창수, 김유상,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팔도입니다.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9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청년다옴 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6건을 2022년 9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청년다옴 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들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소통과 협업을 지원하고 청년정책 문화활동, 취업, 창업 지원, 다양한 청년 정보제공 등 청년활동 전용 플랫폼인 김해청년다옴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년활동 분야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차별적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점프-UP(콘텐츠 테스트베드)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공적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전국 유망 콘텐츠기업 관내 유치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 및 관내 기업을 관리해 온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적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인재 유출 방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갖추고 관리해 온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 콘텐츠사업 분야로 취ㆍ창업을 원하는 김해에 거주하는 15세~39세 청년들에게 미디어 관련 전문지식과 크리에이터 육성에 필요한 각종 트렌드와 콘텐츠 이해의 인터넷 편집 기술, 마케팅 기업과 교육ㆍ피드백 등 전문지식 및 기술, 개인의 수준과 관심사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제공으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미디어 크리에이터 취ㆍ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ㆍ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고로봇 재제조로 로봇리퍼브센터 신축안 등 총 두 건으로 신축 및 변경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김해시의회로 의결받은 것으로 첫 번째, 급증하는 로봇 수요와 로봇 활용 기업의 생산 첨단화, 정부 로봇 보급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고로봇리퍼브 전문지원센터 기반구축을 위해 리퍼브 로봇산업 육성 및 관내 관련 기업 체계구축을 위한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신축안과 두 번째, 화포천 습지보호의 체계적인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와 영남권 거점 습지보전 교육 및 체험센터의 역할을 위한 것으로 건물 취득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가하여 변경심의를 받기 위한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두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복합문화센터 건립 후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심의 결과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한 2022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세 건 중 원안가결 두 건, 삭제 한 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정ㆍ시행에 따라 지자체의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사회로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 활성화와 기후위기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시민이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위한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었으며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생태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정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9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회부되어 2022년 9월 26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간접흡연에 대한 용어 정비, 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관계법령 변경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시장의 책무 등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국민영양관리법」에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영양관리의 사업추진 및 식생활 조사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영스포츠센터 외 3개소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관리위탁을 조직의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 비영리 추구로 공공서비스의 신뢰성을 갖춘 기관에 운영 관리위탁하는 것으로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야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6월 10일에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효율적 추진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가야역사문화 진흥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선환입니다.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5일자로 대성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2년 9월 2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성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침체되고 있는 대성동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 활력을 불어넣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화된 주택정비가 시급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에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나 인근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 건물이 있어 민원 발생소지가 높다고 판단되어 민원제기가 있을 경우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및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정 이후 지방채 발행 및 상환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조례의 폐지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지원을 위한 산업용 요금 신설과 상위법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개혁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용어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타 조례로 이관된 조항 정비를 위해 별표1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현장에서 김해시민의 안전 확보와 보건환경을 증진하기 위한 안으로 김유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현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결산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외 3개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9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3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예산현액은 2조 4714억 4885만 원이고 수납액은 2조 4659억 2139만 원이며 지출액은 2조 274억 5242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384억 6897만 원으로 이월액의 내용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 2조 5489억 6394만 원 중 미수납액은 814억 3392만 원이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중 지출액,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뺀 집행잔액은 1116억 7902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4384억 6897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023억 799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95건에 22억 2706만 원이고 예산의 이체는 495건에 2445억 3786만 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액은 47건에 938억 4569만 원이며 예비비는 98억 1113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421건에 3086억 2372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은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6억 1217만 원이며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39억 444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1억 88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14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결산부터 33페이지 김해문화재단 결산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5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 3316억 66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66억 63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9758억 681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557억 9862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1조 9758억 6818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 수입 4065억, 세외수입 823억 5189만 원, 지방교부세 4530억 1298만 원, 조정교부금 등 1352억 7800만 원, 보조금 7846억 9030만 원, 지방채 322억 7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817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조 9758억 6818만 원이며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40억 2240만 원이 증액된 916억 484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8억 8702만 원이 증가한 2641억 5013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453억 1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10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김해시복재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331억 362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7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344억 724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억 10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 및 조정, 시민편의를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성예산,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시민 중심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쟁점사항,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외 2건에 6억 737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4건에 7억 866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1건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비비 79억 559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 1억 6892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중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369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출예산 중 체육시설관리팀 외 17개소에 대한 동력비 36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시복재단의 세입예산 중 출연금수익 58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시복지재단 세출예산 중 대표이사 직급보조금 외 2건 58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삭감ㆍ증액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준호입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22년 9월 21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이 시행한 업무 추진들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지, 예산 집행에 과오나 소홀함이 없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으며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으로 의회 방문기념품으로 지역농산품 추가 외 3건, 수범사례로 정책지원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1건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하여 해결방안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상 의회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사무국 관계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팔도입니다.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드리면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지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담당부서의 진지한 업무보고 및 청취, 자료검증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최선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선제적 감사시스템 강화 외 91건이며 건의요구사항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외 31건으로 총 124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범사례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외 13건입니다. 소관부서별 세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해 오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김해시정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202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와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과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역점을 두고 현지확인과 당사자 대면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김해시 조례 준수 철저 외 36건의 시정사항과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관리 및 자원봉사증 발급 제고 외 25건의 건의사항으로 총 73건이 지적되었고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활동 관리 외 27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발전된 모습의 김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선환입니다. 현안업무에 바쁜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ㆍ소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46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이번 제2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총 9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의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모든 위원들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수감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김해시안전관리위원회 관련 법적사무 이행 철저 외 28건을 지적하였고 건의사항으로 시민안전보험료 지급비율 조정 및 발굴 노력 외 94건을 요구하였으며 수범사례로 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노력 외 1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거나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은 체내로 들어가 영양분 공급, 노폐물 배출, 체온유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인체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게 합니다. 이렇듯 물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강변여과수 취수정을 설치하고 초고도 정수처리를 통해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놓고 마실 수 있어야 하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김해시의 취수원인 낙동강 물과 관련한 부정적 이슈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창원 석동정수장과 일반 가정집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석동정수장 유충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오염된 원수인 낙동강 물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8월에는 한 환경단체에서 낙동강 물을 원수로 한 수돗물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매년 여름철 발생하는 녹조가 원인입니다. 낙동강 국민 체감 현장조사단이 8월 4일부터 6일까지 낙동강 전 유역을 조사한 결과 녹조가 아주 심한 상태이며 퇴적토는 오염으로 시커멓게 변해 악취가 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선 예에서 알 수 있듯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취수원인 낙동강의 오염 때문입니다. 따라서 맑은 원수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정수처리를 한다 해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시민들의 건강권에도 지속적으로 위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확정하고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700만 주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48만 톤을 경남 중동부지역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42만 톤을 부산에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의회에서는 주민 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등 정부와 경남도의회가 물관리 정책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깨끗한 원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자체가 타 지자체로의 물 공급을 반대하는 등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30년 이상 낙동강 물만을 원수로 사용해온 우리시는 56만 김해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상남도가 다음과 같은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통한 맑은 물 공급에 적극 나서길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낙동강 수질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통한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경상남도는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낙동강 하류의 지역 간 이견을 조율해 동남권 도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정책을 적극 수립하라. 2022년 10월 13일 제9대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

-UP(콘텐츠 테스트베드)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송재석 김진일 최동석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