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진 의원 발언

제29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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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양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점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강양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삼선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양순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강양순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삼선동장 강양순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듣고 자료 요구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업무보고를 듣는 동안에 직원분들이 자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세요.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있지요? 그 자료 주시고요. 프로그램 강사 서류 계약서,

동장

강양순 강사선정 서류 말씀이시지요?

인순

이인순위원

예, 계약서, 계획서, 프로필 이렇게 같이 준비되어 있지요? 그것도 같이 주시고.

동장

강양순 예.

인순

이인순위원

전체적인 물품관리대장,

동장

강양순 물품관리대장 말씀이십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예,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 프로필 서류 주면서 프로그램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지요?

동장

강양순 프로그램 내역 말씀이십니까? 내역 따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그리고 혹시 여기도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강당 같은 게?

동장

강양순 예, 저희 2층하고 3층을 프로그램이 비는 시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프로그램 아닐 때 일반주민에게도 제공해 주고 그런?

동장

강양순 예,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거 혹시 체크하고 있어요? 관리대장 있어요?

동장

강양순 관리대장 따로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시 주민자치회 공유공간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회의 말고 다른 부분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프로그램 외에 다른 자료들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그리고 주민센터에 차량은 몇 대 정도 있어요?

동장

강양순 저희 차량은 행정차량 한 대랑 그다음에 소독할 때 같이 쓰는 공유차량이 한 대 있고 그다음에 찾동이 한 대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차량이 3대 정도 있네요?

동장

강양순 저희한테 차량은 2대이고 하나는 구청 소유 차량을 소독할 때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식차량은 두 대,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3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 관리대장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내용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 다음에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현재 민방위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장

강양순 민방위대 운영현황 말씀이십니까?

이용진위원

예, 저는 그거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다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자체 프로그램 수강료 했던 카드결제 현황하고요.

동장

강양순 수강료에서 카드결제 내역 말씀이십니까?

임현주위원

카드결제 현황하고 현금결제 현황 그리고 미납된 부분, 카드취소 현황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프로그램이 다 개방이 됐지요?

동장

강양순 예, 저희는 올해 6월에 3층 8개를 시작해서 7월부터는 22개 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다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인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 물품관리대장하고 합쳐서 따로따로 대장이 있는 건 아니지요? 물품대장이 따로 되어 있나요?

동장

강양순 주민자치회 물품대장이 따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현황 좀 보시고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 프로필에 전 강사, 후 강사해서 임기까지 나와 있나요? 5년, 여기 규칙에 2년하고 2년 연임해서,

동장

강양순 저희는 계약을 할 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서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 다음 강의까지 진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후원내역현황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동장

강양순 예, 물품하고 기부금하고 따로 구분해서 연도별로 올해 거하고 작년 거 드리면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예, 그리고 수강료 미납된 부분, 현금으로 들어간 거, 자치프로그램이요, 그거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장

강양순 예.

이일준위원장

되셨나요? 또 다른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추가해서 아까 공공차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혹시 보험이 들어있다면 그 내역까지,

동장

강양순 보험가입내역 말씀이십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예.

동장

강양순 이거는 아마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한꺼번에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동장

강양순 예, 구청에서 저희 찾동이랑 이거는 주택정책과에서 가입을 해 주고 아마 행정차량은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가입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놔두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나 방제 이런 것이 2, 3년간 많이 대두되고 있었잖아요. 혹시 이거 나름대로 관리대장 같은 게 있어요?

이일준위원장

방역대장이 있을 거예요.

동장

강양순 방역물품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그거까지 같이 주세요.

이일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신청하셨으니까 저는 공공근로자, 자활근로자, 노인일자리 운영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동장

강양순 예, 이거는 정리해서 한 장씩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통반장 회의록하고 수당지급내역 주시고요.

동장

강양순 예.

이일준위원장

일단 자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업무보고를 듣거나 끝난 후에 중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라도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동장님, 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께 다 같이 배부해 주세요.

동장

강양순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직원분들 자료를 준비하시고, 강양순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강양순 저희는 직원소개까지 마치고 직원들은 자료준비 시키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제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하시러 나가시면 됩니다.

동장

강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동장님, 그러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강양순 안녕하십니까? 삼선동장 강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동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행복한 삼선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자료준비할 직원들은 보내고 팀장님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삼선동) 앞으로 우리 삼선동 전 직원은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성을 다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하신 사항과 훌륭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선동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미담사례를 보고드리려고 하는데 사례관리에 대하여 안기훈 주무관이 직접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직원 퇴장

이일준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후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와야 질의하실 건가요?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선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삼선동에 출산지원금 실적에 있지요? 몇 건이나 되는지 또 두 번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항이 있지요? 그게 몇 건이나 되는가 답변해 주세요.

동장

강양순 저희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신용카드에 7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저희 동은 59명이 신청해서 4,1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은 기존에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50만 원으로 주던 게 첫만남이용권으로 바뀌어서 현재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올해 57명에 1억 1,400만 원을 지원했고 출산축하금으로는 2020년도에 64건에 1,200만 원을 지원했고 2021년에는 70건에 1,4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 출산지원금이 적지 않아요?

동장

강양순 출산축하금보다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가 출산지원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약해요.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인구를 늘리려면 출산지원금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

강양순 저희가 인구 고령화로 출산이 기피되는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임산부 교통비는 다 똑같지만 우리 성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출산지원금이 빈약하더라고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가 쪼그라지는 거예요. 출산지원금이 빈약하니까 인구를 늘리려면 지원이 더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장

강양순 저희가 동에서는 정책에 대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첫만남이용권이 생기면서 출산축하금이 없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 다른 출산축하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동장님이 이런 실태조사를 구청의 상위기관에 보고를 잘해라, 이 말입니다.

동장

강양순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용진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노래교실이니 생활영어니 하는 건 가르치시는 분들한테 페이가 지급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동장

강양순 예, 강사님 페이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예를 들어 각 프로그램 중에 인원이 2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적은 인원은 5명도 있고 11명도 있고 8명도 있고 그래요. 이 프로그램이 몇 명 기준이 있나요? 강사료가 나가는 기준이 있나요?

동장

강양순 저희가 강사료 상한액은 강사분들하고 계약할 때 상한액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수강료 상한액이 1인당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받도록 자치회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수강하시는 분들이 지급하는 돈이요?

동장

강양순 예, 그래서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강사료를 실질적으로 더 적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10명 이하 다섯 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기존에 오랫동안 운영을 하였다면 폐강이 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의논할 텐데 저희가 20년 1월까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는 전혀 프로그램 운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저희가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3층부터 8개를 먼저 운영했고 그다음에 7월 1일부터는 22개 전면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회관 수강생이 늘 수 있도록 홍보는 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이면 인기가 없으니까 아마 인원이 얼마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대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

강양순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월까지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프로그램 인원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자치회와 의논해서 주민들이 더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동장님, 이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있잖아요,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폐강하게끔 되어 있어요. 분명히 되어 있을 겁니다. 최소 인원 몇 명이면 폐강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잠재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하나 부활해 가면서 올 7월달에 다 부활시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강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 주민센터가 어느 몇몇 사람들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활동을 해야지, 중요한 시간에 다른 걸 충분히 할 시간인데 그 시간에 장소를 뺏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몇 명 이하는 폐강해도 좋다는 게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요. 그냥 뚝 잘라버리면 동장님 이미지 손실되니까 사전에 언제까지 인원이 충원 안 되면 폐강하겠습니다, 하고 예고해서 폐강하는 걸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강사야 돈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받고 살 수가 있지요. 왜, 그 사람 정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특혜 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폐강시키는 걸로 그렇게 나가세요.

동장

강양순 예, 주민자치회랑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다음에 우리 이인순 위원님, 같은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 성인만 있어요, 없앨 건 없애지만. 그 대신 제안 하나 드리자면 복지플래너 청소년은 있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성인 위주로만 있어서, 중국어 초급 이것도 성인만 있는데 아이들 걸로 하나만 바꿨으면 좋겠고요. 좀 안 좋은 거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아주 즐기는 프로그램인데 청소년에 대한 아동에 대한 그런 건 하나도 없어서 다른 자치회는 청소년에 대한 거는 한두 개쯤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빠져있어서 한번 제안드린 겁니다.

동장

강양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방학 동안에 아이들 프로그램이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10개 이하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프로그램에 연관돼서 저도 하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에 보니까 한문교실이 참여 인원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뒤에도 한문교습소가 하나 있는데 동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니까 추천하고 싶어요. 40명, 30명 출석하시더라고요. 많이 참석해요.

동장

강양순 그러면 저희가 한문교실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도 한 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이어서 제가 공공근로자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르신일자리만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받고, 공공근로자는 월 페이가 지급되는 근로자가 스물네 분이신데 그 외에 공공근로자나 주민센터에서 페이 지급되는 근로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동장

강양순 지금 저희가 어르신일자리 24명에 대한 자료만 왔고,

박영섭위원

예, 이 부분은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동장

강양순 공공근로자는 현재 3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박영섭위원

세 분이요?

동장

강양순 예, 자활사업이라고 저소득자 중에서 스스로 일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두 분이 더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다섯 분, 세 분 플러스 두 분, 그다음에 스물네 분?

동장

강양순 예, 어르신일자리 24명, 공공근로 세 분, 자활사업 두 분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스물아홉 분이 되겠네요?

동장

강양순 예.

박영섭위원

동에서 지급되는 근로자 총 포함해서?

동장

강양순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분들 공공근로자는 월 얼마씩 나갑니까?

동장

강양순 공공근로자,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예, 공공근로자하고 자활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동장

강양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공공근로는 하루 6시간에 140만 원 지급되고 있고요. 자활은 생활보장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자료를 빨리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르신일자리는 동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65세 넘으신 분들 길거리 청소하시는 거지요?

동장

강양순 네,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로,

박영섭위원

그분에 한해서 일자리 제공으로 스물네 분이?

동장

강양순 네, 스물네 분이 하루에 3시간씩 월 30시간의 일을 하시고요. 한 달에 27만 원, 시간당 한 9,000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박영섭위원

노인일자리를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자는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동장

강양순 어르신일자리 부분은 어르신과에 저희 동에 인원을 추가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할 것이고요. 공공근로자분은 아침에 출근하셔서 저희 청사 인근 환경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또 자활근로자는?

동장

강양순 자활근로자는 저희 사무실 청소를 해주고 계십니다.

박영섭위원

두 분 역할이 그것이고, 세 분은 청사 주변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주민센터와 달리 삼선동은 아까 동료위원도 칭찬해 주셨는데 무엇이 좋은 점이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주민이 들어오시면 발급대상 민원을 물어보시더라, 항상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초본이든 등본이든 통합민원이 있겠지만 무인발급기 거기서 그건 요금이 싸고 무료도 되고, 안 되면 오프라인으로 가서 신청하고 그러는데, 그 안내하는 역할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20개 동이 있으면 저쪽은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다녀보고 하는데 무인발급기 안내하는 인원이 없는데 여기는 자원봉사자죠?

동장

강양순 네.

박영섭위원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계시다 그러던데.

동장

강양순 방학 동안에는 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한 분 더 있었고요. 지금은 공공근로 한 분이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무인발급기가 돈암1동을 제외한 19개 동에 설치되어 있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돈암2동, 동소문동 주민들의 이용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거의 80건 정도씩 해서 종암동 다음으로 많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방문하시면 올해 1월 1일부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주민등록등본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무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방문하시면 먼저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받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부득이하게 지문 때문에 안 되신 분이거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 다시 창구로 안내해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감을 떼러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정부를 상대로 제가 요청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 지문을 올리잖아요. 지금까지 잘되는 걸 못 봤어요. 꼭 5번 몇 번, 그 이유는 뭐냐면 좁아. 기계가 작아서 인식이, 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기관 전체가 이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몇 번 대고 하는데, 엄지 댔다가 검지 댔다가 하는데, 그 원인은 성능 자체도 문제고 크기도 작고, 전국적으로 지문하는 것은 정말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몇 번 해보지만 되고 안 되고 좌우지간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하여튼 그런 개선점은 정부기관 전체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참고로 지문 있잖습니까? 그 지문을 대는 거 홍보가 잘돼야 돼요. 그냥 “지문 대세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 어떻게 대는 줄 알아요? 그냥 여기 편한 데 있잖습니까? 여기 앞에 여기 딱 대요. 이거 절대 안 나옵니다. 어디를 대야 되냐 하면, 제가 왜 잘 아냐 하면 제가 검찰조사 많이 받았잖아요. 검찰청 가보면 검찰 딱 팔에 대면 안 나와요. 내가 일부 대봤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어떻게 대야 되느냐 우리 지문검사할 때 지문 돌기는 다 틀려요. 여기, 여기를 딱 찍어버리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비슷한 사람이 몇 백 명 나옵니다. 어디를 하느냐 하면 엄지 정확한 가운데 있죠? (엄지손가락 가운데를 연필로 가리키면서) 여기를 딱 갖다 대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엄지 톡 튀어나온 가운데 여기 있잖아요. 돌기 시작하는 데 엄지 갖다 대면 그냥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대라고 하면 여기를 다 대요. 여기를 대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가운데 돌기, 가운데 대세요.” 하세요. 그러면 100% 나와요. 여기 대면 비슷한 사람이 한 몇 백 명 나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참고로 홍보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관우 위원님.

동장

강양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사실은 민원여권과장 할 때부터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지만 제가 5번 가면 2번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지문을 새로 등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번 해보고 잘되면 팁으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지문은 개인 온도차가 있습니다. 지문이 손에 인지가 잘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연세 드시면 지문이 닳아서 잘 안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정업무에 정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강양순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미담사례를 소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미담을 많이 발굴해서 열악한 환경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주시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정업무를 펴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선동은 다른 동과 달리 사실은 개인주택 또 연립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분포가?

동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는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북구에서 최고의 중심 쪽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라든가 기타 생활환경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삼선동에 빈집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장

강양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는 빈집이 34개소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장

강양순 저희 주민센터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등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장님, 자율방재단과 협력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구청 부서에도 빈집리스트를 계속 보내서 현행화를 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빈집도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안전사고와 우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순찰을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혹시 침수피해난 지역이 있습니까?

동장

강양순 저희가 이번에 다행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장수마을과 369마을 그리고 시장 안에 있는 동소문2구역이 비가 올 때마다 너무 걱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분들과 직원분들도 열심히 해주셔서 크게 피해는 없었고요. 폭우 및 태풍이 불었을 때 피해가 났다고 신고된 곳은 7군데가 있어서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장판, 벽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후원금을 지원받도록 치수과로 요청을 했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로 했는데 모두 7건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어쨌든 간에 삼선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이 잘 대처하셔서 상급기관과 유기적으로 항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동청사 보니까 지금 10월 6일 날짜로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확정이 된 겁니까?

동장

강양순 확정은 아니고 저희도 구보를 보고 알았고 아마 오늘 성북동 주민센터,

이관우위원

이걸 구보를 보고 아셨다고요?

동장

강양순 아직 이게 변경안이기 때문에 10월, 바로 오늘 4시 반에 주민센터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동소문2구역 주민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오늘 4시예요?

동장

강양순 예, 오늘 정확한 시간은 아마 4시 반일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급하게 해서 지금 여기에 올려다 놓으신 거네요? 아직은 확정이 아니네요?

동장

강양순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일단 주민공청회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동장

강양순 저희도 고민하다가 구보를 보고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 주민센터가 저희 게 맞냐고 얘기해서 맞다고 알고, 안 그래도 저희 주민들께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청사를 지어놓고 가라, 계속 청사 얘기를 저랑 만날 때마다 말씀을 해 주셔서.

이관우위원

제가 반가워서 지금, 이게 확정이 됐으면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부지가 확보가 되니까, 보니까 11,000제곱미터 되는데 한 300평 정도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삼선동이 새로 태어나는 청사로 만들어질 것 같아서 너무나 좋은데 이런 부분이 확정될 수 있도록,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주민분들하고 설명회를 가지셔서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장

강양순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항상 우리 동장님이 행사 때라든가 또 관변단체 회의 때 와서 보면 너무나도 성실히 열심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진력을 가지시고 정말 떠나지시기 전에 동청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또 특히 임태근 위원님께서 저하고 같이 힘을 써서 꼭 좀 동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강양순 예,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장

동장님 언제 떠나세요?

동장

강양순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아니, 이거 감사를 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구분을 못하겠는데 동장님, 동소문2구역에서 공공공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장

강양순 예.

이일준위원장

그거 확정된 건 아니고요. 하실 일이 있어요. 그 공공공지는 미래형 공공공지라서 동사무소로 내놓은 땅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라면 당연히 내주죠. 아니고 용적률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내주고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부지기 때문에 미래형 공공공지를 주민들이 여기다가 학교를 들어와라, 청사를 지어라, 이렇게 계속 제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민들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용지는 동사무소에 주는 용지가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에 맞게 쓰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뭐를 들어와라 하기 전에 여기를 청사용지로 해 달라고 미리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미리 선점하시란 얘기예요, 팁을 드리는 거예요.

동장

강양순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재개발정비구역 안에 있는데?

이일준위원장

이게 정비구역 안에 있어요?

이관우위원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일준위원장

여기 동사무소 자리가 정비구역 안에 있어요?

동장

강양순 예, 안에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안을,

이일준위원장

아니, 이 자리가 지금 재개발구역에 들어가 있어요?

동장

강양순 아닙니다, 동소문2구역.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동소문2구역에 공용청사가 있다면 자리가 여기에서 저 끝에 옮겨도 해줘요. 그런데 이 동사무소는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역에 없잖아요?

동장

강양순 예.

이일준위원장

단지 그쪽에서 공공공지를 내놓는 거 아니에요? 기부채납 하는 거 아닙니까?

이관우위원

그렇지요.

이일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동사무소라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관우위원

그렇죠, 다른 공공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일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미리 선점하라는 얘기는, 지금 거기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이관우위원

아니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동장

강양순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이제 진행하고,

이관우위원

이제 추진 중에 있어요.

이일준위원장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동장님 언제 가시냐고. 동장님이 퇴직하시고 나서도 안 됩니다. 10년 이상 걸릴 일이니까 마음 편하게 계세요, 그냥.

동장

강양순 예,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첫 단추를 열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여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동청사에 대해서는 동장님 이하 저희 관내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전 주민이 함께 TF를 구성해서라도 꼭 좀 이번에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끝에 있는 부분도 제가 참고를 하지만 강사지원신청서, 이렇게 제가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프로그램이 이십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십 몇 개 강사에 대해서 전체를 다 가져오라는 거지요.

동장

강양순 최근에 강사가 두 명 바뀌어서 그 자료만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가져오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가져와서 제가 보고,

동장

강양순 예, 재계약했던 서류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거를 따로 복사를 하고 그러지 말고 원본을 그냥 가져오세요.

동장

강양순 그러면 원본으로,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수급자에게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봉투 있잖아요? 그것도 대장이 있을 건데 그 대장도 그냥 가져오세요.

동장

강양순 수급자 쓰레기 감면대장.

인순

이인순위원

예.

임현주위원

저도 카드, 현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 어차피 그거는 그냥 자료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동장

강양순 현금내역?

임현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카드결제, 현금결제 현황하고 우리가 신청했다가 미납돼서 다시 돌려준 부분 내역 있잖아요?

동장

강양순 취소한 거 하고,

임현주위원

취소한 그 내역 주시고 그 현황을 좀 주세요.

동장

강양순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28쪽에 보면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동장

강양순 서울형 주택 바우처 말씀이십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예, 그런데 혹시 삼선동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들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동장

강양순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자 중에서 다문화가구가 몇 명인지?

인순

이인순위원

예.

동장

강양순 그거는 따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13명 중에 다문화가 포함됐는지 바로 자료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전체 삼선동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시는지요?

동장

강양순 다문화가정, 지난번에 파악을 한번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같이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그렇게 주시고 그 뒷장에 넘어가면 결식아동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출산축하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행복카드로 해서 200만 원이 지원되는 거 있고 또 출산축하금이 첫째, 둘째 해서 이렇게 따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동장

강양순 아닙니다. 원래 출산축하금이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22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2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인순

이인순위원

없어졌지요?

동장

강양순 예, 그래서 이 자료 밑에 29쪽 보시면 20년하고 21년은 출산축하금이고요. 9월분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받으신 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따로 지원하는 건 전혀 없고,

동장

강양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태근 위원님께서 구청에다가 요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여성가족과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14쪽에 민방위대 관리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대피소가 6군데가 되네요?

동장

강양순 예, 6군데가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사이버교육 이전에는 오프라인 교육이 있었지요?

동장

강양순 예, 코로나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1년에서 4년 차는 1년에 4시간을 받고, 5년 차는 비상근무로 연 1회를 했는데 코로나가 되고 나서는 사이버로 교육해서 1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는데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장

강양순 온라인은 민방위교육통보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차 교육이 6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끝났고 지금 두 번째 보충교육 대상자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교육을 받도록 홍보를 한 상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지요.

동장

강양순 저희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참이 확실하게 12월까지 나와 봐야 알고요. 2021년도는 저희가 1,371명 중에서 48명이 불참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해외거주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헌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민방위교육청 통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실하게 3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의뢰를 구청으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과태료 부과요?

동장

강양순 예.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88명이 지금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동장

강양순 48명이 불참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동장

강양순 48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해외출장이라든지,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숫자로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관리대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동장

강양순 이거는 민방위교육통보시스템에서 하고 있고 민방위교육훈련은 시스템상에서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자로 직원이 입력하면 다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대상자들은 그렇게 해서 교육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지요.

동장

강양순 우리 담당자가 민방위교육통보시스템을 계속 보면서 교육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외를 간 상황인지 아니면 헌혈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지를 체크를 하고 세 번이 통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할 대상에서는 두 번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사실 3번이 정확하게,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동장

강양순 예, 프로그램상에서 카카오톡이나 그런 쪽으로 직접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온라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나왔을 때 컴퓨터를 열어봐야 알겠네요? 이렇게 페이퍼로는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동장

강양순 정확한 한 명, 한 명을 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페이퍼로 대장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지요?

동장

강양순 예, 지금은 수기대장은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동장님, 제가 자료가 없어서 어차피 시간도 그렇고, 자치회 프로그램을 똑같이 6월달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동장

강양순 6월달에 3층을 먼저 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먼저 하고 지금은 전면적으로 다 개방하셨잖아요?

동장

강양순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전에 강사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대로 계속 하신 건가요?

동장

강양순 저희가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은 그만 두셨고 두 분은 아마 강사료를 조정해서 큰 문제가 없으셔가지고 새로 하셨고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강사 한 분당 구보조금이 여기에 보면 48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에요, 1인당이에요? 밑에 1개월 구보조금 48만 원 이건 뭐예요?

동장

강양순 저희가 강사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벌어들인 수입에서 최고 한도액을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드리고 있는데 구청에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48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이건 이해됐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은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해서 논란이 조금 많았어요. 강사분들 소외감 안 느끼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강사분을 너무 오랜 기간 쓰다보니까 그것도 같은 사람끼리 하는 리그다,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분들 교체하는 식으로 또 이렇게 힘들게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강사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능력 있으신 강사분도 많고요. 그래도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동장

강양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임현주위원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장

강양순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청소년 그거 해 주시고요.

동장

강양순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동장님, 여기 통장 회의록을 보게 되면 참석자 명부만 와 있고 회의내용은 없어요? 이거 회의내용은 없나요, 뭐 한지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

강양순 그러면 전체 철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회의록 있지요?

동장

강양순 예.

이일준위원장

있으면 놔둬요. 그리고 통장회의가 월 2회 해서 수당이 나가잖아요?

동장

강양순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반드시 월 2회가 아니라 월에 1번 할 수도 있잖아요?

동장

강양순 예.

이일준위원장

일부러 통장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2회를 만들어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동장

강양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한 달에 2번씩은 다 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겠지만 지난 일이지만 통장이 한 달에,

동장

강양순 30만 원만,

이일준위원장

통장도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경쟁률이 심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심한데 월 2회 통장회의를 할 수 있다지,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통장회의 한 번씩 하고 필요에 따라 두 번씩 할 수 있단 말이지요. 혹시 세 번 하면 세 번 할 수도 있는데 수당 지급은 안 되잖아요?

동장

강양순 예.

이일준위원장

보면 대부분 다 두 번씩 했어요. 그래서 안건이 있었나, 코로나 때도 안건이 많았나 싶어서 대부분 코로나 때는 통장회의도 안 했을 텐데 2021년도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회의록 좀 보자고 한 건데 회의록이 있으면,

동장

강양순 제가 와서는 저희가,

이일준위원장

다른 직원들은 내용을 알 거예요. 회의록이 있어요, 없어요?

동장

강양순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일준위원장

회의록이 없이 명부만 작성한 건지 회의록이 있는 건지를 회의록을 다 달라고 했는데 회의록이 아니라 참석자 명부가 왔길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담당

저희가 정기회의는 매월 1회 하고 있는데 임시회의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통장님들이 주민등록 사실확인이나 홍보사항들이 있으면 월 2회는 꼭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회의를 대신해서 임시회의를 한 걸로 해 가지고 활동한 내역으로 저희가 참석부를 받고 활동한 걸로 하고 있고,

이일준위원장

내용은 없잖아요?

담당

내용은 주민,

이일준위원장

한 달에 한 번은 정례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동장님 이하 담당도 다 참석하는데 나머지 임시회의는 동장 상관없이 통친회장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하고 통친회장님.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회의록은 지금 없잖아요?

담당

예.

이일준위원장

그걸 안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수당은 나갔을 거 아니에요? 담당 예.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회의록도 없이 나와서 뭘 한지도 모르고 참석자에다 사인만 해 놓고 가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

간단한 회의내용 정도만 상단에,

이일준위원장

임시회의를 할 때는 안건이 있어요. 없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마치 월 두 번을 하면 두 번까지 나오니까 두 번 수당을 받기 위한 행위 아니냐,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저도 아니기를 바라겠지만 회의록이 없다니까 회의내용도 없이 그냥 참석자 사인만 하고 가서, 심지어 예전에는 안 나왔는데도 대리사인 해 주고 또 다 줍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길래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했던 건데 역시 회의록이 없잖아요. 회의록이 없으면 회의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의 안 하고도 수당을 지급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해서 차후로 임시회를 하게 되면 회의록 작성을 하세요.

담당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해 놔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런 회의를 했구나, 알지, 참석명부 사인은 되어 있는데 회의내용이 없어, 괜히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담당

예, 알겠습니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일준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5통장하고 8통장, 9통장이 공석인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장

강양순 저희가 삼선5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3개 통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인구가 사실 23,000명임에도 불구하고 아홉 번째라지만 삼선5구역이 이전하기 전에는 2만 7,00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통장 3개가 지금 공석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세 분이 공석으로 됐구나.

동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계속 강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약서만 왔어요. 그러면 그 강사 채용을 할 때 계약서만 하고 그분들에 대한 프로필이랄지 강의계획서 같은 것은 안 받나요?

동장

강양순 아닙니다. 강사하고 계약할 때는 계약서랑 연간계획서를 받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각 계획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동장

강양순 그것도 가져오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있어요? 아니면,

동장

강양순 계획서 자료는 저도 사실 감사하기 전에 확인해 봤는데 연간계획서 있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급내용이 왜 계속 안 들어오지요?

동장

강양순 지금 들어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쓰레기봉투 지급내역서랑, 계약서랑, 서류 지금 한꺼번에 다 와서,

인순

이인순위원

네, 대장도 주세요.

동장

강양순 그다음에 공유공간 대여관리대장, 동청사관리대장, 나머지 자료들 지금 행정팀 자료 다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프로그램 결제현황,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물품관리대장 다 한꺼번에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활근로자 자료가 나왔는데, 자활근로자는 한 달에 80만 2,300원 한 분 받으시고요. 한 분은 80만 3,3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루 단가가 2만 6,900원이신데 그분이 주차, 월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일단 동장님 말씀처럼 프로필이고 강의계약서고 다 보존되어 있다니까 그걸로 믿고요. 종량제봉투 지급내역이 지금 자료로 왔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동장

강양순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가정 현황 보고자료를 드렸는데, 저희가 삼선동에는 전산상으로 외국인은 741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은 정확한 자료가 주민등록상에 나오지 않아서 지금 다문화가정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했을 때 165명으로 나오고요. 남자 50명, 여자 115명입니다. 그리고 주택바우처 중에는 다문화가정이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없어요?

동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동장님, 쓰레기봉투 지급기준이 1인당 매월 60ℓ네요.

동장

강양순 법상으로는 60ℓ지만 저희 구에는 40ℓ 이내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동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제가 동행정감사할 때마다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2ℓ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 체크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네요. 감면 받으신 분들이, 5ℓ가 사실 큰 사이즈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ℓ를 채우려면 우리 2, 3인 가족도 거의 한 보름 이상을 가야지 5ℓ를 채우거든요. 그런데 2ℓ 활용을 잘하나 제가 체크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동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하고 21년에는 그냥 행정편의 위주로 5ℓ짜리를 지급하다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른 동이 지적받는 것을 보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2ℓ를 구청에 요청해서 2ℓ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2ℓ를 가족 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동장

강양순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동장님, 저희 청소년공부방이 369하고 장수마을 그쪽에 한 군데 있는 거예요?

동장

강양순 청소년공부방은 저희 정보화센터,

임현주위원

네, 삼선동은 그 지하에 그거 한 군데인가요?

동장

강양순 정보화센터 1층에 방 하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장소가 삼선동에서는 청소년공부방 이 한 군데냐고요?

동장

강양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입니다.

임현주위원

청소년공부방 있는 데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운영을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낙후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고 아이들도 좀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애정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동장

강양순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염화칼슘 보니까 저희가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겨울이 오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에 주택단지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언덕이나 그쪽으로.

동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손이 많이 안 가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통장님들이 이것을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적절히 배부 잘 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주위에서 다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 좀 잘하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동장

강양순 잘 신경 써서 올해 겨울에 염화칼슘이 잘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25쪽에 자원봉사캠프운영 해가지고 3년 치 20년, 21년, 22년 나와있네요. 보통 홀몸어르신들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밑반찬은 어떤 종류로 들어가고 있어요? 매월 2회씩 들어가고 있네요.

동장

강양순 밑반찬은 깻잎이나 잠깐만요, 제가 깻잎만 지금 생각이 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말 그대로 밑반찬이 들어가는 거죠?

동장

강양순 잠시만요.

인순

이인순위원

동장님, 밑반찬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먹는 기본적인 밑반찬 종류가 아니에요?

동장

강양순 저희가 밑반찬은 소고기무국하고 장조림, 잡채, 멸치볶음, 깻잎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장조림, 오래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래서, 밑반찬 지원사업은 거의 동마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국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국을 좋아하시고 아마 치아도 부실하시고 소화기능도 떨어지고 해서 그냥 쉽게 드시기 좋은 국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사례가 타구에서 모범사례로 된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국 종류 같은 것도 여기에 같이 하시면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더 만족해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동장

강양순 저희도 소고기무국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밑반찬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요? 국 종류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동장

강양순 네, 소고기무국이 하나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동장님, 수강료 환불내역이 왜, 환불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신 것 같은데, 자치프로그램 하다가 환불하는 이유는 뭘까요? 강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동장

강양순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이사 가신다든지 아니면 아프시다든지 위원님 말씀처럼,

임현주위원

그러면 금액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장

강양순 금액결정은 일할 계산해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할이요? 1일로 쳐가지고?

동장

강양순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다음 날 만약에 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현금은 현금으로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카드로 하는 거예요?

담당

카드결제가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현금으로 다시 드립니다.

임현주위원

아,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카드도 현금으로 들어오고.

동장

강양순 카드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현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걸 꼼꼼히 하셔가지고, 현금이 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 날 바로 입금시키고 그런 것까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

강양순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프로그램비를 아직도 현금 수납하고 있어요?

동장

강양순 카드로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시고요. 그래도 현금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금 수납을 했을 때 다시 담당자가 은행으로 재입금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하나요?

동장

강양순 그다음 날까지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그다음 날 저희가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몇 %나 현금 수납을 하고 있어요? 거의 동들이 다 카드 수납을 하고 있는데,

이일준위원장

금액이 안 커서 현금하는 사람이 많아요. 1, 2만원 같은 거는 현금 주지 카드로 안 긁지요.

임현주위원

여기는 공적인 기관이니까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요.

동장

강양순 비율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현금수납을 많이 하네요?

담당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일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니까요? 1, 2만원은 현금으로 다 내고 카드 안 긁는다고요.

임현주위원

그거 주세요, 현금수납.

동장

강양순 저희가 보니까 현금이 카드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3년도 치를 계산했을 때 카드는 2,900만 원인데 현금이 5,300만 원이고 그중에 취소는 535만 7,500원입니다.

임현주위원

취소도 꽤 많네요?

동장

강양순 아마 여기에서 20년도의 취소분은 아까 말씀하신 22개 중에 5개 정도는 안 찼지만 나머지 강의들이 인기가 많은 게 있어서 아무래도 3개월 단위로 결제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2020년도 1월만 운영을 하고 2월부터 코로나로 프로그램이 전면 중지돼서 그때 334만 원이 나온 거는 그때 취소분이 많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때문에 논란의 소지도 있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동장

강양순 저도 지금 봐서.

임현주위원

저도 이걸 꼭 한 번 보고 싶어서 지금 해 봤는데 이렇게 현금, 취소가 진짜 이렇게 많은 걸 지금 알았는데 어쨌든 철저하게 그다음 날까지 그분들한테 대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

강양순 저도 관리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거만큼은 해 주셔야 돼요.

동장

강양순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될 수 있으면 카드 수납을 원칙으로 해서 어르신들도 카드 한 장은 다 갖고 계실 건데요.

동장

강양순 저희도 사실은 카드로 하면,

이일준위원장

강요할 수는 없지요.

임태근위원

카드 없는 사람 많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래요?

동장

강양순 카드로 하면 좋은데 어르신분께서는 와서 카드를 하나하나 긁는 것도 귀찮고 실제로 카드를 안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서,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금 수납할 때는 직원이 현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카드로 할 때 직원이 같이 할 거 아니에요?

동장

강양순 카드는 직원이 전체 하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죠? 현금도 직원이 할 거고?

동장

강양순 현금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 같은 게 만 원이면 간혹 총무님이 대신 받아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강사님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대납을 해 줄 수도 있고?

동장

강양순 강사님은 아니고 총무님이라고,

담당

총무가 있어요.

동장

강양순 그분이 만 원씩 걷어가지고,

임현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했을 때 그게 들어오거나 했을 때 결재라인이, 최종 결재라인 먼저 승인을 받고 그분이 일단 대납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재라인의 분이 누구예요? 중간에 감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장님이 결재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재가 떨어지고 나서 이걸 갖다가 미리 대납하고 계좌를 하든가 그렇게 결재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단체수납을 총무님이 하는구나.

이일준위원장

그건 안 될 거 같은데?

임현주위원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부쳐줄 때는 일단은 결재라인에 사인을 하고 부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게 취소가 된 거고 그러면 먼저 동장님이 결재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이든 누군가 결재를 하고 그다음 날 대금을 취소인 계좌로 부쳐주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

강양순 예, 맞습니다.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결재자가 동장은 아니고 협조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장님이 결재를 하고 나서 반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주민자치회장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 이사장입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고 결재를 하셔서 우리 직원이 열심히 회장님을 3층에서 만나서 결재를 한 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

이일준위원장

맞아요, 주민자치회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동장

강양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거기에서 협조를 받았다면 지금 자치회관은 주민자치회 소속이고 저희가 협업관계여서 결재보다는 저는 협력이지만,

임현주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감사를 하러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 라인이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저희는 그거만 보면 됩니다. 그렇죠?

동장

강양순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 주민자치위원장이 여기를 주관하고 있어도 일단 결재라인에 이 분이 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희는 그걸 꼼꼼하게, 저희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만 저희는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심되는 건 일단 현금이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일 다 잘하시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취소인이 많고 현금이 오가는 거니까 당연히 저희는 당연히 그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

강양순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더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 동사무소 나오려면 주민자치회장도 같이 나와야 돼요, 실제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동사무소 직원들은 조력자라고요, 돈 쓸래도 주민자치회 승인 맡아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은 그런 상황이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삼선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양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 19일 일괄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선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종료